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사랑운동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사랑운동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의안번호 제262호)

자치행정국장 최병권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위원님,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보내주신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사랑운동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병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사랑운동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사랑운동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도 하셨지만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기까지는 담당부서에서 굉장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정말 울산을 사랑하고 울산시민들을 한 곳으로 결집해서 그동안에 울산사랑운동이 한 업적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에 그러한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가 지금은 그때하고 취지가 좀 다릅니까, 달라집니까? 해마다 예산은 보니까 조금씩조금씩 늘어났는데.

늘어난 주요인은 인건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늘어났고 여러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도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일단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가 당초에 설립될 때에는 순수 민간단체로 출범을 하면서 시의 지원을 일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원의 수가 30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오면서 사실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성금이나 기금이나 어떤 모금활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자체 기금은 이때까지 설립된 이후로 전혀 없이 전적으로 시 지원예산에만 의존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했으나 거기에 상근하는 인력은 두 사람입니다. 거의 시에서 행정적으로 모든 받침을 해 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어렵습니다. 실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리고 또 많은 일을 여태까지 해 오기는 해 왔습니다만 이제 울산을 사랑하는 이러한 캠페인, 이런 운동,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라는 한 단체만 이렇게 시비를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단체에서 또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원에 관한 것을 폐지하자는 조례입니다. 울산사랑추진위원회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지원에 관한 것을 중단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 단체가 만약 스스로 존속을 하겠다면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원하는 2억4,000만원 규모의 지원은 불가능하겠죠. 개별사업별로 지원이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설립당시와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사회여건도 많이 바뀌었고 울산사랑이라는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가 많이 늘어났고 또 굳이 울산사랑추진위원회만 의존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바루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설명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울산사랑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우리 울산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시민의식 고취, 향우회 체육대회 행사 등 5개 분야로 해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지금까지 해 온 이런 행사 등등은 우리가 혹시 다른 단체를 통하든지 어떠한 단체에서 지속적인 행사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단체가 만약, 울산사랑추진위원회가 그대로 스스로 위원회 자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존속을 하겠다고, 순수민간단체로 존속하겠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또 어떤 울산시민들에게 시가를 보급한다든지 어떤 웅변대회를 한다든지 개별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하면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의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연간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대상사업에 넣어서 개별사업으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또 우려되는 것은 울산사랑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추진위원들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이 많이 동참해서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생겨 가지고 이렇게 해 왔는데 혹시 우리시가 전적으로 조례를 폐지함으로 해서 우리시가 자칫하면 울산사랑추진위원들에게 이상한 면으로 비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스럽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원체 주위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몇 년 동안에 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도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시가 이 조례를 폐지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 가지고 폐지한다는 이런 생각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좀더 울산사랑에 대한 여러 단체들에게 또 사기를 같이 진작시켜서 울산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자하는 뜻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올해에도 보면 2억4,8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지출을 계속합니까? 아니면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고 이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까?

예, 중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4월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갑자기 중단하는 것보다 몇 개월이라도 유예기간이 있다든지…….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장 이 달부터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조직체가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기간이라든지 정산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까지 예산은 정액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체가 이때까지 열심히 해온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해온 사람들의 업적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예기간을 가지고 그렇게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송시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들 여비규정 자체가 표준안이라 할까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진 내용이 정산방법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적용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을 개정을 해서 후불정산제로 바꾸었습니다. 바꿔서 해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교육을 간다든지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일반직원들이 교육을 갈 때 여비를 미리 받아서 가야 되는데 자기 돈을 가지고 미리 가서 쓰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또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개개인이 출장을 가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또 정산하는 부서에서는 영수증 하나하나를 모두 첨부를 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30명, 40명 집합교육이 있어서 갔다오면 거기에 지출증빙서에 각종 영수증 첨부하는 게 책이 한 권 나옵니다. 그 정도로 복잡하게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 시ㆍ도에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 실정을 너무 모르고 이렇게 바꾼 것이다, 다시 바꿔달라’ 그래서 원래의 방법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규정은 있었으나 사후정산하면서 생기는 행정력의 손실을 막아보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에 하다가 후불제로 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투명하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숙박비를 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출장을 갔다하면 숙박업소에서 안자고 친척집에 가서 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은 숙박비를 뺀다, 또 숙박비를 만약 좀더 비싼 데 가서 자면 비싼 만큼 영수증을 첨부되면 비싼 만큼 준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본인들이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시행의 취지는 당초에 괜찮은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시행상에 나타나는 문제가 이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출장비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해서 후불정산제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의 손실을 막으면서도 조금 더 투명하게, 사전에 지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감사기능이라든지 뒤에 확인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 더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점점 종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되어서 좀 신뢰감들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입니다. 후불제를 얼마 동안 했었어요?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 돌아가면 얼마 안 해서…….

3개월 시행을 해 보고 다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