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봄이 완연하고 오는 19일부터는 가야문화축제도 열린다 하니 나들이도하시고 축제분위기도 즐기고 해서 여유있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정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할 안건이 도시과의 의견청취안 밖에 없으므로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상록골프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편의상 탁자를 옮겨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상록골프장사업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인 송만복 위원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저는 이 골프장이 진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재해 타당성 검토는 다 하셨습니까?

예. 사전환경성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롯데CC 복합스포츠타운, 상록골프장 보면 진례가 중앙을 해서 전체적으로 골프장이 다 들어선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그 밑으로 화포천을 연결시켜서 하다 보면 김해 강변여과수, 창암취수장 더 나아가서는 부산 물금취수장 그쪽으로 다 하류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농약을 뿜어버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환경성 재해가 상당히 우려되는데요. 특히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물 난리 날때도 그쪽 부분 화포천 상류지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골프장을 하면 나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물이 집중적으로 해서 범람의 위험이 있는데 그런 건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골프장은 진례 지역에 (주)록인에서 한 퍼블릭 27홀이 계획되어 있고 현재 롯데회사에서 하고 있는 회원제 18홀이 올 연말에 개장을 앞두고 있고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퍼블릭 18홀이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수질오염에 골프장 입지가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지 건설되어 있는 골프장을 조사를 해보고 그 골프장에서 극성농약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실태를 볼적에 가야골프장이나 정산골프장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게 유출되어서 물이나 사회적, 환경적 파괴를 일으킨 것은 현재까지는 조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입지로 인해서 수질오염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현재 환경관계 법률이 엄청 강화되어 있고 또 이런 계획을 하기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미 유역청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라는 또다른 제도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환경적인 요인에 오염될 수 있는 사항이 없도록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알겠구요. 보통 보면 2002년도에서 2006년도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하고 허가를 내주었는데 또다른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 시기가 보면 2006년도 이때부터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하게 된 것은 진례 복합스포츠레저시설은 그 당시에 광역도시계획이 이미 확정되어서 그린벨트 지역에 골프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된 것이고 그 시기에 즈음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영남권역에 자기들이 골프장을 하나 짓겠다는 의향서를 저희시에 제시하게 되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볼 적에 적지가 되어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그 당시에 골프장을 여기에 배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건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일치가 된 건 그 시기가 우연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집중되었다는 의아심도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업의 기대효과는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 고용증대라든지 시민들의 체육활동, 여가선용,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지에서 와가지고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운동하면 오히려 위화감 조성만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은 우리시에서 벌려놓고 효과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포천 밑으로 해서 있는 부산시민들하고 김해시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취수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셔서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집중 단속내지 계도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 실시설계 때 하고 환경평가를 철저히 해서 수질오염이 완벽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몇 년 뒤에 문제가 되어서 매스컴에 탄다든지 우리시가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비슷한 내용인데 과장님 김해골프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골프장이 5군데인가 있죠.

지금 만드는 것하고 합치면 몇 개나 됩니까? 합해서, 골프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김해지역에 골프인구는 제가 조사한 자료가 없습니다.

김해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골프장 허가를 많이 내주고 골프장을 많이 설치한다 말입니다. 실제 수요 공급 차원에서 골프인구가 따라 주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김해골프장 개수하고 앞으로 골프인구의 증가추세를 볼 때 수요 공급 측면에서 쉽게 말해서 골프장을 지어놓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 골프장이 5개소가 계획되어 있고 또 실제로 3개소는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에 있는 걸 보면 내방객 수가 관내에서 골프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관광객 즉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이 많습니다. 대다수고 또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우리 골프장을 이용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가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게 장래적으로 수요가 되어야 만이 운영이 될거라 말입니다. 상당하게 많은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골프장을 지어서 운영이 잘 안되는 측면으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아주 먼 훗날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운영이 안되어서 골프장이 망했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관리가 안되는 겁니다. 첫째, 관리 안되고 산은 그대로 절개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관리가 안될 때는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바로 하천이나 생태계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상당히 그러한 걱정을 하는 측면도,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김해가 특히나 골프장 허가를 많이 내주고 골프장 설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환경적으로 장래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고려를 해서 허가과정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들 대부분 다 자연파괴, 생태파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김해는 상록하고 롯데하고 진례복합레저시설 말고 허가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줄 계획입니까?

그건 제가 허가를 해주는 결정은 아니지만 저희 부서에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 대상지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면밀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허가를 하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 반드시 의회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김해시 인구에 비해서 골프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대도시 부산이 있다 보니까 자연히 땅값 싼 쪽 김해로 이동이 되고 자연히 그렇게 되면 김해는 골프장 한 군데가 세수입 재정수입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자연생태계 파괴되는 것은 우리가 당장 느끼지는 못하지만 차후에는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다른 데서 한 두군데 정도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데 그것까지 허가를 내주는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는 완전 골프연습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진례쪽에만 보더라도 서너군데 되죠. 김해 신어산 자락에 신어골프장 있죠. 정산골프장 있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해 대동쪽이라든지 다른 쪽에 허가를 해주면 우리 김해시는 골프장 천국이 됩니다. 우리 김해시 인구가 47만 명 정도 되는 거기에서 한 10군데 정도 해보세요. 현 상태로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게 10년이나 20년 갔을 경우에는 그 욕을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져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계획은 도시과에서 전공적인 분야가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골프장 건설을 마구잡이식으로 해서도 안될 뿐 아니라 또 우리 지역발전에도 골프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미치는 좋은 점도 많이 있고 하지만 환경파괴라든지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한다든지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시 관련 부서도 많습니다. 환경보호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대다수가 그런 걱정을 하시고 또 우리 전체 시민 대부분 걱정이 그런 점에서 앞서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골프장 허가 내주어서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송만복 위원이 질의했지만 민원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해 상록골프장 조성사업이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이 준공입니까?

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해 지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추진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15억 원인데 전액 연금공단에서?

예.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장 사업 착공해서 준공까지 인근 농작물의 피해가 많습니다. 꼭 제 시기에 착공과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록인은 사업비가 얼마나 들고 언제 착공을 합니까?

록인도 시설결정을 위한 절차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들어오게 되면 내년도쯤에는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롯데는 언제 준공입니까?

롯데는 올 연말 되면 사업이 거의 완료됩니다.

지금 준공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골프장이 되었을 경우에 골프장 도로나 소나무를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어요?

골프장 안에 있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 허가내고 나서 변경허가 신청도 안 하고 도로 바꾸고 그냥 훼손하고 큰 소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옮겨도 김해시에서 전혀 단속을 안 해요. 골프장 회원이 2,000명 되는데 다 물어보세요. 전혀 안합니다.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야만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소나무를 옮겨서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고 벤 자국들이 많아요. 그리고 잔디를 묻어요. 관리를 아예 안 합니다. 그렇다면 김해시민들이 수질오염, 환경 전부 피해를 다 받고 있는 겁니다.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 47만 김해시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준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관리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할 것이고 없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지금까지 관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요청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안 한 것 같아요. 아예 관리자체를, 지금 가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로도 마음대로 바꾸고 소나무도 마음대로 옮기고 또 필요없는 것은 베어 버리고 잔디 마음대로 묻어 버리고 전부 매립하고 공무원들이 관리자체를 안 합니다.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저도 골프를 치니까, 공휴일에 가면 무법세계입니다. 지금 가야는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재일교포 40명이 뭉쳐가지고 가야골프장을 만들었는데 근간에 주식을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야나 김해에 골프장 2개 말고도 3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만 내주고, 준공만 해주고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47만 김해시민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자료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부다 알고 있어요. 자꾸 지적을 해주는데 철저한 관리를 해야 김해시민이 환경이나 수질오염의 피해를 안 보는 겁니다. 허가만 내주고 관리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김해시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단속이나 실적이 있는지, 제가 공람으로 볼 수 있어요. 허가자료하고 지금 보면 확 바뀌어져 있어요. 변경신고 들어온 것이 없을 거에요?

위원님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몇 번씩 관리단속을, 지금은 가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롯데, 정산, 록인 등 골프 천국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시에서도 수시로 관리를 해서 그것을 보완해 주고 지적해 주고 또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철저히 예방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번 들었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결과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시의회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다 와요. 제가 골프를 쳐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과에서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이든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유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부분에 대해서 완성되었을 때 지금 부서가 우리 도시과입니까?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쪽에서도 정기적인 수질검사도 하고 부서별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건설하고 준공할 때까지는 도시과에서 인가를 해주고 사후 준공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 과에서도 시설물의 배치나 자기 마음대로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면적을 증가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 부서가 단속을 하고 수질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완성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각 부서가 따로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나무를 이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소나무 이식관계는 저희 부서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소나무 관계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문의를 하니까 정상적인 허가에 의해서 150그루, 200그루를 두 번 공원녹지과에서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가야CC에 몇 그루나 이식이 되었습니까?

정확한 그루 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역주민이 볼 때도 가야랜드 주변에 이식을 상당수 해놓았습니다. 볼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마음대로 옮기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측에서, 그러면 산림훼손이라든지 자연환경 파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속수무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골프장이 건설되고 나서 나무라든지 수목을 마음대로 이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페어웨이(fairway)가 있는 이런 쪽에 시설이 이미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조경수목을 옮겨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없이, 그러나 자연보전지역에 있는 임상을 훼손하는 부분은 허가나 인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야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페어웨이(fairway)에 나무가 오래되고 수목의 솎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옮겨서 유원지쪽의 공터에 이식을 해서 그쪽에 나무를 다 심어놓았어요. 잘라서 화목으로 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의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고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과잉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가나 신고없이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300그루 이상이 이식된다면 고의성이 있고 계획성 있게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무의 그루 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저희들 아닙니다. 한 개의 나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할 지역에 있는 나무를 마음대로 했을 적에는 단속의 대상이 충분히 됩니다.

도시과의 관리가 맞습니까?

시설부지 안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00그루 이상 옮기는데 우리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네요?

워낙 부지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곳에서 나무솎음을 하더라도 그루 수는 상당히 나옵니다. 옮겨놓은 자료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환경피해가 안 가는 범위안에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자료는 우리 동료위원 줄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고자 하는 용도지역, 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놓았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한다. 이럴 때 지방의회 의견만 들으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절차는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결정권자인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산림부서는 산림청이라든지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찬성쪽으로 보완을 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도지사입니다.

최초 입안자는?

김해시장입니다.

그러면 의회 의견청취를 먼저 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먼저 받는 게 맞습니까?

의회 의견을 먼저 받는 게 맞지요.

의회 의견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에 올린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뭡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먼저 받고 의회 넘어오는 안도 있던데 그 부분은 뭡니까?

그 부분이 있다면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관리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세분화는 언제 됩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 의견을 받아서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고 관리적 세분화 때문에 환경청하고 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지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빨리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최종시일을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올해 3, 4월경에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9, 10월경으로 추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분화 되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관리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세분화가 되었을 때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되었을 때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할 때도 변경하면 계획관리로 해서 허가가 납니까?

세분화가 되고 나면 농림지역은 농림지역 그대로 되어 있고 세분화가 되더라도 농림지역은 관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세분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즉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산 정상 부근이다 말입니다. 도면을 보니까, 정상부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분화가 되면 보전 내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될 것이란 말입니다. 현재는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있을 때도 세분화로 했다 말입니다. 하고 나서 이런 체육시설이나 기타 유사한 시설물을 허가하고자 할 때 과연 도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단위 단체장한테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구태여 세분화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죠. 세분화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 가용지와 개발할 수 없는 지역, 그리고 잠정 유보지역으로 구분해서 장기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도모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체육시설 말고 이 이후에 타 시설을 하고자 할 때 의견청취를 얻으면 가능한 부분은 어떤 시설물들입니까?

의회 의견청취의 대상이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상 의회 의견을 듣도록 세목별로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그 세목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이 바뀌는 부분, 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부분, 용도구역이 변경되는 부분과 도로 중에서도 주간선도로, 주요 지방간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를 결정할 적에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철도시설이라든지 자동차 정류장 중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든지 공원, 운동장, 화장장, 공동묘지 등 납골시설, 이 외에도 하수도시설이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많은 부분이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 되어 있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서 어떠한 지역을 했을 때 의견청취를 얻어서 지구단위 신청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가능합니까?

어떤 부분을?

산업용지를 위해서 할 때

가능합니다.

이 주진입도로는 어디서 합니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동농공단지 뒤쪽으로 해서 현재 마을 옆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길로 계획했습니다.

도로 폭은 얼마입니까?

2차선 도로입니다.

거리는 얼마정도 됩니까?

1㎞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록골프장 올라오는 도로는 록인에서 공사를 한 것입니까?

아직 도로공사는 안 했습니다.

저것도 시비 지원이 안 되지요?

일부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마을 내 도로,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전혀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던데 도로가

골프장 건설하는 데는 저희 시비가 안 들어가는데 진입도로라는 것이 골프장을 위한 순수한 도로 같으면 자기들이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골프장에 올라가면서도 우리 마을을 통과하고 마을 옆에 공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 하여금 다 하기에는 버거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영리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함에 있어서는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도로 내는 데는 협의가 안 되었다 그죠?

예. 노선만 저렇게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비가 안 들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시 수도는 들어갑니까?

시 수도는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도 높기 때문에 수도 가압이라든지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 수도가 안 들어가면 지하수를 파서 했을 땐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발생된 오폐수는 충분한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방류수질을 매분기, 매달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든간에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용량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시설만 결정되도록 의회 의견청취가 되는 게 용도지역이 골프장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바뀌어지면 다음 단계에서 세부설계를 해서 거기서는 1일 최대 이용객이 몇 명이니까 발생되는 오수량이 얼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분하고 안정적인 용량을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얼마다 설계에 반영해서 나중에 처리가 됩니다.

문제는 시 수도가 올라가면 물 쓰는 만큼 폐수가 나오는 용량이 정확한데 시 수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자체에서 물 관정을 파서 폐수를 내려 보내기 때문에 오폐수 용량이 정확하게 몇 톤이다라고 감 잡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를 시추해서 물을 쓰더라도 시추를 안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시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화를 해서 전하 오폐수장으로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나갑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수 기준이상 되면 하천으로 바로 나와서 이용이 됩니다.

과연 오폐수를 정화한다고 해서 하천으로 내려 보내면 우리 기준치에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기준치 이하로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걱정을 하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의 골프장을 견학해보고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가야골프장도 시가지 위쪽에 있지만 방류수 수질오염이 문제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폐수 문제를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하천 자연생태계에 이상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 정도 규모의 골프장이 건설되면 우리 김해시의 세수는 연간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됩니까?

지금 가야골프장일 경우에는 1년에 90억 원 정도 세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야골프장 이것은 작지 않습니까?

규모적인 면에서 작기 때문에 제가 세금적인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뿐만이 아니고 골프장 이용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지역의 주유소에 기름도 넣게 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점도 이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사업의 기대효과 부분에 보면 그냥 거론하기 위해서 써놓을 것이 아니고 골프장하고 관광 활성화 된다고 보십니까? 골프치고 관광하고 간다 이 말입니까?

골프를 하는 부분이 한 두시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오면 이 지역에 체류를 하게 되고 체류를 하게 되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해지역의 고적 명소라든지 관광에 필요한 부분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이름만 달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골프 치러 와도 우리 지역의 명소 둘러볼 데가 있어서 거기서 숙박도 하고 구경을 하고 간다든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은 온 김에 진영단감도 둘러보고 할 수 있겠지요. 현실적으로 봐서는 기대효과는 안 맞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물론 극소수지만 취직을 할 수 있겠죠. 지역경제 기대 물론 세수도 들어오고 기타 과장님 말씀처럼 일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민의 체육활동, 여가선용 저도 두 세번 가봤는데 일반 시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김해시민 몇 명이 이용을 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을 매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가상승이 되면 외지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도 하고 걱정도 하셨지만 그런 것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지고 저는 현실적으로 어릴 때부터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상당히 경제도시가 팽창하는 장유라든지 저런 지역에 소유자들도 외지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원래 가지고 있던 지주들은 진짜 헐값에 양도를 하고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나중에는 전부 외지사람들 좋은 일만 시키고 그런 부분이 된다 말입니다. 기대효과 해가지고 관광 활성화하고 여가선용하고 시민들 체육활동을 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 말입니다. 지금 와서 여러 차례 의회 설명도 하셨고 사업계획도 설명하셨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만큼 토지보상도 되었고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거나 이럴 형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일반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거리 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불법을 자행하고 물론 조사를 하시고 나중에 자료를 받겠지만 우리 서민들이, 영세상인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천막 치는 이런 것은 걷어내고 단속하는데 비해서 특정인들, 특수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들 아닙니까? 이런 데 특히 더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걱정도 하셨는데 과장께서 잘 참고하셔서 특정 극소수의 몇을 위한 그런 시설물들, 그런 운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상록골프장)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상록골프장)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도시계획시설(초정~화명간도로)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김해도시계획시설(초정~화명간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 도로가 제2단계 광역도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화명대로와 연결하고 나머지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그 부분은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우리시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영립 위원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준공합니까?

화명대로와 연결하는 것은 한 2년 이후되면 가능하고 화명대로는 기 착공했습니다.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준공은?

준공은 한 2년 이후에 준공이 되고 나머지 (자료를 가르키며) 여기서 여기 부분 우선 연결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2년 이후 되면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우리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2단계 광역도로 사업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1200억입니다.

국비가 600억, 시가 600억 정도 되네요. 그걸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죠. 광역도로니까 받을 수 안있겠어요?

기준이 50%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잘 하니까 많이 오고 그렇데요.

나머지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지방비 부분은 도하고

국비 50%하면 도비 한 20% 받으면 안되어요?

그건 도비,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앞으로 해야

도로는 필요하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 시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예산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장이나 과장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예산을 많이 따오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네요.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고속도로 붙이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계획이 없더랬습니다. 그래서 광역도로 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할려고 한 부분입니다. 이건 기 착공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문 없으시죠? 과장님 대동 주민이 이 도로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겨 있죠?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 회관에서

이 도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도시계획시설(초정~화명간도로)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도시계획시설(초정~화명간도로)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도시계획시설(화목공공하수처리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김해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수질오염 방지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종전에 있던 분뇨처리장은 없애 버리고 그 부지를 하수처리장에 포함을 시킨다는 내용이 되고 지금 분뇨처리장은 필요없고 실제로는 기 시설물은 철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실제적으로 보면 분뇨처리시설을 폐지하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확대하는 거죠. 내용적으로, 지난 해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하면서 주민 민원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그 민원 관계는 저희 하수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하수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 좀 드릴게요. 실제로 하수슬러지 자원화 설치하면서도 민원이 생겼는데 물론 분뇨처리시설을 폐지하고 이걸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하수슬러지 설치 면적을 늘린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쪽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설치하는데 반대를 하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더 확대한다면 민원이 더 제기 안되겠어요? 그분들 민원 의견청취 해봤습니까? 주민들 과장님 물어봤습니까?

저희들이 공람공고할 적에는 의견을 제시한 분이 없었습니다.

공람공고 실제 주민들 잘 안보죠. 공람공고 시에서 하죠?

시청 게시판에도 하고 인터넷에도 하고 신문에도 하고 면사무소에도 붙이고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바쁜 사람들이 안보지,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말이에요. 저희 동네라서 이야긴데 실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에요. 나중에 하다가 서로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에요. 면적은 분뇨처리장이 바뀌어서 된다지만 결국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면적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800㎡ 늘어나는 이 내용은 땅이 더 생겨서도 아니고

아, 맞습니다. 땅이 더 생겨서도 아닌데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을 없애고 한다 하는 건 하수슬러지를 확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 하수처리장 들어올 때 주민민원이 생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처리 안된 민원도 있고 그렇죠?

오늘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은 수질오염 시설 중에 분뇨처리장은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종전에 처리가 된 이야기고 그건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하수처리장 부지로 편입 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설문제는 민원이 생긴 것하고 별개의 사항이고

슬러지 시설을 확대하는 것 결국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83년도 분뇨처리장 공사를 시작했다 말입니다. 지금 몇 년째입니까? 25년째, 25년째, 하수장 하고 김해하수장 하고 난 뒤에 장유하수장 25년째 공사 하고 있습니다. 25년동안 계속, 주민 불편은 엄청났어요. 제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시에서 주민의 농업기반시설 좀 해달라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면밀히 검토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예산없다 하고 지워버리고 과장님 맞죠? 웃을 일이 아니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어느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챙겨볼랍니까?

저희 부서가 책임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챙겨보고 주민의견도 충분하게 의논하세요.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안집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하고 저희 부서가 힘을 합쳐서 최소화되도록 하고 문제가 생기면 위원님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동안 공사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김해시에서 없을 거에요. 군시절부터 한 거거든요. 읍시절에 이런 지역이, 25년전이나 지금 거기 가보면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린벨트 공공시설 한답시고 나중에 해제해 버리면 우리 시에서 해제시키고 주민들 조금 편의시설 할라 하면 법 딱 정해놓고 절대 안된다 하고, 실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예산 좀 확대해서 주민들 편익시설 해주도록 많이 노력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들하고 의논하세요. 책임 못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도시계획시설(화목공공하수처리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도시계획시설(화목공공하수처리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