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거수)

예. 친환경농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실 농정과장님이 최대한 오래 있어야 되는데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농정이 주요 업무로 봐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도 하시기 전에 또 일전에 우리 의원들이 부탁하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뀌니까 또 인수인계 한다 하지만 이전 부분에 다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다 파악은 못하시겠지만 안 그래도 저가 질문하려 하는 부분이 다른 의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거도 있습니다만 너무 농정과장님은 밀어 붙이기 식으로 자꾸 하실라 하지 말고 의원들이 아닌 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방법을 논의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자꾸 이래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말만 길어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업인 생활안정 위한 기반 구축해서 농촌 총각 국제결혼이 있습니다. 매년 해오는 사업이지만 이거 사실 국제결혼이다 보니까 우리가 매년 국내서 같이 살던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 헤어지는 게 많겠지만 이 국제 결혼은 더욱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촌에서 장가 못 가고 농촌에 시집 안 올라 하다 보니까 해외로까지 눈을 돌렸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다 추진하고 있지만 한달도 안 되어 가버리고 여자들도 있고 한데 이게 신중하게 해가지고 외부에서 청송 결혼업체가 있습니다. 상담소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쪽에 해서 어떤... 만에 한달이나 1년 안에 갈 때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전가하고 주선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지금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 저도 부남에 갔었습니다만 한 달 만에 도망 가버렸습니다. 해외에서 올 때 되면요. 주로 보면 그 나라에 브로커들이 다 연락처를 해 놓습니다. 해 놓고 나면 조금 살면 연락을 해가 어떤 식으로 빼 가던지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이 일단은 거주지가 되니깐 돈 벌어서 자국으로 떠날라 하는 이런 심성이 많은데 이런 건 특별히 해가지고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런데 신경을 안 쓰겠나 싶고요. 또 농촌 총각 결혼 국제결혼 지원 하면서 농촌에 살면 다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보면 농사짓는 총각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안 되느냐 물으니깐 도비가 왔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이젠 도비 받지 마십시오. 몇 푼 안 되는 거 받아 가지고 이왕 도와줄려 하면 농촌에 사는 총각이면 다 혜택을 줘야 되는게 본의원으로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촌에 사는 총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한번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요. 4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이 많아서 보험료가 많아 가지고 재해 보험을 넣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시름에 빠진 농민들이 많습니다. 사실 올해 보니까는 10%하던 걸 5% 올려 가지고 군비를 지원하겠다했는데 확대지원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혜택이라도 농민들한테 드려서 앞으로 이상 기온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고 또 최대한 농민들이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이 재해 보험 에 15% 인상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저가 찬성하고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약대추가 우리 이광호의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거 사실 문제가 많은 게 이게 약대추하고 문제가 뭐냐 하면 청송 브랜드로 나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약대추가 청송에서 나가면요. 이거 청송군수님 얼굴입니다. 군수가 분명히 의회에서 통과 된 것은 우리 군의원과 군수님이 분명히 이거는 안심하고 할 수 있다는 쪽에서 지정해 주는데 불구하고 분명히 부남 대추가 지금 볼 때는 몇 톤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던 대추밭이 사양길로서 많이 접었고 또 추진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여기에 대해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저가 알기로는 어떤 교수 한 분이 이걸 주선을 나누려고 일부 면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이 내막을요. 이 많은 돈을 갖다 지원받을 계획서조차도 모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요. 뒷조사를 해보면 알지만 여기에 밝은 교수가 분명히 끼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청송 약대추 1 되에 5,000원입니다. 수입은 1,500원에서 많이 받아야 2,000원입니다. 2,000원도 안 갈 겁니다. 그지요? 이래 되면 사실 청송 약대추라고 분명히 해 놔 놓고는 수입 농산물을 만약에 팔았을 때에 청송군 얼굴은 진짜 외부에 알려지면 엄청나게 망가질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 진짜 심사숙고 해 가지고 꼭 어느 한쪽을 지원하는 걸 마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돈을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저가 볼 때는 분명히 청송군 전체를 다 끌어 모아도 이거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외부에서 싼 것을 들여오게 되어 있으니까는 이것도 이광호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 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신중히 고려 해 가지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보면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인 육성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늘 보면 군비 보조 부분은 확인이 확실히 됩니다. 왜 돈이 군에서 나가니깐 자부담 하는 건 자부담 부분은 늘 이게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가 없고요. 공무원들도 분명히 확인한다고 하지만 100% 확인은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부담 부분도 이제 의회에서 명확히 다루어야 될 부분이 어느 과에서 하던지 간에 자부담이 분명히 똑같이 있어야 되고 군비만 투자되고 이래서 늦게 안 좋으면 이게 적자운영이라 해서 또 군에서 지원 해주기를 기다리고 이래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보니깐 이 수출 포장재라던가 수출업체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해외수출업체 포장재 지원, 해외 수출업체 컨테이너 수송료 지원, 해외 수출업체 포장재지원, 해외 수출업체 컨테이너 수송료 지원 이게 프로테이지를 저가 잠시 계산 해 보니까 약 11억원 정도가 군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걸 다 합치니깐 여기 있는 게 여기 다 올라 온 것 지금 프로테이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1억원 가까이 되는데요. 11억5,000정도가 됩니다. 한데 이 군비가 11억5,000이 적은 건 아닙니다. 30%, 50%, 55% 이래 가지고 했는 부분이 이렇다는 겁니다. 한데 지원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보면 우리가 여기 보니깐 한 업체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자체도 이제는 너무 한 곳에 다가 치중해서 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무원들이 지원해 준... 계속 적자운영이라 해가지고 이 수출 농업 육성 차원에서 자꾸 밀어주기 식이 되는데 본의원이 꼬집고 싶은 것은 도와주는 것은 군에서 지원해서 도와주는 것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수년간 도움을 받았는 것 같으면 그 내부에 자산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수출과 국내 판매로 인해 가지고 적자 운영인지 흑자인지 이제 판가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고 군에서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이걸 모르는 것 같으면 이제 공인회계사나 여기 밝은 사람들이 실제로 외부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곳을 더 도와줘야 되겠다든지 그만 중단해도 되겠다든지 이런 뭔가 명확한 게 있어야 군에서도 지원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 어느 한쪽에 지원해 주지 못해가지고 이거해가 한개 몰라오고 저거 해가 한개 올라오고 매년 이게 군의원 들이... 의원님들께서 이제는 지원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농정과나 센터에서는 계속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는 꼭 몇 년 수년간 지원 받은 곳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라도 적자 운영이라는 걸 맞다는 것을 확실하게 뭔가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될 것 같고 또 본의원은 여기에 대한 걸 절대 적으로 지원 관계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저는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지원을 받은 업체에서 돈을 적게도 아닙니다. 액수로 따지면 큽니다. 군민들이 알면요. 엄청 욕을 할 겁니다. 의원들 당신들 뭐 했느냐 분명히 욕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이 되어야 되나 그거지 요? 지금 보면 명확한 시기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이제는 지원 해주더라도 적자라 해가지고 곧 넘어진다 해가지고 지원할 게 아니고 이제는 내부 명확히 파악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꼭 그때 가서 농정과장님이 지원이 필요하다 할 때는 지원하는데 제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황부원소장님! 이하 직원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앞전에 보니까 벼 육묘 이식에 있어 가지고 획기적으로 연구 결과에 의해서 농민들의 많은 일손을 덜어 주고 있다는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먼저 소장님! 고생 하셨고요. 이거는 다 기술센터 직원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과장님 두 분과 합심해서 이러게 이루어 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 되면서 먼저 본의원은 굉장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내 전지역에 36종 116대를 주요 농기계를 임대 할 계획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비가 첫째 약 11억 정도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알기로 타 시군에는 이미 이번에는 시군 통보를 전부 중앙에서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이미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오기 이전에 타 시군에서 벌써 먼저 시행하고 있는 곳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청송도 다행히도 이렇게 2009년 1월부터 시행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시행에 착오가 생길까 또한 걱정은 앞섭니다. 예산은 어떻게 준비된 계획은 의논한 바는 있으신지 소장님 잠깐 답변 해 주시고요.

예.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한 걸 가서 현장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본의원은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사실 걱정이 앞서는 것은 또 농기계 사고도 많이 나고 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전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문제점이 있을 거고요. 그런 걸 확실히 보완하시고 시행에 착오가 없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 현재 지금 기술센터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이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 사람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세 사람 가지고는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고요. 실행과 동시에 그래도 기술자 취업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걸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지금 몇 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6~7명 기사가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아! 인력 세 사람 해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은 밭떼기 조그만 한거 있는 것 가지고 농기계를 살 수가 없고 이렇게 임대해 쓴다 하면 남의 손 빌리는 것 보다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이 보면 겨울에는 추위와 여름에는 더위와 싸우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겨울에는 따뜻한 차와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수라도 마실 수 있도록 소장님이 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본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톱밥지원에 관계있어 가지고 농가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자꾸 기대를 하고 계시던데 본의원이 톱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농사짓고 여기에 대해 축산농가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톱밥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본 군에는 톱밥재생기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 제재소에도 지금 현재 기계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그 쪽에서는 청송군이 다 지원이 안 될게 아닙니까? 그죠?

예. 하여튼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니까 여기에 대한 걸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늘려 주실 수 있다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우리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과수 묘목 같은 경우에 일반 시중 가격보다 그렇게 싸지는 안 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시중가격하고 지금 현재 센터에서 지원하는 거 하고는 가격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런데 시중에 보니까 좋은 나무라 하면서 3,000원 3,500원 조금 못한 건 2,000원 2,500원 하던데 거기는 특별히 우리 기술센터에서 재배한 묘목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아무쪼록 저렴하고 품질 좋은 묘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거는 특별히 기술센터에 국한 된 거는 아닙니다. 우리 청송군에서 전체에서 걱정해야 될 부분인데 청송사과축재 때 보면 축제 시에 우리 청송은 항시 더 비쌉니다. 가격이 저가 볼 때 비싸고 또 비싼 거는 괜찮습니다만 이게 시식용하고 포장용하고 또 포장도 아래층과 위층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 크기라 합니까? 크기가... 한데 이제는 행사라 하면 다믄 1,000원이라도 싼 맛이 있어야 되고 한데 여기에 대한 중점을 더 두시고요. 이제는 앞으로 축제 때 사과를 내게 되면 성명, 주소, 연락처를 분명히 표기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해서 판매했을 경우에 소장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청송 전체 얼굴에 먹칠하는 관계나 다름없으니까 절대 판매를 전체 우리 행사시에는 더욱 더 안 될뿐더러 군에서 개인적으로 팔아주는 이런 것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앞에 청송슈퍼 2층에 푸른솔 한의원이라고 지금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거기 원장님하고 내가 얘기를 나눠 보니까 요즘 사과는 아예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주고 한의원에서 어떻게 개발한 경산에 지금 공장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을 해 가지고 그 물을 주게 되면 사과 맛도 좋고 올해 시범용으로 해 가지고 지원 하겠다 어느 한쪽에 만약에 사과가 농사가 안 되었을 때는 자기가 전적으로 배상을 하겠다 그래서 저가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 우리 사과가 묘목이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는 해가지고 시험용이니까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크게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농촌지도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가셔 가지고 그 약품에 대한 것 하고 지금 다른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걸 한번 신경써가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만나 뵙고 우리 청송도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좋은 반응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원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