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4월 8일 제출된 “서봉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재구 도시복지 위원장님, 곽동주 간사님, 우청택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김승교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봉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위치는 봉덕2동사무소 등 540-1번지 일원이며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 6월에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고시 되었으며, 2006년 8월에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작년 10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후 작년12월에 토지 소유자 196명 중 78%인 154명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있어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의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제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구역의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2만8,000㎡로 근린 상업 지역이 1,800㎡, 2종 주거지역이 2만6,000㎡, 3종 일반주거지역이 1,100㎡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내에 20년 이상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117개동 중 약 60%인 71개동으로 현재 인구수는 264세대 760여명 정도입니다. 정비 시행 사업 후 기존 264세대가 169세대 증가하여 433세대로 인구는 기존 760여명에서 507명 정도 증가된 약 1,200여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변도로 폭은 동측 4m 미만도로, 서측 15m 도로, 남측 15m 도로, 북측 봉덕로 30m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7층 내지 18개 층으로 총 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가 433세대, 연면적 약7만4,000㎡, 건폐율 21%, 용적률 21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계획은 동측 도로는 12m를 신설토록 되어 있으나, 금번 서봉덕 추진 위원회에서 6m를 우선 개설하고, 나머지 6m는 남봉덕 추진위원회에서 개설토록 교통영향평가 때 의논이 되었습니다. 서측 15m 도로와 남측 15m 도로는 3m를 확폭 하여 18m로 하고 북측 30m 도로는 완화 차선을 포함하여 33m로 확폭 할 계획입니다. 기존 어린이 공원 약320㎡는 폐지가 되고, 소공원이 950㎡ 정도 신설되어지며, 기존 봉덕2동 사무소는 존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주요 내용은 학생 수용 관계는 봉덕 초등학교 교실 증축을 통하여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정비 구역 내에 봉덕 공용주차장 대체 부지는 사업 시행 인가 전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 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봉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 해서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명덕네거리와 상아맨션 사이 2017-2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06년 6월에 재개발구역으로 고시 되었으며, 동년 7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작년 5월에 명덕지구가 추진위원회를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교통영향심의를 득하고 12월에 토지 소유자 561명 중 70%인 395명의 동의를 얻어 주민 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있어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을 거쳤습니다. 주민 공람 결과 명덕 네거리 남편 2013-167번지 외 3개 필지 소유자 윤성현씨가 본인 건물을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 제척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29일 공람 의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적인 토지이용 계획, 균형적인 도시계획, 건물의 배치계획 등과 정비사업의 목적 등으로 볼 때 구역에 포함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의견이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구역의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8만㎡이며 이 중 2종일반 주거지역과 근린 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472개동 중 약 66%인 311개동으로 현재 인구는 1,070세대에 2,300여명 정도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후 469세대가 증가하여 1,541세대, 인구는 약3,7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는 서측 40m, 북측 30m, 남동측 8~10m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입니다. 지하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 11층에서 21층으로 23개동으로 아파트 1,541세대와 상업 지역의 근린생활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1,600㎡, 연면적은 21만㎡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북측 30m 도로를 33m로, 동측 8m 도로는 15~18m 도로로, 남측 8~10m 도로는 약10m 이상 확폭하여 18~19m로 확폭하고, 서측 도로 40m 도로는 완화 차선을 3m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구역 내 공유지인 2018-5번지와 2018-6번지는 무상 귀속 불가하여 착공 전에 매입토록 사업 시행 인가 조건에 명시토록 협의 되었으며, 입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위해 사업자 부담으로 지하철 1호선과 연결통로를 설치해 달라는 지하철 공사의 요청이 있었으나 추진 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교차로 구조개선 등을 반영하여 구역 지정 신청 시 결정하기에는 사업비 증가 등으로 애로사항이 있어 향후 사업 시행 인가 시 시공사 및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 검토키로 하였으며 금번 정비계획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서봉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8일 대구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배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집행부서의 도영길 건축주택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신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봉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봉덕2동 540-1번지 일원에 위치한 주택 및 일부 상가들이 대부분이 20년 이상 경과 되었으며, 노후 불량건축물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 할 뿐 아니라 재해 위험의 우려가 있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절차상 의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 정비계획 사업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활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주변 도로 및 교통환경평가와 조망권 침해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난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주민공람 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본 지구 내 총 196세대 중 154명이 동의하고, 미 동의한 42세대에 대한 대책 방안을 파악하여 소외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대명2동 2017-2번지 일원에 위치한 주택 및 일부 상가 대부분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절차상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생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주변 도로 및 교통환경 평가와 조망권 침해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그리고 주민공람 결과 대명동 2013-167번지 외 3필지의 윤성현씨의 공람 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아마 제척 지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동의한 지구 내에 2006년도에 준공된 푸른병원이 있습니다. 신축 병원인데 2006년도에 준공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 일단 동의는 안했는데 푸른 병원이 미동의 했습니다. 그 관계하고 그리고 지구 내 561세대 중 395명이 동의하고 미동의가 약166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파악하여 우리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봉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서봉덕 지구에 인접한 남봉덕 지구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합 추진이 설립한지가 얼마나 되었는데요?

2006년 7월에 됐습니다.

비슷비슷하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후 먼저 한 부분하고 어떤 겹치는 부분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남 봉덕과 서 봉덕 도로를 중앙으로 해서 각각 반씩 도로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 준공 시점과 맞춰서 한다면 거의 같이 도로를 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사후 인가 받는데 라든가 이런데 무슨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청택 위원입니다. 도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봉덕2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봉덕2동사무소의 뒤편 동쪽으로 거기에 그러면 봉덕시장하고 마주보이는 그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지역인데 지금 보니까 196세대 중에 154세대는 동의하고 42세대는 동의를 안했습니다. 그렇죠? 실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소외 계층 주민들에 대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이게 그냥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행을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고 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아주 최소화해서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안 그러면 또 이것이 재판관계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재건축ㆍ재개발에 가장 큰 문제점이 주민 동의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데, 실제로 저희들 행정 관청에서는 개입하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안 하는데 지도를 하고 해서 앞으로 안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능한 최대한 동의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론 그 중에 악성이 있지만은 선의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게 몇 퍼센트 입니까?

지금 약 78.57%인데.

그러면 70% 이상만 동의하면 되죠? 그렇습니까?

67%이상 2/3..

67%이상 뭐 선은 넘어 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면 100%로 하면 최고로 좋은데, 그까지는 못 하더라도 거의 약80% 이상해서 하는 것이 어딜 봐도 객관성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게 미동의 하는 데는 사유별로 42세대는 뭐 때문에 하고, 뭐 때문에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런 이유들을 지금 과장님은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해가지고 좀 지도를 해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다 같이 재개발 ㆍ재건축하는데 같이 해야 잘되지. 태양 주택 재개발하는데 보세요. 한 사람이 소송해놨는데 이것 뭐 민원이 수도 없이 해서 짐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또 이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해야 된다 이거에요. 이게 금방 또 재개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5년 갈지, 3년 갈지는 모릅니다. 금방 승인해준다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해서 좋은 방안 최적의 방안이 없느냐 그런 것을 구청에서 한 번 강구를 해서 한 번 하고 있는 추진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잘 설득을 시켜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뭐 의회에서 동의하는 것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 동의자의 민원을 최소화 해나가는 방향으로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도저히 악성이나 이건 누가 봐도 안 된다 하면 할 수 없지만 안 그러면 최소화 하고 태양 재개발 보세요. 한 두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법으로 소송해서 2년이나 못해서 실패했다 이겁니다. 주택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 잘 될 때 했으면 이게 전부 다 되었는데, 지금 분양 안 된 시기를 다 놓쳐가지고 짓는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분양이 과연 잘되겠느냐 그게 없었으면 한 2년 전에 분양 다 했을거에요.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를 잘하고 해서 설득을 시키고 해서 해야 되지, 승인하는 경우야 의회에서 승인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디까지 대충 그 밑에 까지 다 들어갑니까? 쭈욱 다 들어갑니까?

예. 도로까지 다 들어갑니다.

도로까지? 그럼 굉장히 넓다 그렇죠? 과장님 해배라는 것은 제곱미터를 해배라 합니까?

예. 제곱미터입니다.

해배라고도 이야기 할 수 있고 제곱미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곱미터가 자꾸 귀에 익어가지고 해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려요. 예. 이상입니다.

그 명덕지구 말이죠? 거기에 보면 제척해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사후처리를 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그 부지를 제척 했을 경우에 도시계획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봐서 사업이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제척하는 것으로 조합에 권유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해서 사업을 하되 보상은 감정가격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평수가 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약 100여평 됩니다.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새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원자리 그것입니까?

병원 부지 말고요. 일반 오피스 건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건물이 지은 지도 얼마 안되고 활용도가 있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에 아파트 지으면 뭐라도 다 이용 가치가 있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기주의네요. 제가 볼 때는.

관내 큰 건물이 그 건물하고 병원 건물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병원 건물에서는 일단 공람 시에는 어떤 의견이 없었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나중에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염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관리는 우리 행정 관서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합 자체에서 어떻게 처리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려면 빨리 해서 이 분들이 하고자하는 데 뒷받침 해주는 것이 도와주는 길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예.

우청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윤성현씨 건물 있죠? 그게 그 건물하고 푸른 병원하고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면 명덕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안 됩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결여되고 지금 현재 교통영향 평가 받은 내용은 진입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쪽으로 이용토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제척이 되면 인접대지가 되기 때문에 일조라든가 이런 영향도 있고 이래서...

푸른 병원 같은 것은 바로 도로가에 있어서 제외해도 안 됩니까? 병원 같은 저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건데, 보상해준다 해도 돈이 엄청나게 나올 건데요.

그것은 일차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는 의견이 없었으나 저희들도 조합 측과 협의해가지고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해서 의논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한다 안한다 말이 없다 이거에요.

동의는 안했습니다.

안했죠? 그럼 미 동의네요. 그렇죠?

예.

동의를 안 한 쪽에 서 있네 그렇죠? 거기에는 당장 문제가 있네요. 두 군데?

예.

상당히 문제네. 여기는 엄청나게 큰 지구다 그렇죠? 그러면 지구를 하면 이런 것 참 크게 해야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도 있고 또 도시미관도 잘되지 않겠느냐, 조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이, 이렇게 크게 하면 지원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한 지원이 없습니다.

특별한 지원이 없습니까? 뉴타운 말고는 지원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게 안 되면 만약에 쪼개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합쳐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되면 쪼개질 이런 가능성은 없고 합쳐졌으니까 어차피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 프로 쯤 됩니까? 561세대 중에

70%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서 봉덕보다도 더 적네요.

조금 더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잘해야 이게 보니까 이야기를 얼른 하는데 엄청난 인구수가 약 1,400여명이 늘어나고 그럴 정도로 크게 도움이 되는데, 이것 잘해서 미 동의한 세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민원을 최소화 해가지고 잘해서 하도록 당부를 좀 지도도 좀 해주고. 여기에서 구청에서 팀장이 매주 한 분씩 나가서 지도 해주고 하고 있죠?

예.

직원분이 맡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담당팀장이..

그렇게 잘 해가지고 지도도 잘 해주시고 인터넷에 정보도 많이 주시고 해서 나중에 구청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도 안 해주고 해서 우리는 몰라서 공사를 늦게 했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한테 구청에, 집행부에 원성을 안 사도록 과장님 잘 조정을 하세요. 나중에 잘 못되면 남탓, 잘되면 자기 탓이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못되면 엉뚱한데 가서 핑계를 댄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핑계를 안 받도록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하도록 팀장님 계시니까 잘하겠지만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하철 입구 문제는 사후 협의 한다든가 구청에서 지하철 공사에다가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3호선이 될 때 출입구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는데, 그것을 지금 저런 사업하는데다가 부과해서 하라 이래하면 너무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들 피해가 있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3호선이 지상화 결정이 되었지만, 일부에서는 도심통과 구간만이라도 지금 지하로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만약에 지금 개발 이전에 재건축을 하기 이전에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거기 출입구가 만들어지도록 지금 반월당 같은 경우에는 다된데다가 엘리베이터 시설을 다시하고 이런 식으로 지하철에서 하는데, 우리 남구 쪽에는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홀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에서도 유관부서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계속 지하철 공사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하철 건설 본부에 3호선 공사와 아울려 가지고 그 인근 지하철 3호선과 아울려서 다시 지하도를 건설 할 수 없느냐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계도를 보면 중간 부위까지 와가지고 갈라지는 부분까지 와가지고 3호선이 지상화 되면서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은행 쪽으로만 출입구를 내고 반대쪽은 안 한다니까요. 그것이 3호선 하면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반쪽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것 하는 것도 바로 환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또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이쪽 대명동쪽 주민이 불편을 겪고 지금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보면 그것을 강력하게 구청 차원에서 요구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하철 공사와 지하철 본부에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