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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7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4-17

이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보건소를 시작으로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미래전략팀, 자치행정국의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별로 상정하고 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었지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왜 보건소로 넘어 왔어요? 특색사업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했는데.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건강도시문제니까 보건소에서 건강문제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건소장님, 건강도시 할 때 관여하셨습니까? 건강도시 WHO로부터 인증 받을 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당초 계획은 참여를 안 했고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건강도시에 관련된 시정홍보, 수원방송 등 이런 데에 참여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건강을 책임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에서 당연히 맡아서 해야 할 일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심을 갖고 앞으로는 업무의 전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보니까 보트쇼 하는데 예산을 계상하셨던데, 150페이지 보트쇼 관련 보균검사용 배지구입 7백만원, 또 의료 및 구료비에 3백만원, 많지도 않은 돈인데 보트쇼에 관련된 약품구입은 여기서 전부 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 동안에 저희 ······.
효근

유효근위원장

6월달에 보트쇼 하는 예산을 여기다 계상하신 것이에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트쇼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무료로 약품을 설치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보트쇼라고 왜 여기에 쓰셨습니까? 우리 보트쇼 예산이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주관해서 하는 것은 있는데 저희도 의료지원반을 편성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협조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같이 행사에 참여하기로 돼 있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의료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무료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보면 보트쇼에 대한 예산이 일괄적으로 편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유독 의료비를 여기에 계상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많지도 않은 돈을, 업무 분장하는 부서에서 약품비를 구입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것을 계상해서 집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직접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라고 협조가 되신 사항인지 그것만 묻겠습니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시립 노인전문병원 신축 있지요? 어디에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축 중에 있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용역을 일단 끝내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대강의 추진 방침이라든가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인을 일단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에 건립하고자 하는 병원 신축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희숙

최희숙위원

규모나 이런 것은 아직 나온 것은 없지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규모는 용역을 줘서 약 200병상 이상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소위 말하는 아주 큰 대학병원처럼 규모가 큰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인지.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지금 용역결과는 일단은 수요자들이 대학병원 이상급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선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화성시에 소규모 병원은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대형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보면 문학리 보건진료소 공사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위치를 제가 가 봤습니다. 물론 큰 길에서는 들어가지만 그래도 도로 옆입니다. 바로 삼거리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위치상으로 맞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교통이 편한면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혹시 도로변이기 때문에 위치가 불편하지 않겠느냐,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안쪽 도로는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도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바깥에 있는 도로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지만 일단은 검토 과정에서 입지할 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 보니까 차도 좀 많이 다니더라고요. 마을 들어가는 도로에 차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런데 장소가 거기 밖에 없다고 하면 걸어서 다니는 노인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문제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하여튼 노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보행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153페이지에 보면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과목변경도 하셨고,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금 영양보충 식품비 지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153페이지 출산분위기 조성사업.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이요. 이것은 삭감을 해서, 그 위에 있는 민간행사 위탁금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기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민간으로 위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시에서 하다가?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아니 시에서 민간위탁을 줄 계획으로 하다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희숙

최희숙위원

저번에 보니까 수원대학교인가 협성대학교에서 한 그 사업 말씀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협성대학교에서 5백만원을 들여서 음악회나 이런 것을 개최했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호응도가 참 좋지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보시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무엇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애전환기, 그러니까 주기가 있는데 중년기, 노년기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질병발견 위주의 검진 체계에서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 및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생활습관평가까지 포괄하는 사전 예방적인 건강관리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라는 것이 올해 화성시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우리시만 한다기 보다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일단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우리 화성시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봉담건강증진센터 신축에서 업무이관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옮겨갔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시장님께서 봉담건강증진센터는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시가 돼서 저희가 공공시설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최초의 계획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다만 공사를 직접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부서만 변경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방금 전에 144페이지 최희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립노인전문병원 신축은 아직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고 용역 단계에 있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용역은 결과가 나왔고 다만 대강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모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고, 또 위치나 이런 것도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나와 있는데 다만, 과연 부지를 어디에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비가 16억 9천이 내시된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도 여타 시군구에도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신축돼 있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안산시를 비롯해서 5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안산은 몇 개 병동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안산은 130병상으로 시작해서 금년도에 200병상 이상으로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 말 정도 되면 안산시 같은 데는 200병상?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는 아까 250이라고 했나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200병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6억 9천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금액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건축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축비가 200병상 하는데 16억 9천이면 됩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사실 국비를 지원한다는 부분밖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비용은 지금 막대하기 때문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부지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면적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을 지을 때는 장소에 따라서 노인실버타운을 조성을 할 계획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전문병원만 들어간다면 2, 3천평 정도면, 도에서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지을 때 2, 3천평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에서는 노인전문병원만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실버타운 구성을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에 향남면 행정리인가요?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크게 행정리 큰 길에서 조금 들어가서 위치가 어떻게 보면 교통이 불편한 것 같지만 장소는 굉장히 아늑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도 그런데 하고 연계가 돼서 장소 선택을 할 때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해 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타당성 조사에서 화성시에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부, 중부, 서부 권역으로 해서 3개 권역에 대형 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동탄 같은 경우에는 한림대 병원이 금년 하반기부터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개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서부 쪽은 그린시티에 종합타운이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역이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노인전문병원을 짓는다고 해도 3개 권역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개 권역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서부, 남부, 중부 쪽으로 되는데 흔히 발안반도다 태안반도다 남양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개 권역을 다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시립전문병원이?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시립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어떤 시각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태안 쪽에, 동탄 쪽에는 아파트가 주로 밀집돼 있지요. 그리고 신세대 주민들 내지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적을 것입니다. 인구 분포를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발안하고 남양 쪽 경계나 중앙 쯤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런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는 200병상 정도의 시립노인전문병원을 계획하고 있고 용역에서도 그런 정도의 타당성을 우리한테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9페이지 WHO건강도시 서태평양연맹 및 대한민국 건강도시 연맹회비 납부라고 했어요. 금액은 250만원인데 어떤 기준에서 내는 것입니까? WHO에 가입된 도시여야만 물론 되겠지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회원 도시들에 대한.
병국

강병국위원

특별히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기준이라기보다도 회원 도시가 부담해야 될 회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모임이 있으면 회비를 내듯이 가입돼 있는 회원 도시별로.
병국

강병국위원

원주도 돼 있지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원주나 우리가 똑 같이 250만원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강도시 화성방송 제작업무라고 해서 1억이 책정돼 있는데 최초에 계획이 안서 있던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로 신규로 세우는 예산이 아니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화성방송이라고 하는데 방송국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보건소에도 같이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업무를 언제 이관 받았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최근에 받았습니다. 물론 3월 3일자로 조직개편도 되면서 됐지만 실제적으로 받은 것은.
병국

강병국위원

건강도시 화성방송 제작이라고 했는데 업무이관을 최근에 받았다, 그러면 무슨 내용을 건강도시에 대해서 방송할 것입니까? 채널은 몇 번이고, 라디오냐? 텔레비전이냐?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TV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시에서 보려면 TV 채널은 몇 번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수원방송 채널 5번이 주 채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원방송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니 경기방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방송인데 화성방송이라고 돼 있는 것은 무엇이죠? 건강도시 화성에 대한 것을 방송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화성방송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화성에 관한 방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강도시 화성을 경기방송 채널 5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방송을 시리즈로.
병국

강병국위원

벌써 4월 17일인데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언제부터 실시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협의된 것은 4월말.
병국

강병국위원

1년치가 아니고 6개월이냐, 3개월이냐,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이냐, 2개월이냐, 이것이 1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기간은 제작을 시리즈로 계속해서, 연속해서 촬영을 하고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기간은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님, 확실합니까? 6개월에 1억.
금번 72회 임시회에서 1억이 결정이 되면 바로 시작해야 되겠네요? 7월 1일부터 12월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되는 시점부터 6개월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서 그대로 넘어오는 것이고, 저희가 방송사와 지난번에 협의한 내용은 4월말부터 제작에 들어가서 바로 5월부터 방영을 하는 것으로, 6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1억이 잡혀 있었는데.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 돈이 그대로 저희한테 이체가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었습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 세우는 예산이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던 예산이.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바로 액션을 취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은 예산을 기위 세웠으니까 화성이 건강도시 선정된 것을 우리 시민뿐이 아니라 인근 권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봉담건강증진센터 신축 총 공사비가 84억이 들어가는 대공사기 때문에 예산시초를 보건소에서 하다가 시장 지시로 공공시설과로 넘겨라, 이렇게 됐다고 그랬지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능성, 뭐 84억짜리 건물이 됐건 100억짜리 건물이 됐던 기능성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겅증진센터 건물은, 그러면 다른 데 보건지소나 건강센터 건물도 공공시설과로 다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봉담이 사실상 평수가 건평만 하더라도 1,200평이 되고, 건물 규모가요. 물론 사업비도 1백억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부분까지, 이렇게 대규모적인 건물을 저희가 직접 맡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도 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애초부터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보건소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추진을 다 한 것이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아예 그렇게 해서 기능성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 설계 들어갔어요?
보건소에서 기위 설계 공모 발주를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이 자체 내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또 나와요? 화성방송 제작도 건강도시방송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또 문화홍보과에도 있지요? 인증방송 홍보, 이런 것이 기능별로 애초부터 해야 되는데 하다가 년도 중에 “바꿔라. 건강도시 이것은 너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뭘 알아. 보건소로 넘겨.” 이렇게 하면 보건소에서 이 업무가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도 채널도 제대로 어디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업무이관 받았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업무 인수인계는 받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받았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이 어리버리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의 누수를 갖고 오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요? 동의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문제를 맡으라고 그럴 때 “우리는 인증된 건강도시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은 관계 부서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지만 방송국을 우리가 전담하는 것은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는 해 봤나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업무적인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깊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건강도시 한참 이것 할 적에 보건소에서 참여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것이 업무는 누가 맡더라도 일과성이 있게 해 나가야 그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고 하는 것이지 다 예산 세워서 설계 공모까지 해놓은 사업을 규모가 크다고 해서 “보건소가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느냐?” 감리감독을 공공시설과로 맡기면 되지, 과장은 모르겠지만 보건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4억짜리 건축을 보건소가 못 해요? 다 회계부서에서 발주해주고 설계 공모하고 감리 다 지정하고, 보건소가 사용할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내 구미에 맞게 건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졌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기위 설계하고 기능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모든 것을 설계를 해서 설계 공모 들어간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건축을 하는데 대해서는 건축전문가들이 많은 공공시설과가 생긴 취지가 그러한 대형건물, 그러한 공공시설 건물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시설과에서 전문성을 높여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이 업무조정을 할 때 보건소에서도 그런 뜻을 건의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감리 다 있고 한데, 그리고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화성방송 제작업무, 이것이 지금 안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안은 협의를 더 추가적으로 할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직 안 잡은 것은 없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 부분까지는.
태섭

이태섭위원

어떤 형태로 이관을 받았어요? 그냥 업무만 이렇게 돼서 경정해 놓은 이 상태가 스타트가 되는 것인가, 다른 계획된 안을, 당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건강도시는 이러이러한 체제로 홍보를 할 것이다 하는 안도 받았나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방송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같이 협의를 했는데 방송사에서 컨셉을 이미 잡아놓는 것이 있고 지금 사실 보건소에서 대부분이 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시 당초부터 저희 부서로 넘어오기 전에도 일단 보건소에 있는 것을 많이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참여를 해 줘야지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저희가 이관 받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놓은 것 이상으로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건강도시가 꼭 WHO 건강도시 이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도시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학교생활에 건강도 따져야 될 것이고, 꼭 신체에 대한 건강만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파트한테 또 하라고 하나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실과소가 해당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핵심적인 프로그램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연관이 깊고 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태섭

이태섭위원

프로그램 되는 것 좀 나중에 보여 주세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44페이지 시립노인전문병원 16억은 순수 국비지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시비가 나중에 되거나 이것은 아니고 이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추경도 그것이 확정돼서 늘었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이 많은데, 또 한가지 14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 관학협력, 이것이 어디하고 하려고 했던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기획예산 부서에서 애시 당초 저희하고 관내 대학간에 관학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는 수원과학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취지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당초부터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태섭

이태섭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상당히 내가 쇼킹하게 받은 업무보고인데 왜 이것을, 그러면 사전에 그런 계획이 협의가 돼 있어서 당초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까지 하고, 노인들 구강에 대해서.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큰 틀에서는 일단 이렇게 맞춰가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원과학대 측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장비 같은 것도 저희가 공중보건의라든가, 아니면 치위생사라든가 그런 인력들도 저희가 다 들어가야.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소장님, 전에 업무보고 할 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했는데 왜 년도 도중에 가서 1회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해 버립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역사회 노인들 구강관리 측면에서 수원과학대 치위생과에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5천 5백만원 예산을 투여해서 지역사회 노인구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을 체결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돈 가지고 그냥 추진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선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떤 돈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거기서 스케일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인들 스케일링 외에는 다른 사업이 없기에 노인 스케일링 사업은 노인 구강관리 차원에서 화성시 보건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다른 부분을 우리는 요구를 했고, 또 여기에 필요한 장비는 화성시 보건소에서도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장비를 활용해서 쓰면 좋은데 여기는 학교에서 그 장비를 사겠다, 이런 부분이 안 맞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그 협의들이 이루어져서 예산 요구한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큰 타이틀 측면에서만 노인 구강건강관리 측면에서만 협의가 됐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협의를 덜 하고 예산만 해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안 되더라 이 얘기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만약에 항목을 더 늘리면 돈을 더 달라고 하겠지요? 스케일링말고 기술자들이 홈 메우기를 한다든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돈을 더 달라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수원과학대학 치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인프라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사업은 잘못 된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가 학교의 실정을 몰랐던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트쇼 관련 액수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다른 부서에서 보트쇼 관련 행사비 추가 문제 때문에 논의들이 많을 텐데, 예산계장, 보트쇼 관련해서 지금 10억의 예산이 관광해양과에만 들어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관광해양과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글쎄 관광해양과 위주로 했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태섭

이태섭위원

잘 들어요. 보건소도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일부분 나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과, 무슨 과 전체 들어가는 리스트를 빼 봐요. 관광해양과 외에 다 들어가는 것을 빼 봐요. 151페이지 중간에 재료비에 방역약품 3,550을 전부 삭감하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약품을 구입해서 방역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 책정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약품을 수령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약품이 수령이 돼서.
태섭

이태섭위원

도에서 다 시에 줘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전 시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보트쇼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방역 부분에 대한.
태섭

이태섭위원

보트쇼는 약품을 별도로 구입하면서 무슨.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 약품은 뭐냐 하면 저희가 무료 약국을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지금 이것은 방역약품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에 우리시에 방역약품이 전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방역 예산이?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총액은 9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용역사에 주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방역을 할 때 주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용역사로 하잖아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대행업체가 방역 소독할 때 저희가 희석을 해서 줍니다. 약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예산이 9천인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약품비.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용역사업비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대행수수료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대행수수료가 9천이에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1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노인전문병원 16억 받는 것은 부지 확정 됐잖아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부지나 이런 것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노인신축병원?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부지도 아직 조성이 안 됐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경쟁 입찰.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시립노인전문병원?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정정할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하기를.
태섭

이태섭위원

신축이 아니에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신축입니다마는 당장 신축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용역을 끝냈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신축이라고 했으니까 위치를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그러니까 대개 위치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만 어디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군데나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할 것이니까 기본적인 구상은.
태섭

이태섭위원

다른 병원하고 연계해서?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정을 해서 부지도 기부채납을 받고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57페이지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동부권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음악치료강사료, 특수체육강사료, 소아정신강사료, 모든 부분을 다 삭감을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치료나 이런 것은 놀이치료라고 대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송산장애아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수치료, 즉 새롭게 수영치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을 금회에 3,88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을 시킨다고 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전혀 차질은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을 하는데 기본적인 치료방법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비 말고 시비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총 사업비가 약 185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16억이잖아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국비 확보된 것이 16억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고 시비 예산은 아직 요구를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185억 중에 16억이면, 아까 이태섭 위원님 질의할 때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정정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에 제가 재차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는 것인데 185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16억이면 많이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부기변경 한 것 질의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재료비에서 1,750만원을 삭감했지요? 그 아래 방역약품 구입도 삭감해서 어디로 갔어요? 도에서 약품 수령한 것 때문에.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방역약품 1,750만원하고 1천 8백만원 삭감시킨 것인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약품을 수령했다면 좋지만 위에 올라가면 처리반 민간 대행 용역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공교롭게도 1,750만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맞지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쯔쯔가무시가.
효근

유효근위원장

쯔쯔가무시에 예방작업을 하겠다고 방역비 세워져 있잖아요? 추가로 더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예산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을 재료비를 줘서가 아니라, 보면 삭감된 것을 다시 다른 목을 바꿔서 쓰신다고 하니까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153페이지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계상하셨다가 민간행사보조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변경을 했어요? 행사를 자체 행사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네, 자체적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처음에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주실 계획이었던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주려고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임산부 행사를 민간단체나 이런 데 주시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대학하고 연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목 변경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 보조금은 일률적으로 자체 행사 하시는 것이잖아요. 동부소장님, 동부 보건행정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인원은 많아지고 있는데, 동탄보건지소가 언제 생기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10월경에 개소 예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동부권에 관할하시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동부권 현재 동탄까지 전부 다 하면 동탄신도시에 5만 정도 되고 병점권에 17만 정도 돼서 정남하고 봉담 일부 하면 한 21만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많은 인력을 보건행정 하시는데 누수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반영 안 되신 것 같은데 필요한 예산을 빠짐없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보건소장님, 165페이지 보면 동탄보건지소장 5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력 조직 승인 받아서 돼 있는 사항인가요?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정도로, 10월달이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직 관계 부서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협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아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협의가 다 됐습니다. 동탄보건지소가 개소하면서 지소장 5급 체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직 승인이 아직 안 돼 있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승인은 아직 안 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승인되고 나서 2차 추경에 하든지 해도 10월달에 충분히 확보가 될 것으로 보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왜 그러냐 하면 10월달에 개소해서 운영을 하려면 6월에 직제가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6월 이후부터 이 조직을 가동하려면 이번 추경 예산에 필요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력 관계도 다 승인.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명이나 필요하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중소도시형 보건소해서 31명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인원선발도 해야 되고 채용도 해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기위 일부 의료기술직은 뽑아놨고 이번에 간호직을 5월에 공채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보건지소 개소에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5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송영차량 22인승을 구입하는데 3백만원이 더 든다고 했어요. 뭐 돈이야 더 들어가는데 기재 방법이 틀렸지 않나요? 1억 2,926만원에서 3백만원이 더 돼서 1억 3,226만원이 됐는데 산출근거가 4,150에서 8천, 이것은 어떤 계산이에요? 계산 방법이 왜 그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앞에 4,150만원 곱하기 2대 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당초에 8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8천만원에 2대 살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1대당 4천만원씩이지요. 그러면 3백만원은, 1대당 4,15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1대당 곱하기 두 대해서 3백만원이 부족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억 3천인데, 1억 3천이면 6천만원인데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4,150만원 곱하기 2대니까 8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송영차량이 무엇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송영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센터까지 오니까 그것을 태워오고 가고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명칭을 왜 송영차량이라고 그래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문자를 써서 송영차량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송영차라고 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송영차라고 흔히 그렇게.
태섭

이태섭위원

용어적으로 나온 것입니까? 그냥 편의상 만들어 붙인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병원에서 송영차량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를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장애아들을 집에 까지 태워다주고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명칭을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송영차량 그러니까 이상해요.
문성

오문성보건행정과장

명칭은 다시 한번.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진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감사 독립을 가지셨는데 담당이 4개 계 편성이 돼 있나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업무 중에 제일 핵심적으로 추진하실 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은 비리 및 여러 가지 공직 기강을 위한 부서로서 현재 공직기강에 관련한 세부계획과 청렴도를 해서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발전하는데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청렴한 공직자상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콜센터를 담당하시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권은?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나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받아가지고 각 실과소로 확인하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만 하시는 사항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감사하고 조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억울한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롭게 출발하시는 감사담당관실이니까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성연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과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예산 받아서 편성하신 것이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체 금액은 얼마나 보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당초 금액보다 3억 6천 2백만원입니다. 22개동 총괄이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요구금액은 어느 정도 됐어요? 예산계장님, 기억 못 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매송면에 구청사 보수를 한다고 2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무엇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구청사 1층에는 현재 의용소방대가 사용하고 있는데 2층하고 3층을 보수해서 사회단체사무실하고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세부사항 자료 좀 주세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17페이지 비봉면 보트쇼, 요트대회 관련 도로변 꽃길 가꾸기 사업은 무엇입니까? 1천 5백만원씩이나, 여기에 보트쇼하고 요트대회가 왜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로변 꽃길 가꾸기 사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명칭을 그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꾸 예산 계상하기 위해서 보트쇼, 요트대회에 붙이는 실과소도 있고 읍면동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 또 마도면 농민상담소 증축 실시설계는 무슨 뜻인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공간이 협소해서, 현재 사무실이 면사무소 내에 있는 것이 작아서 8평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배동 25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철거비가 2,474만 5천원인데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냉난방기를 또 구입한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있는데 또 주민들은 자꾸 이전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빨리 신축을 해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냥 조립식 건물에서 춥고 겨울에 활동을 못하니까 자꾸 신축건물이 있으면 이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풍물농악교실 컨테이너 구입은 무엇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동탄1동이 신설동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해서 농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단 임시적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임시적으로 컨테이너를 어디에 갖다 놔요? 컨테이너를 우리가 갖다놓고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컨테이너 사주려면 요즘에 좋은 것 5백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 정도 되면 보기 좋은 것들이 있던데, 협소해서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컨테이너 550만원짜리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몇 명이 풍물농악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예산에 올렸는지? 읍면동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계상시키지 마시고 적절한 판단을 해주시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하다못해 풍물농악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든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해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봉면에 보트쇼 요트대회 관련 도로변 꽃 가구기 사업 1천 5백만원, 위치 계획서 이런 것도 다 제출이 됐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위치는 면에 알아봤는데 비봉IC에서 나오는 데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양쪽에 있는 난간에 화분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화분을 쭉 놔서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것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할까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대개 도로변에 전시하는 꽃은 1년생인데 봄부터 가을, 동절기 전까지로 보시면 되지요.
광석

서광석간사

이렇게 해놓고 관리를 할 때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물도 주고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할 텐데 보트쇼 끝나고 나면 관리를 안 해서 오히려 더 보기에 안 좋은 현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동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보트쇼 관련돼서 찾아오는 길이 화성호가 돼 가지고 우정읍 쪽으로도 많은 진출입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보면 장안면이나 우정읍에서 도로변 가꾸기 청소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별도로 환경정비는 관련부서에 예산이 기위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시설관리공단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화성시 추모공원 1,225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비봉에 있는 공설추모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여기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실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조례에도 만들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아니 조례가 정확히 지금 안 된 것 같은데요. 공설추모공원 사용이라든가 조례는 됐지 위수탁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미리 책정을 해놓으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6월달에 개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관련부서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위수탁을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차는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사회위생과에서 이번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공설추모공원에 관한 위탁부분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그런데 5월중에 준공이 되어서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소 절차에는 조금 미흡하지만 일단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225만원이 무엇에 대한 예산입니까? 인력관리 인건비입니까? 주변 시설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지금 위원님 보시고 계신 페이지 1,225만원은 뒤에 자본적 지출 내역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123페이지에 보시면 추모공원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관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력도 필요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나 자산형성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거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소요 인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추모공원이 5월에 준공이 돼서 개장이 되면 관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인접 자치단체 공설추모공원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규모나 예산소요를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력 소요량도 여기에 지금 예산 요구가 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우선 22페이지 보면 건강도시 화성만들기에 사무관리비에서 1억 750여만원이 지금 감액됐습니다. 업무가 이관됐다고 하는데 어떤 성격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HO 세계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를 추진하다가 건강도시업무 자체가 보건소 소관으로,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이관하면서 저희 당초 금년 예산에 편성됐던 사항을 이번에 3월 3일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이관되면서 이체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까 유효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봉면에 꽃길 가꾸기도 있는데 250페이지 보니까 진안동도 꽃묘 구입에 대해서 3회에 45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묘목을 구입해서 진안동에 하시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진안동에 양쪽에 반월동 나가는 쪽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화성시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나머지 예산은 각 실과에 다 있는 예산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한 곳에 해서 각 읍면동에 세계 선수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이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곳에, 지금 진안동하고 비봉만 신청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화성시 전체로 아까 서광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안, 우정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나가는 부분에.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이번 대회를 기해서 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향남읍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송곡리 마을안길 재포장하고 하길리 암거제거 공사, 발안1리 농로포장, 상신 농로포장, 전부 삭감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207쪽에 하길리 암거 설치공사는 농촌공사에서 기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송곡1리 마을안길 포장은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발안1리 농로포장공사하고 상신2리 농로포장은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낙 부동의를 해서 읍면에서 다른 데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요구가 왔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5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사물함, 옷장하고 신발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이렇게 옷장하고 신발장이 필요합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센터하고 한 1.7키로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20미터 근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철거를 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61쪽에 보면 아까 유효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탄1동사무소가 신축해서 들어가 있는 곳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신축해서 들어갔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컨테이너가 아니고 지금 읍면동사무실 짓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서 농악연습을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두 번입니다. 한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컨테이너를 별도로 구입해서 한다는 자체도 놓을 장소도 그렇고 지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농악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요구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랬을 때 다 해주실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반영한 취지는 신설동사무소가 사무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니까 신설한 곳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읍면동이 신설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실이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잠깐 의자만 치우면 됩니다. 별도로 컨테이너 구입 안 해도, 다른 데 만약에 사무실이 좁다고 해서 다 컨테이너 구입해주시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공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국외여비 아까 잘못 들었는데 직제개편을 통해서 4천 8백이 줄었는데 이것은 콜센터 인원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실무종합심의위원회라고 아침 8시에 담당 계장들이 일찍 나와서.
병국

강병국위원

6급들 상황실에서 하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원은 몇 명을 예상했던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상하반기 19명씩 3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8명이 하는데 4천 8백만원 최초 예산을 수립했다가.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업무가 이관이 돼서 이체시키는 것입니다.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4천 8백만원은 인원으로 얘기하면 몇 명 정도의 연수비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38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8명이요? 그러면 동남아나 이런 가까운 데로 해서.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가까운 나라 4박 5일 정도로 작년에도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6급 담당 직원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노력하고 그러니까, 민원 50% 줄이기 해서.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민원 처리기간 단축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효과가 있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도 변함없이 8시에 모여서 합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도 한번 가봤었는데 굉장히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관련 부서가 민원봉사과로 넘어갔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우선 수석과라고 하면 그렇지만 종전에 있던 부서로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한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1페이지 병점도서관에 도서자료해서 1만원짜리 1만 3천권해서 최초에는 1억을 세웠는데 3천만원을 더 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급히 3천권 정도 책을 더 사야 되는 것이 발생된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이번 달부터 병점도서관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원어민교실을 계획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실에 필요한 도서를 추가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 도서가 3천권이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지금 한 1천권 확보를 했는데 부족해서 더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천권 정도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오히려 어린이들한테 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똑 같은 책을 그렇게 많이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같은 책을 수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원어민 교사를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사서직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런 정도 책은 더 있어야 된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는 병점도서관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예산은 통상적으로 병점도서관에 일반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책을 구입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서관에 1억씩, 그러면 책을 몇 년마다 사는 것입니까? 매년 사는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해마다 장서를 구입하는데 도비 보조를 받아서 큰 도서관은 1억, 작은 도서관은 8천 정도씩 도서구입비를 확보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간도서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시민들 욕구에 만족스럽지 못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데 시민의 세금을 갖고 우리시에서 시민들한테 학생들한테 환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도서관에 대한 대차대조라고 할까요? 거기서 수익성은 전혀 없는 것이죠? 거의 없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순수하게 시민에게 베푸는 그런 사업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천권을 더 구입하는 것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병국

강병국위원

63페이지 화성시 추모공원 시설관리 인원 2명이라고 있어요. 비봉추모공원을 한번 가 봤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가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방대하고 넓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직원 2명이 총체적으로 관리할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봉안시설이 부지가 약 2만 8천회베 정도 되고 건물 연면적이 3층으로 약 1천여평 가량 됩니다.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 시설을 벤치마킹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5명 정도가 근무해야 봉안소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은 일용인부로 유골함이 오면 장례예식을 진행시켜주는 인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나머지 인원이 또 3명 정도가 별도로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뒤에 청소인력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사무직 인원은 별도로 정원승인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절차를 거친 뒤에 예산을 다시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행자위에서 저번에 현장 답사를 갔습니다. 우리시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는 구나, 위치도 좋고 사회위생과 담당과장께서 소상하게 설명도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 조례안도 어제 행자위에서 결정이 되고 했는데 처음부터 인원구성이나 이런 것을 처음에 예상을 잘못해서 나중에 인원을 늘리고 그런 복잡하고 자꾸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것 없이 사전에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조경 녹지 같은 것은 별도로 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에서 또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저희가 일괄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현재는 장례 절차를 수행하는 두 사람하고 세 사람 정도 더 해서 다섯명 정도로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할 것이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한번 예의주시를 하셔서 잘 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1쪽에 보면 도서인쇄비하고 연구개발비해서 2천만원 하고 5천만원이 삭감이 됐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어느 용도로 전용한 것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저희 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제작 업무는 시 본청에서 하고 판매업무만 공단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모순이 있어서 금년도에 봉투제작 업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봉투제작 업무에 관련되어서 세워졌던 예산을 본청으로 다시 넘기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청 무슨 부서에서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환경자원과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보기로 하고, 119페이지 공원녹지 수목보식공사 6천만원이 잡혀 있다가 감액됐지요? 아까 사석이지만 점심시간에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수목보식공사, 이것은 녹지관리사업소로 넘어가서 그런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있는 크고 작은 공원의 녹지관리는 다 녹지관리사업소로 넘어갑니까? 조금 혼란스럽네요. 아까 직전에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했는데 이것은 또 공원녹지사업소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공원사업소가 금년도에 창설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년초에 예산도 편성하고 시하고 저희 공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던 공원 청소업무나 수목관리라든지 잔디관리 예산은 일단 금년도는 저희 공단에서 계속 그렇게 유지해서 관리를 하고 내년도 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다시 본청에서 검토해서 업무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잠정적인 안을 갖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실장이 산림공원과장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인데 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으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인가요? 정식 명칭이, 거기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나중에는 위탁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그쪽으로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런 관계가 재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아까 서위원도 얘기했던 123페이지에 1,250만원 중에서 출퇴근 기록기 1대해서 2백만원 있지요? 5명이 출퇴근 기록기를 쓰는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그렇습니다. 공단의 특성이 직원들이 각 사업장에 분산 배치돼 있습니다. 도서관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어렵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아침에 9시까지 출근인데 8시 40분에 왔다고 하면 8시 40분에 출근한 것이 표시가 되고 끝나고 나서 6시 퇴근인데 6시 10분에 하고, 낮에 어디 가서 종일 있는 것은 아무 관계도 없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출퇴근만 체크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우리 본청에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지문인식기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반회사들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지금 이것을 없애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어 비슷하게 너무 간섭하는, 오히려 소신껏 일 할 수 없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특근 시간 체크가 있어서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출퇴근 기록기도 본청하고 똑같이 지문인식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1대가 2백만원이라는 것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본청에도 지금 하고 있고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도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데이터에 의거해서 다시 보겠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 지적 좀 할게요. 병점도서관에 영어교실을 한다고 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문화홍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홍보과 할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4,650만원을 했는데, 알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담당계장 누구세요? 사업비 총 얼마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담당 윤미숙 영어교실에 관련해서 당초에 문화홍보과에서 1억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억 4천 6백이었는데 “4천 6백을 줄여서 쓰십시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너무 벅차게 하지 말고”, 그런데 왜 이렇게 또 근 4천만원 정도가 더 올라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담당 윤미숙 예산에 대한 부분은 문화홍보과에서 잡혀져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 저희한테.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1억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담당 윤미숙 저희한테 일부 넘겨주는, 자금 전도해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1억에 대한 예산 아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담당 윤미숙 1억 안에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1억 안에서 된 것입니까? 여기 전체가 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담당 윤미숙 네, 그리고 일부 비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홍보과에서 구입을 하고요. 어떤 경상적인 경비에 대한 부분만 저희 쪽에 잡아져 있는 예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문화홍보과 예산이 지금 1차 추경 예산에 얼마가 올라와 있는지 아십니까? 120페이지 문화홍보과 예산에 보면 시립도서관 사업경비로 9,720만 3천원이 돼 있고 시립도서관 자본적 경비로 2,835만원이 돼 있고, 도서관 우수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고 549만원 도비까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별도 예산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여기 들어가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맞아요?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문화홍보과에 지금 말씀하신.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 예산 편성이 51페이지부터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편성돼 있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 예산 갖다 여기다 해놨을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그렇습니다. 문화홍보과에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을.
효근

유효근위원장

본예산에서 4,65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그 예산을 다시 해서 여기다 또 붙여놨잖아요. 줄여서 하라고 본예산 할 때도 다 어렵게, 예산 전액 삭감하려고 많은 분들이 하다가 그래도 일부만 살려서 시범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뒤에 보면 도서자료, 원어민부터 원어민 교실 프로그램 행사부터 다, 시설관리공단 담당계장님, 총 사업비를 가져오시고 어떻게 하겠다고 안을 잡은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 추모공원 예산이 사회위생과에 예산이 잡혔어요. 조례도 어저께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5명 인력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예산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특별하게 더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까? 4대 보험부터 다 부담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하여튼 추모공원 사업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관리계획을 하시는 몰랐던 부분이었고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회위생과가 오늘인가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내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보트쇼 대회 때문에 수원 경계에서부터 우리 관내 전곡항에 이르는 주변 정비사업이 상당히 시정에 역점으로 밤낮없이 읍면동장 소집해서 로드체크도 하고 법석 떨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난데없는 진안동 꽃길 가꾸기가 나오고, 또 비봉면만 로터리에 꽃길 가꾸기 1천 얼마가 나오고, 다른 면들은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말은 다른 면도 다 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관련되는 산업건설 파트에 시설비.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비봉 것도 거기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태섭

이태섭위원

어수선해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전곡항에 이르는 길이 수원에서부터 남양반도 이르는 그 노선하고 안산에서 시화방조제 들어오는 노선하고 화성호에서 들어오는 조암 쪽 3개 노선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유독 안산은 타 관내라 상관없지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로드체크를 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설 부서에서 면이면 면 들어오는 대로, 이것이 비봉에서 들어왔으면 다른 면도 체크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기능이, 그런 것을 시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종합계획은 관광해양과에서 별도로 수립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서를 보면 그러지가 않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지적을 하는데 22페이지 건강도시는 인증 받을 때는 요란하게 하다가 업무는 서서히 하나씩 전부 이관시키고 있어요. 네 가지 종류나.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업무 성격 자체가 보건업무기 때문에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묻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수익적수입원을 보면 3억 3,293만 3천원이 증가가 되는데 증가 요인이 보면 도서관 등 수수료 증가에요. 대부분 수수료 수입이, 그래요? 안 그래요? 3억 3천이 수수료 증가분이라고요. 29페이지 수익적수입에 보면 3억 5천에서 감액된 것도 있고 순수 3억 3천, 그것이 관리비 수입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이것은 예산서 편제상에 시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위탁사업비로 저희한테 주게 되면 저희 예산에서 수입으로 잡는 세입 부분이라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늘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 늘어난 것이 해당 부서에서 늘려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억 3천인데 지출적자금에 보면 인건비가 2억 6백만원이고 경비가 1억 4천이에요. 그래서 3억 3천이에요. 년초 예산 지난지가 이제 3개월 되는데 뭐가 그렇게 추가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인건비 증가 요인이 무엇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추경에 예산 요구요인을 대략 말씀드리면 도서관 운영에 관한 도비 보조 내시가 추가로 있었던 것이 2천 4백이 있고, 또 매송 샘내 작은 도서관을 신규로 수탁받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여기 내역에 다 있는데 그 증가요인이 당초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그렇지요. 신규 수탁 받는 것이라든지 도비 보조가 추가로 내시되는 것은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돼서 당초 예산에는 인건비가 충족되지가 않았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문제가 있지, 어떻게 생각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설명을 제가 더 드리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도서관 운영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가 있어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태섭

이태섭위원

그때 당시에도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추가 내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매송 샘내 천천리 작은 도서관을 수탁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경비가 좀 들어가고, 또 시 본청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금년도에 전량 다 관리를 일원화 한다고 해서 공중화장실이 그동안에 실과소에서 관리하던 것 중에 18개소가 추가로 저희한테 위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청소인부라든지 관련 예산이 증액이 되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경비나 인건비가 순증이 아니고 기위 들어가야 될 부분이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내시가 일부만 됐다가 추가로 와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5천만원을 환경자원과로 업무이관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종량제 연구비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나머지 6천 5백은 무엇 무엇입니까? 16페이지 총무담당에서 5천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연구개발비가 당초에 1억 1천 5백만원이 있었는데 5천만원을.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을 환경자원과로 줬고 총무부서에서 5천 5백만원 연구는 뭐 하는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담당 윤미숙 고객만족도 조사하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 고객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담당 윤미숙 관리공단 시설물을 이용하는.
태섭

이태섭위원

도서관에 오는 사람, 화장실 용변보고 가는 사람, 제부도 오는 사람들 만족도 조사한다는 것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담당 윤미숙 네.
태섭

이태섭위원

또 1천만원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담당 윤미숙 1천만원은 원가프로그램,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종량제인데요? 종량제 물품에 연구개발비가 1천만원 있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담당 윤미숙 그 부분이 아니고 종량제에 대한 원가는 화성시 관련 부서에서 원가를 산정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부분이 다 간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담당 윤미숙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고 종량제 물품을 제작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왔는데 쓰레기 수거를 한다든가 하는 원가에 대한 부분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지금 종랑제 물품 중에 연구개발비 1천만원이 잔액이 있는 것은 시에 업무 이관하는 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종량제 업무를 하면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리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오래 돼서 기능을 보강시키는 작업을 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집행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면은 고무줄 예산이에요. 아까는 분명히 거기에서 환경자원과로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1천만원이 종량제 물품 연구개발비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었더니 답이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차홍규 과장 얘기를 믿어야 될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번에 이것 다 자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이것은 예산 집행 했습니다. 년초에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해서 프로그램 개량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지적을 해줄게요. 추모공원 경비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의회가 있는 한 의회를 경시해도 되나요? 장사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어저께 심의를 해줬어요. 어저께 심의를 하고 그 조항에 “위탁할 수도 있다”를 넣어 놨어요. 물론 준비하는 뜻에서는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위탁도 안 된 업무를 함부로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한번 혼날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회위생과에 넣어놓고 준공이 됨과 동시에 위탁을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예비비 사용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추경도 되고, 내가 얘기를 하면 이런 버릇들이 어디 있어요? 사회위생과장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어제 조례 통과할 때 그런 언질이라도 줬으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보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차피 시의 방침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이 가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못 하나요? 그러나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심의해 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 그렇게 버릇들 할 것입니까? 의회 행자위원회에서 어제 조례를 검토했어요. 조례 검토할 때도 “이번 예산 속에 6월에 준공이 되는데 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 예산은 전부 깎아 버려요. 여러분들이 일을 잘 챙기고 하는 것은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로 이해가 되고 협조가 되는 바탕 위에서 해야지 그것은 안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부서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월달에 개장 관계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해가 됐으면 동감하지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71쪽에 보면 종량제 물품, 도서인쇄비 바코드 인쇄하고 연구개발비 물류전산화 시스템 구축, 전부 7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이것은 종량제 봉투 제작 업무를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왔었는데 업무를 시로 이관하기 때문에 예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공중화장실 59페이지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4명이 증원됐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공중화장실도 그 동안에 60개 화장실을 인수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시에서 나머지 공중화장실 18개도 그동안에 각 실과소에서 분산돼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일괄해서 저희한테 관리 위탁할 계획이 방침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4명 증원은 무엇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18개 화장실에 화장일 청소인부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8개월만 계상을 하신 이유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추경 예산 선 뒤부터 집행할 수 있으니까요. 예산을 그렇게만 세웁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현재 비봉습지에 보면 화장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앞으로는 저희가 하게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까지는 아니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관리실장 차홍규 네.
희숙

최희숙위원

고장이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관리를 안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계장님, 화성시 예산이 기위 8,743억이었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번에 순증하신 것이 얼마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1,156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일반회계 내용에 지난번에 보고 해주신 사항 중에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께서 말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부분 말씀이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1천억 씩이나 순증이 될 정도로 재원을 마련하시는 것인지?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전체적인 재원은 990억이지만 의존재원을 빼고 순수한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203억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다가 국도비가 더 내시가 됐고 재정보전금이 더 내시가 되고 등등해서 전체적인 규모는 990억입니다만 이번에 가용재원은 20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주요 세출원인은 큰 것이 6월달에 개최되는 보트쇼 요트대회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종합경기타운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약 250억 담겨져 있고, 당초 예산에 다소 반영 못 했던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됐습니다마는 제2장학관 부지 매입에 일부 갔고, 등등 그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왜 읍면동 신축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요구 안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요구는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2천 7백억원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에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편성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소관 아니십니까? 시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연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팀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팀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바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박노영 주사입니다. 유니버설담당 박태경 주사입니다. 테마사업담당 이광훈 주사입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공룡화석 국제탐사발굴사업 3차년도 해서 국내여비에 6백만원, 3명 명수까지 기재를 하셨는데 준비상황점검 및 실무협의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우선 탐사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몽골 정부와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을 위해서 전문가가 같이 동행을 해서 나가야 되고, 저희 팀에서 3차년도 사업까지 오면서 그동안에 같이 추진했던 팀원들이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같은 팀 내에서도 몇 명이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발굴이 2010년까지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미래전략팀에 업무상으로도 보면 유니버설 테마파크 조성도 있고 도시브랜드 개발도 있고 한데 보면 벤치마킹 예산이 참 많아요. 그렇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꼭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벤치마킹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을 향해서 외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나 여러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출장을 다니면서 국내 자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여비 가지고 출장을 다녀도 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이나 미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또 현지인들과 만나서 예를 들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통성명부터 시작해서 협상을 하게 된다면 1년에도 수차례씩 많이 다녀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산정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팀장님의 열정적인 벤치마킹을 한 결과 몽골에 있는 대통령이 바뀌면서 법도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 팀장님께서 뭐라고 할까? 자주 그분하고 접촉한 결과 반입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공룡화석을 가지고 나올 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몽골 쪽에 관련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특히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접촉해 온 몽골정부의 인사들이나 재계 인사들을 통해서 전혀 지장 없이 반입될 수 있도록 까지는 조치를 해 놨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이 팀장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화성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전할 수 있고, 또 미래가 보장되는 화성시인만큼 공룡화석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국외여비 부분에 투자유치와 관련돼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번 조직 개편에 미래전략팀에 투자유치담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런데 보면 기존에 지역경제과에 국제교류통상담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특별히 미래전략팀에 투자유치담당이 생긴 이유가 있을 텐데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국내자본 이외에도 해외자본 유치를 해야 되는 업무들이 속속 발견이 되고, 또 없다손치더라도 새로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왔던 부분들 중에서 투자유치 부분만 미래전략팀에 별도로 팀을 구성시켜서 팀을 발족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자본 이외에도 해외자본이라든지, 또 제3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담당을 신설을 하게 됐던 것이고, 테마사업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해왔던 업무들이 연속성이 확보가 되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기존에 조직으로 돌려보내서 기존에 조직들이 조직 내에서 추진을 해도 될만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조직으로 다시 보내기도 했었는데, 특히 규모가 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TF 전담조직이 맡아줘야 제대로 추진동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미주지역하고 아시아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투자유치에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방향 없이 외자를 유치할 생각이신가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개략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상대측에서나 아니면 상대 국가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굳이 말씀을 못 드리고, 또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4천 5백이 잡혀있는데 민간인이라면 어느 수준의 민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유니버설 테마파크,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를 하면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냠양지역이나 송산지역 쪽에 민간인들로, 주민들로 구성한 테마파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분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를 들면 안산이나 시흥이나 이런 쪽에서 좀 질투어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응논리 차원에서 많이 그런 민간조직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왔었고, 따라서 그분들이 올랜도나 아니면 가까운 일본 쪽에 현지 실사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럴 필요성도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국외로 가는 것인데 이분들은 기위 정해져 있습니까? 향후에 그때그때마다 시의적절하게 민간인들을 선발해서 갈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기위 자체적으로 몇 분 정도로 구성을 해서 안산, 시흥 또는 화성시 아래쪽에 평택이나 이런 쪽에서 화성 쪽에 테마파크가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금년 현재까지 12, 13회 정도 운영위원회를 가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모시고 다녀보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2쪽 바로 위에 보면 국외여비 또 나와 있어요. 지역파급 효과 및 벤치마킹, 직원들 예산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반 여비는 직원들 용이고 일반보상금으로 서있는 것은 민간인 여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는 직원이다 이것이에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 2008년도는 대략적으로 직원들은 어느 지역으로 선택한 것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단 일본 쪽하고 미주 쪽을 중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민간인들은 금년도에 어느 쪽을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민간 쪽은 두 가지 파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글로벌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사실 당초에 9천만원의 예산을 요구 했었습니다. 올랜도를 다녀오려면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다녀오셨지만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불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본 쪽을 다녀와야 될 것 같고, 금전적으로 굉장히 안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투자 유치 관련해서는 아시아 일본 쪽을 중점적으로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미주 쪽에 한번 정도 다녀올 생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원은 10여명 정도 가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민간위원회가 20명 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샘이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 진짜 전문가, 그 사람들이 보고 와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적절하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선발을 해서 뒤에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미래전략팀에서 추경에 낸 액수가 전부 얼마였습니까? 여비 부분, 좋아요. 31쪽에 공룡알 탐사발굴이 올해가 3년차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년차고 앞으로 2년차 더 남았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순수탐사만 25억이 투자되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슨 국제공룡탐사 발굴사업 발대식을 지금에서 합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슨 발대식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금년도에 외국 전문가분들이 사실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분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 공룡알 화석지나 이런 쪽은 실제 저희 팀에 합류를 해서 몽골 쪽에 프로젝트에.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발굴 탐사팀에, 기위 된 이박사 팀에 일본인 관계자도 있고 학자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무슨 외국인들을 더 끼워서 발대식을 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거기에 속한 분들을 별도로 초청을 해서 발대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팀에 속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3년 전부터 발굴하기 위해서 5억의 예산을 줘서 탐사팀이 구성됐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는 우리나라 학자 외에 일본 학자도 있고 캐나다인가 어디 학자도 다 있잖아요. 그랬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3년이 지나서 발대식을 하고 투자단을 초청을 합니까? 이 투자단은 무슨 투자단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것은 약간 오류가 있던 부분인데요. 투자단이 아니고 발대식 겸 공룡알 화석지에 방문자 센터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자센터 내에 공룡.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에 지금 센터를 건립하고 있어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문화홍보과에서 방문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자센터 내에 공룡 화석.
태섭

이태섭위원

박물관?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박물관이 아니고 방문자센터가 건립이 될 것입니다. 그 내부에 공룡 화석을 처리할 수 있는 수장고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작업실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발굴해온 공룡을 원형을 만들기 위한 작업실을 짓는 것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작업실뿐만이 아니고 방문자들이 공룡알 화석과 관련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여기 투자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워도 돼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뭐를 초청을 해요? 초청도 지워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몽골프로젝트에 같이 합류하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까지 3년 되도록 발대식을 안 갖고 국내외에 홍보를 안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분들 초청비용만 들여서 발대식을 갖고 몽골프로젝트를 바로 8월달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가 구성한 탐사팀 외에 국외에 학자들을 다시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발대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학자들의 성격이라는 것이 본래 자기 전문성이 있으면 발대식을 했건 안 했건 소재가 있는 곳에는 가는 것이 학자들의 심리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내적으로 보면.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MGM 스튜디오 발표 MOU 체결한 것 아시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인천공항공사에서 추진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유니버설 스튜디오하고 거의 흡사해요. 준공시기라든가 주 고객층 중국, 일본을 겨냥해서, 그런데 보면 준공 시기가 거의 유니버설 스튜디오하고 맞물려 있는데 한 나라 안에 거의 비슷한 유형의 테마파크가 존재하는데 대해서 우리 화성시가 만약에 늦거나 상황이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언론 쪽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MGM측 본사나 미국측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도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특별하게 염려가 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버설이 지금 현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바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2012년도에 충분히 개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설사 MGM이 속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미 땅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진척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쪽하고 경쟁 대상이다 이런 개념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더 미래전략팀에서 도하고 같이 열심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얘기 한 수장고 짓는 것은 문화홍보과 본예산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효근

유효근위원장

작년 마무리 추경에 했었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공룡알 화석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거대한 지역인 450만평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450만평의 그 넓은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그런 생각이 깊어지는데 공룡알 화석을 25억 기초 비용을 들여서 탐사를 해오는데 3년차 발굴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위 구성된 사업단의 국내외 학자들이 모여서 사업단을 구성을 해줘서 발굴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그 사람들이 연관이 됐겠지요. 학자들도 또 오고 자꾸 관련되는 사람들은 그 그룹끼리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꾸 여기에 끌려가서, 그 사람들을 독려해주는 식으로 해야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와서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발대식을 새삼스럽게 해준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제3의 다른 전문가들을 위해서 발대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부에 12명 내지 15명 정도의 외국 전문가들이 있는데 국내에.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저희 프로젝트에.
태섭

이태섭위원

있잖아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조차도 국내에 한번도 와보지 못한 사람들이 반수 이상이 됩니다. 사실은 전문가들조차도.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미국하고 캐나다 쪽도 2명 정도는 저희 화석지를 방문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고 서유럽 쪽에 계신 분들은 한번도 방문을 못해 본 사람들이에요.
태섭

이태섭위원

3년 동안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가 돌아갈 때라도 한국, 그것이 년 중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갈 때라도 한국에 가서 관광 좀 해주시오”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몽골에서 모여서 몽골에서 헤어지기 때문에 국내로 불러서 별도로 관광이나 벤치마킹이나.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국내에 와서 여기 화석지로 나타난 문화재보호구역도 보여주고, 이렇게 폭넓게 그 사람들의 사고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그것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대식이라는 것이 영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3년 전에 기위 착수를 해서 하는데 왜 3년 후에 이제 와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발대식을 하느냐, 기위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해를 돕고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발을 시킬 때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국내에서는 유효적절하게 홍보를 못하고 출발을 시켰기 때문에 국내 홍보용으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 그런 판단에서 계상을 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앞서기는 한데 실적이 없고 보여지는 것이 없이 미진합니다. 미래전략팀에서 정말 몇 년 동안 무엇을 그려놨는지 위원장 입장에서는 매번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예산 다룰 때마다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과연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가? 같이 팀장님하고 제가 3박 6일 동안 올랜도를 갔다 왔는데 미국이라는 데 3박 6일 동안 갔다 오니까 참 볼 것도 많고 힘도 많이 듭니다. 더군다나 민간인들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했다고 느껴지지만 정말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의아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저 조차도, 그렇다면 화성시민들은 얼마큼 생각하고 있는지? 다가가고 있는지? MOU 체결만 끝났을 뿐인데 유치 가능성도 열어 주셔야 되고 지금 팀장님은 설명 중에 투자 유치를 다니는데 외국 나라에서 답이 없는 것을 지금 답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밑그림을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송산그린시티에 과연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지금 450만평인가요? 공룡알 화석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진짜 손에 쥐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도시브랜드 상표등록은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BI를 개발해서 지금 완료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BI가 개발이 되게 되면 도시브랜드를 저희만 쓸 수 있도록 상표 출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인지대나 등록비, 수수료 부분을 8백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2종 내지 15종정도를 저희가 독자브랜드로 등록을 시켜야만 독자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등록을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개발이 어디까지 가있는지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5월 초에 의원님들 모시고 마지막 최종 완료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기발전계획은 용역결과 다 해서 책자가 만들어졌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요약보고서는 완성이 됐는데 본 보고서에 오탈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인쇄만 지금 남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늦어도 4월말이면 보고서를 수령 할 예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업무에 참고하시는 것입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게 되면 공직자들이나 민간인들이 해외연수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사례조사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녀오셔서 무엇을 보고 오셨는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공직자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혁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혁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사 관계로 인해 끝으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세원 확보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순증된 금액도 약 1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 추경 때마다 이렇게 마련할 수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먼저 마무리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방세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년 증대 감안해서 잡기 때문에 신규로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에도 추경이 있듯이 우리 추경 대비해서 당초에는 안정적으로 잡기 때문에 추경의 발생 요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47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야간급식비라고 있습니다. 직원이 42명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정원이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정원 42명이 전원 24일 동안 야근을 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거의 평균 15명에서 20명 정도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4일이면 야간급식비가 한달분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한달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1년 동안 하는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어떤 때 늦은 시간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한이 없는데 물론 급식비 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이 늦게 까지 일을 하고 그 이튿날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을까 그런 염려도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물론 야근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화성시 인력 수급상, 전에는 전 읍면동에 재무계가 있었어요. 지금 재무계가 없어지고 본청으로 일괄 흡수되면서 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야근을 많이 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안타까운데 화성시 인력 전반이 그렇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성시 공직자들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남는다는 등 추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때 보면 우리 세정과 직원들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제일 중요한 과입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야간급식비도 좋고 야근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 다음 일에 지장이 없을까 염려가 우선 됩니다. 개선 방안이 혹시 없으신가 하고 이런 질의를 해 봤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개선은 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되겠고 사무자동화로 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런 것이 좋겠다고 제안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평상시 퇴근을 해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요새 자동화시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튼 우리 세정과 직원들도 한두 사람이 야근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매일 많은 직원들이 야근해서 건강을 해칠까도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번 추경에 순수 지방세로만 80억이 늘었는데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재산세에 35억 잡고 자동차세에 15억.
태섭

이태섭위원

연말 지난지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세수측정을 당초 예산 때 그렇게 못 했나요? 3개월마다 앞으로 80억씩 늘릴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럴 수는 없겠지요. 예년에 추경은 대개 5월이나 6월에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개 세수 추계라는 것은 법인세와 주민세가 5월 이후에나 사실 가능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세외수입에 6백억이 늘은 것이 경상적은 이해가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560억이 늘어난 것이 주로 무엇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총괄 차원에서 보고 드리면 가장 많이 늘었던 것이 도세 징수교부금 쪽에서 20억을 더 잡았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지방교부세에 들어가잖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대단위 택지개발이 있어요. 향남이나 동탄2신도시, 남양뉴타운.
태섭

이태섭위원

세정과장이 해야 되나? 예산담당이 해야 되나?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원론적인 차원에서 제가 답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계장이.
태섭

이태섭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560억의 내역을 한번 얘기해 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토공에서 전에 계약체결 한 사항이 있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5천 4백억?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중에 일부 4백억이 이번에.
태섭

이태섭위원

먼저 들어온 것이 얼마 들어왔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당초에도 400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8백억이 오는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또?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기채가 150.
태섭

이태섭위원

기채는 지방채 맨 밑에 150억이 있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이 10억 늘어나는 것이 있고 종부세하고 해서 대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정도로 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결국은 원 추경 요인을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지방세 늘어나는 것 80억, 세외수입 부분에 한 35억 정도 해서 한 120억 정도가 순수 쓸 수 있는 재원이고 그 외에는 토개공에서 4백억 이런 것 모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채까지 150억을 얻어서 추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사정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경제가 지금 예측이 불가능 하니까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토대 위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겠어요. 추경재원이 전혀 없는데서 억지춘향으로 빚 얻어다가, 남의 개발이익 환수되는 돈 얻어다가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인데 예산계에서 세출예산 짠 것을 보면 굉장히 방만한 부분들이 많고, 세정과 부분 48페이지 직원 의자 76만원이 도비에서 내려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세수증대활동비 이번 1/4분기에 내려온 것 가지고 동탄 1, 2동이 신설됐는데 그쪽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비 명목으로 해서 직원 의자 사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면밀히 따지면 시비로 사야 되는데 도비도 후생복리차원이니까요.
태섭

이태섭위원

비품사서 사는 것을 세정과장은 후생복리차원으로 생각을 하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엄밀히 따지면 직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니까 저희가 여비나 먹고 쓰는 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재정 운영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세원 확보에 대해서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예산보다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또 재산세 해서 약 80억이 됐어요. 그런데 담배소비세를 290억에서 305억으로 10억을, 작년도 1/4분기에 담배소비세 들어온 것이 대략 얼마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작년 1/4분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작년 총 년말까지 징수한 것은 25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에 250억 세웠었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마무리 추경까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250억인데 금년에는 지금 1/4분기인데 305억을 한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서 예측해서 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대개 유입인구의 1세대 당 1.23명을 흡연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거의 노년층이기 때문에 70, 80% 흡연을 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개 세분 중에 한분 정도뿐이 담배를 안 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동차세도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니까 계속 상승되고 있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뒷장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이 잡혀 있지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큰 것만 하나 얘기해 주세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여기서 예금이자 수입 잡은 것 중에서 큰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3월말 현재 1,523억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평잔액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평잔액으로는 한 1,851억 정도요.
병국

강병국위원

순수하게 농협에 들어가 있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농협중앙회 하고 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농협에서는 일반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4시까지인가 하고, 지금 일반 시중은행이 화성시에 많이 들어와 있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화성시에 들어와 있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공공요금 같은 것을 내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바로 이쪽에 갖다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발안이면 발안농협이 있지요?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은행이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돈 받은 것을 갖다가 발안에 갖다 주면 좋은데 여기까지 온다 이것입니다. 그런 얘기 알고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여기까지 오지 않고 대개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행업법에서 은행은 농협하고 우체국밖에 없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은 거의 공과금을 받지 않습니다. 세금에 수반된 것을, 관내 같은 경우는 일부 지출대행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데가 12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대개 5시 이전에 마감 때문에 하고 있어요. 저희 출장소 같은 데는 6시까지도 받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각 지역에 조합 있잖아요. 농협 단위조합, 그런 데다 갖다 줘서 농협은 농협끼리 하면 좋은데 시중은행에서 얘기는 그전에는 1백만원 받아가지고 보름이고 20일 잠겨 있다가 그것이 자기 네,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이자 안 나가고 자기네는 대출해주니까 순수하게 남는 것이죠. 보름이고 20일이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은 당일 받아서 당일 넘어간다고 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14일 정도, 일주일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중은행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자기네들은 심부름 차원이지 전혀 공공요금을 받아가지고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참고로 한번 잘 봐 주세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 관계는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상은 12일까지 갖고는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대한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하고 각 지역의 농협 단위조합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갖다 주면 좋은데 시청까지 온다는 얘기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병점1동사무소 신축공사 해서 토지매입비 추가분해서 2억 5천만원이 있는데 부지 추가매입이 어디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 매입이 또 필요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부지 내에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가 용도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당초에 매입을 못하고 용도폐지 이후에 금번에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29평방미터, 약 39평정도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39평에 2억 5천만원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

53쪽에 차량구입 및 유지보수비해서 1억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에, 이것은 어떤 차량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공원녹지사업소가 기구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 업무용 추진으로 신규 차량 2대를 구입하고, 노후차량 4대를 교체해서 총 6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53페이지 관용차량 구입이 1억 2천이 무슨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공원녹지사업소에 승용차 1대하고 화물차 1대하고 총 2대고.
태섭

이태섭위원

공원녹지사업소에 무슨 승용차가 필요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관내에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승용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5급 사업소장 아니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승용차 업무차량을.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직원용입니다. 직원 업무용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몇 cc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것은 경차입니다. 1000cc 이하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000cc 이하가 1억 2천이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2대를 구입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신규?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공원녹지사업소에 신규 2대하고 노후차량 교체 4대 포함해서 총 6대 구입하는데 1억 2천이 소요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노후차량이 내구년수가 얼마나 되는데 1억 2천씩 차량을 구입을 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사용 년수가 전부 7년 가까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55페이지 기본급 21억이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한지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기본급이 이렇게 21억씩 더 든다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당초 예산에 기본 인건비를 전액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시청은 봉급 안 주기로 했잖아요. 당초 예산에, 그러면 1년 끌고 가야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본급도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추경에 기본급 21억을 해달하고 해요. 회계과장은 아마 이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요. 기본급은 우선 당초 예산에 해놓고 쓸 일을 따져야지 추경에 21억 씩, 이 추경예산이 나가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21억원어치의 인건비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시는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회계과는 맨 끝에 보면 일상 업무 추진에 여비를 8백만원씩 깎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이번에 직제가 바뀌는 바람에 청사시설계가, 청사시설을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 회계과에서는 건립계획부터 행정절차까지, 토지매입까지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건축단계부터는 공공시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있던 청사시설계가 공공시설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비 세워진 것까지 자른다고 해서 왜 그러나 했어요. 회계과에서는 인건비 같은 것 차년도라도 반드시 기본 예산에 해놓고, 추경에 이렇게 21억씩 기본급이 들어가는 추경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화성시 돈 많다고 자랑하면서 예산규모 늘어난다고, 내일모레 바로 1조가 늘어난다고 하면서 기본급도 못 세우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맨 위에 도유재산 실태조사에서 3천 1백여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비율로 보면 총 예산의 거의 70% 정도 감액이 되는 것인데 도유재산 실태조사가 다 마친 상태로 예산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도유재산 실태조사 감액되는 부분은 도비 보조금이 당초 내시된 금액에서 이번에 감액 내시가 되어서 도비로 추진하는 국공유지 관리와 관련되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구용역 실태조사 사업도 당초 필지수를 줄여서 112필지 정도만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약 3천 1백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기존에 예상 됐던 총 필지에서 필지를 줄여서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것은 도유재산을 실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면 우리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예산 주는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도유지 뿐만이 아니라 국유지 같이 포함해서 실태조사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도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감액이 됐는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전년도에 추정을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집계를 한 이후에 예산 규모를 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서위원이 질의했던 54페이지 본 위원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에는 본예산에 도비 내시가 있을 것이다 하고 5천만원을 잡았다가 취소하는 것입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전체 사업비가 도비 보조 내려오는 금액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2억 3천 5백만원으로 도비 보조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 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각 세목별로 조정을 해서 일부 감액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도비 내려올 때는 과목별로 안 내려오고 덩어리로 내려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고,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도비 5백만원이 나와 있지요? 국유재산 불법건물 등의 원상복구에 따른 민간위탁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유지에 불법건물을 지은 자체도 몹시 잘못된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벌과금은 없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 점용사용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해서 임대료 납부를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헐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행정적인 조치는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기는 하지만,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국공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계고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하고 있고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상정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해서 용역회사 같은 데 준다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쁜 얘기로 세는 세금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행위자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담당 계장이 누구십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국유지 임대해서 언론에 문제됐던 부분 아시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재산담당 최상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그 보도됐던 사항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관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일단.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나만 묻겠습니다. 단체가 법인으로 했을 때 임대해서 그런 행위를 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임대가 가능한 것인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관계를 과장님하고 검토했는데 임대는 가능한대요. 그 국유재산 자체가 임대를 위한 것이라면 영농이나 경영을 목적이고, 농업이 목적이지 임대수익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칭 동부권 영농단체에서 했을 경우에는 회원권에 따른 일부 구좌식으로 관리비조로 얼마씩 받는 것 같아요. 그 성격을 무상이나 회원제로 간다면 일단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회원제?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현재 작년까지 5만원 받던 것을 지금 올해 6만원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7천만원을 요구해서 거기가 바로 문화재 옆이죠. 수원성곽 옆에 있는 데인데 그 단체가 지역을 위해서 주말농장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지역 농업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재정부 땅이지요. 그것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언론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인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사단법인체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등록된 사항은 없고 가칭.
효근

유효근위원장

중앙에 사단법인체로 등록돼 있지요? 농촌지도자라는 것은.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동부농촌지도자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네, 등록이 되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회입니다. 아니 사단법인체에 동부지회라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별도의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는 인정을 안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별도의 법인체로 구성을 해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해서 거기에 회원제로 정관이나 목적사업에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득이 생기는 돈은 어떻게 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자체 환원하면서 그 수익을 수익사업에 거기에 충당한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국유지를 임대를 하잖아요. 대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동부권에서도 해주고 시에서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인근에 기존에 하던 사람이 사용을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임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찰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아파트 주변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공유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그런 요청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담당하시는 부분에서 종합적인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셔서 과연 어떻게 대부를 하고 관리할 것인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태섭 위원님께서 관대하신 질의를 하시고 답을 내리셨어요. 과장님이 바뀌셔서, 공직자 인건비도 본예산에 계상 안 하는 데는 우리 화성시만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금액만 가지면 올 1년 다 합니까? 아니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금 부족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 추경 때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번 본예산에도 왜 인건비조차 계상 안 시켰냐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1천억을 다루면서도 인건비조차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다음 추경에 또 계상해야 되는데.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금 인건비가 부족한 것은 ······.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에 추경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번에도 400억 다른 데서 해오고 150억 기채 했어요. 또 토개공에서 5천 4백억 준다는 돈에서 빌려다 쓸 것입니까? 지금 지방세로 들어온 것은 80억 밖에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부족 되는 것이 얼마가 남은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하반기에 늘어나는 인력 증원분까지 해서 90억 정도 부족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근 100억이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고, 그 다음에 관용차는 6년 내구연한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각 차종별로 틀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6년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거의 대부분 6년이고 기관장 승용차는 5년으로 돼 있고 차종별로 약간씩 틀립니다. 보편적으로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차종별로 내구연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제도 공유재산 취득을 하면서 지적해 드렸듯이 지금 읍면동사무소 없는 데 잘 챙겨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시비나 도비로 해서 도로가 난다고 해서 농지를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사업으로서 5, 6년째 온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일체 보상을 받았어요. 3억이고 5억이고 해서 논이 한 2천평 됐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2천평에 대한 것은 도비로 줬으면 도 것이고 시비로 줬으면 시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농사는 누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일괄로 되고 그러면 도로가 바로 나가는데 먼저 보상을 받은 사람은 그 논은 지방도면 도 것이고 시도면 우리시 것 아니에요? 그런 국유지나 시유지 땅이 있으면 그 사용은 사용료를 우리한테 내야 되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일단 공공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사업 개시 시점에서는 중단을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멀쩡하게 그 논이 100% 보상이 돼 가지고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중단 시킬 수 없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어떤 사업 추진에 따라서,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일단 어느 사업 추진하는 진도에 따라서 크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작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발주가 되고 착공이 되면 경작을 중지를 시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계속사업이니까 100억이 보상되어야 되는데 1년에 20억이 되고 여기 와서 10억이 되고, 또 5억이 되고 그냥 농지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묵인을 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일단 국공유재산은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일단 사업 개시가 되면 중지를 시켜서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사업이 종료되면 당연히 못하지요. 재산관리 최계장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재산관리담당 최상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계장도 맡은지 얼마 안 됐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상규 네, 통상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국공유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돼 있다가 국가가 필요해서 도로로 계획이 잡혀서 그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돌아간 시점상에 공간이 관리계획 변환이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규정이 안 된 시점에서는 무단점유가 사실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면 길옆에 논 5억을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끝난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시유지가 된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에서 관리해야지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농사를 계속 몇 년째 짓고 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일단 행정재산으로, 바로 공공사업을 하면 행정재산으로 편입이 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일단 경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지를 시켜야 되지 않나.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5번 도로, 안녕리에서 정남면 오는 도로,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지방도기 때문에 도하고 관계되는 것이지만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그 지역의 의원이니까 저한테 확인을 하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어요. 아까 최계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농업인후계자라든가 농가육성을 위한 사회단체, 이런데서 그것을 해서 진짜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데 활용을 하면 또 몰라요. 본인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계장, 지금 회계과 봉급 세우는 부서장의 얘기가 이번에 21억 부족분을 세워도 향후 약 90억이 인건비가 더 추가 소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수정예산을 예결위까지 낼 수 있나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반기에 늘어나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 인원 빼고 현재 있는 인원으로서 들어가야 될 액수는 얼마가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기본급은 다 갔고 년말에 지급될 연가보상비하고 추석 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안 간 것입니다. 기본급은 다 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늘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못 간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기본급은 다 넣은 것이죠?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권민원실이 4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딜레이 됐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딜레이 됐습니다. 4월 28일자.
태섭

이태섭위원

국비 1억 5천이 내려왔는데 3천이 깎이네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당초에 1억 5천을 계상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3천만원이 깎여가지고 1억 2천을 주겠다고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에 1억 5천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다가 1억 2천으로도 돼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것은 인건비하고 사무용품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깎이면 됩니까? 인건비는 괜찮아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1억 2천 가지고 된다?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4월 28일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홍보 잘 해주시고, 당초 예산에 무인민원발급비 8대를 2천만원씩 주고 1억 6천에 했는데 다 설치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다 설치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잘 작동돼요? 담당계장 누구에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가족민원담당 공창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잘 작동돼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서 1차 점검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잘 작동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일부 말썽부리는 것이 있어서 대체구입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대체를 했어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 업체가 어디에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업체명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입찰 봐서 한 것입니까? 공개입찰 봐서 한 것입니까?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3월 3일자로 와서 지금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누가 알아요? 과장, 몰라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관리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것은 설치해 놓고 관리업체가 운영하는 것이고 설치를 누가 했느냐 말입니다. 설치가 8개소면 2천만원씩 1억 6천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2천만원 그냥 개별로 수의계약 줬나요? 따로따로, 어떻게 집행 했어요?
담당

담당가족민원

공창현 조달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조달로 구입을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기를 만든 업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담당계장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조달구입을 해서 설치한 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읍면에서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기계 갖다 놓은지 2개월이 지나도 전기 인입을 안 하고 난리를 쳐서 했어요. 그렇게 일들을 하면 어떻게 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었는데 다시 재확인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을 하면 시책적으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시가 시비를 들여서 기계 한대 2천만원이면 큰 것 아닙니까? 그것 설치하는데 농협매점이나 이런 데에 다 협조해서 하도록 해놨으면 그것 잘 돼 가는지, 그것을 또 통리반장 회의 때라도 내보내서, 그것이 시에서 할일 아닙니까? 무인발급기 설치가 됐는데 같은 면에서도, 같은 읍에서도, “어디 설치됐어?”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는데 작동이 되는지도, 예를 들어서 매송 천천리에 있다 이것입니다. 매송면에는 천천리가 주민들도 많고 면사무소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거기다 한다고 해놨잖아요. 그것을 알고 간 사람이 무인발급기 앞에 가면 벙어리에요. 그것을 얘기해서 전달을 해도.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오고 가면서 저녁이고, 퇴근시간이고 아침에 조금 나오다가도 잘 되는지 업무에 애착을 가져야지 그냥 예산 됐다고 설치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면 됩니까? 꼭 그렇게 해줘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민원실 환경개선 부기변경을 해서, 2천 6백만원을 감해서 부기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는데 당초 예산에 민원실 환경개선 3천만원이 어떤 용도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일반운영비에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합쳐서 넣었는데 그것이 지출상에 부기변경을 하지 않으면, 애초에 잘못 부기를 해서 그것은 변경을 해서 둘로, 서고자동문 설치는 시설비로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환경개선이나 물품구입은 자산물품구입비로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합산이 돼서 세워서 그것을 분리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예산 심의 때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 예산 속에 자동문 설치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시설비로 분리해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합쳐서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렇게 부기변경해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예산계장님, 괜찮은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당초 본예산 때는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도 제작을 하고 민원실에 화분도 구입을 하고 민원실에 환경개선도 한다는 취지하에 5천 1백을 편성을 한 것인데 거기에서 조금 절약을 해서 다른 용도로 하겠다고 다시 심의를 받는 과정입니다. 심의해주시면 집행은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운영하시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콜센터 운영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콜센터에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아직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분이 운영하고 계세요? 직원은 몇 분이에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직원은 10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1일 이용건수가.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평균 400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400건의 민원이 우리 직원들 400명한테 간다는 얘기잖아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거기 콜센터에서 답변을 완료하는 것이 있고, 또 담당직원들한테 가야 될 사항만 돌려주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본인이 대응해서 답변 줄 수 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처리 건수가?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현재 제대로 70, 80%는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20, 30%는 직원들한테 간다는 얘기네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500건에 20%도 100명이잖아요. 100명의 직원들한테 1,300여 공직자 중에 매일 100건씩이 간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렇게도 볼 수 있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콜센터 활용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용을 하고 대응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월별로 평균을 해주시고, 또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무인발급기 활용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발급기 설치된 지역마다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전산이 되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다 나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렵지만 한번 보듬어 볼 수 있도록.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어려운 것을 많이 맡으셔서 민원봉사과가 여권도 하셔야 되고 콜센터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업무가 과중되는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팩스서버 대체구입 했지요? 3천만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팩스를 활용하는데 팩스에는 서버가 있습니다. 중간 역할을, 연결을 시켜주는, 즉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 용량 부족해서, 왜냐하면 동부 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팩스나 전산을 활용해서 신청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부화가 걸리니까 서버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더 용량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예산과 관계없이 추경 때 발생했던 사항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업무추진을 하면서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요새는 전산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접 와서 신청하는 것이 줄었어요. 대신 전자로 팩스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신청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도 얘기를 하신 것인데 콜센터에 관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또 인사발령이 정기적, 불시에 되다보니까 저는 일부러 한번 콜센터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즉각적으로 그쪽으로 인사발령이나 이런 사항들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관계 때문에 대한항공에 전화를 했어요. 금방 비교가 됩니다. 우리 콜센터하고,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니까 그렇지만 목소리부터, 대한항공은 금방 감동이 와요. 자꾸 어디를 눌러라, 어디를 눌러라, 그것까지는 굉장히 복잡한데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부단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친절은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아무리 과해도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U-city 때문에 회의에 가셨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가셨으니까 이해해주시고 담당 계장님들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에 세계전파방향탐지 선수권대회 개최에 4천만원 계상으로 하셨는데 언제 열리는 것입니까?
선수권대회 개최하는 4천만원 계상한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그 위에 보면 녹취전화기 도입 60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민원부서에 각 과별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최희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세계전파방향탐지 선수권대회 보면 1억 5천에서 4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1억 9천이에요?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이 행사 개최비를 왜 계상을 못 하셨어요?
특별히 개회식을 4천만원씩 들여서 절차가.
당초 예산 1억 5천 그 비용으로는 절대 이런 행사를 치룰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4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취전화기 도입, 이것이 악질 민원인 상담할 때 녹취를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녹취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만에 하나 녹취전화기를 다른 용도로 악질 민원이 아닌 상태에서도 녹취를 담당자가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것입니까?
다른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될 소지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언뜻 예산서만 보면 일반인들이 볼 때 저번에 도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연관시켜서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의아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용을 할 때 잘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원이 돼 있지요?
행자위에서 위원들이 남양 쪽에 가시리 마을인가요?
우리 화성시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가시리 마을이죠?
거기에 갔더니 노인분들이 물론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건의를 우리한테 했습니다. 농가를 떠났던 사람인데 귀농을 해서, 그런데 자기가 지은 농사는 서울에 나가 있으면서 판매한 것이죠.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나이도 먹고 하니까 귀농을 하고 농사도 별로 없는데 거기 와서 전문적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한분이 있지요?
위원장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한다, 다만 조금만이라도 인건비를 줄 수 없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금년에 2개해서 9개가 된다고 했지요?
처음 시작할 때 지원이 나가고 1년에 정보화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이 무엇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을마다 있습니까? 프로그래머가 별도로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다니는 것입니까?
그 사람 인건비는 대략 얼마나 나가지요?
그런데 다른 마을에도 위원장 제도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죠?
그 사람들은 명예직으로.
그런데 거기 가시리마을은 위원장이 거의 아이디어가 거기서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좀 안타깝지요?
아주 인물도 그렇고 의욕도 대단한 것 같고, 그러면 전혀 기대를 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정보화 마을에 우리 담당은 얼마나 방문을 합니까?
마을마다 월 1회?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정도는 간다?
그러면 가시리마을을 가시면 노인분들도 만날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그것을 강력히 건의를 하고 하는데 국가의 방침이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기대를 갖고 계십시오.” 이런 말씀도 잘 전해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답변하기 곤란해서 “네, 네” 그러고만 왔는데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었어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계전파 선수권 대회를 화성시 주관입니까?
대회조직원회가 있는데 화성시에 와서 하는 것입니까?
화성시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장소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대회 개최에 화성시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자료를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 예산 할 때도 꼭 국제적인 대회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 것 같은데, 또 더군다나 증액 편성해서 개막행사하고 경기진행 운영비 예산을 4천만원 요구를 했어요. 지금 4천만원씩 예산을 또 주는 것 아닙니까? 도비, 시비하고 4천만원을 보태서 해야 되는 것인데 담당계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 가신다고 하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아까 끝나고 나서 화성시 선물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계대회지요?
몇 개국이 와요?
누가 추진하고 있어요? 협회에서 추진하지요?
그러면 화성시는 거기에 무엇으로 들어가 있어요?
협회에서는 무엇을 해요? 대회를 하면서 경비는 얼마나 그 사람들이.
400명의 숙박시설이요?
화성시에 어디 있어요?
400명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또 세계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 보트쇼나 요트대회 하듯이 그 주변도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숙박은 또 세계 사람들이 라비돌 쪽으로 오는데 보통리 저수지도 깨끗이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유원지니까, 무슨 대안을 가지셔야지요.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됐어요.
앞서 얘기한 예산 7천 5백, 7천 5백 가지고 숙박비밖에 안 된다고 하신 것이고 지금 여기 4천을 요구한 사항에는 개막행사하고 경기진행 운영하는데 1천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천만원 정도에서, 그 외에 필요한 예산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려면 제대로 화성시를 알리고 화성시에서 어느 정도 주관을 갖고 협조를 해야지 지금 보트쇼나 국제행사를 볼 때 모든 것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것도 협회에 돈만 덜커덕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것만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더 추진하는 사항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9월에 가서 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 제가 보기에는 또 요구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U-city 오늘 과장님 회의 가셨지요?
협의 때문에 가신 것이죠?
내일 22일날 U-city에 대한 건의문을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U-city가 화성 동탄신도시에 제일 먼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세계대회 결론을 지어서 한 말씀 해주세요.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세계전파방향탐지 선수권대회가 이것은 다른 행사하고 틀립니다. 보니까 숲속에 어떤 수신기를 숨겨놓고 발신기 안테나를 갖고 그것을 빨리 찾아가는 대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개회식, 폐회식 이런 행사를 다 하는데도 이것이 어디서 하는 것까지 장소가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 방문을 다 해서 장소가 어디가 좋겠다, 미리 알면 그 사람들한테 누설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장소도 미결로 돼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것인지, 그러나 다만 화성에서 한다는 것, 그리고 라비돌에 숙소를 정해놓고 개회식, 폐회식 행사 때 여기서 하고 그 사람들을 화성시 투어를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데 1억 5천만원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그것가지고 숙박비라든지 자동차 임대료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개회식, 폐회식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4천만원 가지고 개회식, 폐회식, 우리 투어를 하려고 이번 추경에, 이것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에 보면 홍보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전 홍보비, 국제대회 화성에 유치하는데 홍보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홍보비는 조직위원회에서 도하고 해서 거기서 다 홍보 앰블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쪽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투어계획, 개ㆍ폐회식에 행사 비용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행사를 치룸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세계대회잖아요. 국내대회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이미지가 남도록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점점 더 위원님들의 의구심에 대해서 답변의 내용을 듣고 보면 더더욱 의구심이 나는데 전파방향탐지기, 아까 계장이 얘기한대로 개최장소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찾아오도록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대회의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개최조직위원회가 있다고 했지요?
아니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장소까지 그렇지만 개최하는 방법론이 그런 것이고 조직위원회가 있지요?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어느 도시에서?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보트쇼 이런 것하고 타 시도가 하려고 타 시하고 교섭을 하다 다른 시에서 안 하니까 화성 할래 하고 밀려온 대회 아닙니까?
경합이 돼서 뺏어온 것입니까?
그런데 작년에 어디서 했는지도 몰라요?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우리나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세계대회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글쎄 세계대회인데 그 세계대회 정도를 유치해 오려면 사전 그런 지식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어디서 하고.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13회는 불가리아에서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불가리아에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8페이지 민간기동순찰대 지대 개설에 따른 무전장비 한다고 했는데 봉담, 매송, 마도, 여기 지대가 설치가 되는 것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자체에서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지대의 개념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기동순찰대가 읍면동단위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동, 만약에 봉담 기동순찰대 그러면 봉담에 또 지대가 아파트 단지 지역, 무슨 지역,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봉담 전체 중에 하나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지대라는 것은 봉담 민간기동순찰대 봉담지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봉담지대.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 봉담지대, 매송지대, 마도지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읍면당 하나지요. 여태까지 봉담에 없었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읍면 단위에 다시 또 지대가 아니고 그 지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무전장비 구입보조가 아직 없었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봉담, 매송, 마도에는 민기대가 없었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봉담은 무엇으로 있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민기대 자체가 없었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뭐가 있었어요? 지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없었다 생겼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방범비 나가는 것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해병전우회라든가, 아니면 이장단협의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 사람들이 활동을 했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봉담에는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무엇입니까? 이장단협의회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해병전우회도 방범순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태섭

이태섭위원

인원이 20명 내외로 돼 있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많은 데는 40, 50명도, 그것은 그렇게 제한을 안 하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봉담에 또 민기대가 있고 매송도 또 민기대를 발족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을 정립을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방범활동만 한다고 해서 이장단협의회다 해병전우회다 민기대다 시민경찰이다 그냥, 지금 매송에 예를 들면 기동순찰대가 있다가 시민경찰로 변경을 해서 기동순찰대에 있던 사람들이 탈퇴를 했어요. 잘 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했더니 “민기대 명칭을 싫어한대요. 시민경찰로 한대요.”, “그래서 탈퇴 했냐?” 그랬더니 “시민경찰은 싫다”, 그래서 민기대가 쓰고 있던 막사까지 시민경찰로 주고 전부 탈퇴해 나갔어요. 또 다른 인원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접수를 하고, 물론 방범활동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시가 적극 나서서 지원해주는 것 까지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립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 말대로 하면 봉담에는 해병전우회가 되어 있었는데 기동순찰대가 또 조직이 되면 거기도 또 지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방범활동을 하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방범활동하고 민간기동순찰대하고는 단체가 틀리는 것이 우리가 방범활동은 방범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기동순찰대 지대 개설에 따른 무전장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주체는 지금 봉담에는 방범활동비 우리가 1인 3천원씩 주는 것이 해병전우회로 나간다고 했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해병전우회도 거기 참여하면 나가고, 해병전우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냥 다 준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오늘 만약에 해병전우회가 됐던 이장단 협의회가 됐던 방범활동을 했으면 거기에 1인 3천원씩 계산해 준다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 얘기대로라면 오늘은 이장단협의회가 했고 내일은 해병전우회가 했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오늘 한 것은 이장단협의회에 주고 내일 해병전우회가 했으면 해병전우회에 주고 그런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고무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1인당 3천원 12명, 20명.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이장단협의회는 봉담에 몇 개 리에요? 거기에서 참여하는 이장단협의회가 30명이다 하면 30명 분에 대한 우선 예산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참여를 많이 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녁에 방범활동에 참여한 인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기준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 예산 편성할 때 수요를 측정을 했고 대부분 20명 내외로 방범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 예산편성된 것 하고 실제 지급하는 것하고는 과장님 얘기하고 다른 괴리가 나타나지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1일 20명 내외로 했다 그래서 365일에 700명 분을 했다, 그것하고 지금.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간식비 3천원씩 주는 것은 단체에 준다기 보다는 우리가 비용 자체를 지출을 할 때 1일 12명분을 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읍면이든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한도가 12명이에요.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식비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12명 분 외에는 못 나가는 것이지요?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또 이해가 달라지지, 알았어요. 지금 읍면에 1일 3천원 기준으로 해서 12명이 나가는 것을 업무지도를 잘 하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하고 내 생각은 거기에 추가해서 보내면 민기대가 본래의 방범활동을 한 단체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새 달라져서 해병전우회도 하면 준다, 이장단협의회도 하면 준다,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이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민단체는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되고 민기대는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되고, 해병전우회는 어떤 법적 근거에 하는데 그것을 방범활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원할 것이냐, 1일 기준 12명이하고 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누가 참여하든 그날에 대한 것은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명칭 하나라도 화성시에는 방범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주축이 민기대다, 이런 정립을 해줘야 행정지도도 제대로 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과장 얘기대로 하면 이장단협의회도 하는데 준다, 그러면 같은 읍면에서 몇 개 단체가 방범활동에 참여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방범활동이라는 것은 체계가 잡혀야 돼요. 소위 말해서 지휘체계라든지 운영체계가 잡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본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새마을워크숍은 1억 3천씩 단체에 지원이 가는데 또 3천만원을 해서 무슨 워크숍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하절기 종전에 이장단하고 합쳐서 같이 수련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년부터 분리가 됐어요. 합쳐서는 도저히 못 하겠다, 이장단은 이장단대로 2천만원을 줘서.
태섭

이태섭위원

주민 조직을 그렇게 해서 합치는 것이 좋은지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좋은지, 물론 단체의 성격상 다를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다 단체가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너희도 하는데 3천만원 줄게, 이런 행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적만 할게요. 그 다음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5천은 무슨 전문교육기관에 누구를 보내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 대상으로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내무부행정연수원이라든지.
태섭

이태섭위원

교육비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교육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있었는데 부족 되어서, 전에 제가 사업보고 드릴 때도.
태섭

이태섭위원

교육수요계획이 내려왔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상시학습체계로 금년도부터 전환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추가되는 상급기관에, 이것이 내무부연수원인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거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교육계획을 줘 봐요. 선진행정 벤치마킹 1억 5천은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공무원들 가는 국외여비인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 예산에 4억 8천씩 있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3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정 예산에 4억 8천 있는데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4억 8천은 다른 것이 합쳐져서 그렇지 국외여비 순 벤치마킹 부분만큼은 기정에 보시면 오른쪽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 밑에 포상금은 5천만원씩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복지포인트, 의원님들도 활용하시는 복지포인트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민간경상보조, 그 뒤에 장에 안전한 도시만들기 방범순찰활동에 또 2억 3백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방범순찰활동비 나가는 것입니다. 식비라든지 차량비보조라든지, 저번에 50%밖에 안 세웠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에 50%?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너무 소모성이라고 할까 이런 위주로,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요. 행정이라는 본뜻에 따지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예산이 행사성 위주로 흐르는 면을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40페이지 보면 시민방범순찰활동을 위한 차량구입, 봉담 구입하신다고 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봉담 시민방범순찰대 활동하고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어느 단체가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기대 참여했던 거기도 하고.
희숙

최희숙위원

38페이지 보면 민기대 지대 봉담 개설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무전기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무전기 구입만 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하고 이것은 틀리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매송하고 마도에 민기대가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민기대가 없지요. 새로 지대가 발족한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까 이태섭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민간기동순찰대 안 하고 시민경찰로 하겠다고 했다는데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거기 민기대를 발족하겠다고 하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매송하고 마도도 또 차량을 사줘야 되겠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차량은 나가 있습니다. 민기대에 사준 것이 아니고 방범 활동하는데 사준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방범 활동하는데 봉담 같은 경우에 차가 없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차가 있는데 한대 가지고 부족해서, 거기 워낙 인구가 4만명이 넘게 들어오다 보니까 한대 가지고 부족해서.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민방범순찰차량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경찰지구대인데, 그러면 늘어나는 읍면동은 다 부족하다면 해주시겠습니까? 향남도 지금 인구가 8, 9월이면 한 6만이 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검토해야 되겠지요.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분들이 하루 활동할 때 보험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1일 보험이 가능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일 보험이 아니고 이것은 상시 보험입니다. 1년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봉사자가 작년만 해도 2만명에 육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2만 2천명에 육박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2만 2천명을 다 상시 보험을 들어놓는 것입니까? 활동을 안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상시할 것은 아니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상시할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느 때 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봉사자를 대상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주민등록번호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원봉사를 항시 해서 들어갔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시설부대비 중에서 화성서부경찰서 부지조성공사 추가분으로 해서 4억 3,155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약 4억 3천 가지고 부지조성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 도중에 현장 여건상 바위가 나와서 암 발파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공사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화성시에서 계속 대줄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경찰서 땅하고 교환할 때 다 반영할 것입니다. 추가 되는 비용문제는.
광석

서광석간사

기존에 면밀하게 투여될 예산을 예측을 하셔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확실히 하셔야지, 시민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찰서지만 그런 약자적인 입장에서 경찰청에서 요구한다고 퍼주기식으로 마구 주시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우리시와 경찰청과 협약했을 때 나중에 부지조성 된 다음에 교환하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부지조성 비용만큼은 우리가 대 주되 나중에 교환할 때 매입비나 공사비 이런 부분은 상응하는 땅으로 교환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앞으로 더 추가로 지원될 예산은 없습니까? 예측하는 것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두고 봐야 알지요. 지금 바위도 아마 2회 추경에도 일부분 있을 것입니다. 다 100%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터파기 과정에서 드러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를 나중에 마무리 하다보면 또 몇 억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부지공사에 드는 모든 비용은 일단 우리 화성시가 지불하기로 약정돼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땅하고 바꿀 때 그 비용까지 합산해서 바꿀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약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예산을 미리 추정했을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바위가 나오는 것은 추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 확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과장님께서도 저번에 개서식 하실 때 가셨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행사 진행하는 것 보고 뭐 느끼신 것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면.
광석

서광석간사

경찰청장, 도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도지사, 도의회의장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화성시장님은 언제 소개하셨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시장님 소개는 하셨고 인사말씀만 안 하셨는데 그것은 시장님께서 고사를 하셨어요.
광석

서광석간사

아니 내빈 소개 순서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순서가 우리 화성서부서장 다음에 하셨지요.
광석

서광석간사

도교육감이 먼저 되는 것이 맞습니까? 화성서가 화성시 땅에서 개청되는 것인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화성서부경찰서지만 도경찰청 행사로 추진됐기 때문에 사실 진행 자체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지방경찰청 주관으로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사전에 시나리오 같은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같이 의논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 다 그 사람들이 수용을 했고, 시장님까지도 그 사람들이 왜 시장님을 안 넣느냐고 오히려 저희한테 반문하셨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지사님도 하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나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경찰청 행사라면 안 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시장님께서 고사를 하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앞으로도 예측하건데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화성시에 예산 관련해서 지원 요청할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협력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데 많은 것을 고려하셔서 일방적으로 약자 입장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활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의전 문제는 거기에 참석했던 의원들도 그렇고 전재영 의장님도 두 번째 자리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최시장님 옆에 바로 앉으면 참 좋은 것인데 사회단체장들은 앞에 앉았어요. 앞으로는 그런 껄끄러운 모습들이 안 보이게 참고를 해주시고, 이태섭 위원님께서 늘 매송을 실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방범순찰활동 때문에 매송 같은 데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면장을 불러서 당신이 잘 조정을 해라, 여기서 민간기동순찰대다 해병전우회다 시민경찰이다,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면장이 책임자를 불러서 방범순찰이 하루에 12명씩 식대가 나가는데, 정남 같은 경우는 보면 매일 6명 이상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방범순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약 80명 정도가 명단이 올라와 있어요. 80명이 매일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해서 3천원씩 타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동순찰대에 입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병전우회에 입금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나온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면 총무계에서 그것을 알아서 조정을 하고 정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보면 매송에는 이위원님께서 개입하기도 거북하고 자꾸 이쪽에서 반발하고 저쪽에서 반발하는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벌써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민간기동순찰대 지대 개설에 따른 무전기는 기위 개설된 데는 무전기가 나가 있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다 나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에서 의무적이라가 보다는 개설된 데는 보조를 해준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세 군데서 개설이 되니까 해주는 것이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네, 네”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네, 네만 하시고 여기서 넘어가시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하실 부분이죠. 봉담, 매송, 마도가 민간기동순찰대를 조직하는 것이 맞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매송에 지금 시민경찰대, 그러니까 기존에 민간기동대가 있던 것이 시민경찰대라는 것이 또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송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봉담이 민간기동순찰대가 없기 때문에 조직이 되다보니까 기위 차량은 나갔지요? 봉담에도 해병대로 해서 지원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민기대에 나간 것이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쨌든 방범순찰하라고 각 읍면동별로 하나씩 줬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2대 준 데도 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대 준 데 없이 이번에 처음 봉담은 검토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검토해서 봉담은 또 2대를 줘야 되겠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유지관리비 전부다 우리가 보험까지 다 들어주시는 것이잖아요? 맞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명이 순찰을 돌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확인해 보시고 검토하시라는 말씀 누누이 드리는 사항이고, 화성서부경찰서에 발파를 하기 위해서 적은 돈이 아닌 예산을 다시 계상했다는 것은 공사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다 공사하다가 발파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돈 더 달라고 해도, 건축하다말고 건축비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해도 시에서는 해줄 것입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답변을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느 지역이든지 민간기동순찰대나 방범대나 방범대 발족하는데 대해서는 무전기 사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사주셨을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사줬어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 사줬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다 사줬다기보다도 화성시 기동대에 해마다 무전기 몇 대씩 사주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민간기동순찰대에 몇 대씩 사주셨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민기대에 사줬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나 방범대는 주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방범대는 준 일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방범대는 자체 조달을 하느라고 제가 알기로는 1백만원 정도 가지면 2개 정도 사는데 여기 계상된 것을 보니까 232만원씩 했는데 몇 대를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본부지대용 1대하고 차량 탑재용 1대하고 지대에 개인용 2대 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232만 3천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방범을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화성시 새마을회 1억 3천이라는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됐지요?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계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얼마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1억 1천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사업 중에서 빵 나누기 사업인가 있지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사업을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르게살기에서 사업을 원한다면 그쪽으로 해준다고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했던 부분이었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니까 누구든 거기 참여하겠다고 희망만 하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기존에 했던 단체들이 있었다면서요. 그 사업을, 전에 했던 사업을 왜 새마을지도자 사회단체보조금에 집어넣느냐 하는 것이 지적됐던 사항이니까 명확하게 잘 기존에 했던대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꾸 그런 것을 길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지적을 한 것은 너무 시정 운영할 때 각 사회단체가 좀 많아요. 또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을 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너무 사회단체를 편향적으로 지원하지마세요. 그것 하나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단체는 억대까지 지원해서 하고 싶은 것 하고, 어느 단체는 일을 하고 싶어도 지원을 몇 천만원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주민자치과의 업무는 시민의 화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맞을 것입니다. 그런 데도 상당히 배치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면을 잘 고려를 하고, 아까 민기대하고 방범순찰대하고 하는데 분명히 기자재는 민기대는 지원을 해줬다, 무전기도, 그런데 방범대는 방범활동을 하는 어떤 단체건 간에 급식비는 지원한다, 이것은 이율배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민기대를 육성하려고 무전기 기자재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주관을 두고 방범활동하는 것은 민기대가 주축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주체적인 단체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정립을 해줘요. 내가 읍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몇 십억씩 야식비를 주는데 “방범활동만 하면 다 준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 어느 단체가 핵심을 가지고 방범활동에 주축을 이루느냐? 이것은 지원되는 행정이 갈음을 해야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작년에 모자, 장구, 제복까지 지원된 것이 있지요? 방범대 조직인가 뭐에요? 강당에서 결성한 것 있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시민방범순찰대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립해주고, 42페이지에 브랜드기 깃대를 4천만원에 구입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우리 화성시 브랜드가 변경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변경 됐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확정 안 됐는데 바로 될 것이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이 브랜드기를 어디에 걸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각 도로변이나 각 기관별로 읍면별로.
태섭

이태섭위원

수요조사가 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본 수요조사 한 것 갖고 오세요. 4천만원씩 브랜드기면 CI 넣어가지고 어떤 앰블런기가 됐건 이런 형태일 텐데 얼마짜리를 몇 개 만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만 6천원짜리 2,500장 만들려고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4천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만 6천원짜리, 나는 계산을 지금 1만원 짜리를 하면 4천개고 5천원짜리를 하면 8천개가 되는데 2,500개 수요가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단 2,500개라는 수요는 어디에 몇 개, 몇 개 다 합쳐서 2,500장이 된 것이 아니고 화성시 관내에 가로변이나 도로변에.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시에 시가지로 구성된 동탄이나 태안이나 이런 데에 가로깃발 꽂는 것 있지요? 그 설치 부서가 어디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설치 부서는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시가지 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병행해서 같이 설치를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 기초를 잘 따져서 해요. 브랜드기를 만들어서 하는데 4천만원씩 한다, 너무 방만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배 자치행정국장님과 소관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1차 상임위에서 보류 되었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시 제2장학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자면 지난 회의 때 표결 처리하여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되어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부결처리 하였어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이에 본 건을 부결로 자구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