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성도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08년 4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8호 김해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호 김해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의안번호 제11호 김해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정영순입니다. 김해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준 것이 없습니다.

외국인하고 해외교포에 대해서만 규정을 해놓으니까 사실상 수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되고 또 내국인 중에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명예시민증을 줌으로 해서 우리 시를 좀더 홍보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내·외국인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내국인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명예 시민증에 대해서 내국인을 포함시키는 뚜렷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경우에 한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한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목적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내국인중에서도 우리시의 위상을 높인 경우 특히 비근한 최근의 예를 말씀드리면 가야사 소설을 썼던 최인호 씨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명예시민증을 발부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에 일종의 관급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시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관내 업체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럴 경우에 명예시민증을 받았을 경우에 여기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명예시민증을 받았으니까 우리 시민으로 봐서 관내 업체로 제한하는데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있을는지 하는 부분은 한 번

지금 여기 내국인에 대한 우리 명예시민증의 발급 필요성 자체를 지금 추상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관내 업체에 대한 어떤 관급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는데 있어서 포함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아니고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자격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 부분은 우리 조례안 6조에 보면 예우와 관리 제5조에 보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려 보면 5조에 보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하고 제21조에 의한 권리행사와 의무 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공사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김해시민과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예시민증을 받았다고 해서 김해시민하고 동일한 자격을 부여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시민증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우리 권리의무에서 얘기하는대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권리 행사와 의무부담을 시장이 별도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13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또 2항에 보면 국민인 주민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권리이고 의무는 21조에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분담의 의무는 예를 들면 주민세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 권리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행정의 혜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 제5조에 보면 명예시민증을 받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13조 1항이나 21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함의 권리,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다음 21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의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과 별도로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 전체 내용이 없어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 인지를 못하겠는데

조례 내용 뒤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 뜻은 아시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어떤 다른 타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제가 짚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조례 명예시민증 말 그대로 정말로 순수하게 김해지역에 있어서 시민증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명예로운 자격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점검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번에 보류안과 동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대로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타 지자체 지원 현황을 자료로 뽑아 오셨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보더라도 거의 1년 이상 근속한 자녀가 대부분이 그래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일부 리·통장들은 임기가 2년으로 하는 그런 마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동네들도, 그럴 때 그런 리장들은 전혀 대상이 안 된다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리·통장이라고 하면 저는 1년 이상, 2년 이상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거 같아요. 하루를 해도 리·통장은 리·통장이고 1년을 해도 리·통장은 리·통장인데 저는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은 이 법 취지하고 맞지 않다 이래서 이 부분은 손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원 조례가 리·통장 근속 연수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중학생, 고등학생 다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중학생은 의무교육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근본적인 개정의 취지는 중학생을 삭제하고 고등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조례 개정의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을 하면서 리·통장 근속 연수가 3년으로 제한되어서 이 부분을 다소 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2년으로 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방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속 연수에 대한 제한을 전혀 규정을 두지 않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디까지나 법령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리·통장의 임기가 2년이고 하니까 과도하게 제한이다 싶으면 1년이라도 어느 정도의 제한은 두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으로 한 것은 3년을 완화하기 위하여 2년으로 한 것이지 1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강 위원님 말씀대로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전혀 제한 규정도 없이 둔다는 것은 조례를 입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 신설 부분이 제2조 2항에 보면 1자녀에 한한다 하는 부분하고 방금 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근속 연수 제한문제인데 지금 출산장려 시책을 펴고 있는 이 사항에서 사실 농촌은 해당이 안되기는 안 됩니다만 이런 것도 굳이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인 1자녀를 꼭 선발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꼭 1자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 심의 때도 지금 최근에 출산장려정책하고 맞물려서 1자녀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리·통장들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 본다면 전번 조례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금방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체적으로 읍면의 리장의 경우에는 대체로 자녀가 없고 연세가 대부분 많으신 분들입니다. 도시에서 특히 아파트 지역에서 젊은 분들이 리·통장을 하는 경우에 자녀는 2명 또는 3명이 있을 수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평성 면에서 보면 리·통장 한 분에 한 자녀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에 맞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한 자녀로 제한한 것입니다. 저번 조례가 한 자녀에 대한 제한규정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자녀로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긍이 가는 면은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들어 갈 정도의 연령이 되면 도시인도 나이가 40인이 넘어 가거든요. 40대에서 50대인데 굳이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시책하고는 너무 역행하는 사업 같아서 제가 묻는 것이니까 신설 이 부분은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장 합리적으로 맞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격은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1인 1자녀 선발하는 것은 보면 마산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양산시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 봐야 2명 될똥 말똥입니다. 이것을 왜 굳이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안 해도 1인 1자녀 정도 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굳이 이것은 1인 1자녀 선발하는 것은 빼버리고 조금 전에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1인 1자녀로 할 것이냐 자녀의 제한을 없앨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검토를 해보면 리·통장의 입장에서 보면 1자녀로 굳이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리·통장들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분간만 정회합시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장유나 내외동이나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경쟁적으로 리·통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 달에 나오는 것은 월20만 원에서 회의수당해서 24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자녀학비 보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자녀 제한 규정을 안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리·통장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수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저희들이 2항의 조항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리·통장자녀장학금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자격은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품행이 단정한 자로 하고 선발인원은 리·통장 정수에 15% 이내에 맞는 것 같고 장학금액도 공납금 전액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인 1자녀 선발하도록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조종호입니다. 김해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실행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실행위원회에서는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