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희원 의원 발언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한상태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한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답변할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우리끼리 상호간 토론을 하면 됩니다. 아무나 대답을 하면 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의회에 증인이라는 사례가 있습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가 위탁한 국가기관 위임사무를 빼놓고 단체위임사무하고 구청의 고유사무하고 이런 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위임한, 위탁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회로 말하면 국정사무감사 시에 하듯이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합니다.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부과 이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진섭
김진섭위원
지금까지는 실비 지급한 것이 없습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지요?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예, 없었습니다.
상태
한상태의원
지난번에 증인 채택은 홈플러스 지점장 같은 경우는 증인 채택을 했는데 출두를 안 했습니다. 증인 출두 요청을 해도 법에 근거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이 좀 그런 것 같고요. 지난번에 코오롱아파트 청원이 들어왔을 때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달리 그냥 출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비 지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나오기만 나오면 우리가 실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렇지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입니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항이 이번 조례에 삽입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되어 있으면 “500만 원 이하…….” 넣으면 구속력이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전번에 홈플러스 점장 같은 경우는 증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상태
한상태의원
대구광역시 업무인데 우리가 일단 출두 요청을 했는데 우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강제권이 없다 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들어가 있습니까? 원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 범위 내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나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행정법의 통상 일반 원칙인데 이 사항의 모법에는 지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지요?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예,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과태료 조항 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좀 집어넣고 해야 그것이…….
성기
최성기위원
우리가 전번에 했지 싶은데요?
상태
한상태의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데, 법은 미약합니다.
상태
한상태의원
지금은 강제구인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직접적인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가령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어떤 사항이 벌어져서 우리가 직접적인 출두 요청을 했다. 이럴 때는 아마 제재조치로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성기
최성기위원
국회에도 보면 사유서를 적어내고 안 나가는데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2006년 3월에 그래도 지방의회에서는 아주 드물게 월성코오롱아파트 청원에 대해서 아주 성과 있게 잘 마쳤다고 주민들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있고 하면 우리가 선례로, 또 좋은 본보기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이후에 건설사들이 대성아파트, LG자이, 태왕, 전부 의장님 한마디 하면 의장님 말에 얼마나 복종하는지 “예, 예”합니다. 건설사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태
한상태의원
좋은 현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 주임!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명록
김명록의회사무국직원
예,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실효성이 있네요. 과태료 부과가 거기는 얼마로 되어 있지요? 한번 읽어 주십시오.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과태료 의견 통보에 따라 구청장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영
김주영위원
집행부 공무원에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에게도…….
상태
한상태의원
관계 해당사항이 있는 자들이니까 하도급 받은 어떤 업체의 사장도 해당사항이 있겠지요.
성기
최성기위원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 책임자든지 이런 사람들요.
상태
한상태의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당사자가 구청장이었을 경우에는 구청장 스스로가 자기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실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본인이 본인에게 부과하는 그런 현상인데요.
장내웃음
성기
최성기위원
끝냅시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한상태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한상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한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다 토의를 했기 때문에 토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1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 인만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 등 세부감사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집행부에 요구해야 할 감사자료 목록 등에 대한 토의 후 부서별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감사계획서 작성은 정회를 한 후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한상태 간사께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운영도시위원회 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 중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공통사항 12건, 도시관리과 소관 16건, 교통과 소관 10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8건, 건설과 소관 13건, 건축과 소관 11건, 보건소 소관 18건, 의회사무국 소관 4건 등 총 9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한상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한상태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상태 간사께서 보고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4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원 한상태 김진섭 최성기 김재관 김주영 김종후 장순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