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창현
김창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빨리 진행하라는 신호가 와서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은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가셔서 심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춘
윤석춘의사담당직원
의사담당직원 윤석춘 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장학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 김찬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곽근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14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오늘은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내일 18일은 윤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경영기획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모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양윤환·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10시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1항 2호의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하고, 제6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법 제8조 제6항”을 “법 제8조 제7항”으로,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제6조 제2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4조”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소관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령
이미령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소관 부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시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박채문·박성연·문종철·박삼례 의원 발의)
기립표결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발의하신 이수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창을 받는 구민에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수상자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상자의 사후관리로 표창을 받은 구민 등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및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표창수상자를 구정홍보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개정안을 주신 이수진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에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집행부 의견은 그냥 ‘제공한다’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그러냐 하면 ‘제공하여야 한다’ 하면 본인이, 표창 수상자가 원하는,
이수진의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구청측 검토보고가 와서 그걸 반영해서 그걸 올렸습니다.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하여야 한다’로요?
이수진의원
아니요. ‘제공토록 노력한다’로 올렸습니다.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앞으로 잘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기 이전에 상임위원장으로서 한말씀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쪽에. 작년에 표창을 하시는 것을 보면 현직에 급여를 받고 있는, 다시 말하면 구청으로부터 또 아니면 구청에서 위임한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표창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반대여론이.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는데 왜 꼭 구민대상 표창을 줘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구민대상 표창할 때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을 위주로 선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는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난 2007년 12월 31일자 우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3조의 도시관리국 및 환경건교국을 도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이와 관련된 우리구 각각의 개별 조례의 직제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환경건교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디자인과로 개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번거로우므로 대신 본 조례의 부칙사항에 18개의 관련 조례의 변경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구청에서 일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서 구청장의 고유권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삭제가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구청측의 답변을 먼저 듣고 하시죠.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규칙사항은,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치도록, 구청에서 고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내부적으로 고친다고요? 처리하기 곤란하시면 여기서 수정하고,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수정해 주시면,
창현
김창현위원장
수정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수정해 주시면 고치는 것을 저희 구청에서 고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좋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이 된 것으로 보고요,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수정안이 있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수정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본 안건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중 부칙 제2조 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 시행규칙과의 관계에서 “조례 시행당시의 다른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은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를 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개정으로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며 제3항, 제4항, 제6항, 제8항, 제9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8항은 삭제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방금 박삼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답변을 해주셔야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수정동의에 반대하시는 의견 있으십니까?
김찬경위원
정확한 내용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창현
김창현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 여기 보면 부칙 제2조 있지 않습니까? 부칙 제2조 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조례 시행규칙과의 관계에서 ‘조례 시행 당시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은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를 괄호 열고 닫고는 생략하고요, 제2조 괄호 열고 닫고 생략하고, 다시 말하면 ‘행정기구설치·변경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개정으로 조례 시행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한다라는 수정안이고요, 그 다음에 제3항, 제2조의 3항, 4항, 5항, 8항, 9항, 11항, 12항, 13항, 14항, 18항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 올라온 거에서 ‘이렇게 본다’함은 1항, 2항 뭐 이런 것은 다 ‘본다’로 해서 다 포괄되는 거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몇 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몇 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창현
김창현위원장
그런 걸 다 빼야 되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수정안을.
김찬경위원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3항에,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1항, 2항,
창현
김창현위원장
3항, 4항, 6항, 8항,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1항은, 예를 들어서 1항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장
1항은 문제가 없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1항은 여기 안 들어갔어요.
창현
김창현위원장
3항 서울특별시,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삼례 위원님이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러면 이 밑의 조항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장
왜냐하면 항목으로 나가기 때문에 삭제를 해줘야 돼죠. 잘못된 부분은.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부칙에 되어 있는 부분은,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원 조문 한 번 줘보세요. 원 조문. 지금은 이거만 있으니까, 원 조문.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기석입니다. 전에는 제2조에 본문만 있었어요. 본문만 있으면 다른 개별조례를 열거를 하지 않고, 밑에 1항, 2항, 18항까지 있는 것을 열거를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했는데 구의회와 저희들이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이것을 포괄규정으로만 이렇게 개정하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개별 항을 18항까지 전부다 열거를 해주는 것이 맞다, 법 취지상 맞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제가 바뀌면서 18항까지를 전부다 여기다 열거를 했는데 조례상에 있는 것은 구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고 규칙이나 규정은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빼고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나머지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개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열거한 거 중에서 1항, 2항, 지금 수정안 낸 거 빼고는 원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네, 원 조문은 지금……,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원 조문에,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원 조문에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없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빼야 원 조문이 만들어지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네. 느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수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항을 보면,
김찬경위원
아니, 3항을 모르는 게 아니라 1항, 2항, 5항, 7항, 10항, 15항, 16항, 17항 이런 건 원 조문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부칙에. 지금 없던 걸 집어넣은 거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렇죠. 없던 걸 집어넣은 거죠. 지금 원 조문에는 해당 조례별로 전부다 도시관리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당 조례를 전부 다 개정을 하기는 번거로우니까 여기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여기 부칙에다 넣으면 해당 조례가 개정된 걸로 본다는 그런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부칙이 전부다 신설된 거예요? 지금? 부칙이 아예 없는데?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다시 질의드리면 1항, 2항, 5항 이런 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수정안을 내는 3호, 4호, 6호 이런 것은 규칙이나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면 되니까 여기다 명시할 필요가 없고, 조례로 되어 있는 건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런데 규정에 대한 사항을 여기에다가 조례를 넣으므로 해서 우리 조례개정안에 무슨 문제가 있냐 그거예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서 명기한 거하고 명기 안 한 것하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여기서 일괄적으로 부칙에다가 명기를 해주시면 각각의 개별조례를 개정한 걸로 그렇게 인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했는데 조례상에 규정사항에 있는 것을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걸 제가 아까 생각이 짧아 가지고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규정이나 규칙에 관련된 것도 여기다 열거하면 무슨 조례상에 문제가 있냐 없냐 그 얘기예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를 드렸지만 조례는 의회 의결대상이고 규칙이나 규정은 구청장님이 거기서 규칙은 별도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하면 권한없는 것으로써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규칙은 규칙의 부칙에서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 규정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규정은 다시 그 명칭만 변경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례는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별조례는 전체적으로 개정하려면 번잡하고 비효율적이니까 한 꺼번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이렇게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만 해당이 되고 규칙이나 규정은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해 달라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규칙에 관련된 사항이라도 조례에서 정할 수가 없냐 이거예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네,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권한없는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김찬경 위원님께서도 의문을 가지시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요, 다만 그 전에는 관행상으로 그렇게 한 예는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찬경위원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헌법에 있고, 법률에 있고, 대통령령에 있고 각 부령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그걸, 예를 들어서 헌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모법에서 거기다 규정했다고 그게 무효가 되고 그러는 건 난, 법적으로 법률사실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정할 수 있지 왜 그게 무효가 되는가?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개정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하고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은 그것은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곤란해서 안 되는 내용입니다.
김찬경위원
예를 들어서 헌법에 있는 사항을 법률에 정한 게 있어요. 그럼 그게 헌법에 있기 때문에 법률에 정하면 그건 위헌이다, 법에 위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는 맞을 수가 있는데 그 사항은 해석을 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받아와야 되겠네. 그리고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조문을 냈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제출할 때 이미 구청에서 검토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건 인정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질의에 답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박삼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삼례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박삼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삼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장학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곽근수·박채문·문종철·박성연·윤호영·김수범·김창현·양윤환·조길행·박삼례 의원 발의)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학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발의하신 이수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장학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29일 광진장학회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2005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본 조례는 중복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폐지이유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장학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이의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학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학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문종철·김수범·김찬경·김창현·조길행·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기립표결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법령근거 조문번호와 용어를 이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호적”을 “가족관계의 등록”으로 “해태”를 “게을리한 기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132조의2 및 호적법 제52조’를 ‘제124조 및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등과 같이 상위법의 근거법령 조문 번호와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서울특별시광진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박성연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 구청에서 더욱 신속하게 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양윤환·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주민등록법 제20조를「주민등록법」“제36조”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이의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21분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개정된 조항과 일치시키고 우리구 홈페이지의 운영에 구민들의 이용을 활성화 시켜 구정에 다양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마일리지 제도와 또한 홈페이지의 분야별 게시판에 대한 게시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된 ID 및 DB용어를 한글화하고 법령 근거 조항을 개정된 상위법령의 조항과 일치시키며 분야별로 운영하는 게시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을 삭제 하거나 해당게시판으로 이동 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홈페이지 이용 구민에 대한 통합메시지서비스 무료제공 근거마련을 위한 내용을 추가 하고자 합니다. 마일리지 부여는 최초 회원 가입 시와 로그인 방문 시 설문 및 정책결정 참여시 및 게시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이 구민에게 유익하다고 인정될 시 등 입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여기 마일리지 부여기준이니 해서 점수를 여러 가지로 해서 마일리지를 시행을 하는데 마일리지를 줘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 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이 마일리지를 예를 들면, 연단위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처음 들어올 때부터 홈페이지가 폐쇄될 때까지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는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단위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는 우리가 UMS라고 해가지고 문자전송이나 팩스전송 또 음성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칠 건데, 그것을 구민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차감기준을 해서, 예를 들면 문자전송 같은 경우는 20포인트를 차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찬경위원
이게 구체적인 혜택을 주는 게 뭐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되면 표창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회관의 행사 때 표를 준다든지 무슨 그런 게 있어야 이걸 마일리지를 관리하면서 어떤 특정효과를 볼 거 아닙니까?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지금 개정안 기준에 별표2를 보면 회원 최초가입 시는 1,500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시 하루에 한 번 30점을 주는 걸로 돼있고 그 다음에 설문지, 정책결정 참여시는 600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자전송을 할 적에는 20포인트를 차감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팩스전송, 만약에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팩스를 전송할 적에는 50포인트를 차감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UMS 실시 이후에 나머지 사항은 아직 규정된 건 없고 추후 제대로 발급을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점수 주는 건 제가 잘 아는데 점수를 줘서 예를 들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라든지 무슨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구체적인 게 없으면 나중에 안을 마련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든지,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현재는 UMS 이용건으로만 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글로 표기방법을 변경하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만 영문으로 된 ID나 DB를 한글로 아이디나 데이터베이스를 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검색창이나 이런 데는 다 ID, DB 이걸로 하고 있는데 그게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을 대에 우린 이것만 이렇게 바꿨다, 그럼 오히려 이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ID하고서 그걸 괄호로 해서 거기다가 안을 같은 내용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안 하면 광진구청만 바꾼다고 해서 이게 전세계적인 공통용어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D, DB가 영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연세되신 분들이 영어를 안 배운 분들은 이 조문에 이렇게 ID, DB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또는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또한 ID, 데이터베이스도 이게 한글화는 했지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합한 용어를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 찾아봤지만 여기의 적절한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ID, 영문을 한글화하는 걸로만 개정안을 냈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공통용어 아니에요? ID하고 DB. 그러면 그게 개정안을 낼 때 ID에다가 이것도 같이 쓴다는 것을 표기해 주면 되는 거지,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아이디라고 넣으면 되잖아요?
김찬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ID를 아이디로 아예 바꿔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조례상 용어만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영문으로 ID, DB로 쓰고 우리 조례상의 조문만 한글로 넣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김찬경위원
조례상에?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네, 조례상에.
삼례
박삼례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나이드신 분들이 조례 보고 인터넷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우리 한글이 있는데도 영문을 썼다는 게 조금은 문제가 될 거 같아서,
김찬경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국제적인 공통용어기 때문에 광진구청만 영문 ID를, 저도 한글 애용주의자 중의 하나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 왼쪽에 있는 아이디라고 바꿔놓았을 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이디를 괄호한다든지 같이 겸용해서 쓸 수는 있게 할 수는 있어도 왼쪽 걸 없애고 오른쪽 한글로만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다니까요.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영문을 괄호하고 넣으면 어떤가요?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상관은 없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조례상 ID를 한글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인터넷을 활용할 때에 ID를 한글로 ‘아이디’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아닙니다. 조례 규정만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 문제는 일단 좋은 지적을 해주신 김찬경 위원님 감사드리고 자구수정을 해서 ID를 한글표시로 ‘아이디’ 괄호열고 영문으로 ‘ID’ 괄호닫고 이렇게 하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제13조 3에 보면 마일리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일리지가 쌓이면 문자메세지 전송이랑 20점 차감해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왜 안 잡아놓으셨습니까?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현재 조례 규정이 없어 가지고요,
박성연위원
그래도 추후 반영될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우리 공공요금 중에 UMS 제공에 따른 추가 예산은 한 940만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홈페이지 신규회원 가입자는 1,500점을 줍니다. 그럼 만약에 문자메세지 1건 보내는데 30원으로 잡으면 75건 보낼 수 있고, 액수로 따져보면 한 사람당 2,250원에 대한 마일리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예산이 지금 홈페이지 가입인원이 상당히 될 텐데 940만원으로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한 생각 많이 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홈페이지 방문자가 지금 30점입니다. 두 번 방문하면 문자메세지를 3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건당 20점 차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우리가 문자전송하는데 지금 20원씩인데요, 저희는 계약을 해가지고 16원씩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원으로 했고 또 이 분들이 100% 보낸다고 보지 않고 그냥 추정치로 계산한 게 그렇습니다. 현재 16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16원씩 몇 명 정도를……,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지금 1월 한 달만에 방문자 수가 6,468명이고 로그인 이용자수가 1,119명을 이것을 연으로 환산해서 잡은 게 940만원 정도 됩니다.
박성연위원
1년을 기준으로 현재 평균치가 그렇다고요?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예산조치에 ‘별도 조치 필요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나중에 추후 반영이 한 1,0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네. 지금 계산상 그렇고 저희가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으면 또 거기서도 같은 비목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도 있고 현재는 추정치로 94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홈페이지 방문자 부여점수를 30점으로 잡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지금 특별한 건 없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는 1점을 주고 했는데 최소한 문자전송은 보낼 수 있는 범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성연위원
저도 다른 구의 홈페이지를 가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거의 1번 정도 방문하면 문자메세지를 한 번 정도 보낼 수 있게 하는데 지금 이거 30점으로 잡아놓으면 지금 건당 20점 차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0이 되고, 두 번 방문하면 문자메세지 3번 보낼 수 있잖아요?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저희는 약간 한 10포인트 정도 많이 드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 번 방문하면 한 번 정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저희 생각에는 자투리가 남으면 그걸 또 채우려고 접속할 것 같아서 저희는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제가 보기에 박성연 위원님 질의한 거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추정하기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얘기했을 때 로그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부가기준이 생길 것이고 누구한테 부가할 것인지, 그럼 로그인을 하루에 두 번 할 수 있고, 세 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로그인 할 때마다 부가되는 겁니까?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아닙니다. 1일 1회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하루에 1회씩 잡아놨어요?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표결하기 전에 수정안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수정안이요?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아까 개정안에 보면 제3조에 한글 아이디로 바꾸는 거, 전자우편 ID를 그 뒤에 조문표에 보면 아이디로 그냥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놔두고,
창현
김창현위원장
괄호 열고 닫고 영문으로,
김찬경위원
괄호해서 하고 그 다음에 14조에도 마찬가지고, 15조에도 마찬가지고, 또 17조에 DB를 데이터베이스 이걸 수정안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통과하면 안 되잖아요?
창현
김창현위원장
조문번호를 바꾸는 것으로 할까요,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추가로 마일리지를 20점으로 바꿨으면, 30점 마일리지를…….
창현
김창현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100% 이용객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30% 정도 밖에 안 쓸 거 같아요. 아까 예산 1,000만원이면 한 300만원 정도 예상을 해보는데, 적어도 근거 없는 얘기지만 통계치입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수정안을 내자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조문번호를 바꾸자는 의견도 있고 박성연 위원님처럼 아까 홈페이지,
박성연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해도 됩니까?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하십시오. 시간 많습니다.
박성연위원
6조에 보면 지금 신설된 부분에서 ‘관리부서의 장은 구분된 분야별 게시판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은 삭제하거나 비공개 또는 해당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해당 게시판이라는 게 어떤 것을 명시한 겁니까?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박성연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게시판은 ‘구청장에 바란다’, 또 ‘빨리처리반’ 또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 특정종교를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올릴 경우에 지금은 항의를 받고 삭제를 합니다만 이 근거조항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틀린 겁니까?, 지금. 위에 있는 것에 대한 근거조항으로 아래에다 한 거예요? 그러면 삭제를 안 하고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찬양 같은 것을.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아니죠. 6조 2항은 삭제할 수 있는 근거고요, 그 다음에 3항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동시키는 겁니다. 게시판의 목적에 안 맞는 것은 만약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 사항이 시민불편 빨리처리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고 빨리처리반에 한 게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갈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게시판을 이동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더 빨리 처리가 될 것 같아서 거기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 쓴 것을 이동을 했을 경우 거기에다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까?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네, 명시를 하고,
박성연위원
몇 번으로 갔다고?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네. 우선 게시한 분하고 전화통화를 하고요, 그걸 그대로 두게 되면 게시판 성격에 안 맞고 여러 가지가 혼재될 것 같아서 게시판의 체계를 잡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민원신청 할 수 있는 게 3개 정도 됩니까? ‘빨리처리반’이랑 ‘구청장에게 바란다’,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현재는 두 개고요, 자유게시판도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두 개에다가 자유게시판 3개 있습니까?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해당 과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정기
민정기디지털정보과장
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지금 김찬경 위원님께서는 아까 병행표기를 하자, 한글과 영문을 병행표기 하자라는 수정안을 낼 의향이 있으신데, 아니면 또 하나는 자구수정만 하자, 수정안을 내지 않고.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성연 위원님이 아까 홈페이지 로그인 했을 때 포인트 점수 30점을 20점으로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잠깐 모은 다음에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안건을 정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의 로그인 했을 때 30점을 20점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양윤환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집행부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낮췄을 때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가?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10점이 남으면 한 번 더 유인책으로,
창현
김창현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문제, 키포인트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연 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물론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존경하지만 30점을 주나 20점을 주나 그게 그거일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용률이 많지는 않아요. 마일리지 약정이나 이런 게 많이 남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서 일을 해봐서 아는데 아마 많아야 30% 정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비중은 예산상에 차지하지 않을 거라는 저 개인적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점으로 하자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기존 종전대로 30점으로 놔두는 게 어떨까?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박성연 위원님! 해보고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박성연위원
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 그러면 30점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김찬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병행표기를 자구수정만 할 것이냐, 아니면 수정안을 낼 것이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찬경 위원님은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어요. 거기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으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문에 보면 아이디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영문과 혼용해서 쓰자, 그러한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수정동의를 원하면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수정동의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자구수정으로 하자라고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순
이종순행정관리국장
집행부 의견은 아까 김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글을, 법조항에 한글을 올려야 되니까 그냥 한글로 아이디라고 쓰고 괄호하고 영문 ID로 쓰는 걸로 그렇게 조목별로 해주시면 됩니다. 법조항이 한글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라고 쓰고 괄호를 하고 영문 ID로 그렇게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장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구수정만 요구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수정안으로 하죠.
창현
김창현위원장
수정안으로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방금 김찬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3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3조 2항 5호, 안 제14조, 제15조 1항, 안 제15조 2항 ID를 한글 아이디를 괄호열고 닫고 영문 ID로, 데이터베이스를 괄호열고 닫고 DB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찬경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찬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찬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내일 심사순서를 변경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일, 내일 우선순위는 동료 의원이 의원발의한 재무과,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일 먼저 심사하도록 하고 이어서 재무과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어서 세 번째 세무1과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로는 기획공보과 서울특별시광진구정 신문,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순으로 정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저 이거 순서를 어떤 기준으로 바꾼 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장
내일 동료 의원님께서 바쁜 일정 때문에 좀 당겨달라고 해서,
이수진위원
그 전에 말씀 좀 해주셨으면, 저도……,
창현
김창현위원장
섞어도 상관없습니다. 내일 해당 국·과장님들 다 오시니까,
이수진위원
그냥 정해진 대로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일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