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문영선입니다. 먼저 제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현지답사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사의견은 센터의 시민참여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시행하기 바란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기전대 산업체 위탁교육, 학습동아리, 사이버 학습마당, 논술특강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고 호응도가 높은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입니다. 답사의견은 본 공사 추진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기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건축자재에 대하여 남원 관내에 생산업체를 많이 이용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레미콘, 점토 벽돌, PVC관, 경계석 등의 우리시 지역 자재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기타 건축 부자재에 대하여도 최대한 우리시 자재를 활용하여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준공후에 각종 전국단위 행사 등 많은 행사가 개최될 경우에는 주차난이 심각할것으로 예상되니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과는 춘향골 체육공원 기존의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체육관 건립부지와 고속도로까지의 부지를 활용 체육공원 확장계획에 의거 추진시 주차장 확보방안까지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라인 롤러 경기장 부대시설입니다. 의견은 제27회 전국 남녀 종별 인라인 롤러 대회를 앞두고 화장실 및 VIP룸 등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새로 설치된 화장실 뒷편의 잔디를 보식하여 관리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화장실 뒷편에 사면을 잔디를 보식 완료하였으며 기존에 시설물 및 조경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7회 전국 남·녀 종별 인라인롤러대회 기간중 많은 인원이 우리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전국대회 성공적인 추진과 더불어 관내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규정된 요금외에 부당요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업소에 사전협의하여 시 이미지가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회기간중에 우리시를 찾아오는 선수단 및 임원 및 가족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사전 관련 업소에 대한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서 시 이미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숙박, 음식점 등에 친절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숙박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현황자료를 대한 롤러연맹측에 미리 통보하여서 지정업소에서 식사 및 숙박을 하도록 사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산내초등학교 우레탄 트랙 조성입니다. 필요성 및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내초등학교 운동장이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156,107㎡에 운동장 면적은 3,230㎡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우레탄 육상트랙 조성이 길이가 200m 폭이 6m 4레인이 되겠습니다. 잔디구장은 2,000㎡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고 사업시행은 2009년도 예정입니다. 금년까지는 추진상황은 지금 저희가 3월에 전북도청에 방문해서 대상사업으로 추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방문을 해서 기금을 지원토록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체육인프라팀장외 직원 2명을 저희가 만났었는데 최대한 겁토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답신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설계 및 사업시행을 상반기중에 해서 연중 전지훈련팀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어촌 복합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필요성 및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위치도는 지금 배부해 드린 위치도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남원시 월락동 248번지 춘향골 체육공원 인접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체육시설 3종 16면이 조성이 되는데 축구장이 1면, 족구장 3면, 테니스장이 12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억입니다. 시설비로 50억, 용지매입비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앞서 산내초등학교 우레탄 트랙 조성사업비와 같이 도청에 방문하여서 사업비 지원요청을 한 바있고 체육진흥공단에 방문을 해서 기금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4월중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 응모예정인데 복합체육공원 사업으로 하지 않고 단위사업별로 구분해서 연차적으로 요청해서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쟁점 및 대책은 시설 확충을 위한 시비확보가 15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확보를 해야 하는 사정에 있어서 15억원은 저희 시비로 저희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에 의견은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은 균특 지원사업비로 시비로 추진을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조성사업비가 지원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백문화체육센터에 95년도에 마사회 기금으로 11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거기를 시설한 바가 있어가지고 미수혜단체가 55개 단체가 있어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은 기금 지원이 좀 어렵고 단위사업별로 요청했을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신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 현지답사 처리결과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활용을 하겠다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때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뒤에 실무진하고 한번 얘기를 했는가 예산확보를 받았는가,

저희가 현장소장한테도 적극적으로 남원시 관내 자재를 활용토록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보절석재단지가 8군데가 있는데 전부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시다싶이 그래서 3군데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원에 이런 큰 공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라든가 기타 자재를 활용하는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시에서 시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닥재하고 벽재 공사중에는 대리석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남원석재를 활용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산내 초등학교 우레탄 조성사업이요. 이것도 역시 우리시에서 필요조건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하필 산내초등학교에 보면은 국가대표선수도 활용을 하고 초등학교까지 총망라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산내에 하는 이유가 왜 하는지 이것 먼저,

지금 도심지역에는 춘향골 체육공원도 이백문화센터도 있어서 이쪽 도심지역에는 그 체육시설을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면단위 지역에서는 이런 체육시설이 확충이 된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산내초등학교는 지리산 자락에 위치를 해가지고 선수들이 고원지대여서 심폐강화 훈련을 하는데 최적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를 선정을 했고 산간 벽지 소외지역 학교시설물을 이용해서 스포츠 마케팅화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거기로 정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요. 왜 산내에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산소가 희박해서 그런곳에서 훈련을 해야만이 진정한 훈련 연습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선수들이 세계 마라톤을 제패한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겠어요. 이런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

예.

지금 육상트랙이 보통 보면 말입니다. 400m가 주를 이루는데 왜 200m만 해놓았는지 어차피 국가대표선수들이 하려면 제 규격을 같이 해가지고 연습을 해야 하는데 짧은 레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레이스는 맞습니다만은 길이가 200m이면은 지금 절반밖에 안되는데,

지금 학교운동장이 트랙이 200m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운동장을 확장을 할 수 없고 그 시설 그대로 이용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물론 위치는 좋습니다. 산내에 하는데 국가대표선수가 연습한다면은 어차피 산내에다 하면은 공기도 좋고 그런 심폐기능이 좋아져서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된다고 하지만은 이런 시설은 제 규격을 시설을 해야죠. 남원에도 남원초등학교라든가 용성초등학교 등도 400m레이스이고 우리 체육공원도 400m레이스입니다. 전부다 그렇습니다.

예.

국가대표선수들이 200m트랙 가지고 연습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보니까 운동장 면적이 978평으로 되어 있고 3,230㎡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m라고 하면 규격이 안돼요. 이것은요. 국가대표선수들이 여기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물론 여기서 연습은 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 전반적으로 전주라든가 규격이 그래요. 400m레이스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보면은,

예.

할 계획이면 산내초등학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고원지대에서는,

운봉 4개면쪽에서는 산내초등학교,

그렇습니다. 물론 아쉬운것은 400m레이스 폭은 6m 레인은 맞습니다만은 길이가 짧다 절반밖에 안돼요. 이것은 일반 트랙이,

저희는 현재 있는 시설 그대로 시설을 확충하자는 그런 것이고 선수들은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전지훈련을 왔다 가고 대개 이 학교시설 활용은 학생들이나 인근주민들이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 의도에서도 그런 시설을 확충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여름이라든가 겨울에 보면은 이백문화체육센터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요청을 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산내에서도 이렇게 공기가 좋고 그러는데 이런 길이가 트랙이 짧다는것은 좀 아쉽다 이것은,

예.

좀 인정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공모로써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이것 발주를 하고 있는데,

예. 기금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본래는 자치단체에서 하는것을 보면은,

예.

98개로 되어 있고 지원이 되어 있고 극히 희박하게 8개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8%밖에 안돼요. 지금요. 이것은 자신 있어요. 공모를 하는데,

교육청쪽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목적사업을 그대로 한다면은 더 좋을것이고요.

연계를 하는 것이니까 같이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잘 되겠네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아직까지는 확실한것은 모르지요.

저희가 팀장한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런 말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 이런 트랙조성사업을 고원지대에 한다는것은 극히 좋은데 시설면에서 좀 규격이 많지 않는다 저는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야 하는데 ,

예. 이것은 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978평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차피 할바에는 앞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다른곳에서 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든지 온다고 한다면은 이런 200m 트랙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검토를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은,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나와요. 지금 현재 그리고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잔디밭 지금 2,000㎡인데 약 600평 정도 되겠네요. 이것은,

예.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잔디구장이 들어 갑니다.

한다는 것이죠?

예.

무엇을 활용합니까?

축구,

역시 이렇게 되면은 길이가 짧아요. 200m 이면요. 축구장 경기면적도 이것을 좀 재검토를 해가지고 어차피 4,000 ~ 5,000만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은 다시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다시 이런것을 고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돼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거의다 중복되고 다시 번복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한번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시설면에서 이것은 규격에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변두리 지역이다 보니까 산간벽지라는 표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은 인근에 콘도가 있으니까 거기로 활용을 하면 될것입니다.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운영관리는 학교측에서 할 것입니다.

아까 김성범 위원님께서 그 트랙의 길이가 200m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단거리이면서도 단거리도 400m까지 이렇게 모두를 경기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것들은 유치가 안될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현지 사정이 그렇게 해서 그대로 그 시설 보강을 하는데 이런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서 어떤 국가대표급 경기가 열리는것은 아니고 단지 훈련지이기 때문에 훈련하는것은 200m 트랙에서도 얼마든지 훈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쟁점 및 대책을 보면은 교육청을 통한 학교 지원사업에 우선투자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어려운 난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다 싶이 어차피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이 사업이 이뤄지든 저희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든 그 목적을 달성하는것은 같다고 봅니다. 그 뜻으로 이것은 쟁점사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교육청쪽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거기서 그 사업을 해도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봐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되었든 우리 시비가 되었든 일단 시설을 해놓고 투자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거기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적지라고는 했습니다만은 너무 산간벽지라고 하면은 여러가지 선수들이 기피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하고 최대한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 복합체육 공원조성 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사진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설 무대 그 뒤 고속도로쪽으로 확장 예정부지라고하는데요.

예.

고속도로가 어디로 이설이 되나요?

지금 바로 뒷쪽으로 한 20m쪽 북쪽으로 올라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어차피 우레탄은 5억을 들여서 한다면은 그때 당시 한다면 다시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검토를 해가지고 이왕 지사 하려면은 400m 규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심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어촌 복합체육공원 조성인데요. 필요성을 보면은 남원지역 공사발주 예정 08년 8월 토지보상이 07년 7월, 편입가능면적 56필지에 64,793㎡인데요. 토지보상을 07년 7월에 어디를 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남원지역 이쪽에 고속도로 부지 여기를 작년도 7월부터 보상을 해 나오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보상해요.

토지공사에서 보상이 들어 갔죠.

고속도로 이설 예정부지 지금 현재 88 고속도로 거기서 보상을 한다 그 말인가요?

도로공사에서 토지보상을 작년 7월부터 보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남원지역에.

도로공사가 아니죠. 88고속도로이면 88고속도로이지 도로공사가 아니죠. 이것은 88고속도로 인접지역인데 도로공사에서 이것을 해요.

도로공사에서 지금 88고속도로 이설 계획에 있으니까 지금 그것을 그 뒤쪽으로 선형변경을 하려면은 도로공사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4,000억인가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작년 7월 부터 보상에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착공을 4월 4일 착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고속도로 예정지 확장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되었는지 확실히 알아 보세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그것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관련 자료를 좀 주세요.

예. 다시,

월락동 248번지 55필지에 56필지에 아까 그런 면적이라고 하는데 그려면 그 위치가 현 88고속도로 입구 거기서부터 춘향골 체육공원까지 그 가운데는 전부다 매입이 됩니까?56필지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 싶이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 본 경기장 우측 거기에서 인라인 경기장 그 뒤쪽으로 거기 56필지 64,000㎡가 되겠습니다.

그 우측이 아니에요. 거기가 88고속도로 56필지가 될리가 없고 된다고 보면은 현재 고속도로 입구 거기서부터 춘향골 체육소공원 거기 인접이지,

저희가 복합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56필지가 어디란 말이에요.

면적이 지금 6,4790㎡입니다. 이것이 56필지란 그런 말입니다.

위치가,

위치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확장 예정부지 여기입니다.

자료사진에 빨간줄로 되어 있는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지금,

예. 그게 확장 예정부지입니다. 여기 확장 예정부지 입니다.

56필지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번지가 다르니까 그것을 필지로 나눠지는 거죠. 번지가 다르니까,

과장님 이왕에,

면적은 64,000㎡입니다.

체육소공원 부지를 하려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88고속도로 입구에서부터 현 춘향골 체육소공원 중간에 있는 산을 전부다 매입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야 앞으로 남원시의 무슨 사업이 되는것이지 조금 조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3개 시설을 복합 체육공원으로 지금 축구장 하고 족구장, 테니스장 3개 시설을 이렇게 체육공원 인근부지에다가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원시에서 항상 하는것이 이런 행정이란 말이에요. 필요할때마다 조금씩 확보해서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88고속도로 입구 거기서 부터서 춘향골 체육공원까지 인접해 있는 한번 토지가 몇필지에 몇㎡인지 조사르 해서 그것을 전체 매입할 수 �榜� 계획을 세워보시라고요.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해야 무엇이 되는것이지 조금씩 뒤에다가 뭐...

일단은 체육시설면으로 보면은 지금 본경기장에 축구장이 있고 인라인 경기장이 있고 나머지 시설들이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은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가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우선 시급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뒷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우리 가지고 있는 자료의 좌측편 산 임야 매입계획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2가지 신규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많이 노력하셔서 최대 우리 남원출신들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제132회 임시회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소관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2009년도 환경과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쪽부터 19쪽입니다.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20억원 국비지원 70%인 84억원과 시비부담 30%인 36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구간은 향교동 KBS 방송국앞 구암교에서 부터 조산동 요천합류지점까지 9.2km 입니다. 그동안 투자금액은 국비 25억8,000만원과 시비 7억7,000만원으로 2007년도 사업은 구암교에서 향교동 의총교까지 0.9km 착공하여 현재 공정 20% 정도이고 2008년도와 2009년 사업분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잔여 사업비 국비 60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환경부 2회 방문과 5회에 걸친 전화 통화 상담을 실시하여 담당 과장 및 담당 사무관으로 부터 국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환경부와 그동안 협의한 결과는 광치천 정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2년에 걸쳐 60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국비를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국비 지원받을 2009년도 사업예산이 방금 보고해 주신 그것 하나 닙니까?

국비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분야는 국비지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국책발굴이라든가 시책발굴이 없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지리산 섬진강 환경생태 체험관 건립하고 운봉 삼산 자연생태 우수마을 육성, 운봉쓰레기 매립장 자연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발굴을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제출을 했는데 이 사업이 교부금으로 되는 사업성격이라고 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 나름대로는 지금 국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실하고 얘기할때 제가 발언을 드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각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남원시를 비롯한 실·과·소가 중앙부처와 도와의 관계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좀 부족하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시장에서부터 실·과·소장까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고 두번째로 어떤 계획성이 없다 하는것이 제가 알고 있는 도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얘기거든요. 특히 환경문제가 이런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발굴만 잘하면 국비나 이런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것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요. 남원시가 앞으로는 예산부서라든가 각 총괄적으로 실·과·소에는 못하지만 풀예산을 세워가지고 도청이나 국가를 상대로 예산 로비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과장께서는 제 질의에 동의를 하십니까? 도에서도 계셨고 아무래도 남원시에서만 이렇게 계셨던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전체에 대한 평가는 제가 나름대로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곤란하고요. 제가 환경과장으로 와서 환경분야에 대한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 뿐 만이 아니고 도의 환경부서에서 도지사한테 보고한 업무까지 제가 자료를 취합해서 나름대로의 국비확보사업 발굴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부에서 주로 각 자치단체나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은 자원화 시설에 대한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원화 시설 같은것은 70% 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장비구입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이랄지 그런것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시에서 그런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어 가지고 교체할시에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대산쓰레기매립장이 2015년까지 매립기한인데 그 매립이 도래되기 이전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소각시설이라든지 자원화 시설을 할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세는 생활쓰레기 처리나 음식물 쓰레기 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은 국가에서나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기업들이 합니다. 자기들이 수백억 투자를 해가지고 기부체납 방식이라든가 다른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환원해 가는것 그런 방법도 지금 남원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관계가 대화가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것 없습니까?

3개 업체에서 제안서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손익분기점과 투자대 효율성을 따져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기업체에서 200억내지 300억원을 선투자하는 다음에 남원시로 하여금 매년 운영비나 투자비 명목으로 해서 30억내지 40억 정도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시비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앞으로 그런 장비들이 기술개발이 되면 투자비가 적어기직 때문에 아직 까지는 남원시에서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기부체납 형식도 아니고 BTL 사업으로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종류로 봐야죠?

BTL 사업을 하고 15년뒤에 남원시에 기부체납을 하는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년뒤면 기기 수명이 다되어서 고철이나 다름 없습니다.

문제는 행정에서 해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꼭 국가라든가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그런것은 체산성 말하자면 투자대비 시민들이 분담해야할것을 연구 검토를 해서 그런것들도 다양하게 검토해볼 사안은 될것이다 하는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것은 환경분야에서는 아까 그런 처리시설에서부터 음식물까지 생태공원조성까지 예를 들어서 국가로부터 환경이 포괄적으로 보면 아주 거창한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소근호 과장께서는 도에서도 유능한 공직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또 정부방침에 의해서 새로 발굴되는 국책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에 같이 연결할 수 있는것을 빨리 발굴해서 남원시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지금 다른 지방의 그리고 또하나 남원시에 있는 공직자들께서 재정경제부라든가 예산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처에 높은 이사관이라든가 이런 이런분들만 상대를 하지 실질적으로 6급이라든가 5급에 남원이 고향인 출신의 그런 직원들을 접근하지 않는것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런 직원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도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는것을 제가 건의도 드리고 앞으로 예산부서에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시는 위원장님과 상의를 드려서 할 사안이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풀예산을 통해서 국가나 정부나 도에 유기적인 예산로비를 한시적인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간 계속적으로 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좀 더 생산성이 있고 좀 더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많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우리도 참고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 남원시에서 보면은 그냥 한장짜리나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광치천이다 지리산 자생식물 기반 허브식물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중앙부처에서 알아주질 않습니다. 즉 얘기하면 전문가내지 국립대학교에 교수들을 통해서 가 설계서라든가 가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교수들이 인증해 줄 수 있는 많은돈은 안듭니다. 그래서 어떤 공인이 될 수 있는 그런것을 가지고 가서 도나 중앙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켰을때 더 효율성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그냥 우리 자체 계획서를 가지고 가는것보다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부처나 도담당 공무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하는게 좋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디라고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2-3년전에 어느 자치단체는 자기지역에 있는 국립대학과 연계해서 중요한 사업들을 본 설계가 아니고 가 설계 비슷하게 해서 나름대로 교수가 인정해 주는 학교 연구진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가서 도와 중앙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효과가 많았다 오히려 신뢰성이라든가 이런데서 정부부처에서 인정을 해주더라 하는 좋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그런쪽으로 꼭 교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사업의 전문집단이라든가 이런곳에서 의견을 받아서 계획서를 가지고 중앙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면 좋은 사업의 성과가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더 열심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남원시가 잘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고요. 앞으로 국비라든가 이런것을 총괄적으로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그런것을 해야 한다 남원에는 그런것이 부족하다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리 환경과장한테만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남원시가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이라는것을 모두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친환경쪽으로 만든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되었습니까? 지금.

오염이 되었다기보다는 앞으로 오염될 소지가 있는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요. 기존에 그 산업이 발달하기 이전에 또는 축사가 생기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자정능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120억 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퇴적원을 준설해요. 저온 호스관 조성 이런 부분은 환경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낙차보 정비사업이라든가 어도설치 이런 부분은 곁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낙차보 이런것은 사실상 토목공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것은요. 어차피 하다보니까 쭉 연계되어서 안되기 때문에 끊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물을 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필요하겠죠. 이것은,

예.

보면은 지금 11억3,6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계속사업인데,

작년도에 2007년도 사업을 환경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 100일 정도가 소요가 되어가지고 작년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 사업을 이월시켜서 2008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현재 공정이 약 20% 정도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부창포랄지 부들, 갈구리, 우럭색, 갈대 등을 심어가지고 자정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정상 그렇게 보지만은 거의다 2007년도라든가 그 전년도에 사업을 하면은 발주를 해놓고 사실상 대부분 사업이 이월이 되고 있어요. 현재 그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도 그렇고 사실상 그러는 우리 업무보고에서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현지 확인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공사 진척률이 20%도 되지 못했어요. 이런 사업이 그래서 실시설계라든가 환경성 검토라든가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퇴적원 준설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5억6,000만원인데 이런것이 어디에 합니까? 그게 참 애매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설명이 되어야 하겠죠. 지금 호스관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2009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시설계중인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지 기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납품받아야만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 사업은 토목공사하고 준용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사실상 환경과에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토목공사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토목공사 하는 쪽에서 하고 있고요. 공사감독도 저희과의 토목직이 1명이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환경과의 전문 분야의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토목직 공무원이 합니까?

토목직이 하고 있고요. 공사 전체 추진은 환경직이 하고 공사 부분에 대한것은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퇴적원을 준설을 한다든가 주 호스관은 밑으로 깔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수생물 식물식재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해놓고 자꾸 심어줘야 되는 건가요?

예. 심습니다.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정확한 설계가 안나왔죠? 지금,

예.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누가 세웠습니까?

기본계획도 용역을 줘가지고 2007년도에 했습니다.

일류대학 교수가 했어요. 용역 같은것은 토목공사 관련한 분이 하셨습니까?

설계사무소에서 합니다.

설계사무소에요.

예.

친환경적으로 한다면은 좀 용역비가 들더라도 전문가들한테 해가지고 과연 하천오염을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한다면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게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틀림없이 봅니다만은 이런것이 토목공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물만 잘빠지고 미화작업으로 하는 소지가 많다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설계가 나오면,

안됩니까?

예.

염려가 있을까 싶어서 사전에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설계가 나오면 환경부에다 저희가 심의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친환경적으로 공사가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환경부에서 검토를 합니다.

받아 가지고 조기 진단을 해서 그야말로 120억원의 토목공사가 아닌 환경쪽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해서 자연생태를 살려서 참 맑은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그런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도 친환경쪽으로 해서 그런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 감독하시는분이 와서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요.

지금 감독은 토목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주지방환경청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나와서 현지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토목공사가 일해 놓고 한번도 오지 않으면 그사람들 그대로 1년이 넘어가버려요. 이것은,

수시로 와서,

우리가 과장님께서 이것을 관심을 두셔 가지고 과연 광치천이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명확히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시청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맡겨 놓고 토목공사에서 감리 감독을 해버리고 그냥 그런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대로 나중에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된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철저히 해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것 지금 연차적으로 지원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사업비 확보를 하는데 자신이 있어요?

예. 환경부 담당 과장님하고 4월에 올라가서 1차 협의를 했는데 2009년도 약 30억 하고 2010년도에 30억 총 국고지원 잔액이 60억을 지원,

3년동안에 완전히 다 지원될 수 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봅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소액 수의계약제도 운영시 거주지 제한을 둬서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첫번째가 500만원이상이 1,000만원미만 공사는 대표자 명의 주소가 남원시에 등록된자로 했으면 좋겠다 또하나는 1,000만원이상 1억미만 전문공사는 타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남원시에 주소를 두되 6개월내지 1년이상이 된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자격제한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 현재 500만원 이상은 1월 1일 현재로 남원시내에 등록된 업체로 한해서 지금 추첨제로 제비뽑기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추정가격 1억미만 수의계약 대상사업자중 참가자 자격기간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은 행자부 예규가 되겠습니다. 안내공고일 전일로 이렇게 등록업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라북도 지역도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현재는 자격을 제한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연찬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영세상공인에 대한 구매 기회확대 및 각종 공사발주시 도내입찰이 불기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관내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 지역업체 구매실적은 일반물품이 16억1,700만원, 관급자재가 11억700만원 등 해서 127억2,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획은 64%가 해당이 됩니다.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먼저 공사계약 분야입니다. 수의입찰대상 공사는 물론 사업부서에서 설계작성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만은 일반공사 2억이하 전문공사는 1억이하 전기통신 소방은 8,000만원이하, 용역물품은 500만원이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견적입찰은 수의계약 적격심사 대상으로 해서 전자계약을 확대하고 있고 1,000만원 미만은 현재 관내 거주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급금은 차등을 두어서 관내업체는 50%, 타지역 업체는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물품구매 분야입니다. 조달품목 5,000만원이하 물품구매중 관내 생산건설자재 및 일반구매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관내생산업체 도·소매업체 수의계약으로 현재 구매를 하고 있고요,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은 수의견적 관내 입찰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레미콘, 아스콘, 용접철망 등으 조달요청시 관내업체에 100% 조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업체 소유특허 및 실안 등록, 디자인 등록, 조달단가 계약, 물품구매 이것은 관급자재 및 물품구매 설계시 우선 반영토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농공단치 입주업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및 제25조 제6호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직접 생산제품 우선 제조 및 구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PVC관이랄까 용접, 설탕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난간대, 점토력, 석재 등이 되겠습니다. 낙찰륙 적용은 조달단가 계약은 98%, 일반품목은 90%에서 95%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은 저희들이 시내 사무기기 소모품 복사용지 문구류 등은 시내에서 전반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지양하고 관내 공급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찬을 해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를 통치하는데 있어서 최고 법을 유지하면서 통치가 되고 있죠. 법,

법령에 의해서.

비롯한 각 중앙부처의 지침이라든가 예규가 법령에 준하는 것입니까?

법령이 우선이고요. 그 지침은 약간 못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침은 전국에 있는 250개의 자치단체를 가급적이면 중앙부처에서 조정 통제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갔을때는 지침의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예, 구속력은 없습니다.

. 제가 2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공사는 남원시내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제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장에게 500만원에서 실질적으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해준것 같이 되어 있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입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아무 효력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집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무과장께서는 시장께 강력히 건의해서 적어도 읍·면·동장이 2,000만원이상 3,000만원이상이 되어야만이 어떤 사업의 마무리가 연계가 됩니다. 500만원이나 1,000만원은 사업의 땜질도 안해요. 좀 업자들 얘기를 듣더라도 500만원 사업을 가지고는 아무짓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어느 동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면단위의 어떤 마을 진입포장을 한다든가 농로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들어야 한 구간을 마무리 하는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때는 행정에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더 초래하고... 이렇게 잘라서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 동의를 하십니까? 제 질의에,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히 갑니다. 다만 이제 1장1단이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서도 와서도,

앞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개선을 하고 진보하게 발전해 나가야만이 되는데 시민들한테만 강요를 하지 말고 행정이 오히려 발전하지 못하고 개선하지 못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기득권을 안놓고 있어요. 계속 권한을 그래서 앞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런 문제는 읍·면·동장에게 재량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확대해서 적어도 사업이 이렇게 하나의 블럭의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것을 꾸준히 제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수의계약 대상사업중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예규를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 타 시·군 사례가 없다 주소지 이전 6개월로 인해서 장·단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할때 장·단점 분명히 파악을 하고 했습니다. 적어도 행정에다 대고 그런 어떤 발언을 할때는 장점은 어떤 현상이 될것이고 단점은 어떤 현상이 될것이다 그러면 이런 규제를 전라북도가 다 한다고 하면 남원시가 과연 어떻게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는 어떤 이득을 보고 어떤 손해를 볼것이냐 제가 분석을 했어요. 다 업체들이 남원시로 많이 오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주소지 이전의 6개의 한시적인 기간을 두지 않는것은 남원에서 기존에 쭉 해왔던 업체에 대한 보장도 해줄 뿐 더러 이렇게 산발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지금은 안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특허라든가 이런 계약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케이스가 있어요. 즉 얘기하면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물품을 남원시에서 시장이 구매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법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것들도 차단하기 위해서 적어도 주소지 이전에 6개월을 주자 그 어떤 사업에 있어서 쓸만한것이 있으면 그날와서 되어서 또 낙찰되고 바로 이전해가고 그런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래서 전라북도 타 시·군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군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시행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갖다가 제시를 해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예.

또하나 존경하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 시·군만 비교하지 말고 행정이 큰틀에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앞서 나감으로써 타 시·군이 좋은 선례를 우리시 행정방침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진행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온정주의가 우리가 인간사에 보면 좋은것 같지만 사실은 온정주위가 절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기준을 12월말로 잡아 가지고 잡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아마 거주지로 온다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제가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꾸준히 더 연구 연찬해서 앞으로 남원시의 기존 업체들이 그래도 이득은 못보더라도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처리가 우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에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조달가격에 준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별 사항은 없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이 끝나는데 아까 우리 관내업체에서 조달가로 납품해 준다고 이유없이 100%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조달각격보다 월등히 가격이 비싸다든가 차이가 나면은 그것도 하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것도 월등히 차이가 났을때 규재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쌀 경우에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않을 경우는 관내 업체에 설득으로 인해서 만약에 너무 가격차이가 나면 조달물품을 쓸 수밖에 없다 또 감사때도 그것을 지적을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하여튼 관내 물품을 구입을 하되 가능한한 조달가격과 맞추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대목에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반박은 아니고요. 몇가지 행정에서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것 같아서 시장경제원리에도 안맞고 지금 세계의 흐름이라든가 시대의 흐름에도 전혀 안맞습니다. 남원시의 건설협회에서 남원시장을 상대로 해서 이것 소를 제기하면 무조건 이것은 패소를 해요. 헌법에 보장된 자율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남원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건설업체가 너무 난립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이면 서로가 상생해서 갈 수가 있는데 건설업체가 300개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체가 사회가 혼란스럽고 업체의 부작용이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공사물건량은 한정되어 있고 또 공사업체는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서 파생될 수 있는 사회여론이 오히려 상당히 우리 지역발전에 저해되고 있는 사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따라서 우리가 경쟁사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일정부분 침해를 해서라도 가야 되지만 행정에서는 자율경쟁을 통해서 업체의 경쟁력이 약한곳은 스스로 다른 업종으로 갈 수 있게끔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는것도 행정에서 해야할일인데 그런것은 반기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도통동이다 보절면이다라고 하면은 업체를 4-5개 업체를 했습니다. 실례로 업체가 포기한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첨을 하든 심지뽑기를 하든 해야 되는데 처음에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된 업체가 500만원짜리 사업이 되었으면 그다음 사람이 350만원짜리가 된다면 350만원짜리가 불만을 가집니다. 앞에 한 사람은 500만원짜리인데 아무리 추첨이지만 나는 왜 350만원이냐 그다음에 450만원 그 설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문제는 오래 갈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빨리 진단을 통해서 지금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지금 업체들이 가급적이면 행정과 마찰을 일으키면 득될것이 없다 말을 안할뿐이지 밑바닥에는 아주 불만이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뭐 300개 업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기한 업체가 있다 우리 그것 않겠다 그리고 일부 읍·면·동에서도 그것 심지뽑고 추첨하기 복집하다 차라리 남원시에서 발주하게 설계를 높혀 버립니다. 크게 무슨뜻인지 이해 가시죠. 재무과장님! 이해 하시죠?

예.

읍·면·동에서 불만을 좌초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절면이나 덕과면에서 하는 분은 대강이나 인월에 가서는 못합니다. 이런놈의 법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것은 초법적인것이죠. 이런것은 즉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나중에 옛날 속담에 봇물터지듯이 터졌을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리고 전혀 법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원인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그때 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때는 말을 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봇물터지듯이 터지듯이 역사를 후세에 사가들이 정사를 더 애독합니까 야사를 더 애독하십니까? 사실은 야사를 더 존중해서 평가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정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잘못되었어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앞으로 근본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개선해서 자율경쟁시대에 또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서 적어도 경쟁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할 수도 있고 능력이 없으면 덜 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업체 300개를 계속 존속시켜주고 더 양성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업체도 말하자면 경쟁력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지금 행정에서 유도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적어도 행정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개선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홍렬 과장님이나 경리계에서 무슨 힘이 있고 권한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남원시 행정이 시장의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는 행정이기 때문에 오늘을 통해서 아마 시장께서 이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외부에 계셔서 아마 못 보실거에요. 이런것을 개선해서 행정이 바로갈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존경받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한가지만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마치고 나서 하십시요.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그와 반대된 발언들은 가능하면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로 동료의원간에 자칫 잘못하면 좋지 못한 모양새가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는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300개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자율경쟁 체제로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체도 지금 한건도 할까 말까 하는 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전혀 한건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남원시도 이런것을 고려를 해서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예.

장·단점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분담을 한다면은 소규모나 그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절면에 5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절대 다른곳에 가면 수의계약을 한건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내에서 심지뽑기를 한다든가 그 범위내에서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한건이라도 한다면은 그분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역량과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노하우가 공사라는 부분에 충족된다 그런것을 여기서 해봄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충족이라든가 경제적인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그런 뜻이지 아마 큰 대기업이라든가 종합건설은 맘대로 할 수 있죠.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만은 알고 계시고요.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오정현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했던 내용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생산한 우수한 제품 국가로 부터 공인받은 제품, 인정받는 제품은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쪽의 5분발언을 한것으로 저는 현재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을 보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경제과에서 조례제정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쪽에서 해당사항이 농공단지이니까.

정말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우리 남원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적어도 남원에서 소재하는 업체에서 생산된 그러한 제품들이 우수한 제품들이 우리 지역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의 범위내에서라도 활용이 될 수 있다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산량만은 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입니다. 그렇게 좀...

조례제정 사항은 농공단지가 거기서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해주면 저희들은 시행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제13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소장 안동엽니다. 먼저 현장답사활동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광한루원 보수정비 공사가 춘향제 이전에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광한루원 보수공사는 지난 4월 14일 모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목조건물로 이뤄진 광한루원 화재예방을 위해서 화재예방 훈련시 지적된 소화전 추가 설치를 조속히 시행바라며 경내 식재된 조경수 주변으로 맥문동, 야생초 등을 식재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소화전설치는 현재 광한루 누각옆에 1개 있습니다. 지난번 도감사때도 추가로 하나 더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게시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추경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수는 금년도에 철쭉 6,300주하고 광한루 경내 24개소에 맥문동하고 금낭화 등 21,000본을 보식을 했습니다. 3번에는 중복이 됩니다만은 연지유입 계곡 복원과 관련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광한루원 옛모습이 복원될 수 있도록 관광객들에게 또다른 볼거리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발주만 남았는데 지금 춘향제가 끝나고 5월말쯤 발주를 하겠습니다. 광한루원은 4월에서 11월까지 관광 성수기입니다. 그중에서도 관광객이 조금 덜 들어오는 시기가 6월에서 7월입니다. 그래서 5월말쯤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결정을 해서 6월부터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한루원 경외상가 정비 내부 차양정비 공사 마무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상가 입주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그랬습니다. 광한루원 상가정비 공사는 3월 22일에 공사를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상가임대 계약이 모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3차에 낙찰이 되었던 상가들은 지금 현재 6동이 거의 되겠습니다만은 6동은 지금 자기 내부 상가진열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안들어온곳이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향관 시설 보수입니다. 필요성 1992년 완공된 춘향관이 지금 현재 박남재 화백을 춘향일대기를 그린 유화 9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류화 및 장신구가 조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내용물과 공간활용이 너무 허술해서 관광객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도 전시관으로써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춘향관 내부의 새로운 전시계획을 연출하여 춘향문화 선양에 기여하고 열녀 춘향의 얼과 충요정신을 혼을 오래 기리고 선열들의 정신을 높이 받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저희들이 춘향관 시설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춘향관 전시계획하고 관람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한 15억이 됩니다. 국비 7억5,000만원 시비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의 추진시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기본계획은 대충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업체로부터 이 안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과거의 춘향 그리고 현재의 춘향 미래의 춘향 등 3가지로 나눠서 관람동선과 조형물을 전시를 하고 또 영상관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사항은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을 3번 정도 방문을 해서 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예산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또 전라북도에서도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문화예술과장이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예산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전체적인 대표적인 문제는 문화재청의 얘기로는 문화재 예산의 문화재 원형보존 정비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춘향관 전시실 설치사업은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화재청하고 금액을 협의중에 있고 비선라인을 통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문화채정장과 얘기를 한번 해볼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만일에 그것이 안된다면은 이 춘향관 시설보수사업은 국가균형특별회계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춘향관이 리모델링이 되어서 정말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춘향관으로써의 모든 시설을 해볼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