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 맨위로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농정과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황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동일한 생활권 지역특성을 가진 마을권 종합개발로 농촌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관광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활성화 촉진과 권역개발을 통한 파급 효과 제고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남원시 보절면 황벌리, 도룡리, 사촌리 3개 법정리 5개 마을입니다. 사업비는 49억원이며 국비 39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2008년까지 추진상황은 우리시 우수권역대상지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2007년 6월 20일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사를 2008년 1월과 2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하여 사업대상지로 2008년 3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시에서 세부설계를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세부설계승인을 도로부터 받을 계획이며 사업시행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쟁점 및 대책은 쟁점사항은 우수한 평가로 선정되었으나 차별화된 특성화가 요구되며 대책은 주민참여와 협의를 통한 차별화된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필요성은 천황봉권역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원시 대강면 평촌리, 송내리, 강석리, 사석리 4개리 6개 마을로 사업비는 65억원 계획입니다. 2008년까지 추진상황은 천황봉권역과 같고 틀린 부분은 2009년 예비타당성 대상권역으로 2008년 3월 4일 선정되었습니다. 2009년 계획은 예비타당성 재평가를 받아 2010년 사업지구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는 농촌개발사업이 4개 권역으로 전국 최다 보유 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여 많은 권역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역 식품가공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농산물 유통 다변화를 위한 식품개발 및 가공식품 생산기반 구축과 전략품목 클러스터 형성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산지 농산물 이용, 차별화된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로 농촌활력 증진과 관광·체험·휴양·전통·문화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농산물 식품 가공공장 5개소이며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까지 추진상황은 남원브랜드 술 개발과 농산물 식품 가공공장을 설치하였고 다음에 농산물식품 과실가공공장을 설치중이며 농산물 식품 음료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와 유기적인 협조로 기존공장에 대하여도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장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등 농산물 개방 확대에 대응하는 지역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긍정적이며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 시·도 한도배정사업입니다. 도 식품산업과에 출장하여 지역식품가공산업 지역특화 국비지원 예산 확보를 적극 협력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사업예산의 확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국지적인 가뭄 발생지역의 당면 영농을 위한 용수개발대책비를 지원하여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암반관정 개발, 양수장 개발, 포강개발, 지하수 시설물 점검·정비 및 사후관리, 한발시 하천바닥 굴착, 전기료 및 유류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 목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입니다. 2009년도 확보액은 5억원이며 2010년 확보계획은 4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금년 예산 확보 출장결과입니다. 균특사업으로 도단위 총괄배정 도에서 시·군 배분할 계획이므로 도 농업정책과 담당자와 협의한 결과 남원시 요구내용이 반영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4억원입니다. 한발 우심지구 내 암반관정 개발, 농업용 저수지 내 토사 유입으로 인한 유효저수량 저감된 저수지 준설사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09년도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사업으로 남원추어탕 육성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30억원이 확보되어 남원시 추어산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주체 등 체제를 구성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 09년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애쓰셨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황봉권역은 주로 사업구상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사업구상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 놓은 것 외에 큰 틀로 했을 때 주작목이 무엇이라든가,

제일 큰 사업은 마을간 연결도로가 제일 큰 사업입니다.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되었습니까?

선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강은 예비권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 자치단체에 두 개를 다 줄 수 없다고 해서 대강은 차기로 해서,

예비권역으로 했을 때 그러면 내년에 그것이 선정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권역으로 되면 여기서 예비심사를 도에서 안 받았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바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입니다.

1개 지자체에 하나씩 줍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에 몇 개씩해서 줍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1개권역을 할 때 자치단체에 하나를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쟁이 워낙 심하다보니까 자치단체에 2개 정도 들어가면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1년에 몇 개 권역이 됩니까?

올해까지는 30개권역을 했는데 내년까지는 50개 권역으로 확정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신정부 들어서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30개 권역이 확정이 되었고,

1년에 30개 권역씩,

아, 1년에 30개 권역이군요.

예. 자치단체로 보면 저희들이 4개 권역을 가지고 있어 최대 권역입니다.

남원에서 4개 권역으로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만큼 소재도 많고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강의 경우 내년에 예비사업지로 120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다른 지자체에 밀릴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않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역 식품가공산업 육성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작년까지 결과로 보면 남원시에서 어떠한 식품을 가공하겠다는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아서도 일을 했는데 올해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남원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식품가공공장을 세우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식품가공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깊은 내막은 모르지만 큰 틀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다는 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9년도는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2008년도는 공기현 씨가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분이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업자 선정을 다시 해야 할 형편입니다.

가고자 하는 것, 그런데 어차피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사업자가 수지타산을 맞추어보고 이것이 과연 성공률이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도 고심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따져봐야 될 사항입니다.

경영면에서 분석을 해 보고 착공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뒤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령 참본을 보면 산수유와 복분자, 오미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진할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가들이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5대 특화작목을 주 원료로 해서 생산되는 식품가공공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마는 후속적으로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정확한 질의를 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09년도 계획에 보면 자료수집을 2007년 10월 기 실시했다고 했죠? 했다고 해 놓고,

자료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특화작목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까지 심사 끝났습니다.

사업 전체적인 것은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만 그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 (직원과 상의) 2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을 넣어야지 왜 안 합니까?

추어산업은 용평마을인데 그것이 체험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추어산업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두 곳으로 나누어져서 특혜성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어 체험마을은 지금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예. 추어 브랜드 육성사업도 향토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있고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남원시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한 사업과 우리 사업과 연계지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노력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향토산업으로,

향토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춘향골 오디를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추어탕 브랜드 육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거기 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되었습니다.

3년동안에 30억원인데 10억원씩 1년에 투자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디와 추어 2개가 향토산업으로 저희들은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합니다.

오디는 작년도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들어간 상태이고 올해 선정된 추어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각 과에서 국비 예산확보 또 사업계획을 하면서 애는 많이 쓰십니다. 애는 많이 쓰시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제기해서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보면 대강과 보절 천황봉과 섬진강 권역이 예산이 다 다르죠?

예산이 다 다릅니다.

기준은 70억원이죠?

예. 70억원입니다. 70억원이 한도입니다.

70억원인데 사업계획에 따라 금액이 줄어지고 적게 주는 것 아닙니까?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 인구수, 경지면적 등 여러 가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이 있다고 해도 5개 마을이나 권역을 본다면 넓힐 수도 있는 것인데 문제는 계획이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이 있을 때 계획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도로쪽에 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해 놓은 것을 보면 농촌에 생산소득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 미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소득과 연결되면서 체험과 관광 이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 주고 우리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산동은 다 마무리 지었습니까?

혼불권역은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따져본 일이 있습니까?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는 것은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한 같은 면에서도 하는 것과 안한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 차이는 7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70억원 투자에 대한 효과성입니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계획을 섬세하게 세워서 투자대비해서 효과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생산쪽과 연계된 쪽에 테마관광할 수 있는 쪽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지금 우리가 혼불을 했고 아영에 흥부골을 했고 요천쪽에 해서 3개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절에 천황봉권역을 하고 있는데 지역구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거나 협의를 했거나 참여를 시켰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누가 가장 소상히 아느냐면 그 지역의 위원님들이 면장보다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구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몇 개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면서도 위원님들께 결과보고도 없습니다. 책자도 안 줍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관계되어 있는 위원님들 받아보신 위원님들 있습니까? 보고 받으신 위원님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원에 행정이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님들이 몰라서 질의를 못합니다. 근거도 없고 책자 하나 준 일이 없습니다. 사업계획 책자가 이렇게 큽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담당계장님도 각성해야 되고 과장님도 이런 점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계획이 있는데 균특은 우리가 남원시에서,

아니, 남원시 균특사업이 아니라 도 균특입니다. 총괄 균특입니다.

균특도 내려오면 우리 남원시 예산의 균특과 같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갖고 있는 균특사업입니다. 남원시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가서 사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제가 큰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 해 보자는 뜻이고 서로가 같이 내용을 알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사업이 원활히 갈 수 있고 지역의 민원이나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가고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혹시 다른 생각은 마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고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사전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숙지할 수 있도록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해마다 이때면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황보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2007년이나 2006년, 2005년 과장님께서도 그때 과장은 아니셨지만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해마다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산업축산과와 농정과는 사업하는 것을 그렇게 긴밀히 공유를 못합니다.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 깊은 내막은 모릅니다.

이 자료가 해마다 6월이면 나와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려고 미리 배포해 드리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도 전년치를 계산해 봐서 전년 대비 확보에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도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가 누락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농림부에서 실사를 한 것이 있는데 실사상태에서는 다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획을 짠 것이죠?

지금 천황봉권역이나 이런 것은 전국적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시에서 각 읍면동에서부터 신청이 들어 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5개면이 들어왔습니다. 5개면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개 권역이 선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평가해서 도에서 1, 2, 3, 4순위를 매겨서 농림부에 보고합니다. 농림부에서 다시 1월과 2월 2개월에 걸쳐서 실사를 해서 평가해서 등위를 매겨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을 지금부터 저희들은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의 경우는 운봉, 주천, 수지, 주생, 덕과가 신청을 해서 6월에 다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1개면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용역을 하고 서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2009년도에 해당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한 것은 2009년도에 계획세워서 2010년도의 예산을 노력하려고 사전에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도는 그만두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예산을 오늘 여기 보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타당성조사에 선정 3월, 4월 다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용역 농림부 3월, 10월 답변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차질없이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만 해 놓고 그 예산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이 있다고 했었죠?

예.

오전에 끝나기 전에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면 여기에서 첨가해 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전라북도에서 남원시가 제일 많이 가져왔죠?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 사실상 제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국비 확보에서 한 권역이 7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애를 많이 쓰셨고 저희들이 이렇게 의회에 와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예산사업 따오는데 애를 쓰셨는데 가져와서 보면 현지는 현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러면서도 좋은 인정을 못 받고 좋은 평가를 못받는 실정아닙니까? 이것은 왜 그런가 같이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 보십시오. 열심히 해 보면 우리가 같이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협력해서 그 사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다른 건으로 해 주세요.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향토산업 육성으로 오디, 추어 브랜드 육성산업으로 30억원 책정되었다고 했죠?

예.

농정과에서 관리합니까?

향토산업 신청은 저희들이 합니다. 신청은 저희들이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주체는요?

사업 추진은 추어계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사업 추진을 합니다.

넘깁니까?

예.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농정과에서 하고 추어는,

추어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넘겨줍니다.

1년에 10억원씩 3년간 해서 30억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디와 추어가 구분이 갑니까?

확실히 틀리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 산정되어서 사업계획서상 올릴 때 오디는 얼마 올리고 추어는 얼마 올렸습니까?

30억원입니다.

30억원이라는 말씀은 아는데,

이 사업이 10억원이 있었습니다. 10억원으로는 그 사업을 지역에 정착시킬 수가 없다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0억원으로 사업비를 올려서 이 사업을 지역에 정착시켜서 소득화로 계속 육성해 나가라고 해서,

30억원이라는 금액이 많으면 30억원이면 좋고 300억원이면 더욱더 좋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디 사업비로는 얼마, 추어로는 얼마 그것이 구분이 되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확보 년도 틀리고 사업하는 주최도 틀리기 때문에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로 구분이 되어서 있느냐고요?

30억원, 30억원 똑같이 60억원입니다.

아, 30억원, 30억원 해서 60억원입니까?

예. 60억원입니다.

30억원,

추어로 해서 30억원 해서 60억원입니다.

,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3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추어 브랜드사업으로 30억원이 향토산업에 선정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오디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냐고 질의했을 때 오디까지 해서 오디와 추어 두 개를 포함해서 30억원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물어보았는데 오디로 30억원, 추어 30억원 해서 60억원이 브랜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오디와 추어 포함해서 30억원이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그 구분을 어떻게 짓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30억원, 30억원씩 그렇게 합니다.

30억원, 추어로 30억원해서 60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농정과장님이 실무과장님으로써 정말 애를 쓰셔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원들의 역량이 다 미치지 않았다고는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자력으로 인정했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누가 애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일을 하신 부분은 인정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이 2009년도 예비권역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는데 내년 2009년도 5개면 들어와서 또 1곳이나 2곳이 선정된다면 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짧게 답변만 하세요.

4개 권역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비권역을 계속 개발해서 같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 나온 것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예비계획을 언제 해 왔습니까?

대강 섬진강권역이라고 해서 두 개 권역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어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곳은 아무 경쟁없이 이루어졌었죠? 우리가 진행해 온 과정에서 혼불문학관이나 이런 것은 지금 문제없이 경쟁없이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대강 것이 발생하면서 대강이 앞에 추진했습니까? 보절이 앞에 추진했습니까? 지금 다른 말씀을 하니까 제가 막는 소리 입니다. 어디에서 먼저 추진했습니까?

보절이 먼저 추진했었습니다.

보절이 먼저 추진했습니까? 대강이 먼저 추진해서 보절에서 들어와서 경합되어서 도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에 그것이 보절과 대강이 경합이 되었습니다. 그랬죠?

예.

두 곳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9년도에 대강 것이 확실히 사업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경쟁을 해서 평가를 잘 받으면 들어갈 것이고,

현재 대강은 끝났잖아요? 지금 책정되지 않은 것을 보고한 것입니까?

예비권역으로 되었다고 했지 책정되었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권역으로 된 것은 지역평가를 안 받고 바로 농림부 평가를 받는다고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강은 예비타당성조사같은 것은 안 하고 사업만 보강해서 바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면에서 들어온 것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밟아와서 서류를 만들어서 남원시, 도, 농림부 이렇게,

가만히 있어보세요. 설명을 하실 것이 아니라 예비타당성 권역선정을 했는데 왜 안했다고 합니까? 대강을 했지 않습니까? 예비타당성을 했는데 왜 자꾸 엉뚱한 말만 하려고 합니까?

예비권역으로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되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 시간 끝나고라도 나중에라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황봉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보절과 대강 추진과정을 보면 우리 시 우수권역대상지 선정을 2007년 6월 20일에 대강과 보절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한날한시에 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비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은 도 농림부에 할 때 2007년 11월 12일 똑같이 했습니다. 또 하나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심사를 농림부에 올릴 때 2008년 1월 2일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 2009년도 예비타당성 대상권역 선정 농림부에 2008년 3월 4일 똑같이 이루어 졌는데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절은 사업대상지 선정 농림부로 해서 했고 대강은 예비타당성 대상권역 선정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남원시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똑같이 이루어졌는데 무엇이 빠진 것이 없이 이것이 되느냐 그러면 보절을 보면 대상권역 선정은 보절권이 어디 있습니까?

보절권역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

무엇이 선정이 됩니까? 대강이나 보절이나 똑같이 선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대상은 쉽게 이야기해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도에 까지 심사를 안 받고 내년도 사업지 선정하는데 농림부에서 바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금년에 대강에 가서 심사를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왔다고 합니까?

떨어졌으니까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떨어졌으면 예비타당성 검토를 여기에 왜 넣어놓습니까? 떨어진 지역을 왜 보고합니까?

예비권역으로 선정된 것과 안 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엇이냐면 예비권역으로 선정이 안 되면 다시 시에서부터 서류를 차근차근 밟아올라가야 되는데 대강은 시에서부터 할 필요가 없이 내년도에는 농림부에서 심사만 받으면 됩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 절차는 알겠는데 예비적으로 넣어놓았다는 이유를 그래서 했다는 이야기인데,

예비적으로 넣어놓은 것이 예비권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년도 사업에는 떨어지고 내년도 사업은 예비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일순위가 되다보니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김재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우리지역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시청에서 누구 하나 보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009년도 예산확보 추진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하시기로 하고 현재 진행상황에서 차질없게 하시라고 해 주시는 방향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돌아오는 선정 과정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들 과정에서도 아무 심사 않고 여러분들 조사단계가 지역에서 이루어져서 시청에서 실·국·과장들과 책정해서 심의위원회해서 심사조사도 대상자들이 나갑니다. 나가고 도에 이야기해서 도에서 나와서 결정 고시한 것 아닙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하는데 모순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양쪽 면에서는 대상자를 하려고 하는 면에서는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되고 이루어 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아까 책정했던 과정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루어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31페이지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역식품 가공사업 육성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술 개발, 한과, 과실, 음료를 했는데 2009년도에는 그것이 안 나와있는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균특을 여러분들이 도에 가서 확보해서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과장이 예산 세워서 올라가서 균특 확보해 옵니까? 별도로?

도 균특사업과 시 균특사업과 총괄배정권을 가지고 있는 도에서 저희들이 가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거기에서 예산확보해 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원시에서 균특예산을 전체 도에서 해 가지고 온 것이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농정과에서 해 가지고 균특사업으로 따로 빼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도 균특사업은 시에까지 안 내려오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케파입니다. 그 케파를 저희들이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 가서 따온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돈은 하나도 안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총괄해서 균특쓰는 것을 여기에 보고하는 것이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니까 내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이미 농산부 선정이 되니까 국비가 자연히 형성이 될 것입니다. 거기는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지만 도비랄까 이런 것도 지정이 됩니까? 프로에 따라서 똑같습니까?

프로에 따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비도 사업규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예를 들어서 10%가 되었다가 5%가 되었다가 20% 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저희들이 가령 전라북도 전체예산 10%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30%나 40% 이상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국비가 책정이 되면 국비에 대한 도비,

지시부담금은 자연히 붙습니다.

그것이 딱 고정되어 있는 비율로 오느냐 아니면 사업이,

자동적으로 붙습니다.

우리 시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비율로 갑니까?

천황봉권역을 보면 전체사업비가 49억원이고 국비가 39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이렇게 딱 붙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금액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확정된 금액입니다.

국비에 대해 시가 몇 프로 부담해야 하느냐는 내용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금액으로 이렇게 딱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가 아니라 금액으로 잘라서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임의조정할 수가 없네요.

예. 임의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가 전부 확정되면 시비까지 확정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확정됩니다.

다음 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차질이 안 생기고 2009년도에도 심사될 수 있는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챙겨서 물론 전국에서 많이 했지만 더 노력을 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도로명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필요성은 도로명 주소 법적기반 조성에 따른 읍면지역까지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도로명 주소를 최적의 위치정보로 활용하여서 주민의 편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2007년 4월 5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읍 15면 701.1㎢ 도로는 약 추정이 460개 노선, 건물은 16,700동, 사업비는 8억원으로 국비가 2억 3,300만원, 도비가 1억 5,400만원, 시비는 4억 1,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주관은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남원시 동지역은 5억 6,700만원을 들여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과거에 행자부 시범사업으로 기 완료된 지역입니다. 2008년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4,300만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용역추진을 금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도로망 체계구성,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 D/B구축 및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도로명판 및 번호판 제작 설치를 내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계획은 사업비 3억 5,700만원입니다. 국비 1억원, 도비 7,5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는 저희 자체적으로 1억 8,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도로명 홍보 및 고지·고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쟁점 및 대책으로 법 시행 전 2007년 4월 5일 완료 동지역은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지역은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도시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예. 지난번에는 민원실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 그전에는 민원실에서 했었죠?

예.

도시과로 넘어왔습니까?

예. 지리정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지난번 동지역에 기존 몇 번지의 몇, 몇 번지 몇을 가로망으로 해서 몇 번지 이렇게 했는데 민원실에서 지적팀들이 할 때 물론 잘 되었지만 좀 불합리한 것이 보였습니다.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이관 받았으면 그때를 비교해서 면단위 농촌동 말하자면 옛 지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찾고 해서 조금 더 완벽한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몇 번지에 몇 번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2012년부터는 법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년이면 면단위까지 확대를 하려면 노력을 하셔야 되겠는데 노력하시는 기간에 서운하다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한경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유의 옛지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요?

예.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유, 마을별로 가면 무슨 안길, 무슨 안길,

주민들 의견을 해서 고유명을 살려서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옛 지명을 살려서 합니까?

예.

옛 지명을 살려서 부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운봉으로 올라가는 길을 할 때 지금은 여원제라고 하면 쉽게 다들 알지 않습니까? 거기를 여원제길이라고 합니까?

예를 든 것 같은데 그 길은 국도이기 때문에 해당은 없습니다. 동네 장안소재지다 소재지에서 용궁으로 가는 길은 무슨 길, 아까 양호정으로 가는 길은 무슨 길 그런 식으로 세부적인 것은 주 도로 마을권역내에서만 하는 것이지,

권역내에서만요?

법정도로나 농로랄지,

나중에 지적정리도 됩니까?

그것은 안 되고 D/B구축이라고 해서 네비게이션을 달면 그렇게 찍으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적정리는 안되고요?

그렇죠. (직원과 상의)

지적정리까지는 별개이고 도로명만 붙이면 나중에 지도상으로 바뀔 것 아닙니까? 큰틀로 봤을 때 후속적으로 지도도 바뀔 것 아닙니까?

지도가 안 바뀌죠. 번지만 답니다.

남원시에서만 쓰는 일반적인 일반도로밖에 더 됩니까?

전국적으로 D/B구축이니까 서울사람이 이것을 찍으면 찾아갈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으로 찾아서 온다면 지도상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리정보로만 우리가,

지도상으로는 안 바뀝니까?

지도상으로 안 바뀝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와는 별개, (직원과 상의) 별개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GPS만 쓰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우리행정에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게 단순하게 대안으로 해 놓은 것인데 지적이나 지도상으로는 옛날 그 도로로 표시가 될 것이고 우리 도로명으로 남원읍면같은 경우는 읍면에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으로 바뀔 것 아닙니까?

읍면요? 그런 큰 것은 법적인 도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나중에 우편물도 그렇게 합니까?

예.

하다보면 나중에 지적까지 정리가 되어야 일원화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 지리적인 정보로만 이용하자는 뜻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지리정보하는 것과 지적 이용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별개라고 보면 됩니다.

두 가지를 외워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장안길 몇 번지 하면 그 번지 찾아 가고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서류를 뗄 때는 장안리 몇 다시 몇 번지,

몇 번지까지는 안 나오고 길만 나옵니다. 길 이름만 붙입니다.

들어서 우편물의 경우는 장안리 몇 번지 하면 장안길 몇 번지 하면 딱 그 번지 찾아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도를 떼거나 토지대장을 뗄 경우에는 장안리 몇 다시 몇 번지 이렇게 떼서 이원화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원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새주소 달기와 비슷한 것이죠?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한경선 위원 말씀하신대로 새주소 달기 하는데 방금도 그 이야기인데 조금 혼동이 되기는 됩니다. 용궁길은 그 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전 길에는 그런 것을 달아주면 알겠는데 들어보지 못한 용어를 달아놓으니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균특회계이지만 국가에서 직접 편성하는 저희 남원시에 실링이 아닌 국가의 직접 편성사업 중 한 가지 지역개발개정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투자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은 2006년 3월에 침수위험지구로 가등록으로 지정된 수지면 산정리에 등동천 소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길이가 약 2키로미터, 구조물이 8개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사업비는 3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로 국가의존도가 높은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에 설계용역을 해서 2010년까지 마무리하는 소방방재청 소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해위험지구는 남원시 5개 지구가 지정되어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대강 석촌지구가 금년도에 끝납니다. 두 번째는 2006년도에 수지 호곡지구가 금년도에 끝납니다. 2008년도 사업은 대강 석촌사업으로 현재 사업 발주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네 번째 2009년도 사업은 수지 산정지구에 사업이고 내년 2010년도에는 아영 청계로 5개 사업이 전체적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까지 추진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2006년 3월에 해서 사업계획을 도에 설명하고 신규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서 소방방재청에 3월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계획은 6억원이지만 저희가 10억원을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자세한 설명을 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방재청에 소하천정비사업과 재해위험지구사업이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라가서 설명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금년말에 설계용역을 미리 해 버리는 것이 국비 확보에 용이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을 1월에 마무리해서 공사발주를 3월에 해서 2009년도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쟁점 및 대책은 신규 착수지구 1차년도에는 소방방재청에서 설계용역비나 보상비 수준으로 일단 착수 수준만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설계해서 본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말에 설계는 올해 대강 석촌지구에서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설계를 미리해서 국비 확보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난위험을 미리 막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경의를 드립니다. 완료라고 했는데 호곡지구는 끝났습니까?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니네요?

예. 다 끝났습니다.

공사 중이죠?

예. 우기 전에 마무리 됩니다.

6월 넘어 7월, 8월 집중호우시기가 돌아오는데 그 전에 끝낼 수 있습니까?

예. 마무리 됩니다.

석촌지구는 설계완료 발주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8억원입니다.

8억원인데 수지 등동쪽에는 10억원을 요구했다고 했죠?

총 35억원 중에 국비가 21억원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1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이면 절반정도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해에는 설계용역이나 보상비 정도만 계획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그래서 금년말에 설계완료하면 본 사업비 확보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석촌지구가 08년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설계를 미리하는 것입니다.

내년사업을요?

예.

송대사업이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설계비는 저희가 몇 천만원 가지면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남았습니다.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잔액이 남습니다.

때에요?

예.

석촌지구는 국비가 8억원입니까? 시비 포함해서 8억원입니까?

합해서 총액이 8억원입니다.

8억원을 가지면 위험하다고 하는 곳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다 완료됩니다. 당초에는 더 하려고 했는데 실제 설계해 보니까 8억원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과 공청회는 많이 했습니까?

면장도 나오고 주민 인근대표도 나와서 통장, 이장 통해서,

농지가 들어간 곳도 있죠?

예. 좀 들어갑니다.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만일 내년에 사업이 들어갔을 때 보상이 작아서 못하겠네, 양보 못하겠네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들과 교감을 형성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국비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 확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꼭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선정해서 하셨기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주로 하상 하천 제방쪽에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산간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민가와 연계되어 있는 생활하고 있는 민가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적지만 위험성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챙겨서 검토해 봐주셔서 앞으로 사업들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상세한 것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가와 가장 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산간지역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챙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용기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물류유통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앞으로 지리산과 영호남 중심권의 교통요충지로 개발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77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규모는 165,000㎡가 되겠습니다. 이속에는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농수산물 유통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10억원으로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 기타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물류유통단지 타당성 및 수요조사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165,000㎡에 대한 개발수요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3차 물류시설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시행자 참여 MOU를 위한 입주 실수요 기업체 유치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계획은 국비 10억원입니다. 그래서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쟁점 및 대책입니다. 제3차 물류시설종합개발계획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개발면적 확보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류단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2억원을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79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36개소에 49,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1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현재 광한루 서문과 북문 토지 매입은 보상 완료를 84%까지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3월 26일에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국비 확보 계획은 내년도에 저희 희망사항입니다마는 국비 확보 목표는 100억원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차례 지휘부에서 최근에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비 지원 요구근거는 주차장법 21조1항에 보면 국가는「노상 외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쟁점 및 대책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시내권의 공영주차장 관계로 말썽도 많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추진해 놓고 보면 또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 총 431억원 중에 2009년도에 100억원을 요구하신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노력하셔서 2008년도에 들어오는 것은 계획대비 얼마나 확보가 되었습니까?

당초 4개년계획을 세울 때 전액 시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계획을 세워서 1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전에 주차장법 21조1항이 이제야 개정되는 것은 아닌데 전에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까?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예.

되었습니다만 물류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어느 쪽에 설치되는지 혹시 도면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면에 배치도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크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옆은 경지정리를 하고 있고 옥률천쪽으로 하단부에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남원-곡성간 도로 선형이 용투산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바뀌어져서 물류단지 면적을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5만평인데 곡성간 국도 17호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규모나 이런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물류유통단지가 5만평이라고 했죠?

예.

5만평에 210억원이 들어 가네요.

예.

농지 매입 값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부지 조성비, 보상비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확보가 110억원이고 시비가 10억원, 기타 190억원이라고 했는데 기타는 입주자들 민간,

이 기타는 사업시행자를 토지공사나 전북개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기타사업비 190억원은 민자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쪽에 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10억원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기타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시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보고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된다면 그리고 210억원이라는 돈이 물류센터를 만드는데 5만평이라고 하면 사실상 5만평이 큰 것 같아도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이 생각하고 어쨌든 국비예산 10억원이라고 하면 어렵지만 국비 10억원으로는 상당히 기대치가 희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계획은 431억원이라는 순수한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비예산을 하면 남원시 재정에 크나큰 도움이 되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국비 확보에 기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물류단지 위치가 쓰레기매립장과 인접지역입니까?

거기와 주생매립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접지역이죠?

현재 국도17호선이 비행장 옆에 바로 접해있기 때문에요.

쓰레기매립장과 거리가 얼마나 이격됩니까?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라는 표현자체도 애매하고 대충 몇 키로 정도입니까?

키로까지는 안 갈 것으로 봅니다.

한 500미터 떨어집니까?

500미터는 넘을 것으로 봅니다.

500미터 이상은 이격될 것으로 봅니까?

예.

그 근방이 전부 개인 사유지죠?

그렇습니다.

5만평 조성해서 부족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있군요.

부지 문제는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기타예산으로 190억원, 기타예산이 민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토지공사를 어떻게든지 저희와 MOU를 해서 사업시행자로 선정해야 됩니다.

물류유통단지를 5만평 하는데 토지공사에서 관심을 가집니까?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 용역완료 후에 저희 직원들이 이 업체를 다니면서 입주수요를 받아본 결과 41,000㎡정도 들어 오겠다는 입주의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토지공사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전혀 백지상태에서 접촉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실제로 입주의향이 있는 입주서를 받아서 접촉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41,000㎡면 평수로 환산하면 약 1만평 정도 됩니까?

1만평은 넘습니다.

100,600평 정도 되나요?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느 업체가, 이것은 비밀입니까? 아니면 누설되어도 됩니까?

업종별로 다양합니다. 7개 업체 정도 되는데 우선은 가장 큰 것이 남원시 슈퍼연합회가 있습니다. 슈퍼연합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슈퍼연합회에서 해서 종합적으로 물류를 받아서 남원시에서 하는 것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네요. 다음에 외지에서 들어올 타 업체로 농산물쪽으로는,

순창이나 지리산권지역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슈퍼연합회같은 경우는 큰 부지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상당한 면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하다보니까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신규로 지난번에 도면 가지고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다만 면단위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주셔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지역에도 차량들이 증가되어서 주차장 조성 필요성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얼마 만큼 의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올해 될 수도 있고 내년에 될 수도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는데 읍면주차장까지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번에 국비가 확보되면 남원시 기존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읍면지역까지 저변 확대해서 가능합니까?

그런데 지금 주차장법에는 지원을 해 주도록 법규정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딪쳐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개인이 설치한 부분에도 30%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왔던데요?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사람들은 꼭 필요해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우리 시가지에 구 도심권을 살리고 광한루 주변 저변확대를 위해서 주차장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시내도 필요한 곳이 있지만 우리 면단위도 꼭 필요는 합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렇지 필요성은 있습니다.

시내 골목길 안에 하는 것보다는 면단위에 있는 것이 효과적으로 크게 사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좌우간 최대한도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든 국비가 이번에 확보되면 하반기에 추진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안 되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꼭 확보해서 면단위까지 꼭 확대해서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라 꼭 하십시오. 과장님, 꼭 하십시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공영주차장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늦게라도 알게 동기가 된 그 분에게 표창을 주어야겠네요. 앞에 한 분들은 전부 벌을 주어야 하고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좋은 것을 찾아냈잖아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 정말 엄청난 여러분들 이야기 그대로 정말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순수한 시비로 힘든 것 아닙니까?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단지 지방비 이것도 제가 문서를 보니까 적극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비가, 지금 시비나 도비를 해 놓았죠? 10억원 지방비 해가지고 해 놓은 것인데 과장님 내용도 모르고 계신가요? 이것은 의중이 하나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직원과 상의) 시비입니다.

시비를 왜 지방비로 어물쩡하게 해 놓습니까? 의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사에 이렇게 했던 것 꼭 확보하시도록 하는데 저는 민자유치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우리 위원들 이야기는 이것을 어떻게라도 노력하셔서 따서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 보고한다고 해서 국비예산 이렇게 대략 확보하겠다고 올린다고 국비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도 국비가?

유통단지 국비는 조성을 하게 되면,

하면 되면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인지 이야기가 조금 되었습니까?

이것은 법적의무규정입니다.

그러면 가능하네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주차장관련만 강행하면 되겠네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9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먼저 요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당제 보강공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치는 요천으로 주생에서 금지 옥률천 합류지점에서 섬진강 합류지점까지입니다. 총 연장 12.6키로입니다. 본 사업은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당제 보강공사에 따른 축제에 저희들이 제네지에 저희들이 철쭉, 배롱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하여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3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잡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국가하천 지당제 보강공사에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09년도 사업 마무리 계획으로 있어 가능하면 금년도부터 철쭉 등 수목을 식재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초 2007년 11월에 시장님이 익산청 방문시 익산청장님에게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쟁점 및 대책으로는 국가하천 보강공사에 포함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중인 지당제 보강공사에 반영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남원-새만금간 국도 확장사업입니다. 남원-태인간 국도 4차선 확장사업으로 사업개요 노선은 남원시 신정동에서 정읍시 태인면까지 연결되는 국도 및 지방도 확장사업으로 총 54키로에 폭은 22미터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4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전라북도와 국토해양부에 추진 건의를 한 바 있으며 당초 건교부에 방문해서 이 내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쟁점 및 대책으로는 격포, 부안, 태인을 잇는 국도 30호선은 2012년까지 확포장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나 새만금에서 무주간 고속도로 국가기간교통망이 장기 계획이 있어서 본 노선에 국도 확장 및 노선 변경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새만금-무주간 고속도로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본 계획은 뒤로 쳐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본 사업계획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전북도와 순창군과 협조해서 정치권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을 계획으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저희 노선도 국가기간교통망 장기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국도 21호선 남원-이천간 노선 변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에 지리산권과 순창 강천사, 정읍 내장산간에 동서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로명은 일반국도 21호선입니다. 현 노선은 남원시 대강면-순창군 동계·적성·인계·구림- 정읍으로 통하는 노선인데 변경노선은 저희들이 남원시 신정동 구 남원역에서 대산면 풍악산으로 연결해서 순창군 동계로 연결되는 그런 구간을 변경구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구간은 9.3키로로써 대강선 국도 13호선과 중복노선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추진상황은 노선 변경안 건의를 작년도에 한 바 있으며 노선변경 지자체 의견수렴을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북남원 IC와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국도19호선 선형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시 산동면 서부관리청 구간으로 산동에서 장수IC까지 연결되는 국도19호선입니다. 본 사업은 총 연장 2.3키로로 익산지방관리청에서 시행하면서 남원국도유지사업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실시설계는 국도 19호선 번암 우회-장수간 실시설계는 2004년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만 지금 번암-장수간 도로정비사업은 현재 장수에서 번암 구포간 관계는 시공청장이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번암-장수간 연결도로와 연결되는 산동 대산간 구간은 2002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번암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국도19호선 급커브구간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익산청에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부관리청 구간에는 금년도에 설계 및 착수를 완료하고 산동면소재지는 남원국도유지에서 3억원을 확보해서 인도입니다만 갓길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식련마을 앞 선형개량은 일부 구간은 금년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식련사 입구 급커브지점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북남원IC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남원시 대산면 IC에서 신정동 국도17호선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 총5.7키로에 4차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603억원이 소요되고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남원IC 추가 설치 건의는 2005년도에 한 바 있으며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1차분은 작년도에 완료했고 금년도 2차분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을 건의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는 수차례 방문해서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쟁점은 북남원IC에서 진입도로 2.2㎞를 2차로에서 4차로 개설시에는 추가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금 48억원 중 공사비가 30억원, 용지비가 18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결과 용지비 18억원만 남원시에서 부담하고 공사비 30억원은 고속도로사업에 포함해 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공사와 협의는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금년도 4월 24일에 타당성검토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23일에 올라가서 재설명을 드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국지도 60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지도 60호선 확포장사업으로 남원시 주천면 중송에서 육모정까지 4차로 해 달라는 계획을 잡고 건의한 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추진상황은 기 주천소재지 구간 교량을 2005년도에 15억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 있고 현재는 고기리-운봉구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익산청을 방문해서 건의한 바 있으며 본 사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국지도60호선 노선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을 익산청에 올리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국지도 60호선 운봉-고기리간 6.2키로에 육모정까지 약 3.2키로 구간을 포함해서 해 달라는 건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익산청에서는 전체적인 사업구간 3.2키로는 구간이 어렵다고 해서 추가사업은 어려우니까 주천면 소재지 구간 약 800미터만이라도 추가 시행해 줄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국지도 37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시 인월면 취암리에서 건지리까지 연결되는 총 3키로에 폭은 11미터로 확장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취암마을 앞에서 일부구간 약 3키로가 5미터 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을 방문해서 본 사업을 2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만 쟁점 및 대책에서는 국지도 37호선 인월-아영구간 총 8키로 구간 중 5키로는 2차로 포장 완료하였으나 잔여구간 3키로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급커브 등으로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국지도 3차 5개년 개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부연으로 말씀드리면 본 도로공사는 당초 인월 산내 국지도 60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시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뒤로 처지는 방향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3차 5개년 개발사업에 도와 협의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페이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척천과 괴양천, 진기천 3개소에 하천 정비사업으로 총 11.5키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추진상황은 기 건교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작년도 2월에 승인되어서 현재는 내척천, 괴양천, 진기천 3개 하천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2009년도 계획으로는 73억원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국비 44억원, 도비 14억원, 시비 15억원으로 국비 44억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연차적으로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사업이 확보가 되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동면 요천, 덕과면 수외천, 인월면 풍천 3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14.6키로미터로 총 사업비는 36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추진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똑같이 건교부 변경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현재 요천, 수외천 두 개 하천은 공사 중에 있으며 풍천은 현재 4월 11일 발주 의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은 약 4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국비 29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연차적으로 내려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북도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기하구조가 불합리한 잦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광치지구 외 6개소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총 3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추진상황은 현재 남원시 군도 교통사고 위험도로 중장기기본계획 2004년에서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지구에 현재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광치지구 1개소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겠는데 본 사업은 아영면 갈계리 위험도로와 선형개량과 계획은 시도 29호선 선형개량구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본 구간은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2009년도 사업지구는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및 대책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추진 및 균특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천 생태탐방로 내 제내지에 나무 식재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시에서 제방쪽에는 나무를 식재 못하게 되어 있죠?

수고가 작은 백일홍같은 경우만 하고 벚나무나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지금이야 적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안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익산청과 협의했을 때 하천쪽에서는 나무를 심지 못하게 되어 있고 밖에쪽으로는 심는,

하천쪽으로는 화목류나 작은 것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 괜찮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한쪽은 틀니가 있고 한쪽은 이빨이 없는 것처럼 보일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수고가 긴 것은 예를 들어서 제내지 밑에다 경사지 밑에다 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예를 들어서 농로가 있거나 그런 부체도로 있을 경우에 그런 곳에 심는 것으로,

부체도로가 있으면 부체도로에 심으면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방길에 심었을 때,

제방 경사지에는 지금 철쭉류를 심는 것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경사지 내에는 백일홍까지는 허가를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되고 있군요.

예. 안 됩니다.

요천 생태탐방로 여기만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실제로 식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지금은 지당제에는 없습니다. 일부 터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들만 뿌려져 있는 사항이고,

이백쪽으로 가다 보면,

예. 이쪽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동에서부터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 계획은 제 생각입니다만 요천으로 연결시켜서 국도유지 있는데 연결되어서 연결할 수 있게 지금 요천정비사업을 하면 이백교까지 탐방로가 연결되어서 그러면 계속 연결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산동까지 산책로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것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산동이나 이백쪽에 도로가에 붙여서 했는데 거기 나무를 식재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벚꽃길이 되겠습니까?

요천 그쪽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이백교 밑에서부터 그쪽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7페이지 남원에서 새만금간 도로가 옛날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순위가 굉장히 밀렸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사항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실제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무주간은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라북도에서 다시 남원쪽에 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다음에라도 계획이 수반되기 때문에,

-무주는 남원은 크게 영향력을 못 붙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남원에서 순창으로 해서 정읍으로 해서 잇는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정읍에서 순창까지 4차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창까지 하지 않고 순창까지는 11미터 도로로 2차선으로 하는 계획으로 수정이 된 것 같고 저희들이 순창에서 남원 국도4차선 관계를 계속 건의했습니다만 양쪽 88도로가 4차선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8도로가 4차선이 되면 순창에서 정읍 태인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다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국도 21호선 남원-이천간 북남원IC와 연결되면 그런 노선이 변경되면 동계쪽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요 쟁점으로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에서 새만금으로 갈 때, 새만금에서 남원으로 올 때 고속도로 연결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도 도로가 자꾸 연결되다보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직선도로로 가야 하는데 도로로 가다가 고속도로로 올렸다가 또 IC 돌려서 빠져나오다 보니까 네비게이션 아니면 빠져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씽씽 달리다 보면 이정표만 보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는 몇 키로 나옵니까? 계획상으로 54키로 나오는데 현 거리상으로 실거리는 몇 키로가 나옵니까?

거기 까지는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지금 54키로만 잡아지는 것으로,

선형이 개량되었을 때 54키로이고 지금은 간다면 시간상으로 1시간 5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리죠?

예. 그렇습니다. 빙 돌아가니까요.

잘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국도 21호선 남원에서 이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순창에서 해서 대강으로 넘어오는 그 도로 이야기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남원 IC까지 돌리려고 하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것으로 봅니까?

예.

IC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남원IC를 연결 고속도로로 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61페이지에서 번암에서 반대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산동 대상에서 고개 넘어가면 직선거리로 한 6-7키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국포입니다. 국포에서 장수까지는 시공측량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으로 넘어오려니까 번암면소재지가 완전히 고립되기 때문에 번암에서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익산청에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한다고 해서 항시 미정으로 남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노선 구상을 익산청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번암면소재지에서 어디 나갈 길이 없습니다.

번암쪽으로 간다면 번암 동네 뒤로 해서 산을 뚫고 나와야 하는데요.

불가능합니다. 면소재지 뒤로는 불가능하고 하천쪽으로 해서 중학교 있는 쪽으로 돌아가려면 모를까 이쪽으로는 엄청 절개지가 나오기 때문에 힘듭니다.

건너려면 큰 교량을 두 개 놓고 건너편에 부지가 나옵니까? 그렇게 부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론쪽에 2차선도로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론쪽으로 넘어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다만 번암소재지 시장쪽이 많이 먹기 때문에 시장이 없어져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번암소재지를 통과하려면 그 길밖에 없습니다. 번암소재지를 통과를 못합니다. 통과를 안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번암면에서는 산동면 대상으로 통과하게 되면 완전히 거기는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번암에서 설명회할 때 설명회가 무산되어버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남원쪽은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번암쪽에는 어차피 그렇게 되면 우리 남원지역에 오지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남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을 항시 마을 입장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남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상으로 빨리 와서 지금 88고속도로가 노선이 변경되니까 그리 연결되기만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88IC가 산동 부절쪽으로 해서 빠진다면 대상쪽으로 붙여서 가는 것이 선형이 맞거든요.

맞습니다.

번암쪽에서 오지가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부지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하지만 익산청에서는 또 남원만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번암면이기 때문에 인구도 감안해야 하고 여러 가지 여건도 감안해야 겠지만 큰틀로 봤을 때 조속히 해서 선형을 빨리 잡는 것이 어차피 번암면으로 돌려도 예산도 많이 들뿐더라 그것이 소재지권에 몇 분 가지고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 입장을 생각해서 과장님이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제가 추진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번암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나중에는 어차피 우리농촌지역에 옛날에 많이 붐볐습니다만 농촌이 비잖아요. 어차피 오지가 되다보면 오지는 휴양촌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여건을 살릴 수 있으니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남원을 위해서는 2차선도로 대산까지 되어 있으니까 지금 국포고개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우리지역에서 하면 연결이 되거든요. 익산청을 안 하더라도 우리남원을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은 익산청에서 사업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시행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는 번암에서는 강력하게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수에 알아보니까 익산청에서도 국포까지만 하는 것이 계획이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간다고 했다가는 번암사람들에게 혼나니까 그 이야기를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조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60호선 확포장공사 과장님께서 설명했을 때 소재지 병목현상이 생기는 800미터만이라도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강력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익산청에 가서 협의를 한 사항도 거기 까지 저희들은, 처음에는 타당성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용역을 하면서 협의사항이 나오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불거졌느냐면 3.2키로에 대한 용역비가 다시 소요가 된 것입니다. 익산청에서 그때 당시 건교부 사업계획에 포함된 것이 고기리에서 운봉쪽으로 사업계획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같은 노선이니까 이 노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디다 떼어다가 그것갖다가 공사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익산청에다가 최종적으로 건교부와 협의하니까 그러면 익산청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 와서 건교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협조를 해 주시라고 하니까 도로계획과장님이 "좋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해서 현재 상태로는 용역사에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사에서도 하는 이야기는 실질상으로 익산청에서 아까 용역비 확보를 하고 검토한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면 3.2키로는 곤란하고 소재지 구간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 2키로는 안 되면 큰 것 잡자고 작은 것도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소재지구간만이라도 넣어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그렇게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를 3. 2키로를 확보 못할 것 같으면 이번 사업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라도, 내후년에라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꼭 해야 할 상황이 우리 남원시를 봤을 때는 가까운 거리로 해서 육모정밖에 팔아먹을 곳이 없습니다. 왜 육모정을 제가 4차선을 강력하게 건의하느냐면 그쪽지역에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연수도시를 한다고 했는데 연수원이 들어올 수 있는 후보지가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반영을 못할 것 같으면 나머지 우리 시비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익산청에서나 건교부에서는 명분이 안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빠져버리고 다음 기회에 넣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서 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60호선 어차피 선형개량하면서 일부분만 하고 일부분은 안 하면 연계사업으로 계속 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자체는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맞추어서 목을 주어서,

그렇습니다.

들어서 그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 사업계획이 올라간 것이 주천 고기리 그 구간만 해서 올라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려면 사업계획부터 완전히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노선이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 달라는 사정이고,

같은 국지도 60호선이고 어차피 국립공원 부분이 가운데 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때문에 반영을 못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현실성이 뒤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같이 연결한 부분에서 3.2키로까지 같이 반영해서 육모정까지 해 주어야만이 우리시에서도 유용하게 쓰고 후속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울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연합니다.

해서 이것은 육모정까지 4차선을 꼭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꼭 연결하셔야지 이것을 이번에 확보를 못할 것 같으면 나중에 우리 시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3.2키로를 전체적으로 못 넣으면 조금이라도 해야 나머지 것이라도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당초 3.2키로 전체를 하려면 건교부 사업계획에 다시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만 국비로 할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기리 삼거리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백두대간 마루굼 복원계획이 있죠?

예. 의견 들어왔습니다.

반영해서 하겠지만 그 부분을 접목해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반영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면 내년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시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총 10건 해서 꼭 필요해서 국비만 확보할 사항이 195억원입니다.

예.

다른 것은 5억원, 3억원 이런데 북남원IC같은 경우가 50억원으로 크고 국지선 60호선, 37호선이 30억원, 20억원, 수해 상습지 하도 준설 여기가 5건 정도가 큰 것인데 대체적으로 큰 것은 오히려 쉽지 않습니까?

북남원IC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IC에서 우리 대산소재지까지 2.2키로 정도 됩니다. 시도 11호선이라고 거기 까지 연결된 것이 2.2키로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현재 약 38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총 공사비 30억원, 용지비 18억원 해서 48억원 부담을 해 달라고 하지만 18억원 정도만 부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것은 국비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기획재정부와 협의사항이 남아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수해 상습지나 하도 준설의 경우는 의례적으로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이 반영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37호선, 60호선 같은 경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포함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일단 도와 협조해서 국토해양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셔야 되고 위에 로비도 많이 하셔야 하고 남원의 총 살림살이가 건설과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역에 어질러놓고 뒷마무리 못한 것도 시비도 엄청나서 못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국비가 확보되어야 무슨 일을 자꾸하니까 지금 해결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신설보다 그런 것도 마무리도 짓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