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문종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심사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복지위원 개정사항이 ‘동단위의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에서 ‘위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도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2인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정하였고, 위원의 자격은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위원의 직무는 지역 내 저소득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 등 법 제2조 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을 하며,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 협력하여 연계하여 주고, 기타 지역 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그 외의 위원의 해촉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및 교육 등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2008년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접수된 바 없었으며, 다른 규정에 저촉사항도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27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우리 광진구 복지위원회를 제정하는 조례안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보면 복지위원의 자격은 직무는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으며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그것만 가지고 위촉을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보면 이번에 사회복지사들이 20대부터, 예를 들어서 50대, 60대 되신 아줌마들까지 사회복지사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사회복지사 3급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자격증만 따놓고 집에서 사실상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사에 한해서 한정되어 가지고 이걸 하는 게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위촉이 되면 나중에 이건 좀, 물론 보조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얼마간의 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얼마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별로 두 명씩 되어 있는데 인구가 많은 동은 어떻게 할 거고, 또 적은 동하고의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문종철위원장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위원회가 강행규정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을 합니다. 하는데 첫 번째 지적하신 위촉된 위원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촉 자격을 사회복지사 3급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건 조례안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동장들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아무나 추천을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동에 꼭 필요한 사람을 추천하리라 보고 거기서 만약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저희들이 어느 어느 자격을 세부적으로 정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놓고 해야지 동장이 무조건,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건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이라는 것은 법인데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또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최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사람이거든요.
윤호영위원
아니 아니에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따고 있어요, 3급은요.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다면 저희들은 1, 2급으로 해야 되고 상위급수로. 우수한 인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천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동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든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라든지 규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공고를 해가지고, 그런데 수당은 얼마나 지급이 되요?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예산의 범위 안에 줄 수 있다 하는 규정을 넣었을 뿐입니다.
윤호영위원
회의수당이 있죠? 여기 보니까 있는데,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수당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정하고 보통 위원들 참가하는 범위 내에서 그건 줘야 됩니다. 5만원 내지 7만원,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도 어차피 조례로 정해지는 거니까,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한 상태고요,
윤호영위원
예산편성을 안 하면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동별 2명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각 구의 거의가 두 명으로 하고 2명 내지 3명으로 한 구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정수를. 2명 이상으로 한다. 법상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몇 만 명일 경우에는 몇 명으로 하고 그 이상일 때는. 그걸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해야,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동과 적은 동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그 의견을 저희들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그것도.
윤호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위원 운영위원은 몇 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2명입니다.
박채문위원
아니요, 광진구 전체?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새로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박채문위원
앞으로 할 것을,
문종철위원장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현재 물론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위원의 자격에서 아까 윤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1, 2항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있는 부분이고 3항은 이번에 구청에서 새로 신설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각 해당 동에는 2인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2인이라는 규정은 광진구 조례로 올린 거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2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광진구는 몇 명을 기준으로 잡고 갈 계획인지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현재 안이, 그래서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인을 기준으로 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수는 동별 2인으로 각 2인으로 한다. 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30명이 되겠네요?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광진구 전체에서? 동별 사안의 인구에 따라서,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이 조례안에 따르면 30명이 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이걸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에서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중요한 부분의 동장님들이 1년, 많게는 1년 반이면 다른 데로 발령이 납니다. 그런데 동의 행정파악을 하면 정확하게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몇 개월이 지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추천, 또 사실은 다른 부분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이런 수당이 지급되고 회비겠죠?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를 하면 받는 수당입니다.
박채문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예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도 명예직이지만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추천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많이 앞으로 생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동별 인구에 비례해서 한다라면 사회복지 자격증이 아까 우리 윤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먹고살기 힘드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공부해서 따고 그래요. 또 3급 정도는 따기가 쉬운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동은 굉장히 3급, 2급이 많이 몰려있을 것이고 어느 동은 없는 동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 공고를 한다든가, 사람을 많이 모집해서 거기서 선별을 한다든가 이러한 기준이 나와야지 앞으로 무조건 동장이 추천하고 이런 부분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수당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고를 지금 통장 공고를 하듯이 아니면 인터넷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두 명이 아니라 열 명이 들어와서 거기서 선별해서 또 나머지는 3년 임기 끝나면 다음 대기자들 이렇게 정확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박채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동장이 추천할 적에는 자치위원장이라든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우수하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 위원회에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급적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걸 동장이 추천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받더라도 우선 투명성있게 어떤 공고를 해서 받는 것도 구청 집행부나 거기에 추천을 하고 위촉을 받은 사람이나 투명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 규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복지위원회의 구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복지위원을 구성하는 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건 처음 시작이죠?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주로 사회에서 어려운 힘든 사람들을 좀 돕는 일을 쉽게 얘기해서 찾아내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확인도 하고 검토하고 이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연계를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복지기관이라든지 정책반영 건의할 사항도 건의하고,
곽근수위원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대략 1년에 몇 차례 정기적으로 모인다. 내지는 임의적으로 이러한 회의를 갖는다 하는 계획안이 대충 안이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최소한 분기 1회 정도 하지 않겠느냐,
곽근수위원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안에 따라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참 잘하자고 하는 일이고 모든 것이 복지 위주로 가는 쪽이니까 저희들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가는 거니까 잘 따라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제 느낌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 광진구에 민선4기가 시작된 이후에 각종 위원회가, 없어진 위원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이 생긴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아직 그 위원회의 명단을 한번 정확히 받아보지 못했는데 기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는 드리느냐 하면 전에 과거에도 민선 1,2,3기에서도 다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자꾸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너무 집행부의,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청장님 입맛에 맞는 대로 모든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 아주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일을 하려면 끌고 가는 분에게 잘 따라와 주는 분이 하는 것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도 말은 동장들이 추천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 위원회의 그 위원들이 또 들어가는 이러한 우를 범할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위원회, 광진구 위원회가 하도 많아져서 이름도 다 외우지 못 하겠습니다. 고구려 사업 관계 위원회도 있고 광진구발전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균형발전 위원회인가도 있고, 몇 가지나 새로 생겼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세요?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건 전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곽근수위원
하도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곽근수위원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위원도 아까 우리 윤호영 위원님이나 박채문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분들이 또 들어가서 분위기대로 흘러가는 위원회라면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게 아니냐? 정말 어려운 곳을 찾아서 협조하고 마음에 우러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도움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야지 그 위원회에다 동네에서 동장님하고 친하다고 들어가고, 이 분은 구청장님하고 친한 것 같으니까 넣어주고 이런 위원회라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곽근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위원 위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 측면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무 과장님하고 잠깐 의논이 있어서, 위원의 정수에 관계해서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협의되는 것에 동의를 저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만 따질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살펴야 될 대상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꼭 많은 건 아닙니다. 인구가 적어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적은 동네가 있고 인구가 적어도 거꾸로 우리가 보살펴야 될 복지대상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차피 지역이 인구수로 어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그런 형평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적은 동이라고 해서 꼭 그것이 적게 관심을 가질 만큼 인원의 대상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직을 형평에 맞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에 잠시 후에 제가 수정안을 만들어낼까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정말로 위에서 원하는 대로 국가가 원하는 대로 상위법에서 원하는 대로 정말 어려운 소외된 또는 정말 복지대상이 될 만한 위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위원회가 되어야지 숫자만 맞춰놓고 구청에서 끌고가는 대로 거수기나 세워 가지고 ‘손 들으시오’ 하는 식으로 만들어서는 백해무익한 일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정말 추천을 받더라도 우리 주무 국에서 심사를 잘해서 이 분이 정말 복지위원회에 들어올 만한 분이 들어오는 건지, 그냥 밑에서 추천해 올리라니까 입맛에 맞는 대로 추천해 올렸는지를 꼭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저희들도 이번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동별로 어떤 분들이 위원이 되셨는지도 저희도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곽근수 위원님의 충고를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위원의 관계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 같아요. 어떠한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현재 사실 공무원들의 일을 뒷받침 해주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다른 어떤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심의 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은 우리구의 도시개발을 심사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의 뒷받침을 해주고 지역에서 충분히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서 상담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거는 지역에서 자격증도 있고 또 성당이나 크리스찬 교회, 불교회, 정말 몸소 자기가 무보수로 가서 일 해주고 상담하고 장애인들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지역에서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순수한 젊은 엄마들도 무보수로 해요. 40대 초·중·고등학교 엄마들. 저희들이 지역에서 많이 볼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상담을 해보면 정말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저희들보다 더 앞서가고. 그래서 충분히 공고를 하고 공개 공고를 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러면 적은 돈이지만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이 나가지만,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우러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 같다. 그래서 투명하고 소신있는 여기 조례는 좋습니다. 학식있고 풍부한 경험, 이렇게 나와있고 그런데 정말로 지역에서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봉사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상담하고 대화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무실에 있으면 그런 전화가 오고 같이 지역의 어머니들하고 대화해 보면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를 투명하게 해서 사실 아까 곽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어떤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심의 위원도 그렇습니다. 광진구에 살지 않고 다른 강남, 서초에 살면서 도시계획심의에서도 엉뚱한 질문을 하고 부장검사가 도시개발 심의를 압니까? 우리하고 관계 전혀, 도시개발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들어와서 큰 소리 치고 하는 거 보면 과연 우리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저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왔을까 하는 의아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투명하게 공고를 했으면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박채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위원 위촉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능력있고 덕망있는 분들이 발굴되고 위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관심있는 부분이라 질의도 많았고 답변도 듣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안건에 대해서 일부 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제2조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2인으로 한다.”를 제2조 위원의 정수는 “동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되 3만 미만은 두 명, 3만 이상은 3명으로 한다.” 그 내용이고 수정사항은 동별 형평성 유지관련 기준을 제시해서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문종철위원장
방금 곽근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박채문위원
다시 한 번,
문종철위원장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현재 조례안 2조를 보면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2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 부분을 동별 인구수 대비 3만 미만은 두 명, 3만 이상은 세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이유는 동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30명이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곽근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진행을 하기 전에 국장님께 하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께서 방금 수정발의를 내셨는데 2, 3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2, 3명 있는 구가 하나 있습니다.
문종철위원장
하나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두 개 구가 있습니다. 구로구하고 영등포구,
문종철위원장
그리고 잘못된 것이 두 명 이상으로 한다. 인데 1, 2명으로 한 데가 송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방금 곽근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곽근수 위원님의 동의와 위원 여러분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의 의견은 안 들으십니까? 정수를 조례에 ‘3만 이상 3명으로 3만 미만은 2명으로 한다.’ 인데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인원수를 여기다 박아놓으면 시기가 그러면 동 인구가 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에 들어가면 왕창 줄 수도 있고 왕창 늘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때마다 이 인원으로 계속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출입에 따라서도 그렇고 스타시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도시에는 항상 변화가 오니까 동별로 2인 내지 3인으로 한다 해놓고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규칙으로 그건 정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문종철위원장
그거는 제가 반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반문을 하면 지금 저는 곽근수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사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2, 3명을 했을 때 아까 사전에 곽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박희석 주무 과장님하고 사전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뭐였느냐 하면 먼저 3조 3항에 대한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 조율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희석 과장님의 답변이 뭐냐 하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3조 3항이 뭐냐? 지금 현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교집합 부분이 형성이 된다. 하신 분이 또 하고 하신 분이 또 해서 많은 주민참여가 안 되는 것이 단점이다. 했을 때 박희석 과장님이 조건부로 제시한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위촉되지 않으신 분에 한하여서 위촉하는 조건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아까 하셨죠?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희석
박희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이 아니고 동에다가 추천을 할 때 공문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그러니까 말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금방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조항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가되 다른 부분들, 각종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을 선별해서 위촉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그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규칙에다 넣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각 동에 2, 3명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인구수 대비해서 기준점을 정해주고 나머지를 규칙에다 넣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2, 3명이라는 게 조례에다 2,3명을 넣는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인구수나 사회복지가 다 필요하겠지만 그쪽에다 2명 넣고 다른 데다 3명 넣고,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걱정하는 것은 조례로 인해서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시로 인구수는 변동사항이 있는데 딱 한정을 지어놓으면 3만으로 해놓으면 그 때 따라서 한 사람이 늘면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다시 위촉이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효율성이,
문종철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금 3만 이상 되는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중곡4동, 광장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종철위원장
지금현재 보면 중곡4동하고 광장동이 인구수가 몇 입니까? 문제는뭐냐 하면 인구수가 예를 들어서 3만이면 2만 9,000명에서 2만 8, 9,000명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광진구의 현황이 있다면 광장동, 중곡4동은 이미 3만 5,000명, 3만 3만 4,000명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예외 되는 말씀이시죠.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오늘 위원님들하고 회의록도 남고 하니까 시행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2명 내지 3명으로 하시고 그렇게 되면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 가지고.
문종철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곽근수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놓으신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각 동별로 2, 3명의 기준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3만 미만의 동에는 2명, 3만 이상은 3명, 또 나중에 통합동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 때가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크게 3만 미만, 3만 이상은 어떤 1년 후에 다시 조례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좋은 조례가 있으면. 그런 거지 지금 여기서 자꾸 그걸 못을 박고 가자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이 조례 수정안을 곽근수 위원님이 내셨는데 그게 타당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거지, 이걸 한 틀로 놓고 계속,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를 해놓으면 이게 우리구의 법령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1년마다 바꾸는 게 아니고, 인구가 만약에 3만 100명이 됐다면 바로 조례안이 들어와야 됩니다.
곽근수위원
국장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 바꿔도 문제가 없는 게 3만 이상인 광장동과 중곡4동, 구의3동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 매년 바꿔야 되지만 인구수를 제한해서 3만 이상일 때는 되고 3만 미만일 때는 아니니까 3만 이상인 데가 2만 밑으로 떨어지면 인원수 한 명 다음에 위촉 안 하고 줄이면 되고, 2만에서 3만. 그게 또 국장님의 기우예요. 2만 3,000명 짜리가 하루아침에 3만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3만 짜리가 바로,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인구 통계가 매년 주민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 제정 문제 기법상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문종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기억력이 있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조례를 개정할 사항들이 많은데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었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들을 한 번 보십시오. 물론 구청에서도 다 하지만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느슨히 간 부분들이 많아요. 인구수 추이 가지고 이 자리에서 3만명 넘으면 정리하고 3만명 감소하면 2명으로 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구청장이 다 있었던 자리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사항도 지금 수개월이 지나서도 못 하고 있는 현실이 광진구청이에요. 그렇게 예민할 것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조례에 대한 기법상 그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인원을 인구로 해놓으면 운영상 문제가 되고 그러면 조례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운영을 만약 제대로 그걸 안 하면,
문종철위원장
그것을 2명 내지 3명으로 하는 것이 더 애매모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느 동은 왜 2명으로 하고 왜 했느냐 이거지.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보다는 그 사항은 조례의 규칙에다가 3만명 이상은 3명으로 하고 3만명 이하는 2명으로 한다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문종철위원장
수정발의에 동의를 하시고 규칙에다 그걸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게 더 큰 테두리지.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수정발의 동의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동의 안 했습니다. 9조에 보면 이 조례의 규정과 이 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주는 거지 업무 행정능률이나 법체계상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문종철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를 안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고 문제가 있으면 이의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곽근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셨고 다른 위원님들이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곽근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분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곽근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곽근수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박성연·박삼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전부 개정 및 2007년 4월 11일 문화예술진흥법 전부 개정이 되어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로, 제4조 제2항 중「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상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장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11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 하셨는데 모든 법령사항은 우리구에서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위원님들께 노고를 끼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법이 작년 5월 17일날 개정된 것을 보시고 조항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조항 확인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보고 관련법을 검토해 봐라 했더니 확인해 본 결과 문화예술진흥법이 9조에서 또 5조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항을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4조에 운영위탁에 2항에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25조인데 그 조항도 39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항의 변경이므로 추가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이수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의원
구청 측에서 온 검토보고를 반영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 반영해서 지금 조례안에 돼있습니다. 돼있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의회사무국에서는 앞으로 최종적인 대조표나 이런 부분을 해당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길행 의원 대표발의)(조길행·박성연·김창현·이수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길행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길행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 법령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중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제2항은 2006년 9월27일 이미 삭제된 바, 제2조의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0조 제1항”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장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17호 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박창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4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규정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고, 전문 1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정화시설” 이란 용어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수도법에 맞게 개정 하였으며, 하수도법과 중복된 규정인 과태료 부과기준과 분뇨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조건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규에 근거가 없는 분뇨 자가수집 운반업 신고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의 대행업체가 작업이 지연될 경우 인근 대행업체에서 작업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대행업체와의 계약조건과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청소 수수료 금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며, 우리구 수세식화장실의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이 18,810원으로 구청 평균가격인 1만 9,210원보다 400원이 저렴하고, 수거식화장실의 분뇨 수거 수수료는 기본요금이 230원으로 타 구청 평균가격인 247원보다 낮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장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28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법이 통합되어서 관련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내용적인 질의보다 이게 과거에 오수하고 분뇨하고 축산폐수가 각각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돼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 오수 같으면 하수과, 치수과에서 했을 것이고, 분뇨 같으면 청소과에서 했을 것이고, 축산폐수는 어디서 했습니까? 그렇죠? 3개과에서 하던 걸 하게 되면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한 해당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종철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수와 분뇨에 관한 사항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분뇨 가축 분뇨는 지역경제과의 기존에 조례가 있습니다. 광진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2008년 3월 19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었다고 여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담당부서는 청소과에서,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오수의 경우에는 치수과가 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법은 통합됐다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렇죠. 하수도법으로.
곽근수위원
분뇨 담당 부서는 청소과하고 치수과하고 분리해서 관리를 한다. 관리하는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상황을 되는 걸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신김에 한 가지 이 조례에 연관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차례 아주 심한 지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내용의 지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정화조 차량이 와서 제가 몇 번 구청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청소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반응이 없는데 정화조 안에 싣고온 용량을 이미 기이 실려있던 용량을 주민이 알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와서 덮어놓고 와서 치우고 나서는 그 앞전에 들어있던 내용물과 그 집 정화조에서 퍼올린 양을 합산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해 놓고 터무니없는 값을 달라고 한다, 그렇게 해놓고 따지면, 심하게 항의를 하면 ‘전에 얼마 냈는데 그러냐?’ 그래서 ‘전에 얼마 낸 게 아니라 친 걸 얘기해라’ 그러면 ‘아, 전에 얼마 내셨어요?’ 따지면 ‘아, 그러면 그것만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우리 정화조 대행회사들이라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오늘 처음 듣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처음 듣고 있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곽근수위원
어허 참 이거 큰 문제네. 그 주민 말로는 청소과에다가 자기가 몇 번 민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그 계량기, 차에 달려있는 미터기 자체를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달라, 이런 지적이에요. 그런데 그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주민들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덮어놓고 많이 내고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면 사람은 ‘그냥 주던 대로 주세요’ 이거 잘못됐죠. 분명히, 오늘 과장님 처음 아셨다니까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조례하고 직접 관계는 아니지만 오늘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체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어떤 결과를 조치하셨는지 나중에 사후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조례안 6조에 보면 ‘운반대행업자의 인력, 장비의 문제로 인하여 관할 구역 청소가 지연 또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타 대행업자에게 청소토록 조치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킨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진작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행을 주다보니까 우리가 구청 집행부가 관장하고 할 때는 보수를 그만큼 많이 주니까 그만큼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잘 됐는데 대행을 주다보니까 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가면 -청취불능- 작년에 구정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대행을 주다보니까 저임금을 쓰고 주민들이 냄새나고 저녁에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청소하러 다니는 분들이, 청소차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조항을 빨리 조례를 진작 신설이 됐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조례안을 만들어놓으면 과감하게 이런 조례안 대로 할 것인지, 할 거니까 이 조례안도 만드는 거겠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위탁을 주고 하는 것이므로 우리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박채문·박성연·박삼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일부개정된 바, 상위법령에 맞추어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복지증진 조항에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자료의 성별 표기” 조항을 신설하고 “경제활동 지원” 및 “단체의 지원” 조항을 수정하는 등 여성 지원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장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박창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곽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것은 아까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집행부 쪽에서 의원 발의로 나온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좀더,
이수진의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금 구청, 집행부 측에서 검토보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반영한 거라든지 이런 걸 지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회의할 때도 보니까 검토돼서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반영한 게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검토보고 자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문종철위원장
제일 최근 것, 완성된 것을,
이수진의원
맞지 않으니까 가장 최근 자료를 드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그 전 자료를 저쪽에서 받았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미리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웃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명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여성정책시행 계획 수립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여성부 장관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부가 국가적인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5개년 계획으로 서울시에서도 여성부 기본계획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자치구에서는 현행 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3조 복지증진 개정안의 제4항 한 부모 가족은 제1항의 저소득 모자가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4항 추가 시 제1항의 조정과 3항과 4항의 순서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곽근수위원
13조 어디 있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13조에 복지증진이라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장
12조.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12조 복지증진에 보면 제3항이 4항을 이수진 의원님께서 추가를 해주셨는데요, 기타가 3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하신 사항을 3항으로 넣어주시고 기타가 나중에 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다른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이의가 없습니다.
이수진의원
의견을 제가 한 번 내도 될까요? 곽근수 위원님, 제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구청 측 원고가 안 왔는데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복지증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반영한 걸 한 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증진에 보면 처음에 돼있는 게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등 이렇게 돼있었던 게 원본입니다. 원 조례안에 그렇게 돼있었던 것을, 제가 집행부 측에 줄 때에는 “저소득 모자가정” 이라는 부분을 “한 부모 가족”으로 해서 바꿨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던 중간 과정이 있었고요, 그랬는데. 지금 최종 본에는 제가 “저소득 모자가족”으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부모 가족”이라는 부분에는 “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부모 지원법에 대한 거는, 그 거에 대한 전체 “부”나 “모”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 생활안정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하기 때문에 여성발전 조례에 대해서는 “모”에 대한 부분만 “모자”에 대한 부분만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모자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자가족”이라고 해서 다 저소득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항에 넣던 것 중의 “한부모 가족”이라는 부분하고 “맞벌이 부분”이라는 게 있었는데 “맞벌이 부분”이라는 것은 4항에 넣지 않고, 이것은 여성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등 맞벌이 부부에는 남자, 여자 다 포함이 되어있지만 하지만 부부라는 것은 떨어뜨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맞벌이부부라는 개념을 넣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성사회참여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등 기타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같이 묶어서 3항에 넣습니다. 4항을 넣지 않고 “맞벌이부부”라는 부분을 사회참여 부분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2조를 완성을 시켰고요, 아까 5개년 여성정책기본계획이라는 건 저도 충분히 여성발전기본법에 7조하고 8조 사항을 봤습니다. 여성부 장관이 5개년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8조에서는 구청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또 세부적인 계획을 잡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일관성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5개년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우리도 우리구에 맞춰서 5개년 기본 틀을 기본 큰 목표를 잡자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잡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이 여성부 장관이 5개년에 대한 일관성을 깨뜨리겠다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잡으니까 그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구도 큰, 우리 보면 장기 기본계획을 광진구도 잡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잡는데 여성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잡자. 5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 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경제발전 몇 개년 하듯이 5개년 계획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인 계획을 잡자는 의미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일관성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구도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잡고 거기에 토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잡자, 이런 취지로 제가 조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문종철위원장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해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4조에 이걸 넣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조례에서 다시 이렇게 주로 강조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미리 사전조율이나 얘기가 없었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조정이 다 됐습니다. 지금 받아보니까 조정이 다 됐는데,
문종철위원장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얘기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율이 안 되면,
이수진의원
과장님, 할 말 없으시다고 했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기금의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집행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하실 때 과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할 말 없습니다.’ 하셨는데 국장님 저 개인적으로 제 자리에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 기금의 설치 부분에 저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통합기금관리 조례에 보면 거기에 돼있으니까 명시를 해서 돼있는, 여성발전기금으로 돼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 조항이 꼭 거기 기금이 돼있다고 해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뭐랄까. 명시적인 거지 그걸 구체적인 조례안 이름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따로 거기에 대한 사항은 “따로 둘 수 있다.” 일반적인 법 조항인데 마치 무슨 그걸 알고 만든, 뒤늦게 만든 조례 모양새처럼 우리는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있다.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금 자체가 또 지금은 통합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또 분리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법 조항이기 때문에 “따로 정한다.” 돼있으면 나중에 기금을 통합을 하든 나중에 다 분리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기금 명을 넣어버리면 그 하나 때문에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점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조항을, 조문을 명시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아니, 구청 입장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정한다.” 아닙니까, 조례가. “정한다.”인데 이것을 “따로 정한다.” 는 겁니까? “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통합관리조례에 포함해서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27조를 보면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정한다.” 면 이 조례만 따로 “정한다.” 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포괄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해석하기 나름인데 따로 정해야,
문종철위원장
아니, 해석하기 나름이 아니고 “정한다.”는 이 조례에 대해서 꼭 정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갖는 거고, 필수로 주는 거고, 그렇죠? 의무적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통합기금 조례로 할 수도 있고 여기 따로 할 수도 있다라고 약간의 포괄적인 의미를 주는 거고,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되면 좋죠. “정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 주시면. 목적은 관리하는 거니까요.
문종철위원장
이것을 이수진 의원님이 자체적으로 그냥 이거 수정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이수진의원
이게 ‘따로 정한다’ 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문제제기 그거하고 다른 거 같은데…….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왜그러냐 하면 강행규정이면 따로 마련해야 되거든요.
문종철위원장
그렇죠.
이수진의원
아니, 정한다고 하고 따로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기본 조례가 처음 만드는데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수진의원
아까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금조례 이름을 넣는다는 것은,
문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문제가 뭐냐하면,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이 조례는 직접 문제는 없지만,
이수진의원
이 조례라는 건 순서가 법에 있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조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게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그에 상당하는 거지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강행규정 사항이 아니라면,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건 강행규정 사항입니다. ‘정해야 한다’ ‘정한다’하는 것은,
이수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 여성발전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상위법에 근거했을 때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를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맞추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사항이.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얘기하는 건 기금설치에 대한 그 문제만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이수진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금이라는 게 꼭 설치해야 되는 게 상위법에 되어 있는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가를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문종철위원장
상위법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수진의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종철위원장
상위법에서 기금설치에 관한 것이 어떤 조항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이수진의원
기금에 대한 게 상위법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제가 이것을,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광진구 기금관리조례에 제14조에 의하면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문종철위원장
조례가 있다고요?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광진구 기금조례에 의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에 의한다고 하면 별 문제없이 해소가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따로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문종철위원장
그렇죠.
박채문위원
그게 광진구 조례지 상위법 조례가 아니죠?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통합관리되니까,
박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기금이 나중에 분리될 수도 있죠.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분리될 수 있는데,
박채문위원
잠깐만요. 분리가 됐을 때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건 분리가 됐을 때 인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광진구 여성발전기금이 있지만 상위법에는 그렇게 돼있냐 그걸 한번 물어본 겁니다.
문종철위원장
7조 내용은,
이수진의원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성발전관리 조례가 기금이 없어서 제가 안 넣은 게 아니고 조문이라는 건 일단 일반적인 조례를 둘 수 있다 해놓으면, 제가 조례를 둘 수 있다고 해놓은 이유는 이게 통합 여성발전기금 조례라는 부분을 안 넣은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거기에 대한 통합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둘 수 있다 해놓으면 통합관리로도 가능하고 따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둘 수 있다라고 표현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금명을 넣어버리면 나중에 통합한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이 아니라면 둘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둘 수 있는데 이름을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문종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현재 제27조 이 내용으로 보면 단정사항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고, 현재 이제 가정에 의해서 뭐 한다면, 뭐가 바뀐다면 했을 때는 둘 수 있다로 한다면 조금 포괄적인 의미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수진 의원님!
이수진의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문종철위원장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수진의원
네.
문종철위원장
당초안으로 수정해서 그렇게 올리시는 것으로, 수정없이, 박채문 위원님 뭐 하실 말씀……?
박채문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이나 이수진 의원님 말씀이 서로 또 위원장님 말씀이 상반된 것이 통합기금이 분리가 됐을 때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지금은 정할 수 있다, 이게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방금 지적하신 내용으로 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리가 됐을 때 안 할 수도 있고,
이수진의원
분리할 수 있고, 통합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문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조길행·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용 조항을 적합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장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 있으십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박성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동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적정하게 변경함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이명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회의중지
12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상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박삼례 의원 대표발의)(박삼례·박채문·추윤구·문종철·김수범·김찬경·김창현·양윤환·조길행·이수진 의원 발의)
12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삼례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삼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노인문제가 시급하고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풍토가 요청되어, 광진구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만90세 이상 장수 노인 중 만 90세, 만 95세, 만100세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서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장수축하금의 지급액, 지급원칙, 지급신청 및 방법, 지급제외,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장
박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0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박창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들을까요. 이명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명래입니다. 박삼례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수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노인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차원의 장수수당 지급 발의안에는 동감하나 구에서 2007년도 장수수당 지급에 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 지급으로 간주하여 지급대상의 확대 및 급여수당의 인상 또는 신설을 금지한 2007년 8월 보건복지부 노인대상 현금급여 제도 일원화 지침과 2007년 12월 서울시 노인복지과 질의 회신과 배치되어 조례안 발의를 중지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3항에 규정한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중복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 부담비율을 10% 차감하는 상위법규로 인해 조례 제정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곽근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원님이 참 여러 가지 좋은 고민끝에 만들어내신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 이미 타구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 한 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이미 6개 구에서 일단 제정을 했다가 조례안을 폐지한 예도 있고 지금 유예를 한 예도 있고 조례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지금 이 시대에 거추장스러운 세대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니냐? 그 분들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좋은 형편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를 생각할 때 여기에 나오는 1억 얼마의 예산이나 2억은 정말 그들의 공에 비한다면 돈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데 상위법 상의 유사지급에 대한 중복지급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 또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서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동료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도 못했고 또 집행부에서 자료도 좀 마련해 주시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여기 본 회의에서 통과가 돼더라도 시행을 하는 건 추경예산에서 확보가 된다면 금년 하반기에나 가서 시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살펴서 우리 박삼례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회기가 오래지 않아서 있을 거라고 생각되서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해 주실 수 있다면 보류해서 좀더 검토해서 만든 다음에 다시 폐지하고 다시 유예를 하고 재개정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다른 구의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수 있도록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곽근수 위원님께서는 보류를 동의하셨고,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우리나라의 출산저하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결산 때의 출산장려금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지금 인구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조례없이 그냥, 일단 지급한다라고 해놓고 우리가 예산 때 그걸 보류시켜놓고 이 조례를 만들고나서 지급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어르신들이 장수하면 그만큼 인구저하가, 충분히 자기 건강관리도 하면서 인구가 저하되지 않고 어른을 공경하고 또 장수축하금도 지급함으로써 우리사회가 밝아지고 또 어른을 공경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출산장려금 플러스 또 장수축하금 이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지금 타구의 장수수당을 방금 받아봤지만 이런 것도 미리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른 타구의 사례도 좋지만 우리 광진구는 더 다른 타구보다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좋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꼭 좀 이게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수당만큼은 출산장려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통과를 했으면 본인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장
지금 보류를 하자는 위원님과 이것을 통과하자는 위원님의 상당히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거나 복잡한 내용이 있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토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안건을 상정되는데 이걸 즉흥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의 상정과 의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 여기에 자료나 또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6개 구가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미지급된 사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런 등의 사유들은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떤 근거가, 예를 들면 행자부면 행자부, 서울시면 서울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두 분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지금 곽근수 위원님께서는 문제는 뭐냐하면 이 조례 상정 안건에 보면 10월 1일부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곽근수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자료가 없고, 이번에 임시회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토할만한 시간이 없었다, 충분한 자료확보를 못해서 10월 1일이기 때문에 보류를 하자는 의견인 것 같고, 박채문 위원님께서는 출산장려금과 같이 또 노인에 대한 공경으로써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상반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 구가 여기에 조례제정 일자를 보시게 되면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 용산, 동대문, 도봉, 서대문, 영등포에서 이 장수수당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이 되면서 거기 시행령 16조 3항에 유사한 성격의 장수수당, 축하금 등등을 지급을 하게 되면 국고지원금에서 10%를 삭감하겠다, 주려면 줘라, 하다 보니까 이 이후에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제정된 구도 없으며 그 10%가 저희들이 추산할 때는 한 5억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려고 5억원을 감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지만 장수 어르신에 대한 어떤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기념품이요?
문종철위원장
네. 95세, 100세 이렇게 되면 구에서 기념품,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100세 넘으신 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여태 해왔는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문종철위원장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기초노령연금이 시행이 되면서 기초노령연금 재원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까 다른 걸 지금 못하게 보건가족부에서 그러는 겁니다.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결국은 재정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다시 이 부분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유선상으로 문의를 했었는데 관련부서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시고 나서 심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박삼례 의원님께서 이것을 대표발의를 했는데 사전에 발의 의원하고 그러한 설명이 안 됐었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의견은 냈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해서 구의원님들 발의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묻는 게 있어서 그 내용을 냈었습니다.
박채문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이런 조례 같은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의원 발의자하고 서로 그게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예민한 부분이고 예산문제인데 이런 게 어떤 국고보조금이 10%를 삭감되면 전체 금액에서 5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더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표발의자하고 사전에 설명과 이해가, 서로 어떤 협의가 됐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집행부, 의회 이런 관계가, 정확한 거를 조례를 만들자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같은 것도 똑같지 않아요? 아니, 다르면 다르겠지만,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대통령령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중지급이다 이겁니다. 노령연금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노령연금이라는 것이 몇세부터입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70세 이상이고 올 7월부터는 65세부터 기초노령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렇죠. 65세인데 이게 만약에 90세, 95세, 100세 이런 부분은 그거하고 같이 묶어서 상위법에 법령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어떠한 출산장려금, 또 노령장수축하금 이런 부분이 같이 결부시키지 말고 따로 분리를 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모든 것은 우리가 상위법이 그렇고, 타구에서 유예를 시키고, 지급을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끌려가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도 어떠한 것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꼭 타구 사례도 중요하지만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은 좋지만 우리가 좀 해야될 필요성은 우리부터 하면 또 다른 타구도 우리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급을 할 경우에 상위법에서 국고보조금 10%를 깎겠다, 노령연금 10% 깎이면 당장 손해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정부 원칙이 생계지원 원칙이지 무리한 무차별적인 복지는 아니다, 회신이 지난 번에 그렇게 왔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쉬은 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 돼가지고 하면 좋을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장수 수당과 축하금과는 성격이 분명히 틀린 거 아닙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영등포구에서 용어를 바꿔서 급여 수당 해가지고 유사한 걸로 해가지고 축하금으로 하려고 했더니 유사한 등 해가지고 안 된다, 하고 이미.
문종철위원장
유사한 게 아니라 수당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게 수당이고 축하금이라는 것은 1회성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뭐라고 할까, 어떤 단체나 모임이나 여기에서 어떤 큰 일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금이나 위로품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부분과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고 수당이라면 그게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사한 걸로 보기는 힘들 것도 같은데,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작년에 영등포구에서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문종철위원장
그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이라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채문위원
국장님! 기초노령연금이 전 국민 65세 이상이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한테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거지 이게 너무 안 맞는 겁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올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이고 지금 70세인데요, 기초노령연금은 어려우신 분들한테 주고 어려우시지 않으신 어르신들한테는 교통수당이라고 해서 1만 2,000원씩 분기에 3만 6,000원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 어려우시지 않으신 분 다 나갑니다. 기초노령연금 나가고 노인교통수당이 나가고,
박채문위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분들한테 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제외해놓고 우리가 전 65세 이상 지급되는 것이 교통비잖아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수당입니다. 분기에 3만 6,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월 1만 2,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것의 기준해서 어떤 장수수당을, 축하금이죠. 장수축하금을 거기다 결부시켜 가지고 그렇게 65세 이상 교통비를 주고 있는데 처음부터 교통비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빠른데 뭐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의회를 끌고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일단 교통수당을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이거는 장수 축하금하고는 별개로 이걸 생각하고 이걸 가야지, 자꾸 여기에다가 믹서시켜 가지고 이걸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은 항상 이런 식으로 갑니다. 모든 것이 다, 지금. 하지만 구청 집행부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절대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냥 하여튼 이유야 여러 가지가 되서 다 통과시키려고 그러지. 그래서 좀 어떤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의 어떤 조례는 필요한 조례는 서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해서 지금 당장 시행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을, 조례를 만들어놓고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서로 논의하고 합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나는.
문종철위원장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지금 이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이나 노인들에 대해서 잘 해드리고 하는 것을 다른 구보다 앞서가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만든, 이미 우리가 다른 구보다 이미 한, 여기 제일 빠른 데가 2005년도에 만든 구도 있는데 우리가 2004년도나 2003년도에 미리 만들어서 잘 해드리다가 기초노령연금 이런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우리가 중단되는 사태 같으면 앞서가는 모양이 되는데, 지금 와서 하려고 하니까 2008년에 와서 기초노령연금이 생긴 때 와서 하려고 보니까 만들자마자 해보지도 못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 제한에 걸려서 폐지하거나 하게 되면 아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는 쪽과의 의견의 차이지 결론은 어느 한 쪽도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 우리구가 이런 걸 찾아서 이렇게 오랜동안 건강하게 사시는 어른들을 잘 대우해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박채문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지만, 지금 상위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내려온 지시에 의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굳이 얘기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한 사실 저희들이 이런 걸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선거를 치루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질의를 해보면 백발백중 안 된다고 하는 게 선거법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질의도 보건복지부에다가 어떻게 질의를 하실는지 몰라도 질의를 하면 거의 안 되는 쪽으로 답변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집행부의 우리 국장, 과장님들이 노인분들 돈 드리는 게 아까워서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좀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정말 집행부 쪽에서도 이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받아서 저는 시행일을 조금 발의하신 의원께서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셨는데 이것이 만약 어떤 좋은 방법으로 통과가 되면 6월이고 7월이고 어느 때 추경예산이 있게 되고 그 후에 거기서 추경예산안을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어서 10월달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할 수 있을 테니까 오늘 여기서 이것을 만들어놓고 있던 걸 없애는 것보다, 남들은 없애는 판에 만들어 가지고 얼마 안 되서 상위법에 문제가 생기고 예산 불이익 관계 때문에 국고보조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의회의 모습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 회기 때 이것을 한 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문종철위원장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박삼례 의원님께서 진짜 참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해주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장수수당은 금액과 어떤 여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모두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타구의 현황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의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참 결론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갑갑한 상태인데 더 질의하실,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월 1만 2,000원씩 분기 3만 6,000원의 교통비가 앞으로 매년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언제 한시적으로 끝납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는 올해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서 소득수준 상위 20%는 지급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르신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올해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교통수당 계속 지급되어야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까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대표발의로 한 건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항상 그래왔듯이 교통수당이 아마 올해까지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박채문위원
들어보세요. 지급이, 교통수당이 아마 한시적으로 중단 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 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계유지가 좋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반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해서 충분히 교통수당은 조금 조정이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구 사례를 아까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타구 장수수당을 현황만 갖고 올 게 아니라 이게 다 나옵니다. 타구에서 왜 중구는 어떻게 해서 되는지, 이걸 우리들한테 이걸 충분히 자료를 줄 필요도 있는데 5분이면 바로 빼는 걸 이런 걸 안 주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구청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내놨으면 저희들한테 충분한 또다른 방법으로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문종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서른몇건이 올라온 것이 왜 올라왔는가? 이유야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일을 하게끔 하려고 한 거고 우리 주민의 편에서 해야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조례가 의원발의로 안 해도 될 걸 의원발의로 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런 정도는, 조항을 바꾸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해야될 일인데 의원들이 할 때는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중구의 사례를 보면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만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오던 장수수당 대신 내년 1월 1일부터는 10만원의 생일축하금을 드린다고 했고 또다른 이유야 많이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서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중구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납득이 가게끔 충분히, 이제 금액이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인데 그걸 우리가 출산장려금 같이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이걸 딱 잘라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상위법, 지금 사실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려운 사람한테만 가지 전 노인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우리 의원들한테 빼주면 저희들이 이해 가는 부분은 이해가 가고 이해가 못 가는 부분은 우리가 또다시 질의와 토의하고 협의해서 해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금액은 둘째고 이것은 시행을 함으로써는 10월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 조례를 만들어놓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어떤 금액이야 여기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여러 안건들과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삼례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상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다들 마음 아픈 그런 마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였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가 뭐냐 하면 다음 회기에 이 안을 다시 상정해서,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시행일이 2008년 10월 1일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한다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으셔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심사를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나 박삼례 의원님께서도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겠지만 가지고 있는 자료나 검토된 의견들을 충분히 주셔서 그때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결정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래 과장님이?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명래입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28일부터 2008년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문변경을 하였고 2008년 1월 1일자 동 통·폐합으로 노유1·2동이 자양4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독서실 명칭을 자양4동 제1, 제2독서실로 변경하였으며,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범위 및 수탁자를 청소년기본법에 맞도록 법인·단체, 개인에서 법인·단체로 개인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감면대상자의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어 근거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이명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우리가 청소년 독서실이 4군데가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4군데가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이 운영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구의 경우에.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굳이 법이 그렇게 돼서 바꾸는 거예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수탁자의 범위를 청소년기본법에서,
곽근수위원
기본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청소년기본법에서 당초에 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법인·단체·개인으로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면 그때 왜 청소년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개인을 집어넣었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당초 시안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당초 시안이.
곽근수위원
잘못될 수도 있는 거네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상위법하고 불일치되서 이번에,
곽근수위원
전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의미지 그 이상은, 새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이 청소년 독서실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아는데 제일 먼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10년 이상인데 그 발견을 그 앞전에는 못했던 겁니까? 안 했던 겁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요즘같이 조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래서 이 앞전 조례 관계시에 필요할 때는 꼭 지켜야 되고 아닐 때는 아니고 대충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자꾸 지적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지금 우리 광진구에 청소년 독서실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중곡2동 독서실, 중곡3동 독서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자양4동 제1독서실, 노유1동에 있고 자양4동 제2독서실은 노유2동에, 이 네 군데에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노인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 전에는 직영을 했었는데 노인회에 위탁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노인회에 위탁은 한다, 이거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곡3동은 어디에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중곡3동 587-8호에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샛별어린이집에 있는 거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지층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관리가 잘 됩니까, 이것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 노인 분들이 70, 80세가 가까우신 분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 민원을 아마 우리 곽근수 위원님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곽근수 위원님 집 옆인데. 정말 거기에는 말을 안 듣고 어떤 노인들을 우습게 알고 그런 담배도 피고 그런 관리가 안 되어서 아마 부모들이 몇 번 가보고 굉장히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곡3동 같은 경우에는 샛별어린이집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봅니다만 거기 지하죠? 지하인데 공기도 안 좋고 굉장히 노인 분 두 분이 교대로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고 또 자양1독서실, 자양2독서실 거기는 지층입니까? 지상입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2층입니다.
박채문위원
2층이에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중곡3동 독서실만 지하고, 중곡2동, 노유1동, 노유2동에 있는 것은,
박채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지층이 됐든 지하가 됐든. 이 관리를 청장님도 이번에 좀 들어서 아실 겁니다만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을 다른 방법으로 하고 이런 건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것도 심도있게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뭐랄까 구청 입장에서만 하지 말고 청소년들이 가서 독서를 하는 과정의, 그 동안에 민원도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청소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독서실, 이런 일반 독서실은 시험 때 가보면 1만원입니다, 한 번 들어갈 때. 그래서 어려운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모들이 굉장히 자제분들이 공부를 잘 하는데 그런 데 가기는 돈이 없고 이런 데 구립독서실 가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는데 가면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집행부가 그런 것도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한 번 이번을 계기로 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안타까워요, 지역에서도. 여기 자양1,2독서실 여기도 똑같을 겁니다, 나중에. 더 발전되겠지만 그래서 조례라기 보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더 먼저 시급한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아까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만 독서실과 연관지어서 이명래 과장님하고 몇 차례 아마 대화를 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직접 직영해서 관리할 때와 지금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노인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아이디어가 과연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해서만 한 거냐, 예산이 앞선 것이냐, 제가 그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그런데 우리 박채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 독서실이 일반 사립독서실의 경우에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데 명색이 광진구 구립 무슨 동 독서실 이렇게 붙어있는데 거기서 청소년이 그 장소에 공부를 하러 갔다가 탈선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은 본인이 가서 어떻게 어울려 누구하고 친해져서 놀았든 어쨌든 간에 그 책임은 나중에 면밀히 따지면 구청이 만들어 놓은 시설 내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 일부를 구청이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제가 지켜보지를 않았는데 제가 두 서너 차례 올라갔어요, 바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입구에 몰려있는 애들, 담배피고 이런 거는 시대가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하지만 여자애들 남자애들 계단 옆에 앉아서 시시덕 거리고 있는 이런 장면들, 또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구립독서실을 올라갈 때마다 제가 세 번인가 올라갔는데 관리하는 노인 분이 어디 가셨는지 안 계세요. 어디 들어가셨는지 안에 들어가셨는지 바깥에 계신지, 잠깐 쉬러 가셨는지, 그 분들이 잘못 들으면 서운해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연히 올라갈 때만 그 분들이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관리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구청장님이 지역 불시 순회를 한다고 했는데 불시가 아니라 연락이 되서 온 것 같아요. 그때는 딱 가니까 그 노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청소년들을 믿고 우리 주민들이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 박채문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지금 거리의 신호도 해주시고 단순히 시간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독서실에는 조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자기 자식을 직접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또 노인 분들과 그 독서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세대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엄마 모임이라든지 여성단체, 아까 여성단체 얘기 쭉 나오던데 그런 쪽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조금 현재 시스템 보다는 이왕 단체나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 하는데 그런 쪽으로 관리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노인 분들은 그 분들이 무관심하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머리를 따라갈 수 없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어른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속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에서 좀더 노인 분들한테 맡겼으니까 됐다, 끝났다. 우리가 가보니까 잘 됐더라.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시지 말고 정말 내 자녀는 맡긴 것 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깊이 가져주셔야 되지 그냥 조금 노인 분들 용돈 조금 드리니까 우리 좋은 일 했다고만 하고 청소년들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그 독서실 있으나마나 없는 것이 우리 관이 떳떳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아침 시간에는 몇 시부터 문을 엽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매일 08시에서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자양4동 1청사 같은 데는 몇 명 정도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42석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2청사는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41석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자주 갔었는데 요즘에는 할아버지들이 계셔 가지고 자주 안 갔는데 우리가 직영할 때와 할아버지가 하실 때와 어때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계속되는 지적이나 어르신들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 예전에는 상용직들이 근무를,
길행
조길행위원
공무원들이 가있었는데,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데 예전보다는 질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불시 점검 및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나가 보겠습니다, 틈날 때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3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명래입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법제사무처리규칙 제5조에 따라 상위법령 등을 단순히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중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이라는 명칭을 삭제하였으며, 광진구와 지방이 중복돼서 그렇습니다.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 법조문 전부개정으로 근거법령에 맞게 변경하였고, 청소년위원회 위원 중 동부경찰서 방범과장을 광진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이명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박창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광진구 건강가정지원 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3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명래입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3월 5일부터 2008년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센터의 명칭은 “광진구 건강가정 지원센터”로 하고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으로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사 2인 이상 두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규정에 의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3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제안을 참고해 주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이명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박창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지난해엔가 처음 생겼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2006년입니다.
곽근수위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우리구에는 광장동 광장 사회복지관에 하나 있는 게 맞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어느 특정 동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필요한 곳이 활발한 가정보다는 가정이 원만치 못하고 활발치 못한 가정이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하는 센터라고 판단되지 않으십니까, 혹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동감을 하시죠.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결과는 다 잘 하자는 뜻으로 어디에 있든지 이 역할은 아주 훌륭한 역할이 될 거라고 앞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생기니까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가지고 있는 곳에만 또 새로운 시설이 늘어난 게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사업, 아이돌보미 사업을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우선적으로 주도록,
곽근수위원
상위에서 그렇게 지시가 있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곽근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기회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지역마다 다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이 위치로 봐서 우리구의 위치상으로 봐서 광장사회복지관 보다는 더 필요로 하고 시급한 지역이 우리 지역 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오히려 그런 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훨씬 더 낫다고,
곽근수위원
그렇죠. 광장 사회복지관이 있는 동의 경우는 저소득 밀집지역이라고는 생각지 않으시죠? 그러면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할 때부터 조금 어떤 이유에서 거기가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동네마다 지역마다 골고루 구를 네 개 지역으로 나눠서 했다든지 하면 이러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아까 여러 가지 형평의 문제가 나오고 그랬는데 형평이라도 이것은 영세한 지역에 또 맞벌이 부부 내지는 또는 아주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쪽에서 이것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같은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건강가정 지원센터 2007년 8월 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종료되니까 그 때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건강가정 지원센터까지는 그 때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자 했는데 그 다음부터 위에서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서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있는 곳에 우선으로 한다.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건강가정 지원센터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 안 하고 위에서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있는 곳에 우선으로 한다. 하니까 목적하고 잘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당장 어느 지역에 있는 걸 나쁘다 좋다 이런 거 보다는 처음 선정할 때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선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6조 2항에 대한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6조 2항이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저 조차도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같은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센터장의 생각에 의해서 생각나는 대로 몇 명 임명해서 또 요식행위, 형식적인 자문위원회나 형식적인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당초 이 조례는 여성가족부에서 시안으로 내려와 있는 각 시도 시안으로 내려와 있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셨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구성 운영을 위탁을 해주셨으면 위탁의 자율성을 저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근수위원
그래도 우리 구청이 감독기관 아니에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감독기관인데 감독기관에서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우리가 위탁을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위탁을 해줘도 위탁 기관에서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선발해서 두도록 돼있어요.
곽근수위원
복지관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복지관도 운영위원회, 지금 예를 들어서 광장사회복지관에 이 센터가 있는데 복지관,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운영위원 선정 과정이 거기는 어떻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우리가 선정을 해주면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구청의 집행부에서도 운영위원회에 누구 들어가시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여기에 공무원이 한두 명이 여기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곽근수위원
자율성을 보장하니까,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관련 과장이나 관련 국장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선출직 주민대표 의원들도 그 중에 운영위원이나 거기에 하나쯤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되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3항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여기서 수정안 일부를 말씀하실 부분을, 하나 내실 거니까.
곽근수위원
그 정도 지적만 하겠습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3항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 이 부분도 공직선거 관련법에 의해서 여기에 조례에 이걸 지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만약에 이게 기부행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가족부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걸 빼자 그랬더니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것을 나중에 여기에서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을 줬는데 그게 기부행위 등등해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구한 사항이다.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광장동에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광장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연결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법인에서 맡은 거 아니에요? 광장사회복지관하고 사실상 별개 아니에요?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윤호영위원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집이 제가 광주에 있더라고요. 광주를 내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랑의 집에서, 아마 국·과장님들도 거기 갔다 오셨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이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이 건강가정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와 관심이 많다고, 또 지역적인 측면은 우리 곽근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동감을 표하는데요, 이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집에서 건강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한 조예가 있으신 걸로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사랑의집이 제가 듣기로는 한 15, 6년 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일을 계속 광주에서부터 해온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발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같이 위기의 가정에 처한 부부의 문제나 자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집어나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보기에도 광장사회복지관하고 별개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얘기를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죠? 사랑의집에서 법인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광장사회복지관하고 이게 별개인데 똑같이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곽근수위원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사랑의집이 그런 걸 수탁능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 관내에 아이돌보미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좀더 영세한 지역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지 사랑의집이 그런 능력이 없다, 노하우가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윤호영위원
그게 아니라 광장사회복지관이 그걸 맡아서 하면서 특정한 지역에서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곽근수위원
광장동에 가는 것보다, 내가 광장동이라고 안 했어요. 특정 동에, 그런 부유한 동보다는 영세한 동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지 내가 사랑의 집이 광장사회복지관에서 했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윤호영 위원과 곽근수 위원 중복 발언으로 속기 및 청취불능)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윤호영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말 그대로 -(마이크 미작동으로 속기불능, 청취불능)- 복지관 안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게 꼭 복지관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복지관 안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윤호영위원
광장사회복지관이 가뜩이나 수요가 많아 가지고 좁은데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일부분 사무실이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꼭 사회복지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강행규정이나 그건 없고, 거기에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위탁업체를 공개모집 해서 심사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들이 대학교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관에서 서울시내 21개 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게 광장동 사회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나 그건 없는데 대학,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서울시내 21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1개 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대학교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관 등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운영을 하는데, 제 말씀을 참 못 알아들으시네? 과장님! 가뜩이나 사회복지관이 좁은데, 수요가 많아서 좁은데 왜 구태여 그 좁은 복지관 안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부분이 여기에 시설비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하기에는 여기가 어렵습니다. 1년에 거기의 종사자들 인건비로 거의 6, 70%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다가 이걸 위탁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관이나 그걸 하는 데나 대학교에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지 다른 시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사랑의집이 법인이 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 법인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광주에 있지 않습니까?
윤호영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사랑의집 법인 안에서 해야지 왜 광장사회복지관 안에서 굳이 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그럼 광주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건 안 되죠.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광주 말고 서울 사무실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사무실이 지금 광장 사회복지관 아닙니까? 위탁체 운영을 하는 데가.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광진구 내에 소재를 해야지,
윤호영위원
됐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조례안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조례안 제6조 제3항의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방금 박채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채문 위원님께서 6조 3항에 대해서 삭제하는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까 물어보니까 6조 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한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중복으로 3항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이런 수정동의를 하신 겁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조 2항 내에 6조 3항의 내용이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하신 겁니다. 다 있는데 3항을 또 삽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3항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나중에 기부행위 등등, 등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다, 해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아니, 수정안을 하시면 저희는 그대로 받겠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어떤,
곽근수위원
우리가 조례로 하면 되고 자체 규정으로 하면 선거법하고 연관이 돼서,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조례로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거나 하면, 선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더,
문종철위원장
그게 아니라 지금 곽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똑같은 건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굳이 구성과 운영, 여기에서 ‘센터 내에 자체 규정으로 한다’ 에 이미 선거법이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게 포함된 건데 그것을 그 외로 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지, 그런데 이건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운식
박운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마이크 불능으로 속기불능, 청취불능)- 위탁을 했으니까. 운영을 구청에서 직영했을 때는 보장하는 게 있어야 되고,
문종철위원장
그렇죠. 참고적으로 우리 이명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조례안 상정한 것을 보면 단순 조항이든 어쨌든간에 가정복지과에서 상정한 것이 제일 많고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방금 박채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채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박채문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채문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도 거르고 회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