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재흥 의원 발언

김재흥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두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조례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한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세 건을 포함하여 총 열한 건이 되겠습니다. 1.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영주시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2008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도시근린공원 개발을 위한 사유지매입)(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선비문화 수련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으로 도시근린공원 개발을 위한 사유지 매입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구 총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정구입니다. 제1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그리고, 도시근린공원 개발을 위한 사유지 매수를 위한 200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 업무중 인삼랜드 조성과 인삼특구 지정 사업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평생학습센터 일부 업무를 신설하고, 의식 교육은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개정 조례로써 사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정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등록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박물관의 기구독립 및 독자적인 조례 제정을 요구하므로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을 원활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지만, 기존 순흥문화유적권관리 및 운영조례에 명시된 유적권의 부대시설 중 소수박물관이 포함되어 있음에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어 부칙에 그 부분을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선비문화수련원 준공을 앞두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사업 수행능력이 뛰어난 민간에 위탁 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질의를 통해서는 본 수련원의 건립취지인 정신문화가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근린공원 개발을 위한 사유지 매수를 위한 200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공원 개발에 필요한 사유임야 매수를 통하여 시민들의 역사?문화의식 함양 및 휴양을 겸한 중심공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흥부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정구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선비문화 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근린공원 개발을 위한 사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시장제출) 8.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구입니다. 제1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과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그리고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내용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오랜 전통과 함께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풍기인견에 대하여 홍보전시관을 건립하여 풍기인견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 발전시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은 마땅하나, 제명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제1조 외 7개 조항에 대한 수정과, 제22조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을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상위 근거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각 개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은 마땅하나 제39조 제1항의 개정안과 제26조와 관련한 별표 7에서 별표 9까지의 개정안 중 일부가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므로 개정안을 삭제하고 현행 도시계획조례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우리시 특산품인 풍기인견을 세계적 명품으로 널리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을 풍기인견에 대한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함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5쪽 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풍기인견홍보전시관 관리운영조례 외 2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흥부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남서 예결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남서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 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천3백6십5억원으로서 2008년 당초예산대비 1백8십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3천2백 3십2억원 특별회계가 1백3십3억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3천3백6십5억원에 대하여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3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3천3백6십5억원중 1십3억8천9십8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3천3백5십1억1천9백1만8천원을 확정하고 삭감액 전액 예비비에 편입했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백8억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1백 8억 5천만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십7억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7십7억5천만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진지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흥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흥부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남서 예결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무섬마을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과 영주사과 테마공원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의회운영과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 심사에 수고를 많이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