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문개정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조례 인용조문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과 일치시켜 행정의 정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방식으로는 관련조례들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단순한 자치법규의 정비사항으로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4일자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문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 규정과 일치되게 정비하기 위한 것인데,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2개 이상의 조례를 모아서 하나의 조례로 일괄 개정하는 방식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상 정비되어야 할 조례는 총 6건으로 한 건의 조례를 하나의 조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으로 그 내용은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로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그 내용은 조례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42조'를 '동법 시행령 제80조'로 하는 것이며, 검토결과 위의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2005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본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7조'를 '지방자치법 제116조'로 개정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그 내용은 조례 제1조와 제6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그 내용은 조례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동법 시행령 제52조'로 하고, 조례 제8조의4 중 '영 제17조의4 제5항'을 '영 제43조 제5항'으로 하며, 조례 제10조 중 '영 제18조 제1항'을 '영 제50조 제1항'으로 하고, 조례 제11조 중 '영 제17조의7'을 '영 제46조'로 하고, '영 제17조의8'을 '영 제47조'로 하는 것이며, 검토결과 추가적으로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해야 하고, 2002년 3월 25일자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의해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으로 해야 할 것이며,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조례 제8조의4 제1항 중 '법 제36조 제5항'을 '법 제41조 제5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의 개정으로 그 내용을 보면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12월 31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서 보면, 시행령 '제46조'가 '제46조의2'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를 '제82조'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 인용하는 것이 되므로 2007년 10월 4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 시행령 '제46조의2'의 개정에 해당하는 '제83조'로의 개정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조례 제5조 중 '동법 시행령 제38조'를 '동법 시행령 제84조'로 개정하려는 것인데, 조례 제5조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는 본 조례와 관련이 없는 규정들로 확인된 바, 본 조례에서 잘못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조례 제5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3조'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6조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그 내용은 조례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을 '동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조례 제2조 중 '영 제15조'를 '영 제33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구청 측 입장과 상반된 견해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한 것은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시면서 그 외에도 그동안 개정이 안된 사항까지 이번에 일괄 추가 수정개정이 바람직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까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검토보고 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과장님과 그 다음에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위원이 이 조례를 살펴본 결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내용이 유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수정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안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7조'를 '지방자치법 제116조'로 개정하는 것을 추가하고, 또한 안 제4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으로, 제8조의4 제1항 중 '법 제36조 제5항'을 '법 제41조 제5항'으로 개정하는 것을 추가하며, 끝으로 안 제5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로 하고 제5조 중 구청 측 안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3조'로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기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상복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외국인관광객 등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감면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객실요금에 해당되는 숙박용역매출액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매출액이 30/100 이상이고, 2007년 1월 1일 현재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특급호텔은 20%, 특급호텔 이외의 호텔은 10%이상으로 객실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해 주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표준안에 의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268호에 근거하여 관광호텔에 대해 재산세 감면 규정을 구세 감면조례 상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허가 신청했던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안이 2008년 3월 7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자치구세 감면조례안을 준용하여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두 가지 조건 즉, 전년도의 총 객실요금 공급가액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된 객실요금의 공급가액이 30% 이상이며, 특급호텔은 20%, 특급호텔 이외의 호텔은 10% 이상 호텔 객실요금을 인하한 경우를 모두 갖춘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관광보조금 지급조례 상에 재산세 감면에 따른 보조금지급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제3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가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구세 감소분 전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2008년도 예산에 이를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감면 계획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관광호텔은 총 여섯 곳이며, 이들의 감면 예상 규모는 금년은 4억1,600만원, 내년은 4억5,7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협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조례상 감면 기간인 2009년까지의 시행결과를 토대로 감면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여 개선점과 추가 시행 여부 등을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황종만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입니다. 늘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칭찬을 드립니다. 우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정안 제22조의2 1항과 2항을 추가했을 때 호텔 업주 측의 경제성에서는 크게 미약하나 지역경제활성화에는 기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다." 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글쎄요, 아직 정확한 판단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 관내에 특급호텔이 하얏트호텔하고 캐피탈호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급 호텔이 해밀턴, 크라운, 이태원호텔이 있고, 2급 호텔이 가야호텔이 있습니다. 해당 호텔에서 감면신청을 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일단 호텔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호텔 측에서는 객실요금의 수입감소분과 재산세 납부감소분을 비교해서 아마 신청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텔은 하얏트호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세 가지 이야기를 비교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하위법을 따라 개정하는데, 우리 하위법을 다시 추가로 개정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업자, 해당되는 구민이라든지 관계되는 기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되었을 때 경제적인 마인드에서 여론청취를 한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조건 상위법이 고쳐지면 하위법을 조례개정해서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맞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구민과 많이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조례인데, 이것을 주무과에서 한번도 실무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주무과가 아니고요, 시에는 관광진흥담당관이 주무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는 문화체육과가 주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소에서 문화체육과에다 신청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될 경우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고치기 전에 우리 세무과에서 세법대로 고치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무엇인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는가 하는 것은 우리구청 측에서도 문화체육과에다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담당과인 문화체육과에서 여기 외국인관광객을 모시는 1급호텔, 특급호텔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 호텔 측 반응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시간이 조금 없었고, 조례개정에 대한 주관을 시 위주로 하다보니까 시에서 호텔로 공문이 다 갔습니다, 먼저. 시에서 호텔로 가고, 그 다음에 구청 문화체육과에 지시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것은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해당되는 6개 호텔에 한번 의견을 조회하라고 다시 한번 통보를 해보겠습니다.

아니지요. 조례 개정되고 나서는 가서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개정되기 전에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서울시에다 우리가 다시 건의를 올려서 이 조례를 폐지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에다 조금 부연을 붙여서 다시 서울시 조례를 바꾸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은 그냥 위에서 시키면 검토도 안하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하면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같이 덩달아 가는 것입니다. 시골 말로 '소가 장에 가니까 개도 끌고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저는 지금 시대가, 흔히들 다들 말하지 않습니까?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섬기는 것" 또 우리 청장님도 "구민을 위해서" 요새 공무원들 외부에 나가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기 전에 미리 발췌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많이 나가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 나가는 것보다 이런 차원으로 나가는 게 좀 뜻깊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 말대로 해당되는 호텔이 2개밖에 안 되는데,

6개입니다.

특급호텔 2개하고 관광호텔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해당될 것이 많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얏트호텔이 신청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두 호텔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6개는 다 안 가보더라도 거기에 최대 기준치에 가있는 호텔에 가서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조례가 내려와서 우리 구청 측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우리 전문위원은 지금 여기에서 "호텔 측의 이익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부응이 되겠다.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써 그 인접 바운드리 권에서는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산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이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문제가 복합해서 올 때에는 한번 연구해볼 검토사항이다." 이렇게 전문위원의 검토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부 측에서는 이런 대안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바꿔야 되는지? 이렇게 될 때에는 이익이 무엇이고, 손실이 무엇이고, 우리 주민에게 어떤 득이 돌아가고, 지역경제활성화에는 무엇이 도움되느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몇%의 가치가 있다, 이게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분석은 저희 세무과에서는 아직 못했고 시 관광진흥담당관에서는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데이터는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저희한테는 세무과를 통해서 조례만 개정하는 그런 안만 내려왔고요. 주무부서는 시의 관광담당 부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특급호텔만 신청할 것이다, 라는 이유가 특급호텔은 20%이고, 그 외에는 10%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왜 차등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요. 현재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희한테 문의가 온 호텔이 하얏트호텔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이 개정안이 왜 특급호텔과 그 외의 호텔의 적용률이 틀리냐? 같은 20%로 해주면 다른 호텔도 신청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특급호텔은 20%이고 나머지는 10% 아닙니까?

개정안에 특급호텔이 20%라는 것은 숙박요금이 특급호텔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일반호텔은 12만원, 13만원 이 정도고요. 그 중에서 그 이상을 할인하면 재산세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20%, 10%는 호텔요금을 할인해주는 비율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6군데 감액이 만약에 4억5,000만원 정도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서울시에서 해주겠다?

네. 시의 문화관광진흥담당관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세입에 대해서 손실이 없다?

손실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