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민근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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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조경제국의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의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428억 6,870만 4천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대비 3.5%인 15억 3,806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7.8%인 23억 3,668만 8천원이 감액된 274억 9,306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투자경영과는 기정예산 대비 20%인 1억 7,147만 3천원이 증액된 10억 2,74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4.6%인 6억 2,715만원이 증액된 143억 4,81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브라보 안산 UCC 공모전 개최입니다. 우리 시 브랜드슬로건인‘브라보 안산’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시정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e-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입니다. 시화조력발전소 주변지역을 민자사업을 통한 테마파크로 개발하는데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판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용역출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고속철도교각 디자인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문에 위치한 반월동 고속철도 교각의 구조물들이 삭막함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친환경적이고 친근감 있는 디자인으로 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안산관광사진 전국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관광명소, 축제 등을 소재로 한 ‘안산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한 관광사진 작품을 다량 확보하고 홍보함으로써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전통사찰 쌍계사 연화당 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통사찰인 쌍계사의 수행시설인 연화당이 지붕 누수 및 기와 불량 등으로 전통사찰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원 중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연위원장

창조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는데요. 금번 1회 추경에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통합돼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하시되 보충적인 질문이 필요하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간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하셔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순세계잉여금 있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정승현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390억이 이번 추경에서 증액해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수납액에서 각종 지출액 또 이월비, 국도비 보조금 잔액 이런 걸 제외시키고, 또 나머지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50억을 계상했죠, 본예산에. 그런데 540억이 사실상 됐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할 때는 최근 한 3년간 평균치를 계상을 해서 분석을 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대형운동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나고 그랬기 때문에 발생이 덜 할 줄 알고 한 150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가결산을 하다보니까 초과세입금이 발생했어요. 저희는 대개 연말에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작년 3회 추경 때 일부 잡았는데요.

정승현위원

작년 3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게 얼마예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3회 추경 때 우리가 작년 10월달에 10월말 기준으로 본예산에 150억을 계상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3회 추경에서?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때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3회 추경 때 438억이었어요. 그렇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최종은 그렇게 나왔죠. 그때도 483억원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운동장 조성사업 같은 거 큰 대형사업이 많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많이 됐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한 150억 정도 잡았는데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 요인은 본예산을 당해연도 10월말로 정하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게 회계연도 폐쇄기간 그러니까 2월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 결산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나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지금 1회 추경에서 올라왔다 라는 것은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추계 예상을 잘못했다거나, 물론 그 이후에 그러니까 3회 추경 이후에, 본예산 이후에 도 보조금 나온 것도 있을 것이고 재정보전금도 포함이 일부 되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들, 또 그 이후에 발생된 수입부분이 있으리라는 것은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액이 1회 추경에 올라왔다 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이 세수추계를 너무 완만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그만큼 불용액도 많이 있다 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지난 본예산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여간 최근 보니까 매년 불용액 발생액, 즉 불용액 기준으로 대비하는데요, 불용액이 한 260억 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초과세입이 작년 3회 추경 때 마무리 때 일부 반영이 됐고 그래 가지고 없는 걸로, 작년 10월말 편성기준 때는 없는 걸로 봤는데 지금 2월20일 정도 가결산, 1회 추경을 하기 위해서 가결산을 해보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한 153억이 또 발생이 됐어요. 그건 생각도 못한 거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어 있었고 잠자고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걸 정확히 추계를 했으면 그 예산만큼 우리가 어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어떤 사업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예산 짜는데도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예측을, 물론 정확히 예측을 하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는 세수추계를 했다 라면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회 추경에다 반영하다 보니까 과다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을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은 일부 사업예산 일반 예산에는 가급적 편입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나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지금 정부에서 예산 때문에 10% 경상예산이라든지 일반 절감을 해 가지고 경제살리기 투자재원으로 활용해라, 지금 그런 정부 방향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각 교부세나 공적자금이나 그리고 아니면 각 채무 거기 위주로 쓰고 일반예산에는 편입하지 말라는 그런 계도가 있었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정승현위원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지금 10% 절감이라든지 사업비 또 경제살리기,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사업 이런 걸로 지금 10% 절감을 해 가지고 엊그제 회의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승현위원

지금 초과세입분이 얼마예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초과세입분은 153억입니다. 하여간 이거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리는 논리는 아니고요. 일단 세입은 추계는 정확히 맞는 건데 대개 우리가 마이너스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점점 순세계잉여금 세입 판단하는 걸 지금 많이 향상돼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재정분석 평가를 받았지만 이게 과거에는 700억, 800억, 900억까지도 초과세입이 많을 때는 그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가는 추세인데 앞으로도 이 순세계잉여금은 더욱더 정확하게 예측을 불용액이라든지 예측을 해 가지고 잘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초과세입이 153억이고 불용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불용액이 387억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390억이 훨씬 넘는데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390억에다가 150억을 저희가 잡으면서 540억인데요. 지난해 본예산에 150억을 잡았고요.

정승현위원

그거 다 포함해서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정승현위원

여기서 불용액 중에서도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정승현위원

제외시키면 안 되나요, 또? 이월금 다 제외시키고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초과세입하고 대개 불용액을 보면 됩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2006년도에 기금에서 580억 융자해 온 거 있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올해까지 이자 주고 내년부터 상환이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2009년부터.

정승현위원

한 해에 27억, 28억 가까이 지금 이자가 나가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24억 정도 이자가,

정승현위원

27억.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27억인가요?

정승현위원

하 계장님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유용하게 쓰라는 것은 어쨌든 재정 자체를 건전하게 운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그런 발상들이 나온 것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도 당연히 저는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이것을, 물론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업 예산으로 돌려쓰는 것도 좋지만 건전한 재정운용을 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일단 어떤 사업예산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방채는 지금 없잖아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정승현위원

일반 채무는 있어도 지방채는 없는 거잖아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지금 연간 얼마씩 융자금,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매월 15일날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이자 말고 내년부터 원금 상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 정도 한 해에,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5년간 상환하는데요. 580억원입니다. 지금 거치이자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간 한 번씩 그렇게 상환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580억에 대해서 5년간 내야 되면 연간,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115억 정도 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정도 내야 되잖아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꼭 115억만 갚아야 되나요? 더 갚아도 되잖아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우리 통합기금에서 그렇게 할 때 5년 거치식으로 상환하도록,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더 갚으면 그만큼 갚은 만금 이자는 적게 나갈 거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금액은 맞는데 사실상 기금도 우리 일반회계 재원은 아니지만 같은 우리 시 세입적인 측면에서는 회계운영에 따른 문제지 사실상 그 돈은 우리 안산시 재원입니다.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 앞으로 이런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좀더, 물론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쭉 그 동안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론 근거로 하겠지만 좀더 정확히 추계를 해서 결국 이 예산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그 예산들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잠깐 세입 부분에 제가 잠깐만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강 위원님 하시고 하세요.

강기태위원

세입 부분만 잠깐 순세계잉여금 나왔으니까, 지금 정승현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보수적으로 세운 것은 맞죠? 그죠? 너무 저스트하게 세워서 예산상에 예산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지난 2006년도에는 저희가 80억 정했다가 금년도에는 150억을 정했습니다. 아까도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추계를 잡는 것은,

강기태위원

물론 정확하게 추계를 잡는 것은 2월말 결산이 끝나야 정확하게 추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강기태위원

보통 평균 3, 4년치의 평균치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잡는데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이 438억 발생했습니다. 그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강기태위원

438억 발생했고, 그 앞 연도에 287억 발생했습니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187억이요?

강기태위원

287억이요. 그 두 가지만 평균적으로 합쳐도 362억입니다. 그러면 그 앞 연도까지 따지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최소한 순세계잉여금을 360억 이상은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산상에. 그런데 150억 책정했어요. 3, 4년 평균치를 따져도 360억 이상은 잡아야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작년에 150억 책정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계획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3, 4년 평균치를 내서 통상적으로 결산이 끝나면 보통 통상적으로 3, 4년 평균치를 가지고 계상하지 않습니까. 그 평균치가 360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물론 80억 잡았다가 70억 더 플러스해서 150억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물론 예산상에 펑크가 날까봐 펑크나는 걸 대비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전년도, 전전년도의 평균치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예산상에 조금 문제 있게 잡은 거 아니냐?

정승현위원

평균치는 본예산 평균치를 잡은 거잖아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220억, 2007년도에 80억, 200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2005년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 평균치를 가지고 잡은 게 아니고 본예산 평균치 가지고 한 거잖아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치 본예산 마무리할 때 그때 발생한 걸 갖고 평균 잡아서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불용액만 따졌을 때 한 258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에 10월말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연말에 모든 게 집행액이 다 이루어지고, 거의 그렇습니다, 대형공사들이. 그때 예측이 빗나가면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데 사실상 정확한 건 못합니다. 그것까지 정확히 과학적으로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 세입 잡는 방법도 기법은 있는데, 행자부 지침도 있고 그런데 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느 자치단체건 정부예산이건.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앞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예측해서 잡겠습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승현 위원님하고 강기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추계할 때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량이 딱 정해지고 저희가 평균증가율로 계상을 합니다만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잡는 시점이 9월달에 잡습니다, 전년도에. 전년도 9월달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산술평균치를 잡는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이냐 하면 우리 예산은 세입이 결손되면 세출을 이미 집행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만큼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 예산에 예비비가 약 220억으로 추가 의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비비 그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훨씬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년도 9월달에 금년 2월 28일까지의 세입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꼭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했다는 저희 고충을 한 마디를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질의도중에 정승현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맞습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의 결손의 생기면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세액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나 기타 여러 가지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세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있는데 그걸 너무 올해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너무 많은 183.72%라는 프로테이지의 순세계잉여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그 수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감으로써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시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면 누가 지적을 합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본청에 있는 각 부서는 감사과에서 감사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적을 누가 합니까? 물론 경기도감사나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가면 그 부분에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상황 속에서. 183%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너무 많이 추경에 올라왔다, 이런 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자, 그런 의도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인정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과정을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구요.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추계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물론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고요. 정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능하지 않겠지만 통계에 의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또 예상되는 세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세입에 결손이 생기면 세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입 부분에서 재산매각수입 대부도 공유수면을 매각하겠다 라고 해서 447억2천만원이 증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강기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도 다 편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이 대부도 공유수면이 매각이 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대비책은 뭐가 있는 겁니까? 매각되지 않았을 때는 물론 예산 세입을 세울 수밖에는 없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강기태위원

세울 수밖에는 없고요.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웠는데 만약에 이게 매각이 되지 않았다. 재산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 대책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실한 그런 공식적인 답변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얘기인데 항상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확인, 확인 재확인 해 가지고 그걸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 지난번에 580억이 사실상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연초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 금년 초에는 상반기 중에는 지방세가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정한 산정기준에 의해서 세입을 잡는데요. 대개 5월 과표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잡았는데, 제가 말씀드린다면 대개 2회, 3회까지 추경이 있잖아요. 있을 때 그때 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게 지금 우리가 1천억 가까이 1070억 갖고 추경을 하는데요. 그것은 매각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초과세입이 하반기에 가면 발생이 됩니다. 제가 좀 궁색한 답변인지 모르지만 그런 저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 580억처럼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지적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물론 원론적인 답변 수준 이상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나올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다음 회의에는 또 그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참고로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강기태위원

세입 부분 마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엊그제 세정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가 아니라 정확한 근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한 발 빼는 듯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인상을. 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다 한 거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세입은 총괄이 세정과인데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는 크게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히 이런 세입 추계할 때는 해당부서하고 계속해서 어떤 연찬회를 갖는다든가 그런 업무협조를 통해서 추계를 했을 때만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세수추계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엊그제 얘기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그런 형식의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서로 잘 상의를 해서 추계하는데,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재정운용을 저희들이 총괄하니까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답변도 할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작년에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007년 11월 8일날 조례가 제정이 돼서 2008년 1월 1일날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1만원 이하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이런 서민들하고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잘 만들었다고 하는 대표적인 조례인데 이게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 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예산을 잡았을 때 2억3천만원 잡았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한 번 여쭙고 싶은데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을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가 10월20일까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문인수위원

언제 며칠이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11월20일까지 제출하는데요. 10월말쯤이면 예산안이 확정이 됩니다. 거의 확정이 되는데요, 수정예산 말고는요, 추가로 떨어지는 거. 그런데 그게 가족여성과인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8, 9월달에 본예산 자료를 받는데 거기서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를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요구가 안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때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자면 11월8일날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10월말경에 취합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11월달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안 만들어졌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 중간에 공포가 됐을 때는 그러면 그 예산이 추경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1회 추경에?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기획부서에서 요구를 해 주고 저희들이 깎았다면 저희들이 그건,

문인수위원

1회 추경에서도 일부만 세워주고 일부는 또 안 세워줬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담당부서에서 못 챙겼다 하더라도, 물론 그때 시기가 약간 애매하게 며칠 상간으로 해서 의료보험료를 1만원 이하를 내는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쳐 가지고 지금 추경에도 일부만 올라오고 일부는 안 올라왔어요. 저희 상임위원회가 경제사회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원 법률을 갖다가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걸 안 올렸으니까 상당히 담당부서도 문제가 있고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다 얘기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안 잡아줬다고 그러고, 지난번에 슬쩍 여쭤보니까 규칙이 안 됐다 그러고 서로 핑퐁을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못 사는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5개월이 지나가 버렸는데 5개월 동안 이 조례사항이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시행이 안 돼 버리는 바람에.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가느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고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이 안 됐다 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 정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문인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한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심사가 들어왔어요. 농수산물 검사소인데 말 한 마디에 2억 딱 고쳐왔어요. 이거 너무 하지 않냐고 하니까 그 다음 날로 8억에서 6억으로 고쳐왔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안산시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법은 시행을 안 하면서 터무니없이 이런 180평 건물 짓는데 8억짜리를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말 한 마디 딱 하니까 6억 딱 고쳐왔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스크린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걸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사는 분들한테 이걸 돌려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안 걸러지고 또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조례들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또 기획예산과가 그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농수산물시장 그 건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한테 그것도 전파를 시켰습니다, 그 사례를.

문인수위원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기초작업을 할 때 설계를 할 때부터 그것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올라오다 보니까 8급 직원이 그냥 올린 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다 벌어진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관련부서에서 여과를 하고 스크린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이 됐더라면 그런 것이 지금 예산이 낭비가 될 요소가, 만약에 제가 보지 않았고 다른 위원회에서 그냥 넘겼다 그러면 8억에 승인 다 되는 거고 또 예산 8억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거꾸로 공사 다 되는 겁니다. 그게 예산 낭비 아니냐는 얘기예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어떠한 기준은 있는데요. 설계 예산편성기준에 있는데,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지붕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히 단가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었다는 거고, 그것을 여기서 논하자는 건 아닌데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1년 예산이 2억3천밖에 안 되는 그런 지원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지원을 안 해 주면서 공사비에 그렇게 시설비에 2억씩 그렇게 깎아온다는 것은 진짜 너무 한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판단돼서,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건강보험료 1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문인수위원

예비비를 세워서라도 반드시 그것은,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확인 해 가지고 위원님 제가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해가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예비비를 써서라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대답 안 하세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비비 문제는 그건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 예비비 성격이 또 판단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런 걸 썼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건 예비비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연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잠깐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에 대한 우선 편성 순위를 했을 때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을 때 시민들이 받는 체감지수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했을 때 시민들이 환영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어제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47개 사업이 왔습니다. 이것이 시장 연두순시 때 건의된 내용이에요. 그 건의된 내용을 받아보니 왜 이렇게 하기 쉽고 시민들이 원하는 걸 안 했을까 하는 반성의 뜻에서 다시 추경에 세워서 그 돈을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그 사업을 심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됐을 때 바로 우리 행정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전철교각디자인 사업 같은 것들 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킨다고 계속 추경 때도 올라오고 본예산 때도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건강보험료도 못 내는, 지금 연간 2억3천의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의 시민들이에요. 교각디자인을 보고 아름다운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시민도 시민이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는 사람도 시민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지나다니다 대중교통 타고 다니다가 교각에 그림 칠해 놓은 걸 보면 우리 안산시가 참 아름답구나 이런 이미지보다 돈 갖고 별짓 다 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걸 부정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더군다나 의원이 입법 발의한 그런 조례에 이런 것들은 바로 시행해서 의원들이 찾아내는 그런 것들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찾아낸 거예요.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거 이런 걸 찾아낸 거기 때문에 바로 바로 시행되게끔 이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김명연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문인수위원

문화관광과의 답변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네.

문인수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6억 올라왔었던 거 3천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실시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이 예산은 저희가 교각디자인을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당선자는 설계권을 주지만 당선이 안 된 사람들은 거기에 상금을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겠다 라고 지금 또 다시 올리신 거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6억짜리를 정해놓고서 거기에 공모 해 가지고 공모자를 모집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3천만원을 올린 거 아닙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때 이거 하지 말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다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논의가 되든가 아니면 업무보고를 다시 해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연찬을 덜 했는데요. 하여간 어차피 저희가 고속철도 부분이 좀 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새로운 디자인을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추가로 공모해서 좋은 안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어떤 바늘 첫 단추 끼우듯이 하나를 끼워놓으면 계속 지금 이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해 놓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하면 공모사업도 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안산시의 재정 가지고 6억의 재정을 써서 과연 교각에다 그런 효과를 나타냈을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진짜 돈이 많아서 헛돈 쓰고 있다 라고 우리 시민들이나 지나가는 타 시·군의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안산시는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교각전철이 우리 안산시만 지나갑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교각전철이 여러 군데 지나가는데,

문인수위원

그것은 국가 거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본예산 세울 때 이거 없애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슬그머니 올려놓는다는 것은, 그리고 또 어떤 연찬이 있었다든가 사업보고가 있었다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변경된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만 하겠다 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다른 것은....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하여간 이 부분은,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됐습니다. 성호기념관에 시설비 보일러 세관공사 250만원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 성호기념관 증축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거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이건 따로 보일러 증축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국장님 답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문화관광과 과장님 안 되시면 다음에 날짜 다시 잡아서 다시 합시다. 이거 다 할 거 많은데 이렇게 떠듬떠듬 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위원여러분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간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성호기념관 보일러 세관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입니다. 보일러가 기존 보일러가 있는데요, 내부 보일러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관 관이나 세척을 하는 공사비입니다.

문인수위원

보일러가 얼마, 성호기념관 전체를 다 컨트롤하는 보일러입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성호기념관 시설물 보수에서 95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우리가 실학관 설치하고 유물수장고 보습판넬 및 시스템 구축하고 했었거든요. 그거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이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실학관 증축은 예산이 포함이 안 되고 거기에 공조닥트라든지 항온항습기 정비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보도블럭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보수비,

문인수위원

그 내용이 정확히 뭔지 그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난번에 유물수장고 보습판넬 및 수장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래 가지고 2억원이 책정이 됐었던 내용 중에 혹시 포함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돼서 그러는 거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 내용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수장고하고는 상관없이 주변시설물들 이런 거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최용신기념관에 지금 야간경비 용역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필요 없이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종전에는 경비를 안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에 무단으로 침입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야간경비를 부득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야간에는 경비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콤이 설치가 돼서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지금 그렇게 됐다는 얘긴데, 그러면 굳이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것은 필요가 없게 돼 버렸네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담장이나 외벽에 월담하는 것은 경비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거기는 월담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내부는 지금 경비용역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는 침입을 못하는데 건물 부분이라든지 외벽에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술도 먹고 불도 피우고 야간에 이런 행위들을 하니까 청소상에도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경비용역을 불가피하게 한 명을 채용해서 쓸려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거기 성호기념관에도 지난번 본예산 때 올라왔었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지금 이런 데도 건물이 다 생기는 데마다 이중으로 다 세콤도 설치하고 무인경비시스템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야간경비용역도 하고 그런 이중장치를 계속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전해야 될 부분은 지난번에도 숭례문 화재사건도 났지만 경비 세콤용역만 가지고는 도시 주변 안에서는 그런 위험성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람이 경비하는 것을 특별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단원전시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단원전시관 건립 타당성용역이 3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건립을 하는 겁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저희가 기본계획은 경기도립미술관 옆에 저희가 거기에 단원미술관을 신축을 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잡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용역심의위원인데 용역을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할 건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게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규모로 지을 건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타당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갖다가 건립하겠다 라고 하면 예산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세워서 어떤 크기로 해야 되겠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거 뻔한 답 아니에요, 단원전시관 건립 타당성용역 하는 것은?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런데 저희가 공사규모가 크면 타당성용역부터 이런 절차들을 거치도록,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요식행위인데 이게 이미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건립타당성 용역보고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된다. 돈 예산에 맞춰서 몇 평 규모로 해야 되겠다. 이거 답이 뻔할 건데, 제가 봐서는 이거보다는 사실상 어떤 식으로 해서 재원이 어떻게 확보가 되고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돈도 없는데 이거 타당성용역 해 가지고 건물도 못 지으면 그냥 용역보고서만 날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길 것 같아서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방침은 어차피 용역 없이 시에서 방침결정은 하는데요.

문인수위원

어떻게 짓겠다고 결정된 겁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러한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저희가 유치나 이런 부분 대개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겠다 라는 것만 우리가 방침결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타당성용역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어디에 위치하고, 어느 규모로 지어야 적정성 유지가 나오는 건지 그런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만이 저희가 대형공사들은 건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요식행위로 절차 등을 거쳐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인수위원

아니 땅은 이미 부지는 다 정해져 있고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나오고 돈이 문제인 것이지,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이론적인 배경을 할 능력이 충분히 되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용역을 안 해도 되지만 거기까지 능력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그런 예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서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래서 대형공사들은 거의 타당성용역을 다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장 68페이지에 안산 관광사진 공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4천만원이거든요. 없던 예산이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기존에 우리가 풍경사진 공모전을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에 관광사진 전국공모전으로 확대 추진 해 가지고 한 단계 높아지는 관광행정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문인수위원

박 시장님 들어오면서 전국 최초, 전국 제일 이거 무지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문인수위원

전국으로 확대해서 4천만원씩 사진공모 안 하던 거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그거라면 제가 봐서는 이것 때문에 목매단 사람이 있습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런데 관광분야는 저희가 안산시에서 특별히 외부에,

문인수위원

일부 몇 사람들에 의한 잔치고, 이거 대중 다수가 안산시민이 아니고 빛좋은 개살구 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고 타당성 있게 한 번 설명을 해 보신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전국 전체를 상대로 해서 풍경사진을 해 가지고 공모전을 하겠다는 것 단원미술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상금이고 다 전국 최고예요. 최초, 최고 이런 데 굳이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런데 저희가 문화예술 쪽에서는 어차피 비용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나 관광이나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시의 이미지 고양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또 시민의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예술이나 관광이나 체육활동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문인수위원

안산시민이 얼마나 참여하게 됩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글쎄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사업하시겠다고 하는 자료를 주시고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안산시민이 참여율이라든가 전시회 횟수라든가 어디에 어떻게 전시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 마지막 문화재 주변정리 500만원짜리 2개소가 있거든요. 이게 어디어디 문화재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문화재 정비는 안탄대 선생님 묘하고 오태주 선생님 묘역 두 군데입니다.

문인수위원

위치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오태주 묘역이 사사동에 있고, 안탄대 선생 묘역은 공단 안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어디 도 지정입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도 지정문화재죠.

문인수위원

어떤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 한 번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십시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답변이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쌍계사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갔다 왔는데 갔다와서 딱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2007년도에 예산이 3억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 또 2008년도에 지금 예산이 다시 해서 6억짜리 지금 사업이 됐는데, 이것을 애당초에 이미 짓겠다 라고 한다고 하면 설계부터 시작 해 가지고 공사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설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65평을 짓겠다 라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설계를 함으로써 이 예산이 상당히 더 추가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사찰 전통사찰은 설계 때부터 설계비 뿐만이 아니고 시공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평당 1천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한 900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어떤 식의 설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사업규모가 늘어날 가망성이 있는 건물 아닌가, 그거 하나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금 보면 거기에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도 지금 들어가서 오른 쪽에 있던 2층에 무허가건물 아이솔판넬로 해 가지고 그거 다 무허가건물입니다. 도 지정문화재를 그렇게 관리를 해서 무허가건물이 되도록 했고, 또 지금 현재 대웅전은 준공도 안 난 상태의 건물입니다. 그런 데다가 이렇게 무작정 도비, 시비를 쏟아 넣는다는 게 과연 합법적인 일인지,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불법을 자행해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 라고 하면 별 난리치고 했을 건데 왜 이렇게 불법이 있는 데도 묵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강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어떻게 돼서 도비, 시비를 낭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그걸 알고 싶어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저희가 도 지정문화재는 어차피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은 도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 시·군도 같이 출연해서 운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무허가건물을 방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법률질서가 확립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문인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주체 아닙니까. 그렇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허가건물을 짓도록 묵인을 했고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문화관광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더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질타고 하는 부분은 점검을 해서 앞으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이런 문제가 제가 의원 돼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옛날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런 얘기 다 들으셨어요. 이런 관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 6억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이전인지, 신축인지, 개축인지 여러 가지 말을 쓰고 있거든요. 용어 하나 개념정리도 안 된 상태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관계부서에다가 건축허가가 되는 부분인지, 안 되는 부분인지, 무엇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가 끝나서 예산이 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확인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지금 대웅전 자체가 준공이 안 났던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거기에 기존에 불법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 불법건물을 아이솔로 지어 가지고 옥상에다가 지어놨는데 그 건물을 왜 짓게끔 지금까지 보존을 했냐 이 말이에요. 도 지정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하여간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문화재도 이런 불법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문인수위원

나중에 만약에 여기에 무슨 그럴 일은 없지만 화재가 난다든가 여기에 무슨 사고가 생기면 옛날 씨랜드 사건처럼 다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을 지고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안산시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거기에 시의원들은 뭘 했냐 라고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있던 박석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안산시에 도 지정문화재가 몇 개냐 해 가지고 그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다 그걸 도면화 시켜 가지고 나중에 화재라든가 이런 걸 보호하자 그런 쪽의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제가 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예산만 확보를 한 상태에서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2007년도 예산을 지금 또 명시이월 시켜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 자체가, 그러면 나중에 이게 8억짜리, 10억짜리가 돼 버린단 얘기예요.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건물을 지어주다 보면.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시에서 시비를 넣고 도비를 넣고 이렇게 해야지 거꾸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문화재 관리라든가 일을 했을 때 좀더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원만한 시간운영상 질의절차에 대해서 제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홉 분이 나와 있는데 이번 질의가 오후까지 연장이 될 것 같아요. 오후까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오전에 가급적이면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하시고 오후에는 공단은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고 다시 창조경제국 질의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춘화 위원님 시작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화위원

제가 먼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이춘화위원

고등학교는 42만 얼마가 되는데, 그리고 중학생은 4만7천 얼마가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학생은 무상교육이잖아요, 지금?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화위원

그런 데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게 아마 학교운영지원금이 될 겁니다. 그렇고, 고등학생들 42만원 이상 그렇게 나가는데 거기도 운영지원비 포함해서 다른 뭐가 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학교등록금은 33만3천원입니다. 등록금 정도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그렇지만 운영지원금 정도는 부모가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지급하는 그런 장학단체 같은 데서도 그 정도는 부모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라 라고 하는 그런 곳들이 많아요. 부모로서 학교운영에 대한 지원 정도 한 5만원, 6만원 정도 그 정도도 못 내겠냐 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는 다 위에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남들 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좀 책임 같은 거 그런 것들, 아이들에 대한 학교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고 좀 해 주세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시설공단 지금 보다 보니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공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단 65쪽 보면 이거 시설들을 다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요? DVR부터 가구 집기까지. 그죠? 사지 않겠다는 말씀, 경영지원팀에 꼭 필요한 것처럼 해서 올리셨을 텐데 이렇게 또 필요 없다고 다 삭감을 하면.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에 예산 전체 현황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존 시스템을 먼저 활용하고 그 다음에 세부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그걸 갖다가 제대로 안 하고 올렸다가 또 내리고 그런 거죠? 일을 제대로 안 하신 거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이런 부분들도 또 세워주면 나중에 또 쓸 수 있겠다 라고 하시는지 안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소극장 의자 교체. 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한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소 비싸게 올라온 거 같고요. 탄도항 공중화장실옆 세족장 설치도 좀 그래 보이거든요. 사계절 썰매장에서 물 공급 파이프라인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기존에 한 개가 있는데 예비용으로 하나 더 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네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거죠. 지금 하나만 있기 때문에.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엇이든지 기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피로가 누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순환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물 공급을 계속하나요? 쉬었다 하고 그러잖아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 해야죠. 물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 코트용 청소차 구입, 이건 어디예요, 테니스장이?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림픽기념관 내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거 청소차가 거기 하나만 이용할 거예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춘화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테니스장 많은데,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올림픽기념관 내에는 청소차가 현재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청소차가 어떤 거예요, 코트용 청소차?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노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려는 청소차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다른 테니스장에는 다 있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림픽기념관은 코트가 코트면이 바뀌기 때문에 청소차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이게 1800만원씩이나 되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면 청소용차는 올림픽기념관 코트장이 아니고 지금 도 대회를 하기 위해서 호수동에 지금 만든 8면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전면적으로 지금 케미컬 코트로 바꾸거든요.

이춘화위원

그게 뭐예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래서 거기가 먼지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물 세척겸 이게 흡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 대회를 치르려면 그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 진흙 코트는 그런 장비가 필요 없는데 케미컬 코트는 그런 장비가 필요해서 그 장비를 도입해야 됩니다.

이춘화위원

임대하면 안 되나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거 안 하게 되면 이물질이 들어가면 공이 옆으로 튀고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합성수지로 만든 코트라는 얘기군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네,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거 임대는 안 되고요? 임대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거예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체전이 많은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만드네요. 좋은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이런 저런 비용 발생하고, 이게 결국 환경친화적인 것도 아닌 데도 이렇게 해야 되고. 무인 게이트는 뭐죠, 올림픽수영장에?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수영장 관련해서 무인 게이트를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수영장이 실제 하루 인원이 월 이용객이 4천명 이상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회원과 일일회원 사이에 상당히 혼잡이 야기돼 가지고 저희가 일일회원자들을 위해서 도입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또 이것을 도입하면 인건비가 절감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사람이 어차피 앉아서 판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구입해야,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이것은 자동판매기라 이걸 찍고 들어가면 전체적인 인원관리도 혼잡도 방지할 수가 있고 입출금에 대한 자료도 저희가 데이터를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객 민원차원에서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일 자리 하나를 뺏는 거네요. 그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대부분 타 지자체 수영장에서는 거의 다 도입이 된 상태인데,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거 내역서를 하나 주세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 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141쪽에 주차장 사업 전기요금이 이렇게 또 증가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전기요금은 저희가 주차장 내에 컨테이너 온돌공사나 세차라이터, 간판조명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전기요금을 말씀드립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발생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춘화위원

아직 운영을 안 해 보셨잖아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지금 수암봉과 추가로 발생하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춘화위원

어떤 민원이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조명 부분도 있고,

이춘화위원

어둡다는 그런 거예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또 수암봉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 부분이 상당히 낮고 또 새로 설치하는 부분들 중에서 전기료가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증액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춘화위원

그 뒤쪽에 캐노피 설치공사는 뭐예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캐노피 설치는 지금 주차장이 비가 올 때나,

이춘화위원

다섯 군데인데 어디어디 할건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지금 캐노피는 눈이나 비가 왔을 때 고객들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실제 타 기관 주차장들이 캐노피들이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장소하고 그렇게 주시고요. 견인차량 보조바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나요? 왜 8대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바퀴를 또 구입하시겠다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견인차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위탁을 했던 업체들의 견인차량을 그대로 인수하다 보니까 기존에 노후화된 시설들을 교체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춘화위원

보조바퀴는 노후화하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보조로 달고 다니는 건데. 한 개에 150만원씩이나 해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바퀴를 바꾸면 보조바퀴가 기존바퀴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겁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타이어만 바꾸면 되잖아요. 휠은 원래 있었을 테고. 그죠? 그렇잖아요. 보조바퀴라는 게 보조바퀴가 아니고 일반 바퀴라도 일단 바퀴로 얘기하면 구성이 타이어가 있고 휠이 있는데 휠은 기존에 있는 걸로 사용할 테고 바꾼다고 그러면 그 타이어만 바꾸면 될 텐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아무래도 견인차량이 노후화 돼 가지고 안전사고나 이런 견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노후 부분에 대한 어떤 타이어는 불가피하게 교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춘화위원

타이어 휠은 노후화 안 돼요.

김명연위원장

이렇게 답변하세요. 운행을 하는 차량이고 계속 견인차 주행키로가 많으니까 소모품 아니에요, 타이어가.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장

소모품이니까 소요가 계속 생기는 거면 몇 대 곱하기 대당 얼마 그렇게 해서,

이춘화위원

그게 나와 있는데, 아니 그게 나와 있는데,

김명연위원장

소요기간 같은 걸 답변을 해 드리면 되죠.

이춘화위원

알겠고요. 135쪽에 부스는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부스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주차장.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한대역에 설치할 부분입니다.

이춘화위원

한대역이요? 한대역 그런데 이거 기존에 쓰고 있던 거 안 쓰고 방치되어 있는 거 혹시 있는 거 모르세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한 부스는 민간이 위탁 운영했던 부스들로써 상당히 노후화 돼 가지고 겨울에도 사실 추워서 근무하기도 힘들고 여름에는 굉장히 덮고 그래 가지고,

이춘화위원

그러면 다 바꿔야죠. 이렇게 한 대만 바꾸나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상 어떤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바꿔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춘화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이것도 가건물인데요, 어차피. 그죠? 가건물이잖아요. 불법건축물이 되는데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나 생각이 들고요. 작업용 공구는 기존에 없었나요?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고, 비용이 많은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건 다 어떻게 하셨어요? 작업용 공구나 이런 거.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기존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노후화된 부분들에 대한 보충분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도서구입이요. 신문구독인데 신문 보통 1만2천원 하던데 2만원에 하셨고, 정수기 임차도 굉장히 높게 책정돼서 올라왔고요. 실내공기 오염도 조사는 본청에 할 때 120만원씩 그렇게 한 게 있거든요. 그것 좀 확인하세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89쪽에 가족뮤지컬 임차 및 홍보비용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저희들이 시설물 중에서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랑 받고 대중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공연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들이 한 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부분에 대한 활성화와 우리 시설공단의 어떤 수익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춘화위원

어떻게 외부에서 임차하려는 거예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획사하고 저희 공단하고 같이 합작해서, 저희들은 시설물들을 제공하고 기획사들은 어떤 컨텐츠를 개발해서 공연을 같이 해서 수익을 같이 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어떤 재정자립도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보충하기 위한 하나의 공단의 효율성 제고 차원입니다.

이춘화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문화예술의전당이 좋은 시설이 있는데 이렇게 나누면,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문화예술의전당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그야말로 틈새 부분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소외계층 내지는 공연장 그런 계층들을 위한 그런 문화활성화 부분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의욕은 좋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논의를 잘 하든지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 간에 이런 걸 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떼어가고 저거 떼어가고 그러면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돈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 지어놓고 또 시민들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제대로 된 내용도 아닌 그런 공연을 보게 되면 그것도 실망하게 되면 또 그렇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같이 잘 협의를 하세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예술의전당하고는 차별화된 어떤 서민문화 공간에 대한 그런 공연에 대한 일부분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공단상황실 설비공사 3590만원이요. 이거 7590만원을 예산편성 할 때, 이게 지금 그전에 3590만원 이게 삭감된 게 상황실 시스템 구축으로 내려간 겁니까? 별도입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내려간 겁니다.

강기태위원

내려간 겁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공단상황실 설비공사 7590만원 세워달라 했다가 그거 상황실 시스템 구축으로 내려간 거죠? 맞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네.

강기태위원

예산 우리 질의하기 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본예산 세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인건비 부분을 그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니까 인건비 부분을 30억인가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이 인건비는 안 줄 수 없으니까 다른 것을 줄인 게 아니라 인건비 부분을 줄여서 여기 인건비가 2백 몇 십억이죠. 243억 5855원인데 그때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세워와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네.

강기태위원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건 마이너스 예산이다. 인건비를 깎아서 예산을,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삭감시켜서 오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 예산 수립상에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하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추경 할 때 시의회에서 인건비 부분 예산을 세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예산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제대로 된 예산을 수립해 주기를 바랐고 또 신중하게 예산을 수립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공단상황실 설비공사 이거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예산이 안 세워지면 전산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없어지고 수동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시 교통정보센터나 저희 공단이 타 기관과 유대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분명히 확보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 설비공사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자산취득비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뭐라고 했냐 하면 시설비라고 그랬어요,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이것을 설치하는데 7590만원이 있어야 이게 시민들을 위한 편의행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이사장님 이거 상황실 설비공사 해 가지고 지금 노트북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가서 결재하십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기태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을 분명하게 정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취득비냐, 아니면 이게 시설비냐, 또 아니면 기타 다른 항목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좀더 그런 부분에 명확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차피 그대로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이거 한 번 그 밑에 상황실 시스템 구축 지금 3590만원하고 웹방화벽 1500 그 다음에 잉크젯 프린터 100 해 가지고 519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그 밑에 50 cube Set인가 이게 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359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이것만해도 7280이잖아요. 통합제어시스템만 해도 3935만2천원이고. 이 3590만원에 대한 금액이 넘잖아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지금 이게 상황실 자체가 실제 시스템 구축 부분이 따로 있고 또 인테리어 부분이 지금 구별을 해서 시스템 구축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죠. 그러면 3590만원이 이 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추경예산이잖아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359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줘야죠. 뭐, 뭐 하는데 얼마, 얼마가 더 들어 가 가지고 3590만원이 필요로 하다 이런 내역을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으로?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기태위원

다 플러스 돼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합쳐져 가지고. 시스템 구축, 설비공사 아니면 이거 뭐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시스템 자체 설계 및 어떤 시스템 구축에 따른 그런 비용발생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제어시스템 3935만2천원, 그러면 상황실 시스템 구축하는데 3590만원 더 플러스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데 3935만원 금액이 더 많잖아요. 이 내역이 뭐냐는 거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이것은 기정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8200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강기태위원

이게 어떻게 삭감표시가 없는데 어떻게 삭감이 된 겁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65페이지 밑에 부분이 다 삭감된 부분들입니다.

강기태위원

65페이지에는 이게 종류가 쭉 있잖아요. 이거 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종류가 쭉 있고, 그죠? 거기서 삭감된 것은 DVR, 서버시스템 이런 것은 다 삭감내역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3935만원에서 이거 삭감하면 다 이 겁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전에 기정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 추경으로 별도로 359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 3590만원에 들어가는 내역이 뭐냐, 이런 것들이 얼마, 얼마 들어가서 총 플러스해서 3590만원이 추경으로 세워져줘야 된다. 이래야 우리가 뭐에 얼마 더 들어가고 뭐에 얼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장비에 얼마 더 들어가고 어떤 것은 얼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아, 3590만원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하는데 359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 설계 및 전문공정별 발주공사에 대한 예산절감액 3500만원 그 밑에 산출근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50인치 cube하고 RGB Matrix Switcher 부분하고 통합제어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내역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의결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설명해 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정확하게 줘야 이게 추경에 3590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역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뭐가 얼만지 50 cube set가 7280만원인데 이게 부족해서 얼마가 더 한 대가 더 플러스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이. 그 내역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 사전에 그 내역을 주든지 예산을 설명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보충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하고 요청할 때에 분명하게 이해가 가도록 하라는 거구요, 그 다음에 예산을 예산 기본원칙에 맞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위원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오전에 끝내는 게 무리겠죠? 그냥 정회하고 중식하고 오후에 계속 연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보겠습니다. 57페이지 브라보아파트 그래피티 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근입니다. 브라보안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피티라는 게 대형 큰 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리는 어떠한 요즘 최근에 나오는 유행 장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요 도로변이나 우리 안산시 경계에 있는 공동주택 대형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다가 브라보안산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에 가다보면 해피 수원이라고 그런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도로변에 현대아파트라든가 저 수암동에서 오는 건영아파트라든지 또 저쪽에 삼익아파트라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 브라보안산에 대한 그런 홍보를 하고자 하는 1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강기태위원

지난번에도 시청 청사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거하고 비슷한 거 한 번 하겠다고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강기태위원

있었고, 자꾸 외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투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홍보라는 게 우리가 공보과에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의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산시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산시민이 아닌 외부에 있는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말 안산의 브랜드가치가 굉장히 높고 안산이 살기좋은 도시고 정말 안산에 가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산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우리 안산시민이 누리는 행복지수가 더 좋아질 텐데 사실 그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에 대한 홍보를 좀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 쪽에서 우리가 좀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형식적인 그런 예산을 참 많이 세우는 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단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대표자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자체 예산으로 도색을 한단 말이에요. 보수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협조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그런 도색할 때에 이왕이면 꽃그림도 그리고 또 단원 김홍도 그림에 나오는 것도 아파트에 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사실은 그쪽 자체 예산으로 이왕이면 우리 브라보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에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쯤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하겠다는 취지는 좋고 또 예산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참 좋은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산시 예산이 풍족한 예산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 선진지 문화체험 이것은 어디로 가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400만원 10명이나 가네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계획은 수립이 1차 내부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래피티 사업 관련 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강기태위원

어디어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도시 시내에도 주요 큰 도로변에도 아파트관리 주체들하고 동의도 구해야 되니까요. 그런 데 몇 군데 하고 저희가 외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동 현대아파트, 신길동 삼익아파트, 저쪽에 건영아파트 그리고 이쪽에 들어오는 대우 저쪽 사동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걸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건축도 해야 되고 또 큰 대형건물을 지을 때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하고 지금 미관심의 때라든지 이런 때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때는 아파트사업 시공자들이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하는 방안을 지금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강기태위원

이거 계획서 자료를 좀 주세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아까 지방재정 관련 문화체험은 저희들이 작년에 지방재정운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게 A등급 받은 데가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행자부에서 상금을 3억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그건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외국의 선진 재정제도도 한 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거 해 본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 쪽 두 군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세입분야라든지 세출 재정운영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그래서 그 3억 나온 중에 일부 4천만원을, 3억은 별도로 다른 사업에 투입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강기태위원

국내에도 이거 재정 선진지 체험한다 라고 계획 수립한 적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국내에는 없고 해외 쪽에만 지금 상금 3억 중에서 이걸로 한 번 추진해 보겠다는 이야기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네. 국내 사례 같은 것은 행자부에서 비교견학은 없고, 워크샵 같은 것은 각 자치단체를 모아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걸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사례도 알려주고요.

강기태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2007년도인가 2006년도에 우리가 경상예산 절감을 위한 7대 과제 실천지침 마련해서 시행한 적이 있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2007년도에,

강기태위원

그걸 시행했었죠, 그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강기태위원

그게 경상예산의 절약, 업무추진비, 행사성 경비 절감, 외화낭비성 해외여행, 관계 홍보물 이렇게 7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 시행을 하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 번 시행을 해 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 또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이라든지 사실 이런 결과를 얻어낸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구호로 그친 겁니까? 아니면 데이터를 내봤습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방향만 시달을 했지 그것에 대한 최종 평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도 지나가고 연말되면 사실 그런 부분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네.

강기태위원

그래야 이게 일회성이나 전시행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예산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고, 또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할 텐데 시행만 하고 평가가 없으면 사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강기태위원

각 부서에서 올리는 것은 굉장히 많고 정해진 한정된 예산에서 어떤 것을 우선 순위로 정해서 삭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이런 것들이 많은 참고가 될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 평가를 하시고,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고요. 일단 이 정도로 할게요.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요.

김명연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하여튼 집중을 해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할 때 사전 심의 받나요, 기획예산과랑?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받습니다.

이민근위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태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심의할 때 주로 어떤 걸 보시나요? 사전 협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대충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 각 사업부서하고 같이 필요 예산을 시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걸 저희한테 옵니다. 오면, 대개 이번에 예산편성은 인건비가 제가 보니까 한 72% 정도 되고 기타 지원경비인데요. 그거 하나하나 저희가 체크를 하긴 하는데,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다 심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이사회를 합니다. 이사회에서 또 최종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의회에 우리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 신청할 때 조서 같은 거 같이 공유하시나요? 아니면,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총 예산편성 조서가 같이 해서 올라옵니다.

이민근위원

그때 사전에 심의했던 자료가 별도로 있나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심의자료 통보해 준 자료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요.

이민근위원

신청했던 거하고 조율을 해서 통보했던 자료 다 있으시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 좀 한 부 주세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이민근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3월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되었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민근위원

예산이 아직 승인이 안 됐는데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추경에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민근위원

현재는 미지급 상태입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 예산으로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민근위원

조직 및 정원이 몇 명이죠, 자원봉사센터?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총 7명중에서 지금 6명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결원이 센터장인가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센터장은 왜 충원이 안 되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지금 센터장은 자격 부문이 상당히 엄격히 되어 있고, 실제 센터와 공단과의 효율성 차원에서 현재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과 또 공단으로서 좀더 그러한 센터의 기능들을 저희 공단이사장님이 총괄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민근위원

센터장은 무보수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보수입니다.

이민근위원

자격기준이 엄격해서 지금 공모자가 없다는 얘기신가요? 공모 한 번 내본 적이 있나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공모를 시에서 한 두 번 정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된 뒤에 낸 적이 있나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것은 센터에 대한 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면 센터장에 대한 그 업무를 공단에서 다시 결합해서 한다면 가능하다 라고 봤고,

이민근위원

굳이 필요 없단 말씀이시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이민근위원

없어도 무방하다?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센터장에 대한 필요성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운영위원회 구성돼 있는 명단 좀 한 번 주시고요. 운영위원회를 연 적이 있습니까, 개최한 적?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회의록도 한 번 주시고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당초에 운영위원회인데 공단의 모든 업무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전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구성은 이미 기존 센터에서 운영할 때 그 인력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조례 시행 규칙에는 자문위원회라는 문구가 없는데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자문위원회로 대체한다는 게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공단과 자원봉사센터가 결합을 하면서 공단에 대한 의결기구는 단 하나입니다, 이사회. 그래서 이사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동시에 의결기구를 갖게 되면 업무에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는 용어를 자문위원회로 전환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갖고 있는 자율성, 독립성에 대한 침해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히려 그 부분은 자율성이 더 확대된다 라고,

이민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고문변호사 의견에 의해서 공공시설물로 포함된 형태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시설공단에 위탁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 라고 하면 독립성은 확보가 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디네이터도 있나요, 2명?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코디네이터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일시사역도 2명 있고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같은 것도 다 시에서 나갔습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다 지급됐어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도비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예산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인건비 예산승인 안 해 주면 어떤 일이 생기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약에 여기에서 안 해 주면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될 걸로 알고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인건비는 세워야죠.

이민근위원

세워야 하는데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승인 안 해 주면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죠.

이민근위원

힘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보수지급이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시 본청 예산을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여기 시설관리공단 예산에서 삭감을 해 주면 보수지급이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보수지급이 어렵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채용되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무보수로 있을 수 있을까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은 여기 편성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 주고 할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지금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총액임금제에 관련돼서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다, 그런 집행부 입장이죠? 맞습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저희는 자원봉사센터가 총액인건비 체제에 들어가서 그렇게 검토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봉사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용어에 대해서 현재 법률적으로는 위수탁이라고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사회단체에 이야기할 때는 공단과 자원봉사센터의 하나의 결합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물적자원과 자원봉사센터의 인적자원이 결합이 된다면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운영을 해 보고 그러한 개선이 없거나 서비스의 개선이 극대화되지 않는다 라면 저희도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예산에 관한 사항은 본청 예산을 삭감하고 공단 예산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본청 예산이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본청 예산이 삭감이 되고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자원봉사센터를 해산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뿐이 없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직원들 채용은 어떻게 한 거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채용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센터 직원을 승계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채용하셨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원 인원만 추가로 충원을 하고 기존 인원은 그대로 승계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승계자는 누구죠? 사무국장하고 누가 있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국장하고 직원, 제가 명단은 다 지금 기억을 못하고 네 사람을 승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무국장 1인, 팀장이 몇 명이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두 사람입니다.

이민근위원

팀장 두 사람, 조례상으로 한 명으로 되어 있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왜 두 사람이죠? 무슨 이유가 있나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지금 직급이 그 분은 팀장이 8급이고 9급이 기존에 있었던 직원인데 대외상 팀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직책만 팀장이고 직급 자체는 아니라는 얘긴가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급여도 그러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차이가 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굳이 팀장이라는 직함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조례상으로 딱 이렇게 있는데. 예우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대외적으로 큰 것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굳이 팀장이라고 직함을 줘서.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기능상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이 약 5만8천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회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능별로 두 사람의 팀장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됐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한사람에 대해서만 법정팀장을 인계하고 나머지는 운영상 팀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무국장은 6급 해당이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애초에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물적자원과 자원봉사센터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라든지 좀 더 추구하는 목표를 상향해서 실천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3월1일자에서 현재 4월이니까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예측했던 그것 이상의 어떤 성과가 나옵니까, 아니면 문제가 좀 있습니까? 보완점이 많습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가 있는 점은 일반적으로 시민단체에서나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다 각기 하시다시피 그러한 의견이 지금 통일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시설에 대한 관리나 업무에 대한 부분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민근위원

팀장 2명중에서 자원봉사센터 기존에 있던 쪽에서 승계되신 분이 몇 급입니까, 8급입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8급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한 분은 어떻게, 기존에 있던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팀장을 맡고 있습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적 구성원 중에서 한 분을 자원봉사센터 팀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계시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활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에 사표를 내고 거기에 응모를 해서 합격을 한 사람입니다.

이민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직원이 사표를 내고 자원봉사센터의 팀장으로.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에 응모를 해서 합격을 해서 왔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는 몇 급으로 있었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용직이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상용직이었어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는 상용직이었지만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사람 동기들은 다 시설관리공단의 과장으로서 들어와 있고 현재 시청 공무원들 중에서도 동기들이 계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동기들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그건 설득력이 없고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모집을 한 건 아닌데 그 규정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임직원은 행정자치부가 정해주고 있는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자격 요건을 갖춰서 직급에 응모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민근위원

상용직에 채용됐다면 언제 채용됐어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해에.

이민근위원

언제 2007년 몇 월입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 1일.

이민근위원

2007년 6월1일 상용직으로 어떤 업무를 봤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업무를 봤습니다.

이민근위원

사표는 언제 냈어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표는 2008년 2월 15일 사표를 냈습니다.

이민근위원

채용 공고는 언제 나갔죠? 자원봉사센터.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본인이 채용될 걸 믿고 사표를 냈나봅니다.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운이죠.

이민근위원

운입니까, 응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그때 응시자가 2명인데 공개채용 절차를 밟고 또 자격도 행자부 지침에 의한 자격으로 그렇게 심사를 해서 아마 채용되는 걸로....

이민근위원

요즘은 공개 아니고 자격 기준 안 되는데 채용되는 경우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절차는 다 지킬 것이라 보고 있고요. 소식지가 격월로 나갑니까, 자원봉사센터 소식지가 발간되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분기에 한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분기요? 분기가 아니고 저는 격월로 알고 있는데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식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연중 계획이 나와있더라고요. 연중 계획이 나와 있는데 소식지 발간은 격월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4월인데 이사장님은 내용 잘 모르시죠? 세부적인 것까지.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자세히 모릅니다.

이민근위원

일단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한층 더 효과적이라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그 분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 모르겠지만 채용된 지 6개월만에 자기가 맡고 있던 직을 내던지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지 않아요. 그런 분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가 많이 갔나봐요. 나머지 한 분은 어떤 분이 얼마만큼의 자격이 안 돼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서 그렇게 갔는지 참 그러네요, 채용에 관계해서.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공단의 경력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춘화위원

아니, 아무튼 간에 이 분이 6개월밖에 안 된, 자기가 맡은 열심히 일하겠다 하고 공단에 채용이 된 거잖아요. 그런 면을 보고 채용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6개월밖에 안 하고 그렇게 간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지를 지향하는 그런 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도 점수를 높게 줘서 둘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 분을 채용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이 저는 생기네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공단이 자원봉사센터와 결합된 이후에 채용을 했다면 직접 발령을 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이전에 자원봉사센터가 공단에 오기 전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거야 그렇겠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공단에서 운영하게 된 이유가 뭐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하게 된 이유는 시에서도 적절한 판단을 했을 거고.

이춘화위원

아니오, 공단의 판단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판단은 많은 인적자원이 저희는 솔직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적절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노동조합을 운영하지 않고 문호 조달을 선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나 대체 인력의 투입이 절실히 요구가 되고 또한 직원들을 설득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도 자원봉사센터의 봉사 회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을 내부로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센터를 내가 좌지우지하면서 그 인력들을 끌어다 쓰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공단의 직원들한테조차 어떻게 보면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영을 내세우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공짜로도 하는데 당신들은 돈 받고 열심히 하지 않느냐, 왜 안 하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춘화위원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상대적으로.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원봉사 회원 중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쉽게 저희가 조달할 수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것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거든요. 일부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공단에서 올림픽기념관 건물들을 사용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그 내부에 있으니까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얘기가 돌고 그러면서 위협을 느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단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올림픽기념관 건물이 공단의 시설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돌 정도면 사실 아주 없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되나, 그게 어불성설은 아니거든요. 안산시에 돌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런 것을 해서 이런 일을 해서 아무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도 버려 둬야 될 것은 버려 둬야 되는데 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자연히 잘 굴러가게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이런 걸 갖다가 내부의, 시설공단 시설만 관리 잘하면 되지 이런 인력 인적자원까지 관리를 하려고 하는 무리한 운영으로 인해서 그런 비판까지 받냐는 거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더구나 이런 보세요. 금방 여기서 왔다갔다, 여기서 가고 저기서 가고 6개월만에 자리 옮기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을 채용하면 우리가 좀 더 공단에서 뭔가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것 때문에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안산시에 일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춘화위원

그렇게 나오지 말아야지요. 과전불납리라고 외밭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데 왜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일을 진행하세요, 가만히 내버려도 될 걸.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합을 해 놓고 봤을 때 그러한 부가적인 효과가 발생하더라는 이야기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공단이 자원봉사센터와 반드시 결합하겠다라는 뜻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서 다시 한번 부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에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에는 처분권과 수입권과 관리권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권을 제외한 수입권과 관리권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렇다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죠.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 건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건 아닌데,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넘어가죠. 센터가 거기 있다고 해서, 공단에서 관리권이 있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나가라고 할 권한은 없잖아요, 나름대로 계약기간이나 다 그런 것이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그렇잖아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이춘화위원

그걸 갖다가, 결국은 그것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목숨을 쥐고 있다, 나갈래 말래. 다르게 보면 이런 것 아니에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오해가 안 생기게 했어야죠. 지금 이 상황이 딱 맞아떨어졌잖아요. 그건 아까 했으니까 됐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이민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내역 올라올 때 기획예산과에서 체크하신다고 그랬던 부분이요, 이런 형식으로 올라와도 되느냐 라는 말씀을 저는 여쭤요. 보세요. 아까 자료 다시 달라고 그렇게 됐는데 강기태 위원님 많이 말씀하셨던 설비공사 3,590만원 나온 올라왔다 이렇게 해서 아무 내용도 없이 이렇게 오는 게 마땅한가, 봤다면 이것 채워와라 라고 해야 마땅하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체크를 해서 제대로 채워서 오게끔 해 주세요. 여기서 '아이고, 이것 뭐예요', 의원님들 다 바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지적하시지 않게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필요 예산이 아까 상황실....

이춘화위원

예산이 필요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형식이에요, 형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아니고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 시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저희 공단에서 좀 더 섬세하게 체크했어야 되는데....

이춘화위원

그것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들여다보면서 제대로 체크해서 오라 그 얘기예요, 넘겨올 때. 관리하는 부서로써 제대로 해서 보내라는 그 지적입니다. 어촌민속박물관에 빔 프로젝트 교체 300만원 있는데 그전에 다른 데 쓰겠다고 했던 건 275만원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다르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약간 사양이 다른 부분인데요, 어촌민속박물관의 빔 프로젝트는 그 동안에.....

이춘화위원

3대씩이나 필요하나요? 한 건물에.

진묵

김진묵문화시설사업팀장

공간이 넓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공간이 넓으면 큰 것 1개만 하면 되지 3대씩이나 하나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전시관 내 공간도 상당히 넓고 주제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이것 이동식 아니에요? 부착식이에요.

진묵

김진묵문화시설사업팀장

고정식입니다.

이춘화위원

전에 하고자 했던 것은요?

진묵

김진묵문화시설사업팀장

고장이 잦아 가지고 관람객들.....

이춘화위원

아니오. 전에 275만원 올라왔던 그것은 이동식인가 고정식인가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거기는 고정식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쏴줘야 될 공간적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린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기존에 3대가 있어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노후화된 부분은.

이춘화위원

어촌민속박물관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진묵

김진묵문화시설사업팀장

2006년 3월입니다.

이춘화위원

1년만에 노후화되면 바꿔야 되나요, 이런 시설을요. 2006년에 개관하고 2007년, 이제 2008년인데 2년만에 빔 프로젝트라는 기기가 못 쓰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노후화라는 말씀은 맞지가 않잖아요. 2년만에 갈아야 된다면 안산시내 빔 프로젝트 갈기 바쁘겠는데요, 시설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자동차 똑같은 것 샀는데 어느 사람은 한 달에 10만㎞도 뛸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2만㎞도 뛸 수도 있다. 그런데 박물관은 사용량이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 알겠습니다, 더 이상.

김명연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 3회 추경 계속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앞으로는 뒤에 팀장님들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자체도 인력 낭비입니다. 답변 때문에 본부장님, 이사장님 여기 출석하셨는데 여섯 분씩 오셔 가지고 일곱 분씩 오셔서 여기서 쭉 오전 오후 다 있으면 그만큼 행정의 공백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들 보시고 사전에, 지금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질의하는 내용이 뭡니까? 산출 근거를 위주로 물어봅니다. 수요가 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숙지를 하시고 만약에 다 숙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백 데이터를 준비해 가지고 미리 주면 더 좋고 만약에 미리 준비가 안 됐으면 다시 추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도 보면 의회에서는 산출 근거를 의원님들이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딱딱 안 나오니까 이게 막혀서 굉장히 내용도 별로 없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어요. 이것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수암봉 주차장 4월1일부터 요금 징수하고 있죠?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승현위원

요금 징수하기 전과 전후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제탑 설치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 많이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승현위원

이후에 혹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이나 문제 야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현재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도 가봤는데 전후 대비해서 주차대수 혹시 현황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보통 전후 비교가 어떻게 되죠? 관제탑 설치하기 전 평일은 보통 몇 대 정도, 토요일, 일요일은 몇 대 정도 그랬었나요?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전후 대비표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물론 저도 굉장히 그것 사실 우려 많이 했었는데 평일 설치한 이후에 가보니까 마찬가지로 차들은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주차요원한테 여쭤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설치하는 조건으로 또 그로 인한, 당연히 거기 설치해 놓다 보니까 많은 차들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차요금 자체가 낮기 때문에 많은 차들은 아니더라도 일부 차들은 주택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주차난 주차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는 필연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걸 전제로 해서 주민들 거주자 우선 주정차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같이 연관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시행해서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관산체육관 전력 증설 비용 올라왔네요. 2,100만원요. 몇 ㎾를 증설하는 거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킬로당 단가가 5,320만원에 74㎾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동안 관산체육관을 쭉 사용해 왔는데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나요, 전력 증설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관산체육관의 냉난방 설치로 인한 전력증설 공사가 발생되는 요금 부분에 대한 추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기존에 냉난방 시설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쭉 사용해 오지 않았나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그 동안에는 냉난방 시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로 인해서 전력증설 신청을 하게 됐고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정승현위원

썰매장 물공급 파이프라인은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그것도 시설이 노후화되고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한 필요 전력 증가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 견적서나 그런 것들 다 있나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사실 사계절 썰매장 개장 이후 눈썰매장은 아직까지 운영을 안 했었는데 현 시설로써는 물썰매장 운영이 어려워서 어려운 부분의 추가 설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관련해서 눈썰매장으로 운영했던 그런 부분을 더 물썰매장으로 운영함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주차장 사업하고 견인사업의 전기요금 물론 당연히 사업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기정 때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다른 원인이 있나요, 아니면 당초에 기정 세울 때 적게 잡아서 그러나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지금 실제 공공요금이 추가 부분보다도 세우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부분도 일부 있고, 일부 사계절 썰매장이나 기타 주차 부스 증설에 따른 부분들이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주차장 수가 몇 개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전체 안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약 40% 정도를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몇 개 장소에 몇 면.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18개소에 2,72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서 15페이지에 나온 걸로 보면 1회 추경 때하고 본예산 부분의 차이점이 나와있는데 그것 보시면 본예산 때는 25개소 3,396개로 올렸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는 18개소 2,258개 면으로 현재 올라온 겁니다.

정승현위원

왜 이렇게 감소됐어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일부 소송중인 부분도 있고 아직 저희들한테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은 시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입니다. 들어오지 못한 부분들이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25개소 3,396개면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7개소가 줄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할 부분은 지금 다 하신 건가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그때 8권역 부분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세웠으나 이 부분이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위·수탁 계약 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승현위원

야간경비 위탁관리 5,400만원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승현위원

견인사업요. 이것은 왜 삭감을 시켰어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삭감이 일부 삭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액 삭감인데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견인사업소 그 부분은 5,400만원 삭감인데 실제 견인사업소 경비가 야간 출차, 견인요금, 수납 업무 등이 병행해야 되는 업무의 특성이 있어서 민간위탁이 어려운 부분이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 직영 운영의 비교 검토한 결과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어떤 인적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되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정승현위원

아예 위탁 자체를 없앴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을 일시근로자로 대체하려고.

정승현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위탁관리비 5400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저희들이 대체한 거죠.

정승현위원

나중에 끝나시고 의결하기 전까지 수암봉 주차장 이용현황 좀 알려주시고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네.

정승현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여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사실상 일부 자산취득비 내지 시설비 외에는 지금 대부분 본예산에서 편성됐어야 될 그런 지금 예산들이잖아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부득이하게 예산부서하고 서로 상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는데, 물론 우리 예산과장님도 잘 아시고 같이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 이후에는 이런 기본적 경상경비는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서 이런 기본적 경상경비를 다시 다루고, 부득이하게 증가되거나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네, 박선희입니다. 교통사업팀이요. 134페이지에 피복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인원이 증가된 건가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지금 현재 주차관리요원 상용직 36명과 기간제근로자 16명이 본예산에 편성된 40명, 즉 800만원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한 겁니다.

박선희위원

네?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현재 주차관리요원 상용직 36명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16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40명중에 800만원에 대한 부족분을 지금 반영한 것으로,

김명연위원장

40명 책정됐다가 52명으로 늘어나서 12명 곱하기 20만원 240이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20만원 곱하기 12명이죠. 그래서 240만원.

박선희위원

240만원이 늘어난 거 맞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박선희위원

그런데 왼쪽에 보면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는 또 36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가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선희위원

왼쪽에 이 칸 안에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 차액이 240만원이 돼야 되는데 360만원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사업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이게 변동된 겁니다. 기존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변동분이 아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피복비 동·하복 하면 위·아래 다 입으시는 건가요? 20만원 정도면 적정한 건가요, 가격은?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올린 건데요, 실제 동복, 하복 부분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렇겠죠. 하복이 더 싸겠죠. 그런데 조금 비싼 것 같아서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지금 주차부스에는 겨울에 부스의 열악한 부분과 옥외에서 주차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추워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식지가 분기별로 나온다고 여기 보면 4회 라고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바로 보면 자원봉사 소식지 기고료 등 해 가지고 6월로 되어 있으면 이건 격월간이란 얘기잖아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네, 격월로....

박선희위원

격월이면 그러면 나중에 여기 자원봉사 소식지 제작 해 가지고 4회로 올려놓으셨는데 그러면 2회가 더 늘어나겠네요, 언젠가?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4월달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1, 2, 3, 4월달은 지금 제외된 부분이죠.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올림픽기념관 가족뮤지컬 임차 및 홍보비용 이거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아까 질의 받았습니다.

강기태위원

질의했습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네.

강기태위원

질의했으면 됐고요. 이게 2007년도 6월1일부로 시작이 됐죠? 그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네.

강기태위원

그리고 2007년도가 끝났는데 일단은 한 번 결산 해봤습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손익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손실이 발생했습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51% 정도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나왔습니다.

강기태위원

총 금액,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경영실적대비 대행사업비 해서 경영수지가 저희가 그렇게,

강기태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적으로 손익분기점에 서서 51%만 사업수익이 생기고 나머지 49%는 그러면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지 간에?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강기태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23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강기태위원

23억9600만원이 손실분이 49%라는 말이죠?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였었죠? 2007년도 결산했을 때.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대행사업비가 49억400만원입니다.

강기태위원

51%가 49억400만원.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경영실적이 지금 25억800만원으로 저희가 실적을 잡아서 수지분석 하니까 23억9600만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강기태위원

23억9600만원 정도?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강기태위원

지금 현재 49% 정도요. 됐습니다. 이 경영수지 계산한 거 자료 좀 주세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강기태 위원님 저희가 순수 기업성 부분과 공익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기태위원

기업성 부분, 공익성 부분 그거 모르고 질의하는 거 아니까요.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기업성 부분, 공익성 부분 그거 모르고 질의한 거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제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이 어차피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고 올해 그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위원들 수당도 지금 책정했지 않습니까?

현준

김현준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기태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게 사실은 공무원 총액인건비 부분도 있었고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수익성이나 공익적인 측면에서, 공익적인 측면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더 직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손실을 줄여보자는 또 공무원 총액인건비와 상관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을 설립한 그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수지경영, 또 공익성을 강조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흑자경영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해야 될 일이고요. 최소한 그런 평가에서 흑자경영을 이루지 못하면 이사장님 다음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다시 재계약하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또 그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익성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공익성을 위주로 가더라도 충분하게 절약할 거 절약하고 또 위탁받을 거 제대로 위탁받아서 경영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야죠. 사실은 자원봉사센터 같은 거 따지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경영을 해 나가셔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 자료 주세요.

태수

임태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 좀 했다가 하려고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65페이지 문화관광과 보겠습니다. 상징조형물 전기요금이 어떤 전기요금이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지금 저희 폭포공원 앞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야간에 전기로 투광을 해서 전기시설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빛을 쏴 가지고,

이민근위원

이게 대우건설에서 기부채납 받는 조형물인가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이민근위원

언제 이게 완공입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5월1일날 제막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징조형물이 들어오면 주변에 가이드레일 같은 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하셨나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깊이 연찬은 아직 안 했는데요.

이민근위원

현장을 보면 조화가 맞지 않는, 그런 것은 한 번 현장을 보시고 굉장히 좋은 상징물임에는 틀림없는데 주변 환경하고 접목이 안 돼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은 현장을 보셨으면 하고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3·1독립만세운동사 재조명은 신규사업이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우리 수암동 지역에서 3·1운동 독립한 내용들이 기록유지들이 구전으로만 전해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면에도 있었고, 반월장터에도 독립만세운동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기록들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일제히 조사해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3·1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운동사를 재조명하고자 이렇게 용역비하고 사업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에서도 3·1운동에 참여했던 지역이 있다 라는 것을 역사적인 재조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활동비가 있는데요. 이게 1천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나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안산문학 발간사업으로 해서 문화지를 계간으로 우리가 발간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1회 발간에 500만원인데 2회 상반기, 하반기 계간으로 두 번 발간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민근위원

1회 발간에 500만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발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정정하겠습니다. 기존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에 발간하던 것을 분기별로 발간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발간하시면 책자로 발간하시는 건가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대상자 누구한테 줍니까? 문화원에서 우편물로 회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소식지는 문화원 회원들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포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배포하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수량이 그러면 몇 부 정도 됩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2500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500부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이민근위원

면수는 그러면 몇 면 정도인지?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봤는데 150페이지에서 보통 200페이지 이쪽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마지막으로 지자체 축제에도 브랜드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떤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아직은 축제가 특허청에 저희가 할만한 브랜드화 하는 축제 개발은 못했고요. 지금 최근에 금년도에 네 번째 맞이한 국제거리극 축제가 작년도에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거리극 축제는 저희 안산시하고 부합되는 면이 많거든요. 외국 분들이 많이 모이고 또 거리극축제가 외국 분들이 많이 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거리극 축제를 키울 수 있는 테마가 아닌가 해서 작년에는 하루 했는데 금년도에는 3일간 별빛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 지역에서 지금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전국의 10대 규모의 축제행사로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이나 이런 부분은 전국화 됐을 때 그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축제 관련된 상표 49건이 있더라고요, 전국 지자체별로 보니까.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대표성이 있는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시 브랜드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결국에는 마케팅 경영수입까지 가능한 그런 형태로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 안산시사 편찬사업이라고 66페이지 자료수집에 4천만원 1식이 있는데 그 1식이 어떤 겁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지금 시사편찬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는 과거사 위주로 중점적으로 시사를 편찬해 왔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현대사들이 역사적으로 조명해서 기록을 안 하기 때문에 과거사뿐만 아니고 현대사도 근세사도 포함해서 역사적으로 기록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돼서, 그래서 문헌자료라든지 시사편찬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구성해서 자료화하는 방향으로 정립하고자 두 가지 분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시사편찬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편찬방향을 기초조사, 어떤 방향으로 할건지 연구용역을 하는 두 가지 부문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문인수위원

사업을 진행할 때 아우트라인 잡는 그걸 주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시방서요?

문인수위원

예.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이거 전체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박석운 과장님 계실 때 우리 도 문화재하고 우리 시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에 그걸 전체적으로 도면화 시켜서 이걸 보관할 수 있는 우리 CD로 보관을 하든가 해 가지고 도면화 시켜서 나중에 화재가 난다든가 유실이 됐을 때 그걸 도면화 만들어서, 실측도면이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문인수위원

그걸 만들어서 보관을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요. 제가 이번에 쌍계사를 봄으로써 어떤 걸 느꼈느냐 하면 지금 문화재도 회계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시유, 도유재산을 갖다가 국공유재산을 전부 일괄로 해서 매뉴얼화 시켜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지금 거기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회계과에서. 그것을 제가 항상 지적을 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DB구축하고 해 가지고 컴퓨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DB구축을 하는 용역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점차적으로 2회 추경이나 해서 자료를 계속 보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오늘 문 위원님이 제기를 해서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꼭 기초조사 자료를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도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다음 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투자경영과 과장님, 박석운 과장님.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네, 박석운입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일괄로 간단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수출진흥기업 세미나가 없었는데 그게 올라온 이유가 어떤 사업입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지금 수출진흥기업 세미나 개최는 저희가 투자경영과 예산이 지식산업과 예산을 이체 받은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지식산업과에서 추진했던 예산이 투자경영과로 오면서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이 됐고요. 기이 지식산업과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이고,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강사료라든가 장소임대료 기타 경비 등을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고, 2007년도 12월달에 3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약 6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왜 370만원 정도가 높아졌습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원래 1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매년 1천만원 사업으로 예산 편성하고 실지 지출은 조금 적을 수도 있고 1천만원 다 집행될 수도 있는데 2007년도에는 약 630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얼마정도가 됐었습니까, 2006년도에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다음 줄에 국내전시회 개발참가 지원이 200만원 9개사가 있는데 9개사는 200만원씩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이것도 지식산업과에서 이체된 예산인데 총 3천만원 중에서 1200만원 집행이 됐고요. 1800만원 대상인데 국내전시회 참가한 업체에 대해서 부스임차료하고 시설비 50%를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업체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16개 업체를 지원하고 올해는 9개 업체에 대해서 총 시설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언제 이거 전시회를 합니까?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9개사라는 것은 나중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200만원까지는 줄 수 있으니까 좀 늘어날 요인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위가 적게 한다면, 신청을 적게 한다면 저희가 무조건 금액기준이 아니고 부스임차료 장치비의 50% 기준이기 때문에 지출금액이 적으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문인수위원

부스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크기하고 관계되죠. 왜냐하면 보통 전시회 기획업체에서,

문인수위원

무조건 200만원이 아니고 그 부스크기에 따라서 100만원도 될 수 있고 20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최고가 200만원까지란 얘기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아니죠. 그거 다 합쳐서 업체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그리고 전시규모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부스에 따라서 총 임대료 내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그 금액의 50%를 준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그 밑에 투자유치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지금 두 배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투자경영과가 신설이 되고 각종 민간제안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일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부분이 하나 있고 그 외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은 용역이 불가피한데요.

문인수위원

대표적인 게 뭐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를 들어서 기존의 기정예산 5천만원 가지고는 U-CITY 사업, BTL 사업 저희가 약 474개소에 감시카메라 시스템하고 관제통합센터 BTL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와 BTL 사업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 그 다음에 시설 구축 부분하고 운영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용역으로 검토함이 불가피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이런 것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면 좋겠는데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5천만원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을 제안해 왔을 때 저희들 내부 타당성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었을 때는 보통 한 2천만원, 3천만원 내지는 5천만원 정도의 회계부분이라든지 재정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1천만원부터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U-CITY 사업에 대해서는 약4,900만원 정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정 부분과 운영 부분을 타당성 용역을 할 거고요.

문인수위원

연구 용역은 용역심의 안 받아도 되나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요건 받으면 그때 받아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용역심의위원회 이것 받아야 되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대상 사업에서 확정되면.

문인수위원

지난번에 보고하셨던 중간에 조력발전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이 다음 주에 e-사이언스 파크 변경 단위사업으로 받아야 되고요.

문인수위원

뜨거운 감자인데 메모리얼파크가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메모리얼파크는 아시겠지만 2월29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 신청 지역이 없었고요. 중앙 정부에서는 5월 26일 시·군별로 메모리얼파크 시설 기준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존에 우리 입지대상 지역 한 4개소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득이라든가 홍보를 더 할 필요가 있겠고요. 나아가서는 광역 장사시설이 타당하다, 각 지자체별로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연구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내부적으로 기존 후보지에 대한 좀 더 접촉과 설득과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나아가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 시흥과 연결하는 방안이라든지 인근 시·군에 연결하는 방안으로 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추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수원에는 있기 때문에 화성하고 연계를 한다던가 시흥하고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걸 푸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의해서 올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포함돼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뭐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위원님,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와서 이체되는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문인수위원

예, 죄송합니다. 아까 5월 몇 일날 기준이 발표된다고 그랬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5월26일이 예정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메모리파크 모형 제작이 있는데 모형 제작을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앞서 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5월20 몇 일 이후로 모형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준이 바꾸고 나면 해야 되는 거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사실 모형은 아시겠지만 시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5월26일은 시설 기수입니다. 확보해야 할 기수, 시설규모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그 기준 이상으로 저희가 설치해야 될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기 계획했던 부분이 기준에는 상회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로 6기라든가 봉안시설 3만 이 규모면 의무적 설치 시설 기준보다는 상회하기 때문에 기 저희가 추진했던 피라미드형이라든가 첨성대형 그런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꼭 정답인양 피라미드나 첨성대형으로 해야 되는 건 양 비쳐진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업 부지가 선정되고 예를 들어서 평지면 좋지만 아주 경사지라든가 아니면 자연을 이용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모양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느껴지기에 과연 이게 메모리얼파크로써 모형인가, 제일 정상적인 합당한 모형인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나중에 지어졌을 때 그게 최상의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 본다 그러면 자유스러운 형태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아, 그것도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마냥 굳어져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거기다 짓는다하더라도 그런 모형이 돼 버리면 사고가 완전히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상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는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입지하고 맞는, 나중에 유치가 되면 기본설계를 해서 시설 규모와 사업비 성격에 맞는 모형을 확정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 3천만원 가지고 모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이미지의 시민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로 가야 되고 실제로 저희가 설치할 때는 그 부분이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기본 설계를 통해서 다시 보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문인수위원

그 모델이 딱 확정이 돼 버린다 그러면 사람이 그걸로만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생각해 버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모델이 왔을 때 거부감이나 또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모형보다는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제작해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던가 새가 날아가는 비디오 카메라 VTR로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생각해 보거든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절충해서 한번....

문인수위원

예, 이게 딱 하나가 모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설계도면 안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너무 굳어져버리는, 확정이 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 모형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약간 변형도 가능하고 다양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너무 확정적으로 딱 돼 버리면 나중에 가서 자율성이 없어지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어디다 이걸 짓는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우려돼서....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오전에 강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브라보 아파트 그래피티 사업이이요, 그래피티라는 것 뭔지 아시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박선희위원

스프레이로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벽화처럼 페인트로 칠하는 거잖아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벽화요.

박선희위원

그런데 그래피티라는 것은 스프레이로 뿌려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미술도 가미된 그런 거라고 저도, 관련....

박선희위원

원래 그래피티라는 게 그것 아시잖아요. 술집 같은 데나 클럽 같은 데 보면 스프레이로 뿌려 가지고 한 것을 말하는데.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용어 정립은, 하여간 개념은 그런 겁니다.

박선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고서 아파트에다 그래피티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큰 틀에서, 한번 용어 정립을 해 보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유형자산 미술품 관리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문화관광과에 지금 미술품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미술품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수기로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지금 대여된 데도 많고 그렇거든요, 건물이나 도서관이라든지 산하기관에. 그런 것을 전산 체제로 해서 관리를 하고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박선희위원

68페이지에 안산시티 투어버스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시티투어는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박선희위원

거기가 거기인가요? 안산시관광진흥협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작년까지는 관광협회에 줬는데 거기에 또 다시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자를 위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안산시티투어 버스 도색 및 홍보라고 하셨는데 그 버스가 이미 있잖아요, 안산시티투어라고 쓰여져 있는 버스가 있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아직 없죠. 공모를 하게 되면 새로 그 업자가....

박선희위원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작년에는 했었지요. 작년에는 관광협회에서 시티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는 새로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버스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버스를 업자가 가지고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버스에다가 도안을 해서 거기에 홍보하는 로고를 붙이고 도색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박선희위원

그런데 아직도 시청하고도 링크되어 있는 것은 관광진흥협회 사이트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것은 미처 저희가 손을 못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되면 5월에 바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정리를 바로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못 챙겼는데.

박선희위원

그러면 버스 도색하고 홍보하는데 1천만원인 거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박선희위원

언제쯤 시작할 수 있을까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저희 계획으로는 6월경에.....

박선희위원

업체는 선정 아직 안 됐는데.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아직 안 됐어요. 선정하고 그 다음에 버스도 구입하고 또 관광해설사도 구입이 되어야 되고 안내원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게 많습니다.

박선희위원

버스는 임차하시는 건가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 업체가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이 또 세워져야겠네요, 업체 선정하고 그러면.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기 용역비는 있어요.

박선희위원

제가 보통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직 거기가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웹사이트에, 그 전화번호도 제가 전화를 걸어봤거든요, 예약하는 데. 전화 걸었는데 식당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면들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놓쳤는데 지적해 주셔서 바로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브랜드 홍보물 제작, 기획예산과요. 이 내용이 뭐죠? 어떤 물품을 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57쪽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에서 브랜드 상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어느 자치단체든지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천안하고 괴산을 갔다왔는데 그런 데도 시에 대한 브랜드 홍보물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2천만원을 세웠는데 예를 들면 보석함이라든지 명함첩이라든지 이러한 몇 종을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기관 방문할 때 저희는 그러한 기념품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브랜드 상품도 개발했고 BI도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행자부하고 산업경제부에서 같이 한 지방자치 경영 대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산업자원부장관상을 타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또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여기 충당하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뭐를, 뭘 통해서 산자부장관상을 받으셨어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산업분야와 환경분야 또 그 당시에 로봇 관계, 첨단산업 이런 것 해 가지고 산업자원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물품이냐는 거예요. 그런 돈 받은 것 가지고 보석함 제작해서 BI 붙이고 그런 것 하겠다는 건지, 보석함을 안산시에서 제작하는 거냐, 안산시만의 특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냐 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해 가지고 사 와 가지고 하는 것 사실 특징 없잖아요. 그냥 메이디 인 차이나 붙어있는 것 뒤에 뒤집어보면 거기다 안산시 마크 붙여서 무슨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고요. 그리고 5만원이면, 600개 하니까 특정인들한테 배포하는 것밖에 아니긴 하겠지만 외국인지원사업소에서도 3만원짜리 했고, 그런데 5만원짜리 사실 꽤 가격이 나가네요. 이것 선거법에 걸리지 않나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안 걸리도록 관련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명함첩이라든지 넥타이, 보석함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외국에서 온 대외적으로, 국내에서 온 기관 방문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 중요한 손님들이 왔을 때 브라보 BI 상징을 홍보를 해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딱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춘화위원

막연하게 천만원 따놓고 진행을 하겠다는 거네요. 2천만원 있는 데다가 천만원 추가시켜서 3천만원으로 사업을 하겠다.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천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한 600개정도 연간 금년까지 소요될 걸로 판단해 가지고요.

이춘화위원

지방재정 선진지 문화체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설명 드린 내용인데 지방재정 운용 평가에서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서 더 좋은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비교 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국외.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국외예요. 국외여비인데 상금도 받고 그래서 고생 노고한 공무원들에 대한 더 나은 연수를 시키고 더 좋은 발전 방안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아까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것을 대행사업비로 저희 기획예산과에, 아까 토털 금액입니다. 1식으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이춘화위원

지하수 방치공 폐공 메운다는 내용이에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춘화위원

거기서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 부서에서 하는데 지방공기업법의 특별회계 지방 직영기업인데 상하수도 업무가요. 기업에서 나오는 세입 예산은 그 목적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게 특별회계이거든요. 그런데 지하수 생명산업과라든지 농촌지역의 지하수 폐공 있잖아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또 부담을 해야 돼요. 일반회계에서 그 쪽으로 이전해 주는 경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지방공기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확인된 게 5개가 된 거예요, 추가 된 게 5개라는 얘기예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5개는 처음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춘화위원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없고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추가로 되는 겁니다. 폐공 지하수 방치공은요. 500만원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이춘화위원

1개 당 100만원씩 폐공 메우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이춘화위원

그 동안에 몇 개나 했는지 그런 것 혹시 자료 있으세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춘화위원

투자경영과장님, 아까 지적도 하셨지만 메모리얼파크 모형 제작 같은 경우 시스템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현재 계획은 상징성입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게 혐오시설로 인한 인식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묘인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혐오감을 줄일 수 있는 모형으로 해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모형이라는 게 결국은 전체적인 동네를 이렇게 꾸미겠다 라는 그건가 아니면 내부시설이 이렇게이렇게 생겼다 라는 그런 건가.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메모리얼파크 시설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상 조감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여기서는 집어넣고 여기서 운반하고 여기서는 타고 이렇게 빠진다 속 내부 시스템.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아닙니다. 외부 조감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회 할 때 피라미드하고 첨성대 그런 부분을 표기했었는데 메모리얼파크를 조성한다면 이런 시설로 해서 경관이라든가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것을 한번 무언의 전달 하나의 상징물이 되겠죠.

이춘화위원

그 다음 쪽에 생수 구입은 생수통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한 통씩.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이 부분은 원래 사무실 운영비인데 신설하다 보니까 운영비의 예산이 부족했고 나머지 부분도 지식산업과의 예산을 다 승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과의 인원이 12명이었고 저희가 16명인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춘화위원

뭐냐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생수구입비가 4천원씩 곱하기 16개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하루에 1개씩, 4천원이면 큰 통 한 통인가 20리터짜리 한 통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거예요. 16개면 하루에 한 통씩 먹는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정말 소비가 되나요? 한 20일 정도 근무하는데 거의 하루에 1개씩 먹는다고 볼 수 있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4천원은 큰 통 하나고요. 한 달에 한 4개정도 소요되고요.

이춘화위원

한 달에 4개면 4개라야 되는데 12개월인데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한 주에 1주에.

이춘화위원

1주에 4개 쓴다고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1개씩 쓰는 거잖아요. 지금 일주일에 5일 근무밖에 안 하는데, 맞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저희가 투자 유치 관련해서 아껴먹겠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와 가지고요.

이춘화위원

아껴 먹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기에 16개씩이나 들어가는가, 이럴 때 차라리 생수보다 정수기가 편리하지 않을까 계속 바꾸고 그런 것보다.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저희 사무실 위치가 화장실 수도꼭지하고 굉장히 멀어 가지고 라인을 설치하기 어려워서 부득이 생수를 먹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고속도로 철도 교각 디자인 공모사업 지난번에 하지 말자고 했던 건가요. 예산 안 세워줬는데 만약에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모사업 받아놓고 사업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고속도로 교각 디자인이 전체 다 들어가는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만 시범적으로 할거니까요.

이춘화위원

그것은 박석운 과장님이 너무 너무 열심히 지난번에 설명을 하셔서 내용은 다 아는데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공모사업 한번 해 보고 좋으면.

이춘화위원

공모해 놓고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할 때까지 예산 세워놓고 시설비 또 안 세워줄 거냐 그렇게 역으로 나오실 거잖아요. 지난번에 사업하겠다고 사업비 다 열심히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또 이거 공모사업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래서 디자인이 좋으면 한 번 추진하게끔 해 주시죠.

이춘화위원

제가 김천을 지나갔는데 김천도 부분적으로 한 데 있고 안 한 데가 더 많아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렇죠.

이춘화위원

별로, 그러니까 보이는 데만 보이고 안 보이는데 외곽 같은 데는 오히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외감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도 거기도 큰 도로에서 가시권만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춘화위원

해당 지역의 의원님께서 그때 굉장히 반발하셔 가지고 동네 분들한테 비난받는다고 원성 듣는다고 그래서 그때 삭감을 한 거예요. 저런 데 하느니 거기가 더구나 외곽,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게 주민들한테 배고픈데 무슨 그림이냐 당장 그런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머니백일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추가로 또 증액을 하셔서 올리셨어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2억3400, 이거 어떻게 쓰여지죠? 모자라서 300만원을 또 올려달라고 그러는 건가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 동안에는 문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 행사들이 호응도가 좋으니까 시에서 운영을 확대해서 시의 예산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결국 다시 또 어머니백일장 개최 민간행사보조에다 하는 거지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렇죠. 그것은 문인협회에 어차피,

이춘화위원

문인협회에다 또 돈 주는 거잖아요. 그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기존에 잘 하고 있는데 뭘 또 줘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기존에 하던 회원들이 회원 회비로 자비로 하다보니까 부담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보조금 좀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춘화위원

2008사회문화예술사업은 그 내역이 어떤 거예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이 사업은 노동자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미술분야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같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아직 해 보지 않은 사업이고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민간행사면 누구한테 줄 거예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민예총에 우리가 위탁해서 줄 겁니다.

이춘화위원

자료 여기다 주셨나요? 주신 거 없으면 자료 좀 주세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시티투어 버스 도색 및 홍보가 되어 있는데, 도색은 아까 말씀하셨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도색하는 비용만 1천만원이 아니고 홍보까지 하겠다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거기는 우리가 버스만 도색할 게 아니고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작을 해서 홍보물을 우리가 배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중 큰 승차장이라든지 전철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팜플렛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 500만원은 도색을 하고 500만원 정도는 안내 팜플렛 이런 제작비용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상징로고 및 디자인 제작하는 것은 따로, 디자인 제작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래서 그 로고를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로고를 아직 안 만들었고 만들어서 쓰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굳이 다른 거 뭐 할 거 있나요, 브라보 안산 쓰면 되지. 그걸 써서 그냥 붙이면 되지 않나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런데 브라보 안산은 정형이 딱 되어 있고 버스 전체에다가 브라보 안산으로 다 도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데 용역을 전문업체에 줘야 멋있는 디자인이 나오죠.

이춘화위원

그 비용이 300만원이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한 300만원 정도.

이춘화위원

그걸로 또 500만원으로 버스에 도색을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팜플렛 유인물을 500만원으로 할 거구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이춘화위원

관광사진 공모전 이것은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산시민이 몇 명이나 참여하느냐, 저는 안산시민 참여하고 우리끼리 잔치고 외부인이 거기 보니까 작가들 참여하게 하겠다 하셨는데, 외부인이 오면 결국은 보면 실력 있는 분들 오시면 그 분들은 계속 상 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보도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원래 취지는 전국에다 알리고 어쩌고 하는데.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런 행사의 규모를 확대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유명인사들이 이런 활동을 참여해야 성과가 명성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확대하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거 하면 뭐합니까? 우리끼리 한 거죠. 단원예술제 우리 얼마나 몇 억씩 지금 투입합니까. 거기다 하는데 우리 어떻게 됐어요. 괴산시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려내지도 못한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몇 억씩 한 해에 들여 가지고 정말, 하여튼 그렇게 투입을 해서 우리는 하잖아요. 나름대로 외부에다 알리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데 그게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더구나 그게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괴산이라는 데서 자기들이 단원을 표방하겠다 라는 그런 구상을 하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우리끼리만 했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하면 뭐하냐고요? 안산에서 뭘 얼마나, 다 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보면.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들 보면 이거, 이거 해서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를 확대해 나가고 제고해 나가고 알려나가겠다. 그만그만한 사업들 다 하는데 정말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거리극축제 같은 그런 정도로 크게 하든가 아니면 좀 정리를 하든가, 지금 계속 우리 축제 정리합시다 했더니 이런 형식으로,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이것은 축제로 보시면 안 되고요, 문화예술,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법으로 지금 이걸 갖다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하여간 근본적인 저희가 문화예술 체육행사 활동을, 축제를 하는 근본이유는 저희 안산시를 어떻게 하면 외부에 알려서 돈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안산시에 투자하실 분들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 건가 명성을 높이는데 기본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이 행사해서 얻는 효과라는 것은 투자유치 효과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많은 분들이 투자가 유치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결국은 경제적인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각양각색의 예술축제도 하고 사업공모전도 하고 모든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몇 억씩 투입을 해도 안 되는데 이런 몇 천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여기서 국장님하고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봐온 결과로써.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지방재정 선진지 문화체험이라고 하는 게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어디를 대상으로 400만원씩이면,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해 주시면 유럽하고 미국 쪽으로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유럽은 10박11일, 12일 이 정도 가는 건가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한 8박9일이나 9박10일 정도.

문인수위원

4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 정도는 아마 지금 되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 말이 좀 이상해서요. '지방재정 선진지 문화체험' 말이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방재정에 무슨 선진지 문화체험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문화체험하고 어떤 자료수집도 하고, 거기 갔다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요.

김명연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10명이 한 팀으로 다 돈다는 거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한 두 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해서요.

김명연위원장

양쪽으로 5명씩 나눠서 미국 쪽, 유럽 쪽 이렇게 나눠서 가서 같이 가서 자료가 취합되게끔 그게 아무래도 현실적이고 나을 거예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부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문인수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있어서 여기에 혹시 시의원들도 가실 분이 있으면 자비 내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강기태위원

시 예산 안 들어가는 거니까, 받은 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받은 거 갖고는 안 하는 거구요. 받은 건 다른 데 사업비로 우리 호수공원,

강기태위원

받은 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결국은 그러한 인센티브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돈은 우리가 행자부에다도 사업계획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공을 인정해서 여기다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고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어디 갈지도 모르고 갔다와서 얘기하겠다는 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 계획도 세워놓고 예산도 안 되면 또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추경에,

문인수위원

돈만 주면 알아서 갔다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예.

김명연위원장

효율적으로 코스를 잡으셔 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그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양쪽으로 나눠서 갔다오시는 것으로, 최소한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건 바람직해요.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거기에 의원들이 쫓아가면 가는 공무원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으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정승현위원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상표등록 현황 있죠? 이거 상표등록을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물건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상표등록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 계획 현황 있죠?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지금 11건은 했고요,

정승현위원

그거 현황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래피티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 있죠, 지금?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사업계획서는 이게,

정승현위원

없고 그냥 단순히 그래피티 사업한다고 해 놓은 건가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 개요를,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정승현위원

그러면 아파트 그 대상지도 선정도 않고 그냥 하겠다는 건가요?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기초자료는 조사를 했는데요. 아파트를 보면 사사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아파트,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너무 오래 됐으니까.

진근

김진근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에 대한 개요하고 목적하고 어디 어디 해야 되는 그 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내일 의결하기 전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투자경영과장님, 메모리얼파크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올 연초 지난해 말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일부 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에요. 공모한 것도 좋지만 공모를 했고 정말 우리시의 적임지라고 생각한 곳이 있다 라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했어야 되는데 툭 던져놓고, 물론 텐트 토론회인가 해 가지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각 동사무소나 해당 지역의 일정 부분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해야죠. 그래서 이 메모리얼파크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리고 옛날 우리가 생각해 왔던 어떤 화장터 개념에서 벗어나서 향후에 어떤 메모리얼파크라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해서 다소 잘못된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지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던져놓고 하면 이 사업 절대 진행 못한다 라는 거 그렇게 아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추진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모형도 좋지만 그 모형 사업설명회 할 때 다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3D 영상으로 해 가지고 영상물을 통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로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따라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창조경제국장님, 아까 브라보 UCC사업이 있고, 관광사진 공모전이 있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앞으로 지양합시다. 엊그제 58개국 국기게양대 6억9500 세운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은데,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접근도 되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좀더 우리 시 자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내실을 기하는데 저는 좀더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그러고 나서 내실이 다져진 이후에 대외적으로 우리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행위들을 해야지 이거 전국에 공모전하고 해서, 관광사진 하면 우리 안산에 실질적으로 시화호, 대부도 얘기하지만 안산으로 관광하러 온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관광사진 공모전 한다는 거예요. 발상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우리가 내실을 다져놓고 정말 외부 국민들이 우리 안산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지도 만들어 놓고, 그런 속에서 다수의 인구들이 찾아오고 거기에 흥행이 되고 그랬었을 때 이런 관광사진전도 해야지 이거 지금 우리 안산에 관광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그렇게 해보자 사업계획 세울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다, 어저께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 있으면 좀더 우리 내실을 기하는 쪽, 그렇게 해서 내실이 좀 다져지고 나서 외적 어떤 외형을 넓혀나가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안산시가 새로운 도시로 되면서 관광분야에는 그 동안 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시설화 하는 데는 보는 관광, 즐기는 관광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보는 관광 차원에서 특이할만한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분야에서는 그 동안 많이 침체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설부터 먼저 갖춰놓고 이런 사진전도 하고 이래야 효과가 좋은데 그럴려면 상당한 체계적인 시스템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테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관광 쪽의 인사들이 자꾸 안산에 많이 오게 됨으로써 이렇게 한 단계 관광의 인프라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적은 돈으로 해서 우선 먼저 이런 사진전도 벌리고 하는 효과를 추진하고자 여기에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는 동기입니다. 하여간 이러한 사진 공모전을 한 번씩 개최하게끔 전국 규모로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꼭 이 자체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대외적인 그런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외형 확장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시는 아직도 내면을 더 다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내실도 다지지 못한 상태에서 작은 거지만 이렇게 외적으로만 자꾸 안산을 알리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이런 전시회를 하고 이런 공모를 한다 라는 것은 저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침에 샌드위치회의나 간부회의 때 전달을 하셔 가지고 지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정책 방향 토론할 때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투자경영과장님,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e-사이언스파크 관련 타당성 용역이요. 지금 5천만원 출연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수공하고 같이 50대 50으로 하잖아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예.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별도의 그냥 용역비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출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출연하는 건가요?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실은 용역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e-사이언스파크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한 시설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조력발전소와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자원화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대우건설의 제안을 받아서 제안을 했는데 수공측에서는 우리 시 요구에 의해서 따라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함으로써 수공에서 e-사이언스파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부추긴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참여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e-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자체를 지금 민간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석운

박석운투자경영과장

지금 일단은 타당성용역을 해 가지고 SPC로 하든지 수공에서 PF방식으로 가든지 사업추진 방법은 용역을 한 다음에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공에서는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하냐, 그 다음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 그런 부분을 이번 용역에서 거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단순히 민간투자자 모집해서 e-사이언스파크 공원을 조성한다 라면 그건 당연히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것을 다 민간투자자 그러니까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출연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용역비라고 했으면 되는데 출연이라고 하니까 출연금 목적은, 성격은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우리가 돈을 줄 수밖에 없고요. 용역비로 세우면 우리가 민간인을 선정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출연금으로 저희가 목을 잡은 거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주는 부분은 도시계획에서 먼저 부지의 용도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e-사이언스파크에 맞게끔, 토지의 용도에 맞게끔 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연금이라고 하면 소모성 낭비성이 아니라 자본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렇죠. 그런데 수자원공사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줄 명목은 출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목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부도 종현마을 모래포설작업이요. 그거 어제 저희도 갔다왔습니다만 거기에 포설작업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런데 모래가 없게 되면,

정승현위원

가서 보니까 사실 거기가 모래가 다 백사장이었으면 정말 금상첨화죠. 좋죠. 그렇게 모래가 깔려 있으면 정말 좋은데, 가서 보니까 참 굉장히 큰 돌부터 조그만 자갈까지 해서 맨발로 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그런 조그마한 미미한 사고들은 얼마든지 날 수 있겠더라고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모래가 깔려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전체도 아니고 일부분을, 물론 예산상의 어떤 이유가 있지만 약 50m 계단과 계단 사이 거기에 한정해서 50m 포설을 약 50㎝두께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모래 포설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래포설 작업을 했었을 때 그 모래가 과연 얼마만큼 유실되지 않고 우리가 포설해 놓은 만큼 그게 일정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돼서 그래요. 모래 포설 해 놓고 그거 다시 파도 들어왔다가, 물론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그렇게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그래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래서 이번 모래 포설할 때 모래가 유실되지 않도록 방지석을 만들고 호안블럭을 지금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모래들이 유실이 안 되도록 같이 병행해서 모래 포설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뒤에 담당자도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최대한 유실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최종적인 것은 위원들 간에 상의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중에 이거 해 놓고 유실이 다 돼 가지고 여러 얘기 나오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게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후에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래서 그게 본보기가 돼서 더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그 인근에 다시 또 모래포설작업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정말 그것은 천혜의 관광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연구 해 가지고 모래 유실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종현마을 관련돼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원래 4개 마을을 실태 신청했을 때 영흥도 장경리, 십리포 해수욕장에 깔아놓은 게 다 유실이 됐거든요. 그걸 양쪽을 다 보고 안 된다 했을 때 하도 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럼 우선 1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봐서 나머지 할 것 여부를 판단하자 했는데 집행부에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실지 그 대상지역을 다 실사를 하고 선정을 한 건지 아니면 종현마을의 사람들이 말발이 세고 거기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압력단체로 형성돼서 거기를 찍었는지 난 그게 의심스러워요. 남5리 같은 데, 남3리 같은 데 그런 데는 바닥이 고운 갯벌이란 말이에요. 종현 어촌체험마을에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지락 뿌려놓고 호미 들고 가서 바지락 캐는 것밖에 없잖아요.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없죠?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현재는.

김명연위원장

그런데 종현마을은 바위와 큰돌들이 막 굴러다니고 굴 껍질이 있고 그래서 넘어지기 쉬운데 반면에 남3리나 메추리섬 있는 데 이런 데는 바닥이 곱잖아요, 맨발로 다녀도 될 수 있게끔. 그렇다면 담당자들이 현장 실사를 나가서 4군데 중에 한 군데만 해 주겠다 그랬으면 거기가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어촌체험마을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종현동은 어촌체험마을로 해서 기존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김명연위원장

어촌체험마을 지정 당시부터 농촌정보화마을로 시작했죠, 종현마을이.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어촌체험마을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닥이 거기는 적지가 아니었잖아요. 바다를 만든다는 게 발상이 난 위험스러운 거예요. 대천도 얼마 전에 상인들이 몇 년 전에 했다가 다 쓸려 내려간 게 매스컴에 크게 화두가 됐는데 바닷물의 힘을 사람이 어떤 구조물로 막는다 이게 난 발상이 아주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부도에 어촌체험마을을 한 군데 정해서 추진해야겠다 했으면 그때 당시에 왜 종현마을이, 또 사는 동네에서부터 구봉도까지는 종현마을에서 거리가 한참 떨어졌잖아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예,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김명연위원장

행정만 같은 종현마을이지 실지 정보화마을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는 종현마을하고 구봉도하고는 엄청나게 떨어져있다고요. 그런데 거기를 또 2차로 어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됐다는 자체가 문제이고, 그 이후에 바다에다 모래를 포설해서 그걸 사람이 임의적으로 그걸 커버하겠다는 발상을 한 게 저는 사실 이 예산에 대한 도덕성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 집행하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거기 선정 경과는 제가 자세히 구체적으로 몰라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 이미 시설이 되어 있고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열악한 데부터 모래 포설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정책 방향이 옳은 것 같습니다. 기 그전에 선정된 배경은 제가 몰라서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고요. 이번에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열악한 데서 우선 선정을 해 가지고 포설해 줘서 많이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그 다음에 장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식적으로 본 위원 판단에는 안산시민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가진 주민이라면 장묘시설이 내 생활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사람 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그렇지요.

김명연위원장

쓰레기소각장도 못 짓게 하는 판에 화장터가 겸비되어 있는 장묘시설을 들어오겠다면 어느 누가 찬성하겠어요. 이것을 제안사업으로 공모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어느 누가 찬성하겠어요. 여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 하겠다는 안이 제안되면 반대할 사람들이에요, 실지 퇴근해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예요,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게 문제죠. 시민들 스스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500억에 대한 인프라를 인센티브로 준다하더라도 거기 사는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다시 주민들한테 선택하라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제 기간에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될 최적지를 선정해야 되는 거죠. 가장 시 도심과 멀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시설과 주거지역의 바람의 방향 이런 것들, 물론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것을 의식하는 것은 혹시 냄새가 날까, 혹시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시체를 태우는 그런 분진이 혹시나 날아오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이옥신이 안산시를 지금 오염시키듯이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의식하는 거예요. 그 잠재되어 있는 의식을 500억이라는 인프라 가지고는 도저히 깰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시민들의 피해가 적고 그런 방향 이런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여기가 최고의 적지다 하는 지역을 집행부에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정해놓고 시가 도시계획 결정해 놓고 밀어붙여야지 이런 시설 지금 혐오시설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그렇지만 시민들의 의식에는 쓰레기소각장과 장묘시설은 혐오시설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강하게 행정력으로 밀어붙여야지 이게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가능한 거지 시민들한테 이렇게 돌을 던져놓으면 난 도저히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도 이미 응모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검토를 저희가 새로 인수를 투자경영과에서 이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투자 차원으로 접근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방법론을 어떻게 할건지 하는 것은 지금 재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확신을 가지고 방법론을 선택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사람들의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방법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처음부터 너무 제안 공모를 했다는 자체가 그것을 너무 자신 있게 덤볐어요. 자신 있게 덤벼서 사실은 이미 안산시민들이라면 이것이 안산에 세워진다는 것을 다 알고 그것을 경계해야겠다는 의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이 된 거죠. 수원 연하장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주주가 돼서 운영권을 일부 갖고 지금은 수익 배당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좋아하면서도 아이러니 한 게 거기 과거에 살아서 주주가 됐는데 지금 나와 사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 살면서 일부 배당을 받는 사람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죠. 이런 것들 잘 보셔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지금 인근 시에서 다 요금을 올려놓고 또 요금뿐만 아니라, 연하장뿐만 아니라 성남, 벽제까지 스케줄을 못 잡아 가지고 4일장, 5일장까지 치러야 될 판이에요. 이것을 서두르게끔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열

유동열창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범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 그리고 주요예산 현황, 주요사업비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 17억 326만 7천원보다 약 17%가 증액된 19억 9,3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현황은 의회 운영의 내실화 추진 사업비 예산을 기정예산 13억 8,337만 7천원보다 2억 8,530만 8천원이 증액된 16억 6,86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 시설운영 지원사업비 예산을 기정예산 740만원보다 462만원이 증액된 1,2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중 당초예산액보다 증가된 주요 사업비 내역은 의정활동 지원 사업으로써 의원님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 시의회가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한 의원님이 연1회 이상 국회나 지방자치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의원 맞춤형 교육 예산 사업비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회계 연도 결산검사 운영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등 업무추진비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의정비 인상에 따른 월정수당 부족분 1억 8,744만원과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의회운영위원장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방의회 견학 등 각종 의정활동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중형버스 구입비 예산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연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상임위원장 명패 제작은 의회운영하고 기획행정 얘기하신 건가요?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춤형 교육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의원님들의 의정성과를 평가한다는 의정성과 평가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결국은 의정평가지표라든지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평가하는 주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심도 없이 그대로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에서도 그거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토론한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보내고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의정성과평가를 결국은 유보하고 자치단체 의회별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상황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든지 시민이 평가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선은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시는데 밑바탕이 되는 전문교육, 소위 최근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4가지 입법 활동사항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새 소위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나올 때에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1년에 한번씩은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주어진 프로그램을 저희가 교육을 이수하는 건가요?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그게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기관이 국회 아니면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그 전 연수 갔던 한국산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1년간 교육 계획을 저희가 전부 다 받아서 유익하고 이런 교육은 의원님들이 가실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데를 추천 드려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민근위원

저희 의원들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서 교육을 받는다.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예.

이민근위원

의회운영 상임위원장은 7월부터 발생되는 비용을 전제한 것 같고요.

중형버스는 18인승.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15인승이요.

이민근위원

전자구슬기는 뭐죠?

범영

이범영의회사무국장

전자구술기는 회의 진행하는 사항을 가장, 사실은 속기를 정확하게 빨리 하는 게 사명인데 실질적으로 회의 진행이 시간 예측이 안 되고 오래도록 하다 보면 아무리 전문 속기사가 한다 하더라도 착오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녹음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녹음을 하면 녹음한 걸 가지고, 사실은 속기한 걸 가지고 별도 나중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조를 해 가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럴 때 쓰는 구술기가 바로 그렇게 되는데 들으면서 발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발로 녹음된 것을 뒤로 돌렸다가 앞으로 돌렸다가 편하게 하면서 손은 속기하는 것을 다시 찍을 수도 있고, 눈과 발과 손이 다함께 움직여서 효율적으로 쓰는 기계입니다.

이민근위원

프린터하고 의자까지 있는데 물품취득비에 관련된 이것은 상임위원장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담당

의정담당

황선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