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정호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배출하지 않고 수도꼭지에 자가 기구를 달아서 거기에서 바로 하수구로 배출되는 그런 기구를 달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지금 서울 강남지역에 잘 사는 아파트에는 그걸 많이 설치했다고 알고 있는데, 설치비가 한 50여 만 원 된다고 하는데, 그걸 달고 나면 미생물을 활동시켜서 음식물을 거의 다 분해해서 따로 들고 와서 음식물을 수거통에 안 넣고 하수구에 같이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서아파트에도 몇 집이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이런 집은 이걸 설치했기 때문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아놓으면 바로 분해 되어서 몇 시간 후에 자동으로 수도 물만 들어가면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할 가정이 많이 생길 걸로 보는데, 지금 조례를 새로 개정할 때 감면 대상에서 이런 부분을 첨가해서…, 집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고 자체에서 처리가 되는데, 이것 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비용은 다 부과를 하면 그 사람들은 이중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겼을 때를 감안해서 신고를 받든지 조사를 해서 전혀 배출을 안 하는 이런 세대에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0조 4항]부터 신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납부대상자, 부과기준일, 납부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도 학교에서 배울 때는 조세는 법률주의에 입각을 해서 조세를 부과·징수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까지 고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법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이런 것은 명백히 규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개정할 때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아파트에는 보니까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해 주는 그런 아파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울산 남구의 경우에는 신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허가를 내 줄 때 음식물처리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을 해 놓은 모양입디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곳도 여건이 성숙된다면 그런 쪽으로 가서 원천적으로 새로 건축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번에 왜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좀…, 사회가 좀 변화될 것 아닙니까? 그런 면, 이걸 우리가 시행규칙에서 [10조의2]의 [6호]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는 수시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규칙을 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동의도 구하고 해서 그 절차를 밟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규칙을 정해서 그런 것은 현실에 맞게 그때그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일일이 그걸 다 하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전용수거용기관리자 이게 또 변동되어버리면 또 조례를 바꾸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0조의2]의 [6호]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주시면 우리 규칙으로 이런 것은 그때그때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꼭 삽입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현재 처리기 달고 있는 현황파악은 전혀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의 집에 일일이 방문하거나 해서 달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을 여기에 감면에 포함시킬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식으로 배출하는 세대가 있다고 하면 [10조의2]의 [6호]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에 적용시켜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 줘야…….

그것이 자기는 자기 집에서 그렇게 “다 처리를 해서 배출할 것이 없는데 왜 내가 내느냐?” 이런 면에서 동을 통하든지 문제가 제기가 되면 우리가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동 단위로 신고를 받든지, 그러면 청소과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상당수 가정에서는 이 처리기를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꼭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류동 출신 박정숙입니다. 영남일보 4월 14일자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에 관해서 보도된 것을 보셨지요?

예, 상세히 봤습니다.

앞에 기갑수 위원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대문 안에…, 자기가 쓰는 걸 필증을 받아서 하는 이 종량제로 갈 거잖아요? 신문에 보면 달서구는 2008년 12월까지는 예의주시했다가 2009년에는 실시할 것처럼 신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언론보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2008년 12월 같으면 벌써 늦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광역시에서도 2009년도에 전 8개 구·군에 시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용기 구입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아직까지 혼선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구·군에는 시범실시하고 있고, 지난 4월 1일자로 북구하고 남구에서 전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범실시하려고 했었는데 타구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타구에서 하는 사례를 눈여겨봐서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범을 하고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구가 시범을 하다가 지금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눈여겨보고 우리가 그 쪽에 조사도 하러 가고 해서 늦어도 6월경에는 우리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6월 말씀입니까?

예, 올 6월…….

예.

그렇게 결정을 해야 만이 6개월간에 걸쳐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북구 쪽에도 너무 홍보기간이 짧다보니까 반발에 부딪힌 사례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공동주택을 현행과 같이 그대로 하고,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7만 세대에 대해서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게 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 후에, 또 각 동에 통장님들, 그리고 각 동네 각종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분들을 회의를 하거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홍보를 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께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특히 음식물류쓰레기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할 정도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한 감사를 드리겠고요, 한 가지 과장님께 묻겠는데, 체납된 요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특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굉장한 질타가 있었던 걸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있는지, 징수가 어떻게 되어 있고, 포상금을 줘야 되는 내용까지 생기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전번 특별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 22억 원의 체납이 있던 걸 한 3억5,000만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5월, 6월에 일제 정리기간을 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 받도록 하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압류규정도 신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적극적인 징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5월, 6월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설조항이 2005년 고시내용에 있는 부분들을 조례상에 개정안을 만들면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정안에 올라 있는 내용들이 2005년 고시내용과 비교해서 변경되거나 아니면 추가되었거나 삭제되었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10조의2] 그것 말씀입니까?

신설된 여러 가지 그 위에 부분하고 해서 신설된 조항이…….

예. 그러면 신설된 조항이 앞에 봐서는 [제10조]는 3항, 4항, 5항이 별도 신설입니다. 뒷장에 [10조의2]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2번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번은 전에 고시된 내용 그대로이고, 2번에는 전에는 통·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반장 제도가 없어져서 반장을 빼고 통장으로 했고, 3번에 전용용기 수거관리자로 된 것은 전에 분리수거용기관리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법 자체하고 용어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 이름을 바꾸었고, 4번에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전에는 양호시설, 영유아보호시설이나 청소년공부방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했습니다만 요새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이 외에도 시설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한 시설로 저희는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5번과 6번은 신설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동일지번 내에서 식당 등 주거생활을 같이 하는데 주거용으로 별도로 부과하고 식당용으로 별도 부과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럴 때는 여기서 한 개만 부과를 한다고 하는, 이중 부과는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은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가 재소자라든가 해외 장기 출타 자의 경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6호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5번 같은 사항은 지금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습니까?

많은 것은 아닌데 더러 있습니다. 용산동 100번지에 내가 일반주택에 살면서 주택 안에서 식당을 할 경우에 식당에 따로 부과가 되고, 또 주거용에 또 따로 부과가 되는 이런 이중 부과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내용으로 체납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개정안대로 하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별 무리가 없고, 5번이나 6번 조항이 추가된 건데, 5번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 몇 개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세대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별도로 그 세대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기갑수 위원님…….

조례 [제8조]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제작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 및 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음식물류 수거에 전용봉투가 따로 필요합니까? 그런 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조항에는 전용봉투하고 전용용기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용용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용봉투는 저희와 해당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전혀 우리 조례하고 우리 실정에 안 맞는데, 이런 것은 전용용기만 있어도 되는데, 이런 건 개정할 때 삭제를 해버리지 실지로 조례상에 없어도 될 이런 문제는 정비할 때 이런 것은 삭제를 해 버리고 우리 구하고 실제로 해당되는 부분에 하면 되지 이것은 전혀…….

그런데 법 자체에서 전용용기라든가 전용봉투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용을 했는데, 우리는 전용용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전용봉투는 저희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만 법 자체에 용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와서 조례에 삽입시켜 놓은 내용인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8조]에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이것 말씀이죠?

예.

이것을 지금 없앨 수 없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지금 타구에 시범 실시하고 있고, 두 개 구는 전면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 6월까지 우리도 이 쪽으로 돌아선다면 이걸 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손을 못 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물어볼 게 있는데, 고지되는 내용들은 법적으로 근거를 삼으면 되는데,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불법투기 각종 쓰레기…….

쓰레기도 그렇지만 음식물류폐기물도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방치해 놓고 안 치웁니다. 골목에 내 놓으면…….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우리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단속원이 우리 미화원이 6개 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달서구를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부족합니다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각 동에 동 직원과 구청 청소과 직원들이 한 달에 2회 정도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복을 해서 단속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별도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말고…….

폐기물류로서…….

폐기물과 같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식당가에서 주로 이런 행태를 많이 취하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가득 찼으면 집에 갖다놓았다가 다음날 버리면 되는데, 그 용기 위에다가 철철 넘치게 해 놓든지 아니면 검은 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배출하면 우리 청소차는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수거가 되지 않고, 보름씩 20일씩 방치해 놓으면 앞으로 계절에 병원균도 많이 생길뿐더러 이 사람들이 한 번 단속당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적발이 되어서 한 번 단속이 되면 그 이후로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제 단속을 한번씩 펼치시던지 좋은 방안을 내셔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우리 각종 사업장 폐기물을 이야기한 것 같고, 우리 이 규정의 [7조]라든지 이 규정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별표2]도 있고 한데, 이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잘 지키는데 지키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볼 경우가 많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통에 넣고 봉지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봉지를 들고 와서 넣고 봉지를 버릴 데가 없어서 그 봉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걸 보면 음식물수거통에 걸쳐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몇 군데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배출하고 옆에 쓰레기통에 좀 넣어도 되는데, 일반주택에는 출근길에 핸드백 들고, 비닐봉지를 들고 나와서 배출하고 난 후 그 비닐처리 관계가 상당히 힘들어서 몇 개소에 우리가 시범 실시를 했는데, 그 비닐을 담을 봉투를 별도로 준비해서 해 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그 비닐만 담으면 양이 얼마 안 되어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일반생활쓰레기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소에 하다가 철거를 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용수거용기제로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라든가 체납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기 집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 버릴 경우에 음식물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으면 돈 안 내는 문제라든가 전용수거용기의 제도가 체납액이 없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아까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면 영남일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점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대로 6월 말까지 하면 그런 문제가 전부…, 만약 시행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