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7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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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72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백남영 위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수산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장님이 일괄 보고 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태모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강태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부출장소 담당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계명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이승우 건축녹지과장이 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동부출장소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입니다. 191쪽에 동탄 신도시내 노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 관리 용역 사업비 지원에 관한 협약이 2억 5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용역 사업비 지원 협약을 어떻게 어디와 하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동탄 신도시 구간내에 있는 사항을 토지공사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신도시 입주한 구간내에 단속을 저희 화성시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협약입니다. 토지공사에서는 행정 대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약을 해서 받은 사항을 3억이 계상된 금액을 추가로 다시 편성했다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노상 적치물 정비 꾸준히 하고 계신 것이죠?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분들 반응이 어떠세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마찰이 굉장히 심하고 일주일이면 3일씩은 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협약 전화 등으로 해서 역전 앞은 계고중에 있기 때문에, 역전 것 철거할 때 되면 경찰 병력이 엄청나게 많이 동원이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협박 전화까지 합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비근한 예로 이름이 안 뜨는 전화는 계장님, 과장님들 잘 안받을 것입니다. 특히 밤에 단속을 하면 “언제까지 단속할 것이냐” 는 등 그런 전화가 많이 와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도시 미관 정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분들도 언제까지나 방치해 두면 안되니까 과감하게 잘 하고 계신 것이고, 끝까지 결실이 있어야 되요. 하다가 그분들이 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절대 굴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해서 정말 결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억55백만원은 용역비입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대집행비와 인건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조심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해코지 하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으니까 항상 신변 보호를 잘 하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노점상 단속에 연계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현재 자금 집행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3억 다 집행 했어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얼마 했습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현재까지 집행한 사항이 3월 14일 현재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실제로 철거된 동수는 얼마나 됩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전체 동수로는 철거 했다가 다시 나와서 한 것까지 하면 전체 131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들리는 얘기에는 사전에 정보가 누출이 돼서 다 치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시에 비상 걸려서 나가서 두 동인가 밖에 못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세 동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렇게 하면서 단속하는 날, 철거하는 날은 미리 정보가 유출이 돼서 사전 철거 조치를 하면 실제로 철거를 하면 몇 동이 안되면, 물론 단속도 하고 철거도 해야 되는데 투자된 예산만큼 효용이 없다면 행정의 능률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도 짚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인데 정부가 어차피 경찰서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흘리는지 모르지만 정보가 안새어 나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식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한 것은 두 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지게차로 업어서 실어오고, 자진 철거해서 들어간 것 빼고 실질적으로 차에 실고 들어온 것은 1차 때 세건, 저희가 직접 실어서 철거한 것은 ······.

길양

박길양위원

2차에 16건 입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청사에도 파손 방지를 위해서 유리창에 시설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봤어요. 그 시설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인데, 정확한 금액은 총무과에서 보수를 한 사항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적정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금년에 2억 8,852만 5천원을 추가를 하면.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년말까지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가까운 곳이 역전 것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역전에 전철 역사 앞에 몇 동이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8동이 있습니다. 보도에 있는 6동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가능한데 그 광장 안에 두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상적치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어서 대집행을 하게 되면 무슨 법을 가지고 하느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철도청에서 화성시에 의뢰를 하면.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철도청도 공사가 돼서 행정 대집행권이 없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안에 가서 하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이고 일단 밖에 있는 6동은 정확히 하도록.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보니까 반발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입 관계로 191페이지 도로 사용료가 93백만원이 늘었는데 왜 늘어 났어요? 늘어난 주 원인이 뭡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건설산업과장 이계명입니다. 2006년도나 2007년도에 비례해서 정기분외에 수시분으로 부과되는 것이 그 정도로 늘어난 추세가 있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수시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정기분외에 별안간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 부지에 대한 점용을 기간이 만료되면 한번 하지 않습니까? 도로 부지 점용 기간을 얼마로 합니까? 국유재산 사용을 몇 년을 주냐고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3년을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년을 주고 3년 경과되는 시점에서 일괄로 또 한번 하지 않습니까?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점용을 하고 있다면.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인도의 경우 사용하려고 추가로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많아요?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2006년도나 2007년도에 매년 그 정도 증가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50% 정도 증가가 되는 것인데, 1억 73백만원에서 93백만원이 증가 된다면 수시로 들어오는 것이 인도의 경우에 100% 점용료를 다 받아요? 인도는 100% 받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인도를 사용을 해서 상가나 진입로를 할 때 50%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억 73백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입니다.

계명

이계명동부건설산업과장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도 예를 들어 동남아파트 앞에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국유재산 사용 승인을 해 줘도 나중에 점용료를 해 줘도 받게 되면 기존 인도로 사용을 하면서 함께 연계해서 주유소 진입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 사용료의 50%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93백만원이라는 것은 기존 신규분에 대한 인도 등 진입로로 사용을 해서 한다면 당초에 1억 7천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판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과 기준이 달라요. 일반 점용과 인도와 진입로와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할 때는 50%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신규 증가분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도로 부분만 따진다면.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사실 늘어나는 것은 허가 건수가 늘어날 것 같아서 그것에 대비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나중에 세입 판단을 잘못해서, 금년 1회 추경에 지방세 수입이 80억이고 세외 수입이 46억이에요. 그래서 126억이고 그 외 부담금과 보전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너무 확대해서 잡지 않았나 해서 여쭤 보는 것이니까 잘 하시고 세입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 아래 무단 방치 차량 범칙금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차량은 증가되고 위반한 사항은 늘어나는데 줄어드는 것이, 얼른 위의 것과 대비할 때 판단이 안가는 것입니다. 년말에 가서 지나친 세입 감액 조치가 나오면 그때는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노점상이 동부권에 총 몇 개나 되죠?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121개인데요.

일성

홍일성간사

노점상 한군데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비용을 그렇게 나눌 수는 없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이 그 당시에 철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15명씩 인원이 투입이 되었어요. 첫날 지적을 하셨던 동탄 신도시 철거를 할 때는 자진 철거가 되고 세 동을 철거한 날은 200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명을 동원한 것 만큼의 실적이 없다는 지적사항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는 사항인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네 개 파트로 50명씩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 정보가 경찰에서 흘렸는지 직원들한테 흘러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나가서 철거 하려고 했더니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철거하는데 하나만 한다고 하면 돈으로 따질 것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지게차 하나만 들어서 차에 실고 가면 되는 것이지 단가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아직은 단속을 하니까 늘어나지 않는데 모르니까 지금 현재로 봉담 택지로 옮겨가는 것이 몇 개가 있고, 주로 오산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역전 것을 얘기를 하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연대를 해서 대응을 할 것 같아서 동수는 8동 밖에 안되지만 철도공사에서도 저희한테 협조를 해 주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2동은 공안 협조를 해서 같이 철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를 철거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라서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불법 노점상한테는 부과되는 벌금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지금 현재 없고 조례로 이번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람을 다 끝났고 3백만원씩, 만약에 저희가 하면 3백만원을 내야 구루마를 내 주게 되어 있고 현재는 뺏어 와서 사실 그 다음날 2, 3일 있다가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래도 움켜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돈을 내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3백만원을 받아서, 그것 하나 제작하는데 125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125만짜리를 3백만원씩 벌금을 내고 찾아갈 리는 없을 것으로 봐서 다른 시군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다가 조례에 반영을 해서 재난안전과에 건의를 해서.

일성

홍일성간사

1차 추경에 2억 88백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면 121개 정도가 다 철거가 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다 철거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00% 철거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민원이 있는 부서에서 계속 그 인원으로 단속을 해서 역전이나 전체 구간에 다시 장사를 못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100% 없앤다는 것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것으로 가야 되요. 전철 역사 앞에 먼저 해 버려야 되요. 철거를 해 놓고, 신도시 것을 해 놓고 그것을 하면 연계해서 아우성을 치면 더 골치 아프다고, 주된 것을 제거를 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조치를 하셔야 되고, 융건능 앞에도 과일 파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까지 갖다 놨다고, 이것을 처음에 방치라고 하면 죄송한데 방치를 해 놓으니까 야금야금 자꾸 늘어난다고, 근본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고,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인데 동부쪽에 도로 시설물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저희가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고목정 있는 쪽에 보시면 동탄에서 수원 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턴을 금지하게 해 놓은 것이 있어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어디입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고목정에서 동탄에서 수원 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곡선동 나가는 도로 있다고, 그 옆에 보면 318호 지방도 중앙 분리 해 놓은 것이 있어요. 표지봉 설치를 했는데 연결을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떨어져서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요. 오늘 가시면 담당주사 내지는 직원을 보내셔서 사진을 찍어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팩스를 하나 보내줘요. 교통행정과를 야단을 치려고 합니다. 그 시설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표지봉 하나만 가지고 할 때 17,480원씩 들었다고 했어요. 처음에 한 두개 빠졌을 때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다 빠져서 못쓰게 되어야 그때 가서 손을 댄다고, 거기 시설은 그 아래에 철통을 달아서 해 놓고 플라스틱으로 연결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 50%는 빠져 있어요. 가 보시라고, 그리고 앞에 들이받아서 그것을 피해서 가다 보면 제2의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는 위험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되요. 원스톱 민원을 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것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도 출장소에서 병점2동사무소 올라가는 곳에 보시면 학교 앞에 많이 빠져 있어요. 어려우시지만 한달에 두 번 정도 과장님들과 소장님들 벤치마킹을 하시고, 어디에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지, 어디에 점멸이 안되는지, 도로 중앙 차선이 아니고 도로 시설물이에요.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적절히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한번 해 놓으면 망가져서 재시공을 할 때까지는 그대로 놔둔다고, 시민들이 전부 욕해요. 시민들이 표출을 안하는 것 뿐이에요. 잘 하시면 칭찬을 해 주고 지적을 해 주는데, 시민들이 그럽니다. “얘기하는 사람만 그렇지 뭐하러 전화해서 욕 먹냐”는 식이에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직원들 여러 가지 복잡한 인허가 업무나 현안 업무 처리와 보트쇼와 이런 것으로 해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미안한데 어렵지만 적어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주간이나 야간에 로드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시도록,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거 용역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수의 계약을 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계약 조건이 어떤 형태로 갑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국가에서 단체와 수의 계약하는 조항이 있어서 고엽제 단체와 오산시는 했고 저희는 HID연합회와 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결과 고엽제에서 단속하는 구간은 단속이 너무 유야무야돼서 단속이 잘 안되고 HID가 잘 돼서 사회복지법인 위문 용사복지회에 한 사항인데 거기에 한 이유가 몇 군데 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산은 고엽제로 되어 있고 성남도 고엽제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속 요원과 사업자들과의 관계를 ······.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마찰이 심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마찰이 심할 때는 심하겠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생존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용역 업체는 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니까 마찰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제가 자주 본 것은 아니지만 다니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유기적 관계라고 할까, 그런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그 얘기를 다른 곳에서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었으면 어떻게 단절할 수 있는, 일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것 저것 감정이 개입이 되면 굉장히 일이 어려워질 것이고, 업무로서 적절히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유기적 관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강태모 소장님이 부임하신지 4개월이 되어 가는데 동부출장소에 옛날 태안6개동과 정남면과 동탄 3개동 등 10여개 되는데 출장소장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동장을 통솔 지도, 이런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상위 기관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협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업무 영역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맞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군다나 출장소의 위상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고, 시민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읍 시절이 낫다는 것입니다. 원스톱으로 가는데 동이 있고 출장소도 있고 이것 저것 분리해서 일을 하는데 하다 못해 길거리에 맨홀이 하나 깨져도 직제가 층층이 있어서 그런지, 결재 도장 찍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많이 얘기들을 하시고 계세요. 예산과는 다른 얘기지만 부임하시고 처음 자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소장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담당자가 알면서 일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지역 사령관으로서 주민하고 교류나 밀접한 협력 관계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선을 긋는 것은 좋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 역시 그런 부분을 많이 듣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주민들이 “읍 시절이 낫다” 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는 원스톱으로 일처리가 되고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것 저것 따지고 도장 찍으러 다니느라 바빠서 그런지 일처리도 안되고 분통 터트리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이것이라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감안해서 지역이 활성화 되고 화기애애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공원 관리 및 친환경 가로수 관리에서 예산이 업무 이관이 됨으로 해서 대폭 감이 되었거든요. 공원 관리사무소로 다 이관된 것이죠?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사업소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앞으로 동부출장소 쪽에 더군다나 건축녹지과는 앞으로 직원분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줄었는데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줄은 것은 아니고 관리에 대한 것만 넘어간 것이지 기존 것은 그대로 업무 다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관리 자체만 넘어간 것입니까? 예산 자체도 줄었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로 이관해 준 것이고 앞으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사업들은 계속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동부출장소 예산이 얼마 없는 상태였는데 이것은 공원 관리사무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업무자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로 넘기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앞으로는 건축녹지과에서 동부 1지구, 2지구를 하면 업무가 바빠지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거든요. 관리 업무가 넘어갔다 할지라도 건축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본청에서 하는 일을 동부권쪽 일을 분리가 돼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업무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편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앞으로 공원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업무보고 들어오겠네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존슨 기념비 설치, 안녕리에 있는 현충탑에 존슨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원화로 등록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건축녹지과에 먼저 비봉으로 가신 이용복 계장님이 그것을 추진을 하시다가 가셨거든요. 사실은 공원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서.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공원으로 입안은 안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입안은 안되었는데 그때 추진중이었었는데 그 내용 잘 모르세요? 공원으로 등록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공원 등록은 등록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도시계획상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 그냥 공원으로 등록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국계법상 용도 지역이 어차피 공원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부권 관리계획이 이제 확정이 되었으니까 다음 번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용도가 공원으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그렇지 않으면 단독권으로 공원 지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동부권 도시계획 확정이 2007년도 8월달에 되었을 때 안되었으면 소장님 말씀대로 단독으로 가기 전에는 앞으로 5년 단위로 되나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동부 지역에는 3년 후에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5년 단위인데 워낙 동부권이 급변하게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년 단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미희

안미희위원

사실 주변 사람들은 다 존슨 공원이라고 하거든요. 말로는 다 공원이라고 하는데 등록이 안된 상태인데 그것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봐 주세요. 소장님이 계시고 담당분들이 계시는데 어차피 거기는 공원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굳모닝 아파트나 현대 아파트, 신현대 1, 2차, 목화 아파트, 화산주택 등 그 주변에는 공원이 거기 밖에 없어요. 태안3지구에 역사 공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없거든요. 거기를 꼭 공원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사업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거기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하는데, 시에서 사야 될 것 같은데.

미희

안미희위원

살 수 있으면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어린 학생들도 그림 그리러 나가고 학부모들과 같이 소풍도 가더라고요. 적극 신경을 써 주시고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입니다. 15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순회 지도 차량 구입 25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예산계에서 감이 된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차량 구입을 대체 차량으로 취득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추가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대체 차량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내구연한이 안되었던 차량이 있는데 차량이 너무 노후화돼서 운행을 할 수 없어서 비치를 해 놨던 차량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폐기를 하고 새로운 차량을 당초에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해서 저희 스스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순회 지도가 농촌 전 지역을 구석 구석을 다니시면서 농번기에 하시는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보통 내구연수가 얼마나 되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정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톤 짜리 차량인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스포티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정수승인도 않고 한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는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5백만원 세울 때 회계과에서 자산취득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회계과와 긴밀한 협조를 안한 것이죠.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 계상을 했을 때 회계과에서 내구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예산을 세웠으면 양쪽에 이중으로 예산이 안 서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조율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행정을 하는데 내 맘만 믿고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서로 부서간 했으면 정확히 협의를 해서 회계과에 세우든지, 농업기술센터에 세우든지 해야지 이중으로 세워서 이런 일이 있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번에 금년에 구입을 하신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앞으로 5년은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특별히 자생화 단지 쪽에는 ······.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는 차량을 구입을 할 것입니다. 아직 구입은 못 했는데.

미희

안미희위원

자생화 단지에는 공정율이 90%라고 했는데 당초 설계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나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장애인 리프트 시설 등은 안 되어 있어서 다만 올라가는 길은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시설은 그렇게 해 놓고, 다만 리프트 시설은 추가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건물 자체는 2층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자생화 단지 같은 데는 규정상 장애인 시설이 안들어가는 것인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규정상은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 온실 안에도 당초 설계에는 없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엘리베이터 설치 뿐이 아니라 2층에 올라가는 리프트도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생화 단지 안 내부를 다 돌면서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걷는 경로도 장애인들 휠체어가 와서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별도로 만들어 놔 주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와서 즐길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다고 하면 한번 왔다 간 사람이 나가서 “여기는 장애인들이 올 수 없는 곳이구나” 하면 기가 막힌 노릇이고, 그런 시설을 소장님과 담당 과장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시설은 기본으로 해 주세요. 또 단층으로 해서 장애인들 휴게실도 특별히 꾸며 주시고, 소외되기 쉬운 부분을 배려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는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그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된 것이죠? 자생화 단지 예산에.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리프트 설치하는 것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추가로 조금만 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통로도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안되어 있어서 예산도 조금 더 많이 들어서 차후에 보완을 더 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게 배려를 해 주세요. 그런 예산이야 올라 오면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인데, 그런 예산을 처음부터 기존에 있는 예산에 반영을 안했다는 것이 실수인 것 같아요. 그것을 분명히 검토를 해 주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자생화 식물원이 언제쯤 준공이 되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은 5월말로 보고 있고 개장을 6월초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식물이 어느 정도 안착된 다음에 나름대로 생기를 찾을 때 개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준공식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올리고 의원님들이 언제쯤 개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개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인원은 다 채용이 되었나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능직 한명이 새로 왔고 새로 신설된 계에는 아직 직원 보충이 안되었고 일부 시에서 한 사람 할애 요청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오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공채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공채가 되면 7월경에 발령이 나는 것으로 인사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운영 인원이 총 몇 명이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8명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개장 전에는 다 채용이 되겠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개장전에는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8명중에 견학을 온 분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인원도 있습니까? 가이드가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이드를 농촌지도 공무원들 중 퇴임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안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일이 방대하기 때문에 교육 홍보 부분에 따로 직원들이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공무원으로 퇴직 하신 분들은 말도 잘 하시고 충분히 그럴 여건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입구에는 신호등이 설치가 되나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선이 안 끊겨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국토관리사무소와 건설교통부쪽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건교부쪽에서는 지방으로 밀고 있고 이쪽에서는 건교부쪽으로 밀고 있어서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되었거든요. 일단은 우회전으로 빠져서 오는, 만약에 개장을 하게 된다면 그런 여건이라 보리밥 쪽으로 현재 있는 길을 이용을 해서 오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입구와 출구가 틀린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입구와 출구가 같은데 현재로는 좌회전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해서 개장을 할 때는 그런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신호등이 설치가 안되더라도 중앙선이 끊어져야 되는데 점멸등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선을 끊어야 점멸등이 되든,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신호등은 거기에서 몇 미터 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빨리 협의를 하셔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꽃전시회는 이번에 여기에서 안하나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현재 있는 우리 꽃 식물원에 시설을 이용을 해서 개장식과 맞춰서 하려는 계획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우리 꽃은 말 그대로 순수 우리 꽃인데 이것은 꽃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각종 외래종 꽃이 다 집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꽃 식물원을 개장을 하면서 외래종들과 같이 어울려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 꽃 식물원에 대한 이미지도 퇴색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동탄 신도시에서 도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다시 한번 하고, 앞으로 합쳐서 해야 될 것인지, 또 아니면 계속 분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전망대 쪽 등산로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계단식 옆에는 다 벌목을 했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벌목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거기는 어떤 종류를 식재를 하실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 학습포를 만들어서 나무를 식재를 해서 거기 올라가면서 나무 수종별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관엽 식물로 예를 들면 진달래나 철쭉 등을 해서 훤하게 보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계단 높이와 벌목한 자리와 기존 나무들이 잘 어우러지게 식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침엽수 계통으로 해서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을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꽃전시회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5월 1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이 2억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봉 인공습지에 유채를 한번 심어보는 것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더니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기술보급과장과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장과 관계되는 공무원들 나가서 현지 확인도 다 했는데 심을 자리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운동장 있는 쪽에서 습지쪽으로 나가시면 공터가 많이 있어요. 수자원 개발공사는 가 보셨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반대를 하거나 ······.

길양

박길양위원

도심속에서 꽃전시회를 한다는 것이 돈 2억 들여서 두동 해 놓고 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라는 얘기예요. 꽃이라는 것이 자연과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져야지 도심에 갖다 놓고, 2억이라는 돈 우스운 것 같은데 엄청 큰 돈입니다. 자생화 식물원에 자생화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건물 준공 비용으로 해서 꽃전시회를 하면서 준공식 하면서 끝내 버리고, 준공시점에 맞춰서 꽃 전시회를 같이 하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건물만 준공기념식을 하고 나중에 자생화는 자생화로 시설을 다 갖춰서 심을 것은 다 심어서 식재를 하면 거기에서 꽃전시회를 하면 설치하는 설치 비용, 예를 들어 비닐 하우스가 얼마나 듭니까? 전체 예산을 100으로 볼 때 꽃을 임차를 하는 것이 얼마이고 꽃 놓을 자리 설치하는 것이 얼마인지 나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 예를 보면 하우스 설치하는 것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천만원이면 20%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꽃 임차해 오는 것은 얼마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6천만원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꽃 사오는 것은 없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도 내 놓고 꽃을 사오기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 신도시에서 사오신 것 어떻게 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쓰겠지만.

길양

박길양위원

사오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설치비 3천만원에 20% 따지면 사오는 것도 얼마인지 대강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결론이 나오기 그런 것입니다. 준공이 5월달에 되면 준공과 연계해서 꽃전시회를 하면 자생화 단지 간접적으로 홍보도 되고 이중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만 올해도 임차료를 내서 할는지 모르지만, 제 의견이 맞는지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대 공약수를 빼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자생화 식물원 준공식 한다는 것도 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꽃 전시회와 겸해서 알릴수도 있고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시에서 사다 쓰는 것은 나중에 자생화 식물원 주위에 배치를 해서 얼마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따로 따로 해서 5월 1일날하고 효 마라톤 하고 이중, 삼중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성을 알릴 수 있는, 그곳에 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하시라니까 안하시더라고, 유치해서 하면 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 의견이 맞는지 모르지만, 준공식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5월말에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월말에 준공식을 하면 꽃 전시회와 연계해서 하면 안되요? 그리고 150페이지 농민상담소 지원은 봉담 때문에 120만원 늘어난다고 했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시설 장비 유지비 18백만원은 뭡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가 상담소에 도색이나 ······.

길양

박길양위원

도색은 먼저 서 있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삭감을 하면 삭감한 것을 가지고 써야지 추경 때 마다 보태서 하면 도색하는데 10만원 가지고 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

길양

박길양위원

15개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복사기 수리나 시설보수나 이런 데.

길양

박길양위원

복사기 수리는 일반운영비에서 쓰시는 것입니다. 중앙부처 장. 차관 바뀌면서 집기를 임의 결재를 해서 청와대에서 조사를 해서 전부 원위치 조치한 것 신문에서 보셨어요? 돈을 아껴 써야 되요. 18백만원은 아무 것도 아니고 개소당 10만원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껴 써야 되요. 그런 개념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 보수 농업기술센터에 언제 갈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으로는 3년에서 4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토지 매입은 다 된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아직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86백평 매입한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산자락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면적이 적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 수립할 때는 금방 갈 것처럼 서둘러서 하시고 지난 번 본 예산에도 수리비 다 서 있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70억을 해 주신 것은 국유지 임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식물원에 국유지 임차한 것을 매입을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토지 매입비를 ······.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어요.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농업기술센터가 떠난 후에 그 자리는 무엇으로 이용이 될 것인지, 최소한 이사갈 자리를 만들려면 기존 자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공유재산 취득할 때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꽃 재배하던 도로 공터 옆에 도서관 짓는다고 팔아 쳤죠?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그런 것입니다. 향후에 농업기술센터 떠나면 그 자리는 무엇에 쓸 것인지, 최소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 협의할 때 그것에 대한 것도 구상을 하고 향후에 이렇게 쓴다는 것도 시장님한테 행정을 그런 것까지 같이 구상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빼 놓고 나중에 중대 본부 짓고 농업기술센터 봉담 지소에 한다고 예산은 세워 놓으시면서 그것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이 안 나와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152페이지 15백만원 다 들어가야 됩니까? 교육 프로그램은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식물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학교 설립한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농업기술센터 근무하던 분들을 쓰신다고 했는데 집단으로 견학을 올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개별로 올 때는 안내 안되요. 거기다가 학명 다 써 붙일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써 붙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써 붙이고 중간 중간 내용에 대한 것을 붙여 놓으시고, 여기에 보면 기간제였다가 이번에 상용으로 바뀌었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쓰시고, 없는 일 자꾸 만들어서, 행정이 부하배중 법칙이 적용이 돼서, 여기도 차가 와서 6대 늘더라고요. 6대 늘면 기사 둬야죠. 기존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15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직원수의 40%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제2의 문제를 또 파생을 시켜서 직원이 또 늘어나야 되요. 두고 보세요. 신정부에서 구조 조정 하나, 안하나,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은 정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꼭 행정에서 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고 자꾸 확대가 되더라고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량 관계도 6대가 나왔는데 운영 관리를 잘 하시도록,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입니다. 조금 전에도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50쪽에 농업기술센터가 3, 4년 더 걸린다고 하면 작년에 85백평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언제 매입하실 예정이십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만여평 가져야 된다고 하셨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70억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사실 예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자생화 단지 준공을 하면 기술센터도 빨리 빨리 서둘러서 이전을 하도록 서둘러 주시고,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농민상담소 말씀을 하셨는데 18백만원 12개월 동안을 10만원씩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최소화로 잡으신 것 같은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 사무실이 노후화 된 곳이 있어서 도색하는 것과 복사기 수리하는 것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것, 또 안에도 노후화 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농업인들이 오면 사실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모시고 싶어서 그런 수리를 하고자 세운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5군데 수리를 18백만원 가지고, 봉담에도 들여다 봤거든요. 페인트 칠해 놓고, 책상, 의자 들어갔고, 기본적인 집기만 들어가도 되던데, 어쨌든 최소화로 잡으신 것 같은데 상담소장님으로서의 예우를 갖춰서 이왕 하시는 것 제대로 해 주시고, 물론 예산은 절약을 해야 되지만 그분들은 다년간 고생을 하시다가 직제가 없다가 다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152쪽에 도시민 농촌 자연 학습 운영에 감이 7천만원이 되었거든요. 어떤 사업이었는데 감이 7천만원이 되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 농장을 동부 지역에서 농촌 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등 연합으로 주말 농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일보에 뭐라고 났느냐면 국유지를 임차해서 그 사람들이 쓰고 그것을 다시 재임차를 해 주는 것은 안된다는 법조항을 어겼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은 나름대로 도시에 온 사람들이 농촌 정취를 느끼고 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한 것인데 5평씩 분양하는 것을 임차로 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인데다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한 얘긴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말농장 예산을 깎을 수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설명을 적절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했는데 언론에서까지 부정적으로 보도가 되었거든요. 주변에서 들어보면 사실 주말농장이 임대를 놔서 년 15백만원 수입이 되었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돈 1천만원 정도.

미희

안미희위원

15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거기 들어오는 것은 14백만원 정도 되었는데 경영비 빼고.

미희

안미희위원

어떤 것이 경영비가 들어가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나 비료나 두엄 등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돈 사용처가 어디였습니까? 기술센터에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개인들이 농업인 단체로 가서 거기에서 받아서 나름대로 써 버린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자체에서 분양을 해 주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이미 행정에서 손을 뗐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이 감이 되었으니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셨겠지만 7천만원이면 다른 데 예산을 적정하게 쓰시면 효율적이겠죠. 그런 것에 앞으로는 행정에서 끌려 다니시지 마시고, 그분들 단체에 나가는 지원이 얼마인데 그런 것까지 했다는 것은 저도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할까, 거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3쪽에 4-H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학교 4-H 과제 활동 지원에서 1천만원이 ······.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분권 교부세인데 경상적 분권교부세는 많이 줄어 들었고 또 자산적 분권 교부세는 늘고 그랬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용품 부품 구입은 분권 교부세가 늘고 시비가 삭감이 되고 분권 교부세가 줄어서 시비는 늘어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희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잠깐 듣고 숙지해서 검토가 되겠어요? 의문스러워요. 예산을 보면 21% 정도 감이 되었던데, 10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을 볼게요. 제부처리장 건설 사업 하는 것 당초에 70억 7백만원 세웠는데 21%까지 감 조치가 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년말에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원가 조정을 하고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그 차액이 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예산을 과다 계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5%나 10%면 모르겠는데 21.4%가 15억이면 70억 7백만원의 21%에요. 과다 책정한 것이지 조달 요구한 것까지는 좋아요. 처음에 산출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예산을 산정을 해서 설계 했을 때 설계 금액은 70억이 나왔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70억 가지고 했는데 70억 짜리를 조달청에 넘기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원가 계산을 다시 하고 설계는 저희들이 70억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달청 원가 계산 방식 다르고 시에서 하는 원가 계산 방식이 다른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저희들은 원가 계산을 안하고 실시 설계만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조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용역은 준 것이 헛 준 것입니다. 용역해서 실시계획 한 사람이 원가 계산을 해서 해 와야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실질적으로 원가 계산을 해서 8, 9% 다운이 되고 84% 따지다 보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5%나 10%면 되는데 21.4%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용역비 괜히 받아간 것이지 뭡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정부 노임단가나 가격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알죠. 예산 편성 기준표에 의해서 한 것을 아는데 용역하는 팀들도 원가 절감에 의해서 실시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당초 예산에서 21%씩이나 넘어서 감해서 다시 쓰게 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얘기하는 것이고, 용역을 주고도 충분히 검토를 해 오셔야 됩니다. 용역 결과 오면 받아서 증빙 자료로 쓰시지 마시고 용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하수 관거 및 하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에서 2천만원 넣었는데, 시설부대비에 넣었지 않습니까? 시설 부대비는 책임 용역 대상 아닌 것은 일반 여비에서 한다며 이것은 왜 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108페이지 상단에 보면 하수도 설치 공사 시설 부대비 3,650만원은 다 감액을 했습니다. 일부는 감독관 여비 빼는 것을 여비로 넣어 주고 이 뒤의 것은 제부 처리 하수 관거나 구장사거리외 1개소 오수 분류 공사가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측량 수수료나 감정 수수료를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설을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책임 감리비는 제외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 예산 편성 기준표에 보면 앞으로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별하지 말고 통합 관리를 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008년도 예산 운영 기준표에 보면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특별한 것이 아니면 기금도 그렇고 다 통합 관리를 하라는 사항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출해서 다시 감 시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황한 것을 20분 설명을 해 주시고, 물론 저희들도 보긴 봤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감리비도 그렇고 10여개소가 통합이 다 묶여서 금액이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검토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부 내용 설명이 다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장님 설명을 받으면서 매송면 하수종말처리장, 봉담 것, 마을 소규모 등 통합으로 얼마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검토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세요?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 있어요. 제안 검토 수수료 5천만원이 10여개 되는 것이죠? 매송 하수종말처리장과 봉담 것과 제부도 것, 남양 것 등 10여개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무슨 수로 검토를 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은 금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청구가 들어온 금액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내역을 명시를 하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사업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민간 투자 제한 검토 수수료 5천만원으로 해 놓고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보충자료가 없는데, 아니면 매송 것이 얼마, 남양 것이 얼마 연계해서 소규모 10개를 해서 5천만원이라는 것이 나와야 검토를 하지 무슨 수로 검토를 합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예산서를 다 봤는데, 사실 체크한 것을 못 가져 와서 전문위원실 것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렇더라고요. 설명을 받으면서 예산을 심의 하는 것인지, 보고를 받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고지서 발송료 우표 구입이 감이 되었는데 원격 무선검침을 하죠? 공동 급수전에 대한 것은.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가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동시설에 대한 것이 주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공동 급수전에 대한 것이 주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계량기는 입구에 한군데만 검침을 하고 가가호호 아파트 세대별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개인 급수전과 공동급수전이 있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파트 단지 것이 공동 급수전이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무선 원격 감시는 계량기 설치 위치가 지하에 있다든지, 아니면 옥내에 있다든가 해서 검침원들이 가서 검침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머지 공동 급수전 있는 것은 직원들이 검침을 하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검침을 한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알아서 관리비 포함해서 받아서 납부를 하는 것이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혹시 급수전 가입자들한테 이메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고지서 발급을 이메일로 보내 버리는 방법을 구상해 봤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별도의 우편 발송료도 필요 없고 고지서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내용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제안사항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메일로 권고를 하셔서 화성시 메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입을 시켜서 통보를 해서 가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화성시 돈이 많은지 전부 등기로 와요. 행사 관련 초청장이 등기로 와 버려요.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받으려고 우체국에 전화 하고 다시 그 다음날 약속을 하고 못 받으면 확인하고 가져 와야 되는 결론이 나와요. 아파트 세대함에 꽂아 놔 주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등기로 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책임 소재를 면하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고, 일반인들은 이것으로 해서 이중, 삼중의 불편 부당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메일 가입을 권장을 하셔서 거기 되는 곳은 조례를 만들어서 10%를 할인 해 준다든지 하셔서 행정도 효율적으로 가고 경상비도 절감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따라야 되겠고 수용가들이 과연 얼마큼 호응을 해 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홍보 내지는 홈페이지에 해서 했을 때는 10%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을 해 주든지 해서 이런 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행정도 효율적으로 되고 간접적으로 경상비 우편료 발송도 줄이면 편리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산서 교체할 때 교체 주 내용이 뭡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과 속에 예산 총괄표에 아까 말씀드린 비용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급수전수도 틀렸죠? 급수전수가 24천 얼마인데 240으로 나왔죠? 먼저 예산서와 지금 예산서를 보면 급수전수 맨 앞장 보면 급수전수가 24천 얼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지고 온 예산서에는 종이로 붙여서 복사를 한 것이 보이더라고, 여기 보면 24,785로 되어 있다고, 먼저 것은 240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을 처음에 잘 해야지 중간에 하시면서 예산서를 교체를 하셔서 불란을 일으키고 필요 없는 행정력을 낭비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최소한 예산서가 나오면 간부들이 앉아서 검토를 해 보시고 항목별로 질의 내용도 뭐가 예상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짚어 보시고 배포하시라고, 배포하고 나중에 허둥 지둥 쫓아다니면 안되요. 앞으로 의회도 의안을 일주일 전에 도착을 해서 의원들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의사국에도 직원들이 일일이 배포하러 다니는 일은 절대 하면 안되요. 나중에 틀림 없이 정착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92페이지 화성호 유역 마을 하수도 통합 유지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19개 마을 14개소에 대한 것을 통합 유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준공이 되면 기존 설치한 업체에서 시험 가동 다 할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시험 가동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금년 6월부터 시험 가동 들어갈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월에 준공을 해서 시험 가동을 들어 가면 시험 가동을 몇 개월을 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6개월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는 통합 유지 관리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시공업체에서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시공업체에서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계나 전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6월부터 저희들이 유지 관리업체와 같이 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같이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달에 업체 선정을 해서 유지 관리를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시스템 오류나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하자가 있을 경우에 요구를 못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생각에 시공 업체에서 시험 가동을 하면서 나온 데이터에 참여해서 그 자료를 보고 뭐가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체크를 했다가 인수 시점에서 보완 조치를 시켜서 받으면 되지.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생각이 적어도 인수인계 2개월 전에는 같이 통합 근무를 해서 기계 성능이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같이 익히자는 차원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유지 관리비가 어떤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 관리비용입니다. 저희도 어차피 민간에 위탁 관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내에 업체 선정을 완공 여부를 봐 가면서 금년 하반기에는 업체 선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월달에 준공을 해서 시험가동을 한다고 했으면 시험 가동을 6개월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탁 관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관리하는데서 우리가 참여만 해서 이상 유무만 확인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참여를 시켜도 관리하는 업체를 최소한 한달 이상 ······.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한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 감리비 2,787만원 감 하는데 왜 감하시려고 한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감리비의 주요 구성 원인이 기간에 있습니다. 4차 기간이 금년 10월까지 되어 있어서 잔여 금액을 잘라서 위에 시설비인 기안, 배양에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위에 지하수 계측기 설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액 7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그것을 따져 보니까 630개의 현재 잔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추이를 보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구입을 안해도 된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을 처음부터 계상이 잘 되도록, 재고 정리 수불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년간 소요량이 몇 개인데 현재 잔고가 얼마 있으면 내년에 세울 것인지, 안 세울 것인지 나와서 예산이 되어야지, 해 놓고 넉넉히 하면 안되지만 지금 개인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매일 일일 결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옷 장사를 하면 옷도 어떤 색깔 몇 세부터 몇 세 것이 잘 팔리는지 다 분석을 해서 하지 그냥 안해요. 이렇게 하면 집안 망해요. 정확히 분석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59페이지 봐 주세요. 상수과 보상금 수납을 보면 4,636만 6천원이 나왔는데 세입입니다. 4,636만 6천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처음에 예측 못 했어요?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본 예산 세울 때 까지만 해도 토지 공사에서 세입 금액이 확정이 안되었고.

길양

박길양위원

세입 확정 되기 전에 향남 택지개발 1지구 준공이 언제라고 하면 무엇이 발생이 되는지 판단이 돼서 확인해서 세입 계상이 되었어야죠. 거기에서 상대 기관에서 세입 있다고 통보를 해 주면 그때 가서 세입 잡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토지 공사에서 금년 들어서 보상 계획 통보가 왔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먼저 사전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향남 1지구가 준공이 됨으로써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아직 공사를 안하고 있고, 작년에 세입을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나머지 가구들이 이주해 가는 추이가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1택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2택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2택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택지는 벌써 다 개발하고 2택지에 현재 있는 주민들 이주하는데 아직도 한 두가구가 있어서 그 당시는 세입을 못 잡았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2택지에 편입된 가구들에 대한 설치 했던 관로에 대한 것을 잡수입으로 잡느냐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네, 물탱크와 정수 시설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산 계상이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사후에 통보해서 세입을 잡으면 안되고 2택지가 개발 추진이 언제부터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 계획 승인이 언제 되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서 세입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향남 2택지 내지는 공공택지개발 지구내에 시설물들이 있죠? 지구 지정이 돼서 공공택지개발을 하면 시설물 보상은 고물값으로 보상을 받습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보상금 책정할 때는 나름대로 토지공사에서 감정평가 나온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감정 평가를 만능주의로 생각을 하시면 안되요. 뭐냐하면 개인의 경우 영업 보상까지 청구를 해요. 관로 매설한 것 아마 몇 백억 들어갈 것입니다. 향남이나 동탄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보상 받을지 모르지만, 향남 택지개발 지구에 상수만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에서 쓰는 마을 상수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마을 상수도에 46백만원만 수입 계상을 했는데 개인의 경우 영업 보상까지 청구를 해요. 우리 시설하면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습니까? 관로 매설, 시설물 관리, 이런 것은 고철로 근수 따라서 몇 푼 주고 나면 고맙다고 맙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과한 것입니까? 이것을 포함을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터 보니까 공공시설 향남1에 공사 한 것을 보면 감정 평가라는 미명하에 주면 주는 대로 받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시설물이나 축조물 등 제대로 보상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시설할 때는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합니까?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기존 공공시설에서는 일부 보상 가능한 것은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상수도 시설을 토공에서 설치 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관로는 그대로 폐쇄를 하고 토공에서 상수 관로를 깐 다음에 다시 인수를 받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알아요. 기부채납하는 것과 연계해서 사업건이 확보되지 않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 전체를 구성하는데 부수적인 것이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 관리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죠.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도로나 상하수도 사항은 그냥 폐지를 하고 나머지 도로나 상하수도를 설치를 해서 인수를 받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개인 같으면 고철값 주면 받고 맙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부분들을 가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특별회계 91페이지 하수도 GIS DB 구축 관계는 왜 감이 되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아까 기초 설명에서도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에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본 예산에 그렇게 된 것인데 비용적인 자산과 자본적인 자산으로 나뉜답니다. 이것이 자본적인 자산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비용 자산으로 들어와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박길양 위원님께서 골고루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 되메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되메우기를 할 때 다지고 나서 되메우기를 해 놓고 나서 그 자리가 움푹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예를 들어 토사를 넣고 자갈 넣고 규격대로 넣는 것이 있죠. 다시 한번 굴착을 해서 검토를 해 보고 싶은 심정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공사 후에 현장에 나가서 보시나요?

광민

안광민상수과장

공사하고 준공 때 보고 하자 검사가 또 있습니다. 복구한 다음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신청을 해서 다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덕절리 쪽에서 민원이 혹시 들어갔나요? 덕절리 쪽에 전원 마을 들어가는데 상수도 공사를 해 놓고 몇 개월이 되었는데 되메우기 공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 도로가 파였다는 것이죠. 비가 고여서 정말 지나다니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나 봐요. 차량도 그렇고 사람이 보행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직접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실상 가서 다시 한번 파 봤으면 하는데.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바로 직원을 내 보내서 실태 파악을 하고, 전반적으로 5월중에는 하자 검사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도 도로가 파손이 되었거나 침하가 되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업체로부터 보수를 시키게 하자 검사를 5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전면적으로 하자 검사 실시를 해 주시고, 금년도까지 상수도를 몇%까지 하실 예정이시죠?

희창

안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87%까지는 끌어 올리려고 하는데 재원이 부족합니다. 금년도에 50개 마을에 관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었는데 본 예산과 이번 추경에 약 38개 마을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입찰 잔액과 차후 추경에 재원이 확보가 되면 최대한 관로 확장 공사는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굉장히 주민들마다 성향이 달라서 지하수를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수도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이장님 및 전체적으로 설명회나 회의를 통해서 상수도 관로를 깔아 주면 다 먹겠다, 아니면 거기에서 50%이상, 70%이상 먹겠다는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면 예산이 땅속에 들어가서 사장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런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해 주시고, 먼저 제부리에 갔더니 회센터에서는 상수도를 놔 줘서 너무 좋다고 대환영을 하고 회센터에서는 상수도를 보급만 되면 다 먹을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를 드려요. 다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하수 관로는 올해 몇%까지 되시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57.8%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을 57.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관로 매설을 하는 것은?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보급률은 사용 인구 비례로 따지기 때문에 관거 길이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은 인구 비례로 해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57.8%까지 올해 꼭 달성되도록 신경 써 주세요. 상수도는 87%인데 하수종말 처리장들이 다 건설됨에 있어서 하수 관로가 제대로 잘 묻혀져야만 가동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화성시가 우선 할 것과 나중할 것이 우선시 할 것은 상수도나 하수관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엉뚱한 사업 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화성휴게소 원인자 부담 21억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한국도로공사에서 화성휴게소에 상. 하행선 휴게소에 대해서 자체 정화 처리를 해서 덕우 저수지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발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공사비와 모든 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서 받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2억이 화성휴게소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이 방농장 저수지로 들어가는데 오염된 물이 엄청나게 나와요. 민원을 10년도 넘었나요? 그때부터 계속 집어 넣었는데, 그 다음에 107쪽에 박길양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지하수 계측기를 산업용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가정용 빼고 농업용 빼고 하수도 사용료를 안내는 것은 빼고 나머지는 부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본예산에 7천만원을 세웠는데 재고 조사가 전혀 안되었습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조금 여유 있게 가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630개만 가지면 올해는 충분히 버틸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계측기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4, 5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4, 5만원인데 7천만원이면 몇 개 입니까? 예산 준비하실 때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장사거리 오수 분리 공사가 있어요. 5억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11억을 추가를 해서.

일성

홍일성간사

그때 5억에서 부족해서 11억을 하신 것입니까? 사업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아닙니다. 현재 용역 업체를 심사를 해서 계약 단계에 와 있고 설계 끝나는 대로 올해안에는 못 할 것 같고 내년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다루면서 “너무 방만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구나”, 예산 확보해 놓고 왼쪽으로 들어갔다,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하고, 또 맘에 안 내키면 반납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특히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잘못한 것이죠.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적당액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1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행 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조성행입니다. 환경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환경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CO2 다이어트 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1천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민간경상 보조인데 민간에게 어디에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서 1천만원이 보조 되느냐는 내용입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 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O2 다이어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가정, 농업 분야나 상업 분야, 총 분야별로 CO2 조사 발생량을 조사를 해서 CO2 발생량에 대한 감축 계획 수립을 한 용역 실시비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CO2를 줄이기 위해서 그 밑에 1천만원은 다이어트 사업이라고 해서 홍보 활동이라고 해서 사회단체나 유관 기관이나 주민한테 에너지 절약, CO2 전략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오존층 보호의 날이 금년도 9월경에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CO2 줄이기를 위한 각종 홍보물을 작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홍보 활동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홍보 활동비면 홍보비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민간 이전 부분에서 ······.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의제 21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시키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제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연결이 안된 곳이 없어요. 사업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거기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거기에서 환경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민간인도 동원하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환경산업국에 학술 단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의제 21에서 분과별로.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문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거기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알고는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의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방향 설정이나 활동 범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 보조로 한다고 하길래 연구 용역비로 조사 내지는 감축 계획 부분으로 이해가 가는데 1천만원을 민간 경상 보조로 한다고 하는데 CO2 다이어트 사업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홍보비는 홍보비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CO2를 줄이기 위한 홍보 활동비로 보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앞으로 표기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듣기 좋게,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해하기 쉬운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13페이지 지난 년도 수입에 5,210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갑자기 많이 늘어납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특정 경유 자동차라고 해서 검사를 화물의 경우 2년을 경과해서 1년에 두 번씩 하고 승용차는 5년 경과해서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검사를 안합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과태료가 기본 4만원을 부과를 하고 최종 87일이 지나면 6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2007년도와 2006년도에 부과한 것이 15억 정도 되거든요. 금년도에 52백만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금년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 예산에는 왜 790만원 밖에 안 잡았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요즘 들어오는 추세를 분석을 해서 2006년도, 2007년도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를 더 징수를 하려고.

길양

박길양위원

기정 세입 판단이 잘못된 것이네요? 당초에 790잡은 것이 잘못된 것이죠? 착오 판단을 하신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페이지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 사업 10억은 추가로 부담지시가 된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이 국도비가 같이 수반이 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지난 본 예산에 국비와 도비는 ······.

길양

박길양위원

국비와 도비는 다 세우고 시비 부족분만 세운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세입에도 보니까 국도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인데.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시비가 26억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시비 부족 계상분을 확보하는 것이군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시비를 본 예산에는 26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편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억만 세우고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나머지 16억 정도를 더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을 자꾸 분할해서 세우시면 안되요. 처음부터 국도비에 10억이 없어요. 그때도 50%, 25%, 25%인데 26억 세울 것을 10억 처음 세우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계에서 예산 자료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직원들 급여까지도 60% 밖에 안세우면 안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2회 추경에 세입 증가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바로 앞에 52백만원을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허수로 세입을 계상을 해서 이번 추경을 늘리기 위해서 허수로 계수로 잡은 것이 아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하시면 제가 다 따질 것입니다. 전체적인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한 내역을 자료 받고 있고 금년에 세입 추계도 지방세 80억, 세외 수입 46억 등 400억 국도비 재정금 등 전체가 1천여억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 계상할 것을 안 세우고 하면 이것이 바로 팽창예산이에요. 안되면 절대로 안되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고유가, 원자재 급상승, 다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너무 돈을 폭넓게 쓰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럴수록 긴축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고 건전하게 예산편성해서 쓰셔야 되고 남는 것은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넣어야 됩니다. 화성시 예산이 99억이 모자라는 1조입니다. 9,901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불요불급한 것을 나중에 확보를 못하시면 따질 거예요. 자료를 세입부터 다 갖고 있어요. 본 예산 세입, 추경 세입, 2차는 또 모르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세입이 과다 확포장 된 것이 있어요. 나중에 관련과에 할 때 필지수에서 면적까지 따져서 산출 방식까지 따져 볼 것입니다. 따져 보는데 꼭 본 예산에 확보할 것은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공사 발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업 시기도 지연이 된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지난 정부에서 실책으로 국도비 낭비했다고 보도가 되었던 자료예요. 경유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하는 사업이 실패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국비 낭비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참고해서 해 주시고, 됐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6쪽에 저공해 경유 자동차 보급 사업은 자동차를 우리가 매입해 주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니죠. 저공해 경유 자동차라고 해서 저감 장치 부착 차량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형 화물은 2백만원, 중형은 7백만원, 대형하고 버스는 780만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입니다. 어제 홍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쪽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작게는 몇 백단위에서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에 장착하는 것을 교환하는 것도 해 주시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교환하는 것이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입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저감 장치는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저감 장치를 부착해서 나오는 차량 구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큰 차는 7, 8백만원씩도 해 주고 많이 해 주더라고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대형과 버스는 780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중에 대충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지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국가사업이에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시화호 간척지 사업을 하는데 보면 시화호에 철새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야생동물도 많이 오고, 그래서 시화호 주변 간척지에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수확을 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고 벼를 논에 놔두면 나중에 철새나 동물들이 와서 먹이로 사용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국가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입니다. 22쪽에 쓰레기 봉투 물류 전산화 시스템 도입으로 해서 바코드 인쇄 비용이 부기 변경으로 되었네요.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아래 전산 개발비에서 물류 전산화 구축비용도 부기 변경으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 아래 쓰레기 시설관리공단 종량제 봉투 판매 위탁 사업과 연관이 있나요? 7천만원 감이 되었는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 23쪽에 있는 바코드 및 전산 개발을 당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시설 관리 측면에서 받아다가 우리가 개발을 해서 넘겨 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시청으로 받아다가 바코드를 하게 되면 봉투의 제작이나 공급, 유통, 재고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동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전산 개발비로는 관리 프로그램, 시청과 공단과의 연계성이죠. 그 다음에 서버와 스캐너, 그 다음에 배달 판매용, 소프트웨어 등 전산개발비가 5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신데 연구개발비와 일반 운영비가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맨 앞에 세입 예산에서 보면 쓰레기 봉투 처리 판매 수입 1억5천만원이 증감이 되었거든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종량제 쓰레기 봉투 화성시에서 20리터, 10리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산업용만 끈 달린 것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몇 개월간 사용하신 소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하신 것이 있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먼저 보고 드린 바 있었는데.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받았는데 혹시 3, 4개월 사용한 기간이 있거든요. 일단 산업용만 실시하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 사항이나 그런 것을 체크해 놓으신 것이 있냐고요. 그런 것을 체크해 놓으시는 부분이 있어야 앞으로 생활쓰레기 가정용도 보급을 하시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설문 조사를 한 사항을 보고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산업용 쓰레기 봉투 팔려 나가는 판매 비율과 소비자들에 대한 반응, 불편한 사항이나 훨씬 더 낫다든지 하는 것을 조사를 하셔서 생활용 쓰레기 봉투도 끈 달린 것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좋은 것은 빨리 빨리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번 예산에는 그것도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비자한테 여론 조사를 해 봐야 좋은 반응이 올 것입니다. 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좋다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좋은 부분은 좋고, 안 좋은 부분은 안좋다, 물론 안 좋은 부분도 한 두가지 있겠지만 좋은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안 들어있고 재활용 하는데 냄새도 안 나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서 쓰레기 종량제를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아래 보면 그린 환경센터 건설사업에서 4억5천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그 아래 광역 소각장 건설에서 시설비가 4억5천이 감이 되었고 소각장 건설에서 4억5천이 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같은 내용인데 그린 환경센터 관련해서 약 2.27킬로미터에 대한 진입도로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4억5천만원을 감한 이유는 거기에 대한 토지 보상금에 대한 일부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착공이 언제부터 들어가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착공은 이미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몇% 된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공정이 4월 15일 현재 약 1.3% 정도 진행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상 단계에 있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진입도로는 별개이고 소각장 부지는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운 것은 없으신 거예요?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끝났고, 마을 주민들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 관련해서는 국장님과 며칠 전에 하가등리, 가재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앞으로는 주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져갈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정책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사전에 미리 주민들하고 협력 관계가 돼서 정책을 펴 나가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아래 도이리 복지타운 건립 지원에서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우리 환경자원과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죠? 민간 자본 이전이라고 했는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도이리 복지타운이라고 하면 그린 환경 센터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에 도이리에 마을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당초 소각장 입지할 당시부터 도이리 주민들하고 약속을 이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변 마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150억 환원해 준 것에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가재리, 하가등리 등 300미터 범위내에 지원된 150억원이고 이것은 그 외 지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외 지역 진입도로를 마을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소각장으로 연결시켜 주는 진입도로라는 말씀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분명히 도이리 복지타운 건립 지원은 공공시설과에서 맡아서 전적으로 다 해 주셔야 되는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소각장이 제일 큰 여건이라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정책이 자꾸 분산이 되니까 정신이 없네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약속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린센터 건축 관련해서 하가등리 150억 이외에 약속한 내용들이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주변 마을에 지원 사업 등.

남영

백남영위원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은 넓게 보면 화성시 전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타 이해 당사자인 것이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약속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특별히 약속을 해서 금액을 얼마 지원하겠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은 약속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도이리에는 복지타운을 해 주기로 당초에 전임자들로부터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안되죠. 고무줄 잣대를 하면 안되죠. 복지타운이 쉽게 얘기해서 마을회관이죠? 마을회관겸 노인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다른 동네는 8천에서 1억까지 주면서 상신리입니까? 여기에도 복지타운을 짓는데 5억인가 들이고, 이런 고무줄 잣대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도이리의 경우 진입도로 2.2킬로 가운데 접하는 것이 약 1.4킬로가 그 마을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을 관통하는 진입도로 선정할 당시에 ······.

남영

백남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청소차는 다 통과해요. 화성시민 전체가 이해 당사자입니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동네는 마을 회관 하나 지어 달라고 해도 진짜 힘들게 하고 어느 동네는 인심 써 가면서 4, 5억씩 땅 사서 다 지어 주고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복지 타운은 아까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광역소각장이라는 진입로가 통과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부분이 자꾸 편향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어느 동네는 4, 5억씩 들여서 마을 회관 다 지어 주고 1억 달라고 해도 안 지어 주고 8천만원 나누어서, 나누어서는 아니겠죠.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8천만원, 1억을 들여서 짓는데 이렇게 행정이 가면 안되죠. 형평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약속을 한 것이 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각장 진입이 어디에서 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발안에서 오산으로 가는 국지도 82호선에 보면 관리에 가면 첨성대 휴게소가 있는 곳.

길양

박길양위원

마을도 없는 도이리 땅만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첨성대에서 소각장 오는데 주변 마을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첨성대 앞에 산소 지나서 연결만 되는 것 뿐이지, 그리고 오산쪽에서 부처내 쪽으로 되고 나머지는 43호 국도로 들어가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오산 방면이나 정남 등.

길양

박길양위원

어느 방면에서 오는 것이 더 많은가 보세요. 307호 지방도에서 오는 것이 많은가, 비봉으로 해서 43호 국도로 가는 것이 맞는가 생각을 해 보시라고, 도로 들어오는 곳은 전혀 마을이 없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마을을 통과하는 것이 이장님과 저희가 몇 차 가서 협의를 한 바 있지만 진입도로를 새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0억 집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각장 주변 마을 150억 지원하는 것 어떻게 집행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공공 기타 금융에 예치가 돼서.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 협약 내용과 현재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자료를 주세요. 분명히 하셔야 되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 주변 지역에 더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도이리외에.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약속한 것 이상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직 없다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변 지역 150억 지원해 주고 복지타운 해 주겠다고 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종합 공설운동장 들어가야죠. 그러다 보면 1지구와 연결이 돼서 거기 구청 들어가야 되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돈을 받아 내야 되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단면만 보고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안타까워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광역 소각장 입지부터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150억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 운영식의 지원 사업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인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나 보시자고, 자료에 명기된 것 외에 지원이 돼서 운영 관리가 되면 그 책임은 반드시 공무원들이 지셔야 되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한 가지 견주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떼 쓰면 해 주는 거예요. 또 손길 가는데 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면 병점 1동에 고가 도로 넘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몇 달을 고생을 하고 투쟁을 했어요. 거기 마을 회관 지어 달라는 것도 안 지어 주고 있어요. 아십니까? 이런 형평성 없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맘에 들면 주머니에 있는 것 던져주듯이 인심 쓰고, 아니면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은 악을 쓰고 몇 달 몇 날을 투쟁을 해도 안해 주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되죠.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광역 소각장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는 길이 엊그제 주민들과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병점 1동 사람들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위에서 뚜껑 씌워 놓으면 그냥 압사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전철 하나 있죠. 철길 있죠. 또 고가 들어가죠. 저 위에서 차가 달려가야 될 입장이에요. 바로 머리 위에서, 한쪽은 개천이죠. 완전히 삼태기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마을 회관 지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해 주고 그냥 형평성 없이 다른 곳은 4, 5억씩 들여서 해 주고, 이런 행정들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위원장님, 박길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꼭 환경자원과를 보고 한 말씀은 아니고 화성시 전체 행정이 그렇게 편향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들에게는 강하게 대처를 하셔서, 정말 약한 사람들은 못사는 분들은 지역에서 몇날 며칠 와서 그렇게 해도 전혀 행정에서 눈 깜빡도 안하고 쫓아버리는 경우를 봤습니다마는 환경자원과에 지적을 하는 말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23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종량제 봉투 판매 위탁 사업이 있어요. 7천만원 감이 된 것은 부기 변경 된 것이고, 그 너머 공중화장실 위탁 사업에 공단 전출금이라고 해서 4억 7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 있던 것을 저희가 환경자원과에서 공중화장실 업무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담당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환경자원과에서 공중화장실을 담당을 안했었는데 업무 이관해서 있길래 여쭤 봤고, 그러면 이관 받은 화장실이 몇 개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관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5개소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몇 개가 있고? 분리가 돼서 분담을 하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시키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65개를 받아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것이라서 공단 경상 전출금이라고 하신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다니다 보면 화장실 개방도 모범화장실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화장실이 수세식, 재래식 등.

미희

안미희위원

화장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다름이 아니고 황구지천에 대해서 신주호 과장님 계셨을 때 황구지천이 국가 하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몇 번이나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지, 1급 국가 하천은 어차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주말이 되면, 주말 뿐이 아니라 평일에도 그래요. 황구지천 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비해 놓은 것을 다 망가트리는 거예요. 낚시꾼들이 와서 다 망가트리고 소주병, 캔, 비닐, 페트병 등 해서 쓰레기가 말도 못하고 정비해 놓으나 마나 국비를 몇 십억씩 들여서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국가하천이라고 국가에서 나와서 관리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지자체를 관통하는 국가 하천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뭔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관리를 해 주시고 감독을 해 주셔야지 도대체가 그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고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이라도 거기를 관리 감독을 나가시고 계신지, 먼저 과장님께서는 황구지천 사업소에서 쓰레기를 모아놓은 것을 차로 실어 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 나가셔야 될지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해 주시고, 현장에도 한번씩 나가셔서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황계동부터 수직교까지 낚시꾼들이 말도 못해요. 수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외국인부터 내국인들까지 엄청납니다. 주말에 답사를 해 봐 주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낚시 금지 관련 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고 지적해 주신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 이번에 국토 대청결 운동으로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22개 읍면동, 사회단체, 주민, 학생 등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황구지천까지 손이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을 안길에서부터 지방도만 하시지 황구지천까지는 힘드실 것이고, 집행부에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셔서 황구지천 연계되는 지역에서는 나가보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2페이지 처음에 연구 개발비도 위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상 했었던 것입니까? 바코드 인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 전산 개발비와, 업무 위임 위탁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요구해 오니까 하나도 검토 없이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요. 연구 개발이 위임 위탁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산 계상을 할 때 그런 것을 하니까 검토 없이 해 줬기 때문에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연구 개발비는 위탁을 해서 처리할 수 없으니까 다시 회수해 오는 것 아닙니까? 심도 있게 업무를 분석을 해서 검토해서 예산 계상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요구한 것을 이런 가감없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계상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맘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 돈 같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안된다, 이것은 삭감을 한다, 이런 것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업무 위탁에 따른 사업비 용역을 100% 그대로 해 줬어요. 다른 과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 증감해 주셔서 계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2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소각장 건설 관련 진입도로 토지 보상을 위한 4억 5천만원을 감했다고 하는데 협의 매수 통보를 안 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 나갔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기 위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아직 안되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아직 안되었습니다. 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간이 있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시간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것도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예산계상을 하지 말았어야죠. 4, 5개월 그냥 방치되는 것 아닙니까? 없어서 가용 재산 줘서 내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빠르면 6월부터 보상 협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 감정 평가를 의뢰해서 나와서 할 것인데 되겠어요. 왜냐하면 세입 예산이 없으니까 가용 예산을 짜 내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언제쯤 된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21페이지 세입에서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1억 4천만원을 세입을 잡으셨는데 왜 처음부터 분석이 안되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재활용 관련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했으면 매년 10% 인상 요인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 판단을 심도 있게 하시고 정말 내 돈 쓰시는 것처럼 감안을 하셔서 세입 분석도 하시고 세출 분석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분석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3페이지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수 승인 받는 것이 아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곡리 매립장에 선별 요원 더 쓰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쓰레기 매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별 요원이 더 필요해서 더 쓰는 것이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정말 때를 일실하지 않고 그때 그때 주어진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64쪽에 하수과 공중화장실 위탁 사업비 예산 업무 이관된 것은 4억 4,393만 7천원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받은 것은 4억 7,824만 3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자본 전출금 4백만원 빼고, 위탁사업비에서 차이가 나네요. 24페이지와 164페이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34백만원은 화장실 늘어나는 것에 대한 관리 인원을 4명 충원에 3,430만 6천원을 충원해서 관리할 예산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이 있어요. 진입로 보상비 2.5킬로 4억 5천만원 삭감해서 간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삭감해서 그리로 간 이유가 뭡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앞서 설명 드렸듯이 진입도로에 대한 행정절차가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광역화 소각장과 진입로 도로 공사와는 분리가 되는 사업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분리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신규로 다시 진입로 공사 비용을 계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사만 따로, 턴키로 해서 일괄 입찰이 된 상태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관리고개 입구가 되는데 향남 1지구 도로와 별개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1지구와는 별개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도로가 2개가 되는 것입니까? 바다 마트 쪽으로 빠지는 것이 하나 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재 내리막길 있는 곳으로 해서 소각장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일성

홍일성간사

진입로 관리고개에서 바로 내려 오다 보면 토지가 있는데 높낮이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만약에 도로가 건설이 되었을 경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점마다 차이는 있겠는데 관리고개와의 지점.

일성

홍일성간사

아니 그 옆에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 들어온 것 안 가지고 계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민원과 관련을 해서 토지공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높이가 1미터 20정도 올라감으로 인해서 민원 제기된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을 토지공사에 현장 사무실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토지주가 걱정하는 것은 도로가 신설됨으로 해서 4미터, 5미터 부지와 도로 차이가 난데요. 진출입이 안된다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주민들과 설명회도 하고 불편이 없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도이리 복지타운이 있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화 소각장 부지 선정부터 힘들게 선정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안희창 과장님이 계셨는데 도이리에 극구 반대가 심해서 그 당시에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입로 자체가 도이리 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해 주시는 것 같고, 여기가 단층 건물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계획은 단층 5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마을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86세대 170명.

일성

홍일성간사

부근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없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것을 활용을 해 보려고 도이리 이장님과도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마땅하게 구입할 부지를 못 찾았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소각장 진입로 건설을 하실 때 계획을 잘 잡으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2쪽에 청소 업무 민간 대행 용역 사업이 있는데 기정 예산이 63억이었다가 이번에 9억이 증감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본 예산에서 보면 38억이었다가 25억이 증감이 돼서 63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9억이 증감되는 이유는 동탄 신도시 때문인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대행 용역 사업비 소요 예산이 약 7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1차 본예산에 53억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되면 그래도 부족한 것이 약 14억 8천만원 정도가 2차 추경에 할 경우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고, 세대수도 금년도에 보면 약 24천여세대를 증가 예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가 분석비도 책정이 되었는데 세대당 청소용역비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세대당 월 단가 약 4,704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굉장히 대단한 것이네요.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 세대당 4,704원이면, 세대가 늘어날수록 청소용역비도 늘어나겠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렇죠.

미희

안미희위원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 개발이 돼서 아파트 단지가 권역별로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돈이 청소용역비로 나가게 생겼네요. 100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행사업비는 그만큼 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세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버리는 것도 돈을 주고 버려야 되고, 이것이 차액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4억 2차 추경에 확보를 한다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2차 추경에 세입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 감해서 다른 곳에 전출되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을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느 정도 본 예산에 확보할 것은 본 예산에 확보를 해 놓고 쓰셔야죠. 53억 해 놓고, 9억을 해 놓고, 나중에 14억을 또 하고, 공무원 급여부터 분할 계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예산의 기본 원칙이 있는 것인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여기 4억 5천 시설비도 감하시면서, 이번 13억 5천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죠.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 놓고, 또 2차 추경이 물론 있겠지만 그때 가서 얼마큼 할는지 모르지만 자꾸 분할을 해서 계상을 하고 확보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 운영이 아니에요. 건전 재정 운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환경자원과에서 예산 감하는 것이 22페이지에 보면 4억5천 시설비가 있고, 그 아래 7천만원은 연구개발비로 넣었다고 해서 한 것이고, 최소한 그것은 가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계상할 것을 하면서 분할된 것, 미반영 목록까지 가져 왔어요. 여기에도 많은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어요. 이것뿐이 아니라고, 소각장 관계는 아까 1.3%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연계해서 계상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미반영된 것이 꽤 많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체크한 것이 있어요. 안쓰러워서 그렇습니다. 과별로 업무 관련해서 계상 하실 것은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하게 환경자원과장님한테 불똥이 튄 것 같은데 예산의 적정성, 형평성을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쥐어짜서 삭감을 했다가 다시 추경에 또 확보하는 이런 일들 벌어질까봐 이상한 예산 편성, 말 그대로 건전한 예산 편성이 아닌 변칙 예산 편성을, 여러 군데서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행정의 형평성 분배 또한 마찬가지이고, 아시지 않습니까? 진안5리, 병점1통에 어렵게 투자를 하고 주민들이 했어도 아무 것도 해 준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을 회관 하나 지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도이리 같은 곳은 차 지나간다고 그것을 지어 줍니까?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부분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29쪽에 근로자 복지회관 셔틀버스가 몇 인승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35인승 2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금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왜 8개월치만 하신 것입니까? 4개월치를 나중에 또 하시려고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수강생이 1,360명 정도 됩니다. 수용인원이 580명 정도, 일반회원이 780명 정도 되는데 그간 수영장에서 4대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수영 인원이 줄고 장기 계약자가 줄어서 적자가 나는 것으로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안하려고 하니까 그 수영장에서 4대를 운영 하는 것을 그동안 같이 복지관에서 썼던 것입니다. 일종의 무임승차 형식인데, 수영장에서 수용 인원이 줄고 경비 절감으로 인해서 버스가 줄게 되니까 복지관에서 새로이 기존 하는 사람들 쓰기 위해서 두 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간사

운영비, 인건비 나가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인건비가 아니라 버스 임차료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달에 4백만원 나가네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한대가 350내지 4백만원 정도 나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할까요? 차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당초에도 임차해서 수영장측에서 쓰던 것이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까지는 시에서는 보조를 안해 줬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안해 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상황이 바뀌어서?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예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해도 법률적인 근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복지관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근로자 복지회관 전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학원이나 수영장이나 특정 업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전체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780명 정도 되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동탄까지, 병점, 정남, 와우리쪽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단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원 요청도 들어와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인데 1억이 추가되었어요.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 했던 내용인데 다시 올리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국제교류, 협력이 아닌 민간 교류는 국제교류와 별도로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국제 교류와 관련이 없는 민간 출장여비가 불가피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도 안세우고 자치행정과나 다른 데서도 관련 부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미리 일부 썼고 앞으로는 국제 교류뿐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어떤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같이 동참하는 해외 경비에 대해서는 결국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계속 계획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계획은 잡아 놓은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일단 pool로 세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국외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항상 얘기 드리지만 40일 이상씩 나가고 7, 8회씩 나가는 통계가 나와 있듯이 공무원들이 많이 가는데 지금 현재 민간인과 공무원들 국외 여행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해요. 사실 5백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딘지 pool성으로 세워 놓은 것을 5백만원씩 세워 놓는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자매결연 도시나 국제 교류 협력으로 1억 2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올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 차원에서 가시는 분들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예산에서 72백만원을 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또 있을 수도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화성시가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예측이 보이지 않을 정도에요. 갑자기 하고, 본 예산에 세울 때 전혀 안한다는 것들이 갑자기, 명확하게 답변을 한 내용들이에요. 기록에 다 있어요. 분명히 안한다는 것들이 갑자기 한 두달 새에 튀어 나오고 그래요.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되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얘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죠. 추경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단을 해서 예비성으로 많은 예산들을 책정을 하면 안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산 편성상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국제교류와 관련된 민간 여비는 본 예산에 세웠었는데 국제 교류와 관련되지 않은 민간인이 하는 여비가 화성시 전체 예산이 안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협력 부서에서 세워야 되지 않나.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부서에서 가면서 구색 갖추기 형태로 끼워 넣어요. 해외에 나가는 팀들을 보니까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민간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나갈 때 마다 하나씩 끼워 넣어서 구색 맞추기로 하면 안되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호적인 단체, 고생 했으니까 하는 단체, 이것이 무슨 국제 교류 통상 사업에 그런 말을 붙입니까? 순수한 업무 출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업무 출장에 왜 농공행상을 해서 이 단체, 저 단체 하나씩 끼워 놓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잘못되었죠. 그런 것을 잡아 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49쪽에 민간 자본 보조에서 친환경 소규모 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4억 삭감 하신 것, 당초에 사업이 20헥타 4개소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왜 4억씩이나 삭감이 되었네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에서 9개소 작목반중에서 3개소를 해서 1개소당 2억원씩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개소는 국비 사업으로써 변경 신청 하였으며 2개소는 2007년도 연속 지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 작목반에 참여 의지가 있으나 사업 실행을 위한 자격이 미달돼서 1개소에 한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 수요 조사를 전혀 안하신 것입니까? 다음부터는 사업 준비하실 때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입니다. 45쪽에 농업인 유통 및 판로 확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민간 자본 이전으로 해서 48백만원이 되었네요.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바코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산물 유통 단계에서 사용되는 지게차나 광폭차량, 컨베이어 물류 장비를 위한 유통 표준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산물 유통 사업단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유통 단계에서 사용되는 지게차나 광폭차량, 컨베이어.

미희

안미희위원

농산물 유통 사업단에서 그런 차량을 씁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아닙니다. 원협이나 일반 농협에서 필요한 차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통에 필요한 장비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죠.

미희

안미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유통사업단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단계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유통사업단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48백만원을 가지고 장비차를 어떤 것을 구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임대비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게차나, 컨베이어, 광폭차량이 굉장히 비쌀텐데 48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보조 50%, 자부담이 50%인데 금년도에 사업하는 것은 빠레트라고 해서 플라스틱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 빠레트, 선별기, 지게차, 라벨기 정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을 모두다 총괄적으로 48백만원이라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보조만 98백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국비만 48백만원이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증액된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이것은 본예산에서는 있던 사업입니까? 없던 사업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있던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추가분을 증액되는 부분을 하시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예산 편성 내시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 부담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생소한 단어를 써 놓으셔서 농산물 유통사업단인가 해서 여쭤 봤고, 그리고 농기계 임대 사업 이번에 지급된 것이 큰 기계들은 지급이 안되었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큰 기종은 다 지급이 된 것입니다. 콤바인이 주기종인데 주기종을 당초에 10억을 세워서 공급을 하려고 했으나 예산 관계상 이번에 1회 추경에 5억을 세우고 2회 추경에 5억을 더 세워서 주기종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회 추경이 몇 월경에 있을 것 같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9월경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이른 벼를 추수하시는 분들은 10월초면 수확을 거두나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드리지 않습니까? 다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 드리는 예산인데 먼저도 물론 예년 보다 시기를 앞당겨서 예산을 주셔서 아주 농민들이 기쁨의 환성이 들리더라고요. 이번에도 2차 추경까지 하셔서 큰 기계에 대한 것은 이번에 빠지고 모내기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나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추수하기 전에 예산 세워 놓은 것이니까 내 보내 주시고 농민들한테 달라고 하기 전에 내보내 주세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사전에 준비를 다 해서 예산 편성이 되면 바로 공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번에 미리 주신 것은 예년 보다 한달 정도 빨리 주셔서 감사하다고 농업인 단체에서도 좋아 하시더라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임대 농기계 금년에 얼마나 사 줬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시비 15억, 기금 15억으로 30억원어치를 사 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반기에 2차 추경에 5억을 또 해 줄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기금 15억을 가지고 무엇 무엇 사줬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춘기종을 사준 것이 트랙터 50대, 이앙기 71대.

길양

박길양위원

몇 조식이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6조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트랙터는 몇 마력 짜리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농업지원담당 문희홍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랙터는 기종이 다양합니다. 50마력 짜리도 있고 45마력 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준 것이 어떤 형태냐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0마력 몇 대 다른 것 몇 대 등으로 안 나와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제가 가져온 자료에는 없고.

길양

박길양위원

5억을 가지면 콤바인을 몇 대를 삽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추경에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5억을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5억이면 몇 대를 사느냐고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5억을 가지고 14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혹시 다른 시군 해 주는 것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농민신문을 봤더니 강원도 홍성군은 25% 보조를 해서 사 주고 있어요. 농기계 임대 관리로 사 줘서 내구년수 지나서 다시 감정평가해서 관리하는 사람한테 매각하지 말고 차라리 보조를 해 줘요. 50% 시비 보조해 주고 50%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쓰게, 그러면 자기 물건처럼 오래 쓰고 자기 것으로 남의 것 경운해 주고 다 한다고, 이것이 실질적인 운영 관리가 안되고 파악이 안되고, 농기계 작업 대장을 보면 사람이 평균 4천평 정도 밖에 안되요. 자기 경작밖에 안한다는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계가 방치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화성시 전체 보유된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다 파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만 우리 화성시 경지 면적 전체를 해도 삼일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산은 안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임대 농기계로 특정인한테만 돈을 줘서, 트랙터는 내구년수가 몇 년 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년입니다. 콤바인은 5년이고, 한달에 보면 금액 불입하는 것이 첫해에 17% 불입을 해서 100여만원 불입을 하고, 트랙터의 경우에 45백만원 하고 있어요. 그것을 불입하고 나중에 실제 구입 가격의 2분의 1만 불입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차라리 보조를 해 줘서 많은 사람들한테 주고 쓰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협에서 임대 농기계 사 줍니까? 안 사주지 않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안 사 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합원들도 해외 여행만 다녀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계속 해 줘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금년에 기금에서 15억 한 것이고 나중에 본 예산에 26억 7천이었는데 잘라서 15억을 해 준 것입니다. 추경에 5억으로 해 주면 안해 줘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것도 안해 줘요. 분명히 방향을 설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화성시 농업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 조사 분석을 해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 농촌 구조가 우선 자원면에서 남녀 성별을 따져 보고 연령대 따져 보고 경지 면적도 따져 보고, 분석을 해 보고 향후에 우리 화성시 농업이 어떻게 지연이 되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명확한 분석을 해서, 예산, 업무보고 때 몇 번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할 때 알았다고 하고 안해요. 예산만 해 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돈 여유 있으면 요구하는 대로 다 해드리고 싶어요. 돈 그냥도 드리고 싶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 우리 화성시는 낫지만 그래도 60, 70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55세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거의 70대까지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워요. 월급쟁이보다는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농사 1년을 짓고 나면 간장밖에 안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농촌을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해 주고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어떻게 갈 것인지 명확한 분석을 해 보십사 몇 번 얘기를 해 봤는데 안하시더라고, 이것도 임대 농기계로 계속 갈 것인지, 차라리 농기계 구입을 해서 50%나 80% 보조를 해서 줘서 자기 것 하고 남의 것 가서 해 주고 삯 받고, 이앙비 받게 해서 기계를 활성화 해서 쓸 것인지 방향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분명히 해 주세요. 다음 추경 전에 분석 보고를 해요. 그래야 2회 추경에 해 주든지, 말든지 하지, 이번에 감은 안하는데 대신 이 분석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농민 신문에서 다른 시군 것을 다 봐서 스크랩을 다 해 놨어요. 시군별로 재정이 좋아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임대 농기계를 많이 해 주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분석을 꼭 해 보세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세입부터 짚어 볼게요. 기타 잡 세입에 보면 51백만원 세입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서 발생이 안되고 추경에서 발생이 되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무슨 예산이고, 무엇에 대한 잡세입인지, 잡세입 내역과 왜 본예산에서 계상이 안되었는지 말씀해 봐요.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얘기해 봐요. 무엇에 대한 잡세입인지 얘기해 보시라고, 담당주사도 몰라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면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단돈 1백원도 매일 매일 심사 분석을 해요. 49페이지 민자보를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 5,799만 1천원이 있어요. 무엇을 해 주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미생물 제재, 활성탄, 칼슘제재, 혈분, 골분 등을 공급하고 있고, 수도작에는 아름뜰 입제, 오가민, 그린 조립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채소에서는 혈분, 골분, 어밥, 당밀, 목초액, 칼슘제재 등을 공급하고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서외에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상토 지원 관계는 다 되었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못자리 거의 80% 완료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주면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시비에서 75% 지원된 것이죠? 나머지 농협에서 25% 된 것이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석회질, 규산질도 다 지급이 되었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시용이 안되고 있어요. 분말 보다는 입제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분말의 경우에 살포기가 있는 농가에서는 곧잘 뿌리는데 그렇지 않은 농가에서는 방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국도비, 시비 지원된 것 만큼 실제로 시용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점검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용이 되었는지도 샘플로 한 두군데 출장을 가는 길이 있으면 시용이 되었나 살펴 보셔서 정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안되었으면 안 쓰이는 원인이 뭔지를 규명을 해서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자꾸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서 토양 심도도 높여야 되고 중성도도 높여서 토양의 힘을 높여서 생산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대통령도 미국에 가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늦었어요. 해외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일본의 경우 개인을 통해서 몇 백만명씩 목장 용지를 사서 축산을 하면서 방학 때는 고등학생, 대학생들 와서 어학 연수 겸해서 생산을 해서 본국으로 역수출을 해서 하는 예도 봤어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이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다고,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쓰다가, 작년 대비 금년에 밀가루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123%가 올랐어요. 밀가루, 옥수수도 64.7% 오르고 전부 다 오르는 거예요.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식량 무기가 안된다고 보장 못해요. 농토 관리도 정확히 해서 이런 지원 측면도 겸허히 분석을 해서 우리 화성시 농정이 대응할 것인지 꼭 채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 예산에서 농기계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내용 알고 계시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게 어렵게 결정이 났는데 그것을 1회 추경에 또 다시 올려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할 테니까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하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겠습니까? 최소한 예산 편성이라면 기본적인 원칙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결정이 난 사항을 가지고 소신껏 얘기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계획까지 전혀 느낌 없이, 의회에서 의결을 할 필요가 없죠. 의회에서 깎아 놓으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 보자” 는 표현 같은 데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최소한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47쪽에 과수원 원예 명품화 사업에서 1억이 감이 되었거든요. 도비, 시비가 다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선택형 맞춤 농정, 도비 5천, 시비 5천이 다 감이 되었거든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당초 사업 선정에서 본 예산이 편성 이후에 도비 예산이 조정이 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변경된 이후에 다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도에서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이유가 뭐죠?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인데 어떻게 편성이 되고 바로 변경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사업 규모가 축소돼서 년차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업 규모가 축소가 되었다고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그 사업이 무가온 하우스를 하는 것인데 연차별로 도에서 추진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사업이 본예산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올라가서 편성이 된 예산인데 어떻게 사업이 갑자기 축소가 되었다고 도에서 예산이 5천만원씩이나 감이 됩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여기 사업이 무가온 하우스가 22백평방미터, 김치 공장 현대화 사업으로 남양 농협에서 올해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당초에 무가온 하우스 시설은 사업 면적이 66평방미터가 초과 되었습니다. 사업 규모가 추가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김치공장 개보수 사업은 판넬, 바닥, 전기 공사, 내부시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서 사업비까지 변경 내시돼서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니 지금 설명이 과수원예 명품화 사업이에요. 그런데 김치 공장 얘기가 왜 나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이것은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형 맞춤 농정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사업중에서 1억이지 않습니까? 1억이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으로 민간 이전에 5천만 도비, 시비가 된 것이거든요. 선택형 맞춤 농정이 김치공장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네, 무가온 하우스와 김치공장 현대화 사업.

미희

안미희위원

무가온 하우스는 뭡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무가온 하우스는 화성 영농조합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것으로 포도 농가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과 김치공장 개보수 사업.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남양 농협에서 하는데 장덕동에 유통센터 개보수 사업이에요.

미희

안미희위원

김치 공장이 개인이 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남양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을 왜 우리 도비, 시비를 들여서 개보수를 해 주나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농협에서 조합원들을 통해서 많은 이득금을 남겨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런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면 조합에서 해야지 왜 지자체에서 도비, 시비를 들여서 개보수를 하시는지 확실한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까? 그전에도 그런 사업을 하셨었습니까? 저는 선택형 맞춤형 농정이라고 해서 과수원 쪽으로 농정 업무에 대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김치 공장은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제가 내용은 잘 몰라도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수원 명품화 사업이라는 큰 장속에 들어있는 것이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인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화성포도 영농조합에는 시설 무가온 하우스를 짓는데 도에서 규모를 축소를 시킨 것이고.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그 다음에 남양 농협에도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도에서 심사를 해서 당초에 예산을 9억 84백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보니까 제도, 설비 등 보수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지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아니라고 삭감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익금은 누가 가져 가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농정 시책이라는 것이 도에서나 시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책을 추진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농협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수익도 남겨서 여행도 다니는데 왜 지원을 해 주냐는 것인데 도의 농정 시책 가운데 그것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 생각은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영농 법인, 이익을 남기지 않는, 장사를 상업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농 단체들에게, 그러한 농업인단체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합은 분명히 수익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다시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은 종합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자세한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43쪽에 보면 체재형 주말체험 농장 조성이 있거든요. 민간 자본 이전인데 5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46백만원에 5동으로 0.8평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도 도비, 시비인데 92백만원씩 계상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장소이며 몇 평씩 분양이 된 것이고 지원비는 얼마이고 임대료는 얼마씩 받고 있는 것인지?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체험 학습장이 운영되는 것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하루씩 와서 묵어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말 영농 및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말농장의 뜻은 아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장소는 마도면 백곡2리 마을에서 2천여평의 부지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에 펜션인가 농가주택 짓는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통나무 집을 짓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통나무로 펜션 형태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이동식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본 예산 때 보고 받은 상황이죠? 여기에 마도라고 해 줬으면 질의를 안하지 않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도비가 40%, 시비가 40%, 자부담 20%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예산에서 추가된 것이라고.

미희

안미희위원

시작을 해 보시고 운영을 해 보신 다음에 1억8천이라는 돈이 도비든, 시비든 간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운영도 안해 보시고, 본 예산 편성해 놓으신 것 써 보지도 않고 다시 또 추가로 계상을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농정을 위한 정책은 좋지만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나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남영

백남영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던 사업이었는데 그전에 업무보고 회의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고 신규 사업으로 처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던 것이라는 말씀이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몇 동인지?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먼저 번에도 다섯동 들어갔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산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떡 사업, 민간 자본 보조에 지역 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현재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핵심 농수산업을 기준으로 산,학,연간의 핵심 역량을 체계화하여 기술과 경영이 융합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3년차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5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44%, 도비가 22%, 시비가 22%, 자부담이 12%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회 추경시에는 국비, 도비만 예산이 가 편성 되었으며 시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 조정 부담 지시에 의하여 편성할 예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52억 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44%입니다. 도비가 22%, 시비가 22%, 자부담이 12%.

남영

백남영위원장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88%를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정남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응모를 받아서 여러 번의 심사를 받아서 정남 농협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88%를 도와주는 사업인데 12%만 가지면 하는데 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전국적으로 개수는 모르지만 많이 응모가 돼서 경기도에서 제가 볼 때 떡 클러스터 사업은 정남 농협 하나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떡 사업은 도지사 정책 사업으로써 용인시에서 낙점을 받아서 거기에서 확대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남 농협도 지정이 된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농림부에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도지사 중점 추진 시책 사업으로 해서 용인시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막대한 지원 예산과 판로 개척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추진중이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판매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수익이 없다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3년씩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에 19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내년, 후년까지 완전히 그 후에는 생산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산업이 되겠어요? 1분 1초를 다투는데 어느 시장에서 3년씩, 중공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3년씩 걸린단 말이에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지역 농업 클러스터 사업은 핵심 사업이 여러 기관이 산학 협동 연구 기관이 협동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한알의 포도 송이를 의미하는데 그 포도송이가 생산품으로 작성이 돼서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단체가 협업이 이루어져서 추진된 사업이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시행하는데 전국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좋게도 정남농협이 이번에 선택이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이 사업이 3개년 동안 이루어져서 1차, 2차, 3차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총 3개년차로 약 52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08년도인 올해에 약 19억, 내년도에 18억, 후년도에 약 14억 5천 정도 해서 52억 사업이 되는데 보조 지원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 이 사업이 정남 농협에서 각 산학 협동, 연구기관, 또 교육기관, 또 관, 식품 관련 업체들로만 유기적인 협의 체제를 이루어서 계약을 성사 단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예산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가내시 확정이 되었고 도에서도 예산확보만 되었지 저희들한테 가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협정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내시 확정된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만 예산에 편성해 놓고 시비는 계상을 안한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3년차 사업이라고 하길래, 3년차 사업을 하면 3년에 나누어서 시설을 한다고 하면.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그 사업 분야가 16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떡이라면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16개 분야 사업 추진이 있기 때문에, 각 공정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한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3개년 차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떡 만드는데 3년 동안 기본 설비를 갖춘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쉽게 얘기를 해서 떡 만드는 공장을 차리는데 3년 동안 공장 설비를 준비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죄송하지만 설명이 안되겠습니다. 추가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산을 다루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최소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죠. 그리고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45페이지 민간 행사 보조에 지역 문화 축제 25백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화 축제를 육성할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도에서 1시군에 1축제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는 포도 축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포도 축제는 우리시 예산 항상 축제 비용으로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 항목을 넣어서 따로 또 이중, 삼중으로 확보를 한단 말입니까? 포도 축제를 한다고 1억씩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계상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작년에 포구 축제를 할 때 포도 축제한다고 1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이름을 달리해서 지역 문화 축제 육성이라고 해서 5천만원을 확보하고, 다른 항목으로 넣어서 이중, 삼중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포구축제 때 ······.

예산담당, 작년에 포도 축제한 것 모르세요? 포구 축제 할 때 있었고, 작년도 예산에 지출된 내용에 포도 축제 관련해서 무엇 무엇이 있나 보세요. 금년 것도 이 예산외에.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에 조용필 콘서트에서 1억을 썼어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작년에 포구축제 할 때 거기에 따로 있고, 각 단체마다 포도 축제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중복 확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포도 축제에 다른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으면 이중, 삼중으로 중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 축제이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개발하라고 한 것이고, 화성시에 포도가 대표되는 품목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중복해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해서 모든 축제나 예산을 이런 데 한데 몰아서 갈 것이 아니라 따로 개발을 해서 두개가 되었건, 세 개가 되었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농산물이 있으면 그런 축제로 가면 이중, 삼중의 예산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포도 축제를 동네에서도 하고 여기 저기에서 예산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중복해서 쓰면 안되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중, 삼중의 예산이 책정되고 있단 말이죠.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도에서 하는 입맞춤에 지원금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돈 아닙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45페이지 농산 어촌 마을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 사업인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림축산업에서 종사를 하시다가 농수산 어촌에 살고 있는 고령 노인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고령 노인 일자리 창출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나눠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사업할 수 있는 근무분야가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교육 문화 사업, 농산 어촌 관광 사업이 있는데 환경 사업의 경우 쓰레기 줍는 것도 있고 교육, 문화는 아이들 한문이라도 가르쳐 줘야 되는 사업이 있고, 관광분야에서는 안내 도우미가 있고, 농산어촌 관광 산업에서는 살림 분야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많은데 저희들이 주관 부서가 돼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업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우리 화성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 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도비가 내시가 되었으니까 공문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계획 안 세우셨어요? 돈 안주면 안 쓰시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도비 내시사업으로서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됩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기본적인 사업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서 어떤 것, 어떤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촌 분야에서는 쓸 것이 없는데 환경에서는 쓰레기 줍는 것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방역차량 구입 4대인데 현재 몇 대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현재 세 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세대에 네 대를 또 사는 것이죠? 7대로.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운영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운영 관리는 공동 방제단이 22개단이 있습니다. 22개단 중에서 현재 3대는 양감, 정남, 남양에 상주시키면서 그 지역 농가에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양감, 정남 축산계에 줘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공당 방제단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약품, 유류 다 지원해 주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대는 어디 할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15개 읍면이 있거든요. 두개 읍면에 하나씩 배정을 해서 공동 관리토록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세군데 빼 놓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송산, 서신쪽에 한대 줄 것이고 마도가 축산 농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 우정, 팔탄, 발안 구역을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양감, 정남, 남양, 나머지는 장안, 우정을 하나 주고, 송산, 서신 하나 주고, 마도.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비봉, 매송쪽에도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마도 별도로 한대 주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마도는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대를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운영 관리를 잘 하시고 기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 것처럼 쓰시게, 사실 실제로 방역에 쓰는 날로 계산을 하면 1년에 며칠 안되는 것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방역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실제로 소독하는 날만 따진다면 차량 한대당 년간 100일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목장 하면서 자체 방제 시설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위주로 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당 년간 100일 이상 안 쓰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루 종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만 쓰지 않습니까? 낮에는 안하지 않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더울 때는 피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기계 관리를 잘 하시도록, 쓰고 나면 보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읍면동 야외에 하는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리를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6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반 수용비 1,302만원 왜 늘어 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해양수산과와 축산과가 합해 졌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세입 예산서, 어떻게 본예산 세입보다 추경이 더 많아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직제 개편에 의해서 해양수산과 예산이 축수산과로 개편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타 사용료의 경우, 대폭 확대되는 이유가 뭡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기정액이 축산과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예산을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축산과 예산보다 수산 분야 예산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추경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 통합하면서 축산과 기준으로 선정을 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너무 세입 예산이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56페이지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61개교를 선정을 해서 관내 학급에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는 킬로그램당 6,740원씩 보조를 해 주고 돼지고기는 킬로그램당 620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돼지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소고기 가격과 돼지고기 가격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킬로그램당 가격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저희가 공급해 주는 것이 한우람이라는 축협에서 공동 브랜드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우수 하다 보니까 돼지고기보다 비싼 가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축협 고기를 공급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순수 축협 고기가 아니고 한우람이라는 공동브랜드가 있습니다. 수원, 화성, 용인, 오산 공동브랜드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거기는 아주 우수한 부위만 별도로 브랜드를 공급해 주는 급식 업체거든요. 다른 일반 고기값보다 비쌉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하는 내용이 우리 화성시 우수농산물을 정부미 안 먹이고 학생들에게 먹이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육우를 수원, 용인 등 합동으로 해서 생산된 제품을.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축협이 화성, 오산, 수원 공동 축협이 아닙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생산자 표시가 화성 출하 축산물을 공급을 해야죠. 그 부분을 연구를 해야죠. 우리 지역의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우리 지역 학생들의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인데 거기 수원 축협이라고 해서 갖다 쓰면 안되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우리 지역 축산 농가가 혜택을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공문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정부미 먹는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생산된 쌀을 공급함으로 해서 생산자도 이득이 되고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도 양질의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일거양득이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과 같이 축산물도 그런 맥락에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물의 생산지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판로 개척 내지는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개선을 할 방법이 있다면 축산 농가가 출하한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볼 수 있게, 취지는 아시겠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쌀과 같이 그런 취지에서 축산 농가가 혜택을 받아야죠. 63페이지에 수산물 위판장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도비만 4억이 책정되었네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현재 궁평항에서 수협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공판 경매를 하는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선상에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도 있고 또 어민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도비 4억, 시비 4억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는데 도비는 이번에 내시가 내려 와서 4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시비는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시비 반영을 해서 본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도비 사업, 시비 사업이면 위판장은 어촌계나 수협에서 안내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수협에서 자담을 20%를 하고 있습니다. 2억이 수협 부담금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작년 년말에 본예산에서 부결된 내용이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상황에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동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변화가 있길래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통계적으로 보면 어획량이 1일 700킬로밖에 안되었는데 작년에는 1일 4.6톤이 수산물이 급증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2007년도 1일 경매량이 4.6톤으로 증가를 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거의 6배 반 정도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갑자기 증가한 요인이 뭡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분석을 해 보니까 우선 바지락 생산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패류 생산량이 늘다 보니까 경매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판장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바지락의 경우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도 말이 안맞는 것 같은데, 바지락 채취장이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갑자기 어장이 늘어났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동안은 위판 없이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다가 작년부터 수협에서 위판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2007년도에 갑자기 위판량이 늘었다고 하는데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겠죠. 제일 안 맞는 통계가 농어촌 통계라고 하는데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0.67톤을 하다가 갑자기 4.6톤을 하는 것도 그렇고, 시의 적절한 운영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특정 단체의 이익 단체에 대변하는 행정이 되면 안되겠다, 폭력성 있게 가야 되겠다, 진짜 필요한 때, 투자한 만큼의 역량이 있을 때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57쪽에 소 부르셀라 채혈이 있는데 사업량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당초 본 예산 세울 때는 한우 6천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24,500두가 새로 사업량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네배 가까이 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가축 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이 있어요. 본 예산에 2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사료값 인상에 따라 양축 농가가 많이 휴업이나 폐업에 들어갔습니다. 양계농의 경우 3분 1이 휴업, 폐업중이고 양돈 농가도 현재 13농가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분뇨 반출한 것이 7천톤이거든요. 올해 예산 세울 때는 그 보다 많은 량을 세웠는데 저희가 세운 것은 125백톤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몇 개월 사이에 양돈 농가가 많이 줄었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양계 농가가 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것은 양계 농가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장안 독정리에 있는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운반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렇죠.

일성

홍일성간사

양돈 농가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전반적으로 양축 농가가 어려워서 줄어든다는 추세를 설명을 드린 것이고, 양돈 농가는 13농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하는 축산 농가 분뇨 반입을 톤당 7, 8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일성

홍일성간사

톤당 8천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18농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농가가 줄었으면 5농가 밖에 안 남았네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것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현황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독정리에 있는 분뇨 처리장이 18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이 톤당 8천원에서 2억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신 것입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 책정을 하실 때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63쪽에 설계비가 있어요. 어업 지도선 대체 건조, 해양수산과 업무였었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도선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해양수산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것이죠?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렇죠. 해양수산과가 축수산과로 합해 지면서 업무를 이관 받은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본 예산 때 기본 설계비가 33백만원이 섰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4월 20일자로 기본 설계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가 나오면 그것은 배를 몇 톤 규모에 어떤 컨셉으로 짓는다는 것을 발주한 설계비가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하는 설계비를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기본 설계부터 본 설계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배를 특수한 여건에서 건조하다 보니까 처음에 기본 설계가 제대로 잡혀 있어야 실시 설계가 정확하게 착오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호 유역에 축산농가가 줄었다고 했는데 축산 분뇨 액비 처리 시설 2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화성 간척지에 3만평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협약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부지는 농촌 공사에서 사용 승낙 해 줬지 않습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해 줬는데 협약을 체결을 해야죠. 사용 승낙 해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협약이 아니라 공유수면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계약 체결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아직 화성방조제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간척 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타 타법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승인 받은 사업으로 준공이 되면서 그때부터 개별법을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5년도에 화성시에서 사용해도 좋다고 공문 회시가 온 거예요. 2005년도부터 협의가 돼서 2006년도에 온 것이라고, 그러면 빨리해서 해야죠. 왜냐하면 아까 농가수가 줄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액비 처리 시설 1단계 수거 돼 가는 량이 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2단계도 분석해 봐야죠. 실제로 화성호 유역에 있는 8개 읍면동 것에 대한 축산 농가 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1차적으로는 거기를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1차도 줄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2단계 것도 그 용량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도 분석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현재 1일 1천8백톤이 가축 분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분석을 명확히 하셔서 2단계를 해 놓고 마도 만단처럼 20%, 25%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수처리 시설까지 함께 들어간다고, 명확히 분석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지락 가공 세척 시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궁평리 어촌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지 전용 단계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똑 같이 세척해서 강화를 하면 그것을 여기에 갖다 놓고 궁평리 위탁장에서 입찰을 해서 할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입찰을 해서 가공을 하는 것입니까?

응춘

백응춘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궁평항 준설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해일이 와서 궁평항에 정박시켜 놨던 배들 파손이 되면 그 사람들이 화성시청에 영조물 관리로 손해 배상 청구 들어와요. 그러니까 궁평항 준설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짚어 보셔야 되요. 먼저 해양수산과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최형근 도 농정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마리나 시설 관련해서 보트대회 예산 계상해 주는 조건으로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됩니다. 바닷물이 밀물이 될 때는 궁평항을 전혀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뻘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수산직 계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번 추궁을 했던 얘기예요. 처음에 이런 시설이 제대로 안되었으면 바로 용역을 줘서 제 규격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인수를 받아와야 되는데 인수를 받아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하려면 적어도 200억 이상 들어가야 되요. 그것에 대한 것도 차근 차근 대응을 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것이 아니면 한국 농촌공사를 상대로 해서 불량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중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꼭 농어촌 2종 어항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67페이지 소송부담금 20억은 무슨 돈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병점 지역에 기산동 대우 푸르지오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승소해서 받은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재판정에서 화해로 지난 2월 19일 화해 조정을 해서 승인을 해서 20억 부담금을 받은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것도 20억이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공사비를 다 요구를 했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토지 보상비까지 해서 51억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1억이면 반도 못 받았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재판정에서 판단한 내용은 주철법에서 기반시설로 200미터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도하게.

길양

박길양위원

51억이면 200미터를 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시행사가 유로아이에서 도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구간이 ······.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시에 하는 것 말고 별도 또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698미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 년도 수입은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봉담 와우리에 신일해피트리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협약을 맺은 것이 50억입니다. 50억은 납부를 받았는데 공사를 해 보니까 59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억을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9페이지 여쭤 볼게요. 북양-자안간 186억이 섰는데 이것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가지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사업량은 단정을 할 수 없고,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토지 보상금으로 공사하고 있는 구간외에는 보상을 하나도 못 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평가된 것이 있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직 평가를 다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차 구간 연장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1차 구간이 1.5킬로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제정사 있는 곳 되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자제정사 조금 못 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너머까지는 얼마입니까? 2.5킬로 정도 되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3, 4킬로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안리까지 완전히 연결을 시킬 계획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39호까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도확장 공사중인데 입체 교차시설을 하셔야 되요. 도로가 물론 좁아서도 정체가 오지만 입체 교차로가 안돼서 정체가 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돈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39호와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입체 교차로 관계를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아래 송교-전곡간 98억 9천만원짜리는 시화호에서 나오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탄도로 가는 지방도에서 제부도쪽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확장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도로는 안하고 해안쪽으로 돌아서 오는 것이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염전 있는 쪽으로 해서 환경석산 쪽으로 해서 KT 기지국으로 해서 제부도 입구에 연결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해안으로 따라서 꼭 와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이 도로가 왜 결정이 되었냐면 옛날에 양여금 사업이라고 해서 행자부 시설에 각종 지원금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개설 도로를 많이 해 놔야만 지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각종 지원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미개설 도로가 많은 입장이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시화호에서 와서 전곡리 지나서 칠곡리 입구까지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궁평 화성방조제 연결을 해서 4차선 통과 시켜 버리면 되지, 거기를 그리로 꼭 개발을 해서 연계해서 도로 개설 해야 되는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에 와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논리는 맞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탄도 송산이나 궁평-상안 계획이 거의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선이 송교에서 제부도 입구까지, 그 다음에 제부도 입구에서 백미리까지, 백미리에서 궁평리까지 해서 탄도 도로에서 화성호 도로까지 연결하는 축이었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오히려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보면 꼭 그리로 돌려서 국도비도 못 받으면서 우리 시비 가지고 꼭 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국제 공항과 국제 항만과 연결 도로망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시화호 제방을 이용해서 칠곡리 입구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 앞에 직전을 해서 뽑아서 궁평항에 연결을 시켜서 화성 방조제에서 평택항과 연결을 시켜서 4차선을 가면 되죠. 환경 단체에서도 많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안 도로를 만들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소를 시켜서 보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환경 단체와 반대를 하는데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도 없으면서 시급한 곳이 많은데 여기를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유일하게 제부도에 들어 갔다가 밀물일 때 나오게 되면 2킬로 구간내에서 도로에 많은 정체가 심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제 생각에는 제부도 입구에 공유재산 매립 면허를 2만평 받아서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해 줘요. 거기에 해 놓고 필요하면 리프트 타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와서 현장에서 즐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의견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화호에서 와서 칠곡리 입구에서 건너뛰어서 매화리에서 궁평리 항으로 연결을 시켜서 평택으로 가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송교리에서 제부도 가는 것은 4차선 확장 좋고, 그런 시설로 가고, 제부도는 옛날에 91년도에 조사를 해서 취락지구 지정 건의 보고를 드렸더니 좋다고 했던 것인데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현실이 온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곡리 해안가 개설을 않고 놔 뒀으면, 개설을 하는 것은 물론 우리도 사용이 돼서 좋기는 하지만 해안가에 간접적인 개발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70페이지 여쭤 볼게요. 궁평-상안간 도로 확포장이에요. 궁평리에서 백미리로 염전 가로 질러서 상안리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화성호 방조제로 가는 길입니다. 면사무소 통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 길에 연결을 시켜서 칠곡리 입구에서 나와서 4차선이나 6차선으로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통행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기능 속도가 워낙 도로 자체가 성형이 안 좋으니까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선형은 부분적으로 바로 잡으셔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앞으로는 도로 개설을 하시면 인도와 자동차 도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향후에는 입체 교차 시설도 꼭 검토를 하셔야 되요. 입체 교차로가 안되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7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여기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30억 36백만원씩 발생이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당초에 세입을 잡았을 때 얼마 정도 세입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추가된 세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이 돼서 나온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세입 추계를 했을 때 남은 금액에 또 추가적인 개발로 인해서 추가 납부된 금액이 합쳐진 것이 30억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6페이지 계양-갈천간 도로 17억은 현재 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완전한 2차선 도로는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문학리 입구에서 수원 목장과 돌아서 연결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수원 목장은 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증거리 쪽으로 공장이 70여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서수원-오산-평택 통로 박스로 해서 신양 축산으로 해서 국지도 82호선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황해권 경제 특구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지구외입니다. 제가 다 확인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계향리에서 증거리로 해서 나가는 도로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도 표지봉을 너무 많이 박았어요. 당초에 표지봉을 너무 많이 박았어요. 중앙선에서 많이 박고 가장자리도 그렇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불편하더라도 안전성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안전성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해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돈 남는다고 설계에 꼭 돈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77쪽에 무송-양노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자제정사 앞쪽으로 지나가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무송교 입구에서부터 자제정사를 통해서 양노 공단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토지 보상은 다 나갔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52% 정도 나갔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이것을 왜 여쭤 보느냐면 자제정사에 양로원이 있는 것 아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거기에 토지 보상 안 나갔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거기부터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면 양로원 운영을 하면서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상수도도 들어 갈 텐데 물이 없어서 여름에는 노인들 목욕을 못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서둘러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장-상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 예산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기천 1리와 3리 사이에 농로 박스가 하나 있는데 하단부에 더 만들어 달라고 건의 했던 사항 아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은 설계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1차로 며칠 전에 갔다 왔을 때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박스는 계획은 없고, 워낙 낮기 때문에 박스 계획은 없지만 그 도로를 건너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그런 체계는 조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일성

홍일성간사

박스 설치는 낮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위쪽에는 3미터, 3미터를 4.5, 4.5로 확대를 해 놨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부채도로가 다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부체도로를 다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부체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하단부에 교량 설치하는 곳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거기에서 박스를 이용을 해서 교량 있는 곳까지 부체도로인 농로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교량 있는 곳부터 연결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로 진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가장 낮은 지점이기 때문에 횡단을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당초 계획에는 박스까지 올라가서 거꾸로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통과해서 바로 농로로 들어갈 수 있게 조치는 해 놓은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도로를 횡단을 한다구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에 대한 방지 대책은 지난 번에 가서, 지금은 어느 정도 선형이 잡혔으니까 통행 위주로 하지 말고 농사 짓는 여건, 그 다음에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상태를 검토를 해 달라고 인도가 필요하면 인도를 넣어야 될 것이고, 가로등이 없으면 가로등을 넣어 달다, 그 다음에 농기계가 다닐 수 있게 한쪽으로 몰든지 해서 검토를 해 달라, 그냥 단순하게 차량만 통행 위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써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무송-양노간 양노리 접속 부위는 어디 쯤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김가네 칼국수집, 마을회관 있는 곳.

길양

박길양위원

자제정사에서 그리로 연결이 된다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313호 연계돼서 그 앞에?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도 313호가 많이 정체가 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무송-양노를 속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교통을 분산시키자는 의미가 있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돈 들이는 김에 몇 억을 더 들여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시면 안될까 생각이 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입체 교차로는 몇 억을 가지고는 안되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남양 램프가 교량 있는 곳까지 온 것이 그 부분만 130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도 워낙 많이 차지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도로는 남양 뉴타운에서 양노리까지 토지공사에서 확장 계획이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306호를 할 때는 잘못되었어요. 적어도 우회전 차선을 돌려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생각대로 못하신 것입니다. 고민을 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늘 고민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에 보면 지역개발 협력기금 400억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000년도에 동탄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토지공사가 저희시에 와서 모든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동탄 신도시만 할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 도시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 보자고 해서 토지공사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로 인해서 2002년 12월달에 화성시와 토지공사와 협약을 맺을 때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큰 것이 동서간 도로를 확장을 하자고 해서 5천억 정도가 소요가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에는 협약 내용이 단순하게 동서간 도로로 해 놓고 고속도로 기능이나 국도 기능이 없고 단순하게 동서간 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5천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토지공사에서 직접 수행을 해서 우리한테 5천억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토지공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해 보니까 “아! 이것은 고속도로로 가야 된다”, 고속도로는 토지공사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대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고속도로 수준으로 해서 민자를 유치를 했어요. 다행히 민자가 유치가 돼서 주식회가 한화가 주관사가 돼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5천억중에서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단순하게 동서간 기능만 가지고 안되니까 지역도로를 같이 개설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동탄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해 화성시와 협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동탄에서 보상가가 그때 당시에 최고로 낮았다는 얘기예요. 43백억인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 한참 전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탄은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토목은 되었지 않습니까? 일반 아파트들은 년말까지 입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봤을 때 그 부분의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민자가 들어오고, 민자가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이에요. 돈 내고 다녀야 되죠? 시에서 다 나중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기부채납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협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교통량에 따라서 적자가 난다든가 부수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보조는 안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부분은 빠졌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대부분의 민자가 유치되면 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적정 이윤 보장 내지는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더란 얘기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협약 내용은 안 봤으니 모르겠는데 이렇듯이 이것이 협약이 되었을 때 동서간 도로가 생겼으면 시민들이 세금 내고, 도로 사용료 내고 다닐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이것이 자꾸 늦어짐으로 해서 야금 야금 곶감 빼 먹듯이 빼다 쓰고 있는 형국인데 이렇게 쓰여져야 될 돈인가 여겨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어차피 동서간에 도로를 개설을 해서 전액 투자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부분이 왜 안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때는 여건이 형성이 안됐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여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로 기능이라는 것이 다른 데로 전용하지 않고 순수한 도로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각 노선마다 교통 체증이 항상 심하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는 여건에서 순수한 시비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시일이 오래 걸리니까 그중에 5천억 범위내에서 민자를 유치를 해서 사업비는 거기에서 투자를 하고 일부 보조를 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다른 데 쓰지를 않고 순수한 도로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역할은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부분이 진작에 되었다든가, 아니 5천억 협약 해서 일찌감치 받아서 이자를 냈어도 5년 이상 되었죠? 몇 백억은 나왔을 것 같아요. 몇 백억이 아니라 1천억 이상 이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추진이 안되고 지금에 와서 민자 유치를 해서 시민이 고스란히 부담으로 떠안게 되는 형국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쓰셔야지 곶감 빼 먹듯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면 많은 돈을 일시에 받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도시계획 도로나 지금 여기에서 얘기 했던 많은 도로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데도 불구하고 선심성으로 가는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역개발 기금 쓰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로 쓰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양-자안간, 동서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제부도 지역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화호를 따라 와서 다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4차선으로 되어 있고 서신 구간만 4차선으로 하고 화성호 방조제 따라서 우정에서 다시 82호선을 탈 경우에는 평택까지 갈 수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투자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려는 의도에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부분은 화성시 전체 설명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 돈에 대한 출처로 봤을 때는 분명히 동서간입니다. 동부권을 출발을 해서 서부권 어느 지역이든 간에 시청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전제하에 사업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아까 얘기 했듯이 민자 유치 되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른 얘기죠. 민자는 어차피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다녀야 될 것이고, 도로 사용료 내고 다녀야 될 것이고 시민들 부담으로 고스란히 민자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시민들 세금이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는 다른 지역에 투자를 못하고 동서간에 2억 5천을 다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을 일부 민자, 물론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사업비는 민자를 유치를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우리시에 도로망 확충하는데 쓴다는 것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원론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안할 것입니다. 제가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공감대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산 배정, 진짜 불요불급한 데 우선 쓰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5천억에 대한 출처도 명확하게 기본적인 취지에 맞는 이런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담당 과장님이니까 전체적인 도로망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은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 액수에 대한 기본 취지를 원론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안-송산간 도로 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몇 번에 걸쳐서 주민들과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으로는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되지는 않는데 다만 진안5통에서 하시는 말씀은 돈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것이 5백억이든, 1천억이든 돈만 있으면 된다는 전제인데 물론 그것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고 나서 시설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을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것을 무조건 해달라는 것은 안맞는다, 그대신 동네가 열악하다는 것은 안다, 시에서도 아는데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 접근해서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승강장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육교 탈 수 있는 계단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해 주고, 진안5통 통장님께서 CCTV를 3대를 요구를 했어요. CCTV는 어차피 저희가 해 줄 것이면 빨리 해 주자고 해서 정보통신과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해 주고 있고, 나중에 마을회관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은 부지도 없고 지원도 없다, 지원은 분명히 해 준다, 다만, 부지가 문제인데 거기에는 진안5통 부근에는 건설교통부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건설교통부와 상의를 해 봐라, 국유재산 관리법상에는 건물을 현재 상황으로서는 설치를 할 수 없지만 그 방법을 시간을 두고 찾자고 그 상태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 하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주민대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만나 봤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오라고 했는데 오지를 않고, 물론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서 기술적으로 맞지 않고 감리단에서, 서울청에서도 검토를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시장님이 현장에 가서도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몰래 시장님께서 수원대학교 교수님한테 검토를 해 봐 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수원대학교 교수도 현재 상태에서는 지하차도 연장은 불가능하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안된다는 이유가 한신대학교에서 나오는 고가도로가 기위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경사도를 맞추기 어렵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처음에 그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그것을 진안5통에서 간과를 했어요. 기위 교각이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를 않으셨어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민원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교각이 설치가 안되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됐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황구지천 파일 박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민원이 있고 나서 한참 있다가 교각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라고,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되는 것이고, 제가 얘기 했을 때도 그때가 그것이에요. 분명히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그때 중단을 시키고 설계 변경을 해서 지하로 나가서, 지금 육교 너머에 교각이 서지 않습니까? 육교 넘어가면서 이마 부딪힐 것 같을 거예요. 앞을 막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게까지는 안되고 높이를 충분하게 형성을 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행정타운이 다 들어오는 판국에 그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마을회관을 양쪽에서 지어달라고 했어요. 병점 1통 동탄에서 나오는 교각 넘어간 데 하고 진안5통도 마찬가지이고 열악하니까 마지막에 마을 회관을 얘기를 하는데, 마을이 분리되다 보니까 마을회관 부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마을회관 부지 사서 지어준 예가 없느냐면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지가 없으니까 못 지어 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향적으로 보세요. 시에 그런 예를 찾아보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하가등리 그린환경 센터 소각장 짓는 옆 동네도 쓰레기차 많이 다닐 것을 우려해서 주민들과 합의를 한 것이 마을회관 땅 사서 5억 들여서 지어주기로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된다는 부분보다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행법상은 국유재산을 받아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일단은 마을 회관 자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고 다만, 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도로 건설하고 남은 폐도 부지를 이용을 해서 시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부락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는 차차 개설을 하는 방향을 두고 설정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땅을 사서 지어질 수도 있어요. 연구해 보시고 노력해 주신다면,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자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8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