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를 치르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과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해연·공영윤 두 분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였으므로 대표발의하신 김해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해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와 공영윤 의원을 비롯한 스물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1호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오늘 상정되기까지의 입법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내에 침체되고 있는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상남도건설업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저와 공영윤 의원이 조례안 시안을 마련하여 입법정책지원실에 법제지원요청을 하게 되어, 조례제정에 따른 집행기관과 관련기관의 의견청취와 입법고문의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와 조문정리를 하였으며, 이와 함께 도의회 홈페이지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한 후 최종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어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이미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클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클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어느 정도는, 웬만하면 지역건설산업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설산업협회 도 협회에서는 상설기구로 만들어서 수시로 이것을 감독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러기에는 행정력의 낭비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부에서 건설산업체를 전체 모아서 아마 수시로 회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면 아마 대다수의 업체들이 그렇게 준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경상남도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셔서 늦은 감이 있지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조례 명칭이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제6조에 보면 경상남도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발전위원회라면 크게 포괄적인 사업... 해서 발전위원회라고 했는지 아니면 타, 광역시·도에는 발전위원회라고 명칭이 그렇게 된 것인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조례명칭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위원회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발전위원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넣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7조에, 6조의 사항은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경상남도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조의 규정에 있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란 것은 타 시·도에 이미 제정된 데의 사례를 참고해서 이런 형태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위원회라는 것은 여기 지금 없고 새로 만들게 될 것이죠?

예,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위원회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 명칭이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만 조례 제목이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활성화 촉진에 따른 위원회가 돼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크게 상관은 없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 명칭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로 이것은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고, 위원회는 하나의, 그 사항 속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여러 위원회나 기능 중에서 위원회는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김 의원 이것 한다고 고생 많았는데, 그러면 발전위원 구성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 밑에 제8조하고 9조 하고는 위원회 기능하고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규식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공영윤 위원님.

저는 김재기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하도급 비율이 집계된 현황이 없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대충 파악한 비율로 보면 평균 35% 정도 됩니다.

이 조례를 만든, 여러 가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또 무용지물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산시 같은 경우 2006년 4월에 전국 최초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제정했는데, 제정한 이후 부산시장이 직접 서울의 1군 업체를 찾아가서 1군 업체에 우리 경남에 있는 우수 건설업체들을 협력업체로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로 인해서 당장 나타난 예를 보면 2006년도에 1조1,700억원의 수주액이 있다 2007년도 1조5,000억원으로 무려 약 3,300억원 정도 수주를 더 받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건설업체들을 활성화시키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렇게 발의되는 이 조례를 통해서 결국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 조례가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봐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각 사업부서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시달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공영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사님도 중앙의 1군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에서는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지사를 대신하여 도시교통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예산상 또 집행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항상 도시교통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발의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가 심의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과 여비가 연간 약 4회 정도 개최한다고 봤을 때 약 440만원 정도 예상되고, 다음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시상 시 상패 제작 등 해서 약 1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예산 정도는 기존 일반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생활 현장 속에서 항상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짙어가는 4월의 푸르럼만큼이나 힘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소방 현안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은 밀양소방서장을 하다 금년 4월 1일자 본부 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다음 서갑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화재예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클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클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일 위원님.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화재오인으로 해서 출동하는 횟수가 얼마나, 나와 있는 이것이 맞습니까, 48.8%. 1만건 정도 됩니까?

김주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005년부터 해서 오인출동 총 건수가 1만7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건수 중 48.4%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출동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38만6,000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1회당”하는 위원 있음) 1회당에,

예, 1회당 출동...

1회당에 여기에 출동하는 건수하고 합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내용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화재오인으로 인해서, 장난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별로, 오인출동이 대충 분석별로 제일 많은 것이 어떤 유형에서 출동이 많이 됐습니까?

쓰레기소각이 3,81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이 316건으로 그 다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난전화로 해서 출동하는 그런 것은 많이 없습니까?

요즘 장난전화는 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신종철 위원님.

건축물 관련 공사 현장이 있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항하고 조금 다른 사항인데, 지금 고층빌딩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더 시티세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층빌딩 공사 시 화재진압장비를 비치해야 될 그런 법률이 있습니까? 고층빌딩 공사현장에 화재진압장비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이 혹시 제정되어 있습니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규정된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혹시, 준공 후에 물론 화재진압장비가 또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도 대피층을 만들자. 저희들이 해외사례에서도, 건의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화재진압장비가 있어야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데,

이번에... 그런 것처럼 사전 건물 짓는 과정에서 불이 자주 납니다. 이것을 정말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데, 한번 집약을 해서 법을 만든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여기 3조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 이것을 어느 정도의 규정을 짓는 것입니까?

이것이 공 위원님 말씀대로 좀 추상적인데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 명시를 하자니 한정이 없고 그래서 소방서장한테 어느 정도의, 전문가에게 과태료를 매기게끔 위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잉단속을 할 우려도 생길 수 있고 이것이 보면, 공사현장 같은 데는 겨울에 나와서 블록 콘크리트 쳐놓고 나면 말릴 수도 있고 사람들이 추워서 아침에 나오면 불을 피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상인들도 깡통에 불도 피울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 옆에서 신고를 해 버리면 이 규정을 다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인 소방서장에게 그것을, 보통 민간 일반 공무원은 못할 것인데 이 정도 불 같으면 화재로 번질,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 판단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공사장의 그런 불이라든지 또 시장통의 그런 불은 화재로 오인할 그런 불은 아니죠.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불들은 보면 예를 들어서 논두렁을 태운다든지...

이렇게 되면 서식지를 공사현장에 줘서 내가 불을 피울 때는 무조건 서면으로 하든지 구술로 전화를 해라 이런 홍보가 돼야 되겠네요.

조그마한 불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불은 불티에서도 날 수 있는 것인데,

소방차가 출동해야 될 정도로 연기가 확 난다든지 불이 정말 어느 정도...

소방차가 나갈 정도의 불이 되면 어차피 출동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한다면.

오인이 될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알겠고 여하튼 애매한 규정일 것 같아서, 나중에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주석을 달 수 있으면,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라는 것이. 그리고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정한 부분은 기본적인 소방기본법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예, 소방기본법에 2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이 정확하게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1회당 추정 소요예산이 38만6,000원 같으면 적어도 오인출동하는 그 금액에 준한 과태료가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예, 20만원 이하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소방기본법에 벌금을 200만원 이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이하까지 때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법, 상위법에 그러면 오인출동 부분에 대해서 벌금이 너무 안 적습니까?

소방기본법 제19조에 20만원 이하로 정하도록 그렇게 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으로 했고 경중에 따라서 1/2로 경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인 부분에 대해서는 3조 위반에 대한 소방기본법이 정확하게 뭡니까, 이 과태료가?

이것은 소방법 19조입니다.

19조 3항에 관련된 부분에 보면, 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의 경우 1차 위반에서 50만원, 2차 위반에서 100만원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유인물 8페이지 보시면 소방기본법 제57조 과태료 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19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오인 우려행위에 대한... 신고를 사전에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그 과태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법 규정에는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 맨 마지막 11페이지 보면, 법 제15조 1항 규정에는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 이것도 들어가는 것은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 아닙니까?

그것은 화재예방 조례안 제2조에 따른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주일 위원님.

과장님, 지금 과태료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방기본법 제19조에 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소방법 57조에 보면 그렇게 출동을, 소방차가 출동하게 될 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이것을 적용해서 제일 하위를 20만원으로 정하고 200만원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타 시·도 광역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예, 타 시·도에도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태료 금액이 거의 같습니까?

예. 조례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과태료를 매겼을 때 안 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무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과태료 징수조례에,

징수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예, 징수조례 절차에 의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만약 안 내 버리면 재산에...

예, 재산 압류조치를 하게 됩니다.

아! 강제조항이 없어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 이런 얘기죠?

영업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하겠네요?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일단 체납절차에 의해서 독촉을 하고 그렇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조문 수가 많지 않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