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기명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시 강동구의회 제15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기명옥 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당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총 13건으로 모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이 다수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핵심내용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질의내용에 맞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단순히 법률조항 등이 개정되는 안건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사항이 개정되는 안건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2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법령명 및 조문 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를 장애인복지법 제42조로, 모자복지법 제15조를 법령이 바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며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회의록끝에실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하고는 약간 무관한 것 같습니다만 민원인도 많고 상당히 지금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도 이슈화되는 건데 지금 실지로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이런 것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구하고 선사유적지 그다음에 온조대왕체육관, 그다음에 각 동에 판매대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각 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강동구에 총 몇 개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강동구에는 현재 우리 구청까지 해가지고는 19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장애인들에게 또는 독립유공자에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직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총 117개인데 가로판매대가 39개소, 교통카드판매대가 17개소, 구두수선대가 61개소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9개소라고 하셨는데 19개소는 뭐 다른게 또 있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공공시설내에 매점,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에게 우선 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고...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것은 별개네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개입니다. 그것은 도로과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재윤위원
우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그런 것이고 어제도 씨앤앰 뉴스를 봤더니 강동구 천호대로를 개선하면서 가판대를 9개중 2개만 남겨놓고 7군데를 철수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모자가정과 이번에 다시 개정하게 된 한가족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법령명이 바뀐 겁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지금 도로에 있는 가판대라든가 그런 것은 도시경관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도로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는 관리적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설치하고 신고하고 허가사항이 있으면 허가하는 사항은 도로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동탁위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사실 아닌데 지금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서 강동구에 도로에 깔려있는 모든 가판대를 다 재정비 하겠다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들 그 부스판매대를 말하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관리하는게 몇 개소라고 그랬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19개소.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관리하는게 몇 개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19개소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법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이렇게 3개가 있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19개소 중에서 모법에 의해서 하는게 분류가 되어있을 것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몇개냐 이말입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판매대 허가나 신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까 모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무합니다. 그건 없는데 19개소는 무슨 현황이냐 하면 현재 이 법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강동구청과 선사유적지 그다음에 각 동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직영 현황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또는 한부모에게 또 유공자에게 가판대 등 이렇게 신고나 허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개정안에는 지금 상위법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지, 실제 직영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시설별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온조대왕체육관이면 온조대왕체육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또 선사유적지는 선사사업소에서 직영하고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은 없네요?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내라고 하면 우리 구청이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오픈되어있는 공적 시설뿐만 아니라 도로위에 있는 것도 다 포함된 개념이고 다만 아까 박재윤 위원님께서 117개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는 장애인이 신청해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독립유공자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최초 공모를 해서 계약을 할 때 세가지 법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신청하도록 제한되어 있지요. 다만 구청에 있는 자판기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노조 직장협의회쪽에서 직원들 복지후생 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기지 않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김영진 과장 얘기는.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도로상에 있는 가판대는 도로관리 주무부서인 도로과에서...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도로과에서도 본 조례 적용을 받는 거지요?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가판대나 그런 것을 신규로 허가할 때는 여기 들어와 있는 세가지 법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는 신규허가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산조사 같은 것을 해서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성달위원
신규허가는 안해 주더라도 관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 조례에 제2조를 보면 공공시설내에 이러한 열거된 판매기 등 계약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서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제2조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2조에는 공공시설이라 하면 강동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2호에는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청사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도로과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있던 가판대는 우리 구 조례에 이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만 답변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는 안 되고 다만 도로과에서 도로변에 허가 내주는 또는 신고를 받는 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그런 상위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장애인복지법 그 밑에 하위인 조례는 어느 조례를 적용...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각 개별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기는 공공청사에 관련되어서...
김성달위원
도로관리조례라든지 그 조례에 적용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추가로 도로과에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조금
조금김성달위원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모든 매점이라든지 가판대에 관한 조례는 여기 적용이 일괄되게 적용받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도로점용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을 것 같고 다만 설치 허가 내주는 것은 그 자격요건을 장애인이랄지 독립유공자랄지 그 밖에 취약계층 저소득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한정해서 허가를 내주지 일반인들한테는 허가가 안 되고 있고 또 88년 이후 일제정비 이후에는 신규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없애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보면 상위법이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3개 법을 묶어서 이 상위법 밑에 하위조례로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데 그러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과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가지고 가판대 허가를 해 주었으면 이 조례 적용받는 것아닙니까?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김성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는 강동구 공공시설내에 신문 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안되는 부분은 공공시설내 가판대라든가 자동판매기라든가 그리고 현재 대상이 되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분들이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적용되는 대상이 그렇고 그다음에 적용되는 시설물 대상의 경우에는 신규 가판대와 공공시설내에 설치되거나 그다음에 가판대가 설치되거나 그럴 때에는 이 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우선 배정을 받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 거리를 달리하고 있다.
리는
관리는김성달위원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해당이 없다 이런 얘깁니까?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그동안 법제처에서 제시했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춰서 낫표가 없는 것은 낫표를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조항이 바뀐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변경을 해서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주된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가판대의 배정 이런 것과는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제4조를 봅시다. 제4조 보면 설치 계약은 다음 각호의 구비 서류를 신청하라 했을 때 과연 이 제4조 조항이 주민생활지원과만 해당되느냐 이말입니다. 도로과라든지 또는 도시경관과도 이 제4조에는 적용이 되잖아요?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 조례하고 도시경관과라든가 도로과에서 적용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현재 관장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고 그리고 그 대상자들이 공공시설 이 조례의 제2조에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구유재산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럼 시유재산은 여기에 해당이 없다는 이런 얘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지,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조례 이외에 5개가 전부 상정되어있는데 제가 조금 늦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했는데 검토보고를 쭉 살펴 보니까 일부개정조례라고 하지만 일부개정조례를 하게 된 이유가 법령이나 조문변경으로 인해서 하게 된다, 지금 설명하신 경우는. 그런데 나머지도 다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하신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청에도 법제 부서가 있어서 사전에 점검을 하고 규정에 맞도록 정비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 정비작업을 할 때...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법제계하고 사전에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비가 된 걸로 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공교롭게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뿐이 아니고 가정복지과도 일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법령기준을 참고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검토의견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굳이 문제를 삼기보다 기왕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런 것까지라도 포함해서 했더라면 좀 더 완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일부 알기쉬운 용어로 정리가 안 됐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소행정과는 비교적 잘 준용을 했는데 앞으로 4개를 더 검토를 하겠지만 그때마다 그 밖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미비됐다 하고 계속 지적이 되어있어요. 그런 것을 그냥 일부 개정을 하면서까지 넘어가면서 또 언젠가는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용어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신문 복권 판매대 관련된 조례를 답변드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망라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피
어차피박혜옥위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최선을 다하고 저도 과장으로서...
다면
그렇다면박혜옥위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같이 해서 방향을 결정 지은 다음에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미비된 사항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조직 정비를 해서...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건건이 얘기하기가 너무 좀 그래서...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을 제시해 주시면...
박혜옥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시면 구청에서는 그걸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것도 있지만 그 밖에 추가로 할 것이 많다는 것이 조례마다 예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57호를 그냥 통과했을 때 158호 똑같은 얘기 나오고 계속 같은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이 조례 자체를 완벽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조례 절차를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조례 제출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상위법령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우리 법제팀의 스크린을 받은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또 한번 거치고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는데 우리 제출자 의견하고 또 전문위원 검토하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서 지적해 주셔서 이건 수정하는게 좋겠다 그러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박혜옥위원
그때마다 건건이 하시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럼
그럼박혜옥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는 본회의 부의안건이 많아 일괄상정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후 의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07년 5월 11일자 및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상위법령이 2003년 12월 31일부로 삭제로 인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에 있어서는 안 제4조와 제5조로서 기금조성 재원 근거를 삭제하고 기타 사업 인정자를 당초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회의록끝에실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과장님, 본 기금이 지금 현재 조성이 얼마 돼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억 기금이 조성돼 있고 이자가 500만원 정도, 1억 5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그 재원이 뭐 있습니까? 구 예산 출연금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출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법 28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가 삭제가 됐는데 법 28조가 뭡니까? 간단히 한 번.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보장에 관한 법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 보면 재원 마련에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상에 장애인 노인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그 이행을 어겼을 때 법 일탈을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 중에 일부를 50%를 이렇게 촉진기금으로 마련토록 상위법에 돼 있는 것을 상위법에서는 아, 이거 예산 갖고 해야 되겠다, 이 기금 갖고는 효용성이 없으니까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함께 병행해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여태까지 장애인 복지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을 건축법대로 이행을 안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건축법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가 건축과에서 징구한 그런 거에 의해서 징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전혀
전혀김성달위원
없었어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50% 이거를 없애 버리면 이제는 강동구 예산으로 출연할 수 밖에 없네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1억 500 돼 있어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금년 예산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이 기금에 대해서 증액할 것은 추가 출연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 내지는 우리 박혜옥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적지 않느냐, 실질적인 그런 혜택이나 보장을 해야 되는데 1억 가지고 뭐가 되느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추경 내지는 내년도에 조금 많이 이렇게 기금이 마련돼 질 수 있도록 상정을 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성달위원
.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본 기금이 1억 갖고는 사실상은 실효성이 적으니까 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해서 증액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그대로 살려두신다고 지금 올리신 거죠? 내용이, 그게 항목은 그대로 살려준다는 내용이죠? 밑에 1, 2만 삭제이고, 뜻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제4조에 조례 보시게 되면 위원님, 1호서부터 4호까지 돼 있는데 제1호를 삭제하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1호만 삭제인 거예요? 2호, 4호는 그대로 하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2,3,4는 놔두되, 1,2,3이 되겠죠?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각 호의 재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각 호를 다 삭제할 경우는 위에 말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다, 생각했는데 2,3,4는 현행대로 하고 1호만 없어지면 번호가 1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2번이 1번이 되고 1,2,3이 되는 거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1,2,3이 됩니다.
그건
그건김종희위원
표시 안 해도 그대로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검토 했습니다만 그건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
하자가김종희위원
없고, 그대로 올라가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희위원
두 번째로는 박혜옥 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나온대로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거기에 그 밖에로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기타 보다는 그 밖에가 좀 어법상 좋을 거로 사료되는데 이 참에 그냥 그 밖에로 하시면 안 될까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박혜옥 위원님, 우리 김종희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국회에 제정하는 법률이라든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을 우리 법제팀하고 연계해서 그 밖에가 타당성 있고 이유가 된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포 전에 정비코자 합니다.
법이
상위법이김종희위원
기타로 돼 있을 경우를 그대로 따르고 상위법도 그 밖에라든가 어법이 그렇게 됐다면 바꿀 용의가 있으시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연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하시고,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구청장으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에
위에김종희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 용어가 관장 부서가 구청장으로 바뀐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보다는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편의시설 확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관선 시대에서 옛날 중앙에서 지시나 명령을 받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자치가 되는 거니까 과연 우리가 장애인을 싸안고 하는 그런 증진 사업이니 만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것은.
기금
기금김종희위원
조성 문제도 그렇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성과 활용 문제 다 공히 책임지고 하는 것이니까 구청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정코자 합니다.
다고
좋다고김종희위원
생각하고, 그러면 기타에 대한 내용만 위에 상위법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둘 중에 어느 게 좋은 건지 위에 상위법을 따라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방안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윤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도 12월30일날 이미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5년 있다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그냥 방치해 놓은 이유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이 133조에서 142조로 바뀐 것이 꽤 오래 됐는데 2003년도로 이제 한 것은 집행부의 불비입니다.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시인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우리 위원들이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조례 재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는 상위법이 바뀌면 그 다음 바로 회기 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재윤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본 조례의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5조가 제144조로 동법 제95조 제3항이 제104조 제3항으로 변경되었고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이 삭제되었고 그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동일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요지와 동이함으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윤 위원입니다. 제3조는 그 위치에 대해서 회관에 도로명이 개정이 되니까 그 도로명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이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그 4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구 보훈회관은 총 몇 개 단체가 입주해 있나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 단체가 입주돼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10개 단체 회원은 대강?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수는 약 9,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체에
단체에박재윤위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회원인데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 건물의 장소는 협소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일부 단체에서는 회원수가 많은데 따라서 좀 좁지 않겠느냐, 1개 단체에 3-4평 정도로 저희들이 평이라면 죄송합니다. 12㎡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회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협소하다는 그런 표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10개 단체가 고루 그렇게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안분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에
최근에박재윤위원
모 단체에서 보훈회관에 입주를 하고 싶다고 하는 단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단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단체는 국가유공자 단체로서의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에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자격 요건을 구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절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맥시멈으로 꽉 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의상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박재윤위원
그 분들은 소외됐다고 하면서 책상 하나 정도면 주겠다라고 구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국가유공자 및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 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소외되지 않게끔 우리 구에서나 담당 국·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예우를 해 주는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분들의 생각도 알아 주시고 속히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3조에 보시면 도로명 표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도로명이 다 바뀌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도로명이나 이 주소가 바뀔 때마다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되는지, 모든 게 다 바뀌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요,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게 실질적인 사항과 형식적인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대별을 해서 이게 주민에게 권익을 또는 의무를 쥐어주는 그런 부담적 그런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와 승인을 득하여서 실행코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주소가 바뀌었는데 하는 것은 매번 올리면 행정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로
바로조동탁위원
그겁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반기나 또는 1년 주기로 해서 크게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조정하는 시일에 저희들이 타이밍을 잘 맞추고 또 구청 단위에서 법제팀에서 이렇게 맞추는 시기에 즈음해서 시의적절하게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이렇게 개정코자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즉흥적으로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큰 틀에서 짜서 한 번에 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본 조례의 관련 법령인 모·부자복지법의 제명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고 노인복지법의 경로연금이 삭제되고 기초노령연금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윤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2조에 2항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및 경로 연금 대상자를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이렇게 개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에서 혹시 소외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65세 이상자들 아주 잘 받고 있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고.
올해
올해박재윤위원
상반기에는 70세부터 하반기에는 65세.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1월1일부터는 70세 이상이 효력 발생을 했구요.
혹시
혹시박재윤위원
신청을 몰라서 안한 우리 구 기초노령연금.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대상자 중에는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1인까지도 누락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주 홍보를 수시로 전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약의
만약의박재윤위원
경우 1월1일부터 70세 이상인데 해당이 됐는데 그 분이 받지를 못해 가지고 1년 있다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1년 전 것을 일괄.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소급은 안 되고 이게 획일적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신청주의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발생일로부터 시작된다, 잘 알았고, 최근에는 재산이 9,000만원 이상은 노령연금을 8만 4,000원을 받지 못하잖자요? 거기에서 교통비까지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돼 가지고 제가 알아보니 구좌로 들어 갔다고 하는데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종희위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 대한 거를 여쭤보겠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동사무소까지 오시지 못하는 어르신들 집에 독거노인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받고 있죠?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출장 방문해서 접수 받습니다.
출장
출장김종희위원
방문해서 접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상 노인들한테 안내문까지 다 보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이걸 하셨으면 좋겠다.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거
이거박혜옥위원
자꾸 용어를 가지고 얘기해서 좀 대단히 저거합니다만 여기서도 보시는 거와 같이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 여기는 각호에 1 이런 것을 각호의 어느 하나 이런 식으로 확실히 정비를 하셨어요. 신구조문대조표 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 밖의 경우는 예를 들면 규정에 의한 그런 거는 요즘은 따라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부분은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어느 부분은 놓쳤고 이런 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해 달라는 얘기지 그거를 굳이 시간을 끌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이 구청에서 여러 절차를 밟아서 하셨다 하더라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55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본 조례의 관련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를 삽입하여 근거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된 개정내용으로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를 근거법으로 삽입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도록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회의록 끌에실음)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4조 규정이 새로 마련이 되었다는데 과거 조례는 근거법이 없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사항을 근거로 넣어야 했는데 누락시킨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기본법 자체가 원래 있었는데 조례에 근거법 명시를 안했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한 것인줄 알고 법에서 있는 것인데 그것을 조례에 할적에는 근거를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한 것입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성달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6조에 보면 센터장 선임 방법이 나오는데 종전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기본법 시행령 14조 규정에 의한다고 강화를 시켰는데 그러면 종전 규칙하고 시행령하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강화규정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강화규정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장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 과정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았어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센터장의 전문직,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되 가급이냐 나급이냐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장의 책무나 그 업무의 곤란도로 보아서 이건 가급으로 해야 될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를 집행부에서 하는 가운데 그 규칙을 개정을 한번 착수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검토과정중에 센터장의 자격 요건은 상위법인 기본법시행령에 열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을 당초에 규칙으로 잘못 적용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당초에 시행령 법령에 의해서 될 것을 규칙으로 잘못 넣어논 것이네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시행령에 자격기준하고 우리가 종전 규칙에 의해서 집행을 했잖아요. 규칙에 의해서 센터장을 임용 했잖아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규칙으로 하는데 규칙으로 저희들이 변경코자 하는 것은 단 하나 나급으로 하는 것을 가급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착안을 했는데 상위법령에서 아니다 그대로 상위법령에서 제정되는 사항을 그대로 위촉절차를 밟고 임용을 하고 그 행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이번에 위촉을 한 것입니다. 규칙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 센터장은 시행령에 의해가지고 위촉을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 센터장은 규칙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상위법인 시행령이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네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김성달위원
법령이라든지 상위법 시행령 같은 것을 충분히 보시고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있는 센터장은 가급입니까? 나급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나급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지금현재 규칙을 우리가 시행령을 아직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올라왔는데 아직 통과가 안되었는데 센터장 임명을 시행령에 따라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괜찮은 건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왜냐하면 규칙보다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촉절차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재윤위원
부위원장 박재윤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종전에는 규칙으로해서 센터장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오면서 나급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지난 번에 모의원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발언을 했거든요. 발언에 의하면 자원봉사를 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는데 자기 몸을 헌신해 가면서 식사비만큼은 5,000원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라고 하는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 원칙이 자율성 자발성 무보수성이 아주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밀도있고 광범위하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지만 상위법에 자발성 자율성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에 따라서 이게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하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다만 은퇴자원봉사자라든지 상담가처럼 지속적이고 어느 특정한 공공시설에 찾아오는 주민의 봉사를 밀도있고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매일 식사비는 아니더라도 1주일에 한번이나 두번정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그런 혜택을 마련해서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번에 보니까 각 자원봉사자마다 기록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나급으로 센터장을 영입을 했잖아요. 그 센터장은 강동구 사례가 최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타구에도 25개구 다는 아니더라도 몇개 구에서 센터장을 임용을 하고 있고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법이라든지 민영방식으로 하느냐 관치 직영으로 하느냐 아니면 민관협의체로 하느냐에 따라서 센터장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을 달리할 수 있는데 아무튼 타구에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왜 내가 묻느냐하면 센터장에 대해서 그분도 무보수로 하겠다고 과장이 답변하신 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모르는 일로 나급 수준에서 지급을 한다니까 일단 이 부분은 오늘 알았으니까 다음에 필요할 때는 행정감사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감사시에 너무 밀도있게 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조례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한 것이니까.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현재 조례하고 맞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물론 자율적으로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를 내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하는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말만 자원봉사지 왔다 갔다 아무 저기도 없이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방문 자원봉사를 말씀드리는데 기초교육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런 자원봉사자를 현장에 내보낼 때는 7일이고 5일이고 1주일이고 기본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예를 들어서 환자를 돌보고 어떻게 간호를 할 수 있는 기초 교육이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라고 하면 아무 교육이 없으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운영하실려면 제대로 운영하시라 한 말씀드립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에 관한한 그 천호1동에 자리잡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17개의 프로그램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아마 경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근로 쪽에 가정 봉사 장애 활동 보조원 기타 저소득노인에 대한 활동보조원을 의미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요, 그 부분은 자원봉사도 있지만 자활근로 저소득을 위하여 취업의 일환으로서 배려하는 자를 저희들이 파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명심해서 그쪽 분야도 가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전교육을 타이트하게 시키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채학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동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관련 조문에 기금의 회계기관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회계기관 관련 조항 안 제30조 제3항과 4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3항은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제4항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여성발전 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채학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있어서 기금운용관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그리고 기금출납원에는 업무담당주사로 하여 기금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2006년 10월 4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라 경리관과 징수관은 기금운용관인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책임지고 지출원과 출납원에 대한 책임을 기금출납원인 업무담당주사가 책임지도록 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를 경우 올바른 표현양식을 적용할 때 이번 개정사항외에 추가로 개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회의록 끌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보셨는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검토의견을 봤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같이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박재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미처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다음 기회에 조례를 개정할려면 복잡하니까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 현행 제6조하고 조례 12조 19조2항 21조 20조 25조 이렇게 검토보고 한 내용을 이번 기회에 보완하셔가지고 하는 김에 하는 게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본질적인 문제같으면 옳으신 말씀인데요,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흔적이 계속 남으니까 지저분 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정할 때는 그 말씀이 옳고 제정조례 할 때는 당연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부분개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부분개정이지만 앞부분을 알기 쉽게.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조문을 지금 그렇게 되면 손질해야 되거든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이왕 손질할려고 올라온 김에.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본질적인 내용을 고치기 위해서 조례안을 드린 거거든요.
적인
본질적인김종희위원
것을 하면서 겸해서 이게 나타났잖아요. 그전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도 각호에 따른 이래가지고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띄어쓰기 다해서 하나 하나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올라왔지만 세부적인 것을 검토를 안하셨잖아요. 검토를 안하심으로 인해서 전문위원이 자세히 살펴 보니까 여기 띄어쓰기라든가 알기쉬운 법령에 따라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이런 등등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주셨으니까 이왕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김에 이것까지 같이 고쳐서.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내용을 수정안으로 해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위원님께서 일부 검토했지만 다음 기회에 전반적으로 전부다 용어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또 일부 이렇게 내놓고 사실 지금도 조례를 따져보면 한두건은 더 나올 것같습니다. 그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어제 그제 조례안도 각호 띄어쓰기 때문에 올라온 조례안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띄어쓰기 다 해가지고 통과 통과해서 왔어요. 그런데 여성발전기본 조례는 기금의 회계기관 관련 조항 신설에 따른 내용만 딱 보고 이왕 법령을 조례안을 보셨을 때 검토를 쭉 해서 아, 이 조례안이 왔을 경우 뒤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함께 올라와야지 다음에 일괄적인 것은 있겠지만 이왕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삽입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방안을 제 생각은 그런데, 다른 위원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게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수정해도 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더 보고 다음 기회에 띄어쓰기라든지 용어라든지 내용은 더 보면 아마 한두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때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다른
다른김종희위원
조례안 올라올 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생각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더 세세하게 검토해 보고 이 전문위원 검토보다 또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빠진게 없는지 검토해 보고 한 번더 올려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과 조례를 다시 한 번 용어자체를 같이 해서 한번 더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설조항만 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제 의견은 이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제 의견은 하는 김에 전문위원 검토안을 받아들여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은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 생각만 해서는 안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어떠신지 여쭤보시고 좋은 방법으로 위원장님이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좋은 발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하나 하나 올리지 말고 포괄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3년을 본다든가 5년을 본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조례 이번에 올라오고 금년안에 올라올지 내년에 올라온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미료로 하고 아주 3년치 5년치 저기해 가지고 올리고 이번에는 미료로 해 줄테니까 연구를 해서 조례를 올리시라구요.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주변에 형용사라든지 띄어쓰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회계사고를 방지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회계책임자로 지정하겠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의한, 따라 이게 중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고유재량이시니까 맡겨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박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론
물론박혜옥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이렇게 지적해서 만약에 그게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개정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해도 안 가고 어차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올라오지 않았으면 그런 말을 했을리도 없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조례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수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지요.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구수정 할거냐 말거냐 갖고 입씨름 할게 아니라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게 좋을 것 같고 우선 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그럼 여성발전기금 집행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당초에 5억 목표로 이렇게 했었는데 3억밖에 못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해야 할 그런게 있어서 마침 이번에 조례 검토하면서 보니까 그게...
김성달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조성은 됐는데 집행실적이 없다 그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5억 목표인데 3억뿐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검토하면서 다른 것도 봤더니 그게 놓쳐 있어서...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왜 집행을 안 했느냐 묻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금운용관이라든지 기금출납원이 여태까지 지정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것은 기금을 만들 때 운용관은 기금이 조성되면 1억이든 2억이든 조성이 되면 운용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운용관 지정이 여태까지 안 됐다는 것은 큰 누락이 됐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회계관계 공무원 책임에 대한 규정이 쭉 있어요. 여기 준용한다는 것은 잘 됐는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 빠뜨리지 않도록 지금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자구가 하여야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이런 것이 누락됐다는게 문제가 있지, 자구수정이 의한다 하고 의하여가 집행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조례로서 모양새가 안 좋다는 건데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정 결과 수정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6항을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제6항은 바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전정한 의미의 수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올린 내용은 에서, 따라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위원님들이 조례를 고쳐 주시는 거지, 우리가 낸 안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되고 동의를 못 하시면 못한다고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냈지만 우리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만 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동의 자체도 일부조례개정 취지에 맞지 않게 수정이 됐다면 부동의 하시면 되고 아시겠지요?
기명옥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료로 두든가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고 다음에 조례를 올릴 때 다음 조례는 잘 좀 올리라고 해서 이번에는 그냥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다음에 조례개정 할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세심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3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채학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고 조직개편 등에 따라 부서장 명칭을 현실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으로 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문 정정해서 안 제5조와 제8조에서 기획공보과장을 기획경영과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채학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회의록끝에실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5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채학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타 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으로 안 제1조, 제12조에서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를 제11조 및 제27조로, 청소년기본법 제20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1조로, 위원장의 자격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채학도 가정복지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근거 법령인「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활동에 관한 사항은「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은「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별도 제정하는 등 전부 개정(2004년 2월 9일)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벤처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11시39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벤처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창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벤처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우리 구의 소프트웨어 관련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창업보육센터가 폐쇄됨에 따라서 조례 제389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어온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졌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이유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업보육센터는 1997년도 10월 1일 설립 당시에 20개소로 시작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졸업 및 퇴거 등으로 4개소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업보육센터 지정 요건인 10개소 입주에 미달이 되었고 2003년도 기준 수입액을 대비해 보면 지출액이 7,400여만원이고 이게 예산부담이 너무 커져서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는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지원실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벤처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창업보육센터 내에 설치 운영되었던 벤처지원실이 창업보육센터가 폐쇄됨에 따라서 같이 그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동구 벤처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윤창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벤처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본 일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을께요. 지금 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는 11년 전에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년 전에 이미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출이 최근에 2004년도에 7,400만원을 했다는데 무슨 지출을 했다는 겁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물을 임대를 했습니다. 건물을 임대하는데 따른 임대료가 나가고 그 다음에 그걸 운영하기 위한 전기료라든지 소프트웨어 사용 비용이라든지 벤처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 장비에 유지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10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4개소로 줄다 보니까 매년 7,400만원 이상의 적자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구정에 어떤 그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미 폐쇄를 했었습니다. 2005년도에, 따라서 그 때 이 조례를 같이 폐지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금 늦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 그럼 구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 때 이미 그걸로 종결했죠. 2005년도에 중단하고 폐쇄를 시켰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그 전에 이미 10개소가 처음에는 됐었는데 차츰차츰 없어지다 보니까 4개소만 운영하다 보니까 안 돼서 2004년도말로 매년 7,400만원씩 들어갔으니까 만료폐쇄를 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지금 보면 2004년도 그러니까 아까는 2005년도에 폐쇄했다는데 3년전 일인데 왜 이제 와서 이런 것을 조례를 폐지를 하냐, 이런 내용이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 때 그 창업보육센터를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법에 따라서 10개사를 모집을 해서 이걸 계속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때 창업보육센터를 폐지시켰던 거는 더 이상 어플라이 하는 데가 없으니까 도저히 운영이 안 되겠다 그래서 폐지를 시키면서 또 다시 갑자기 상황 변동이 돼서 들어 오면 다시 운영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성급하게 임시 폐쇄했다고 그래서 조례를 당장 없앨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벤처지원실도 같이 묶여져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벤처지원실은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때 당시에는 이미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정이 됐겠죠? 그 후로 똑같이 2개가 연관돼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구청 담당 과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구의회에서는 조례대로 원안대로 항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셨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그 운영을 하는 과정에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방금 박재윤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사실 소프트웨어라든가 굉장히 창업에 열이 올라 있을 때입니다. 10년 전에 굉장히 그 쪽에 붐이었고 그 붐을 잘 흐름을 타서 창업을 하셨는데 그것을 11년 동안 끌어오면서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끝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지금 현재는 21세기로 가는 과정, 또 글로벌시대 세계화시대 IT산업이 주종을 이룹니다. 맞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조동탁위원
그 IT산업쪽으로 유턴을 해서 그거를 확보를 시켜서 10명을 가르치는 학생보다도 한 명이라도 똑바로 가르쳐 가지고 그 분을 세계적인 인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만들었다, 없앴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 때 당시의 상황을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이미 3년 전에 창업보육센터가 폐지됐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구에 구 전체의 사정을 보면 송파구나 강남구나 서초구 같이 벤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적돼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 번 구정 전반적인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거의 베드타운화 돼 있는 구청 전체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 때 당시에도 일시적으로 창업붐이 일어서 사람들이 몰릴 수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지금 폐쇄됨에 따라서 다시 신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다른 부서로, 대처할만한, 지금 폐쇄를 하겠다고 올리셨잖아요, 소프트웨어와 창업에 대해서.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이미 폐쇄가 됐습니다. 2005년도에.
쇄가
폐쇄가조동탁위원
됐는데, 그럼 여기 조례 폐지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설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다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이런 조례가 필요하겠지요. 그 때 되면, 지금 폐지를 합니다만 소프트웨어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3년동안이나 그 실제적으로 운영해야 될 그 회사나 기업은 없고 조례만 살아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고 그래서 폐지를 시키는데 조동탁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또 그런 여건이 형성된다면 이런 조례를 다시 신설을 하면 되겠죠.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005년에 이게 어찌됐든간에 모든 게 중단이 됐는데 그동안 지출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그 때 이미 지방비 지출을 막기 위해서 폐지시켰었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97년도 당초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할 때 전 구청의 행정력이 큰 꿈을 갖고 여기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임차를 하고 들어오겠다는 입주하는 업체도 많았어요. 그 때도 우리가 선별하고 이랬는데 이게 유치한다든지 주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자꾸 쇠퇴했는데 소프트웨어가 지금 사실상 업체내에서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었는데 우리 강동구만 이것이 지지부진 했다구요. 이거 벤처지원실에도 문제가 있고 또 입주 여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강일동에 첨단단지가 들어 오는 거 알죠? 지금 첨단단지가 입주하고 전임 신동우 청장님께서 엄청난 여기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될 시점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첨단업무단지에 들어오는 현재 기업체들의 면모를 보면 거의 상장 기업입니다. 들어오는 업체들이, 기왕에.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지금 첨단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를 유치하자는 것이 아니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들어오고 더 이상 기업체가 들어올만한 장소가 거기 이외에는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거기 들어올 사람들은 지금 선발 중에 있는 거고 그건 기왕에 상당히 형성된 상당히 중견기업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새로운 어떤 이런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때 당시에 제정된 조례 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새로운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기왕에 있던 조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개정에 의해서 존치시켰다가 앞으로 전개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부 조례 개정을 해서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폐지했다가 또 그 때 필요해서 또 조례안을 다시 올리고 과연 이렇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 국장님.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97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DJ정부에서 벤처기업을 굉장히 육성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갔고 또 테헤란밸리를 비롯해서 서초, 관악 여러 구에서 이런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정부 시책도 그렇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 온 게 사실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하면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이 많이 문을 닫았죠. 벤처는 그 말 그대로 모험기업 아닙니까?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이 많은 기업인데 우리 들어 와 있는 업체들도 결국 그런 파고를 넘지 못하고 대부분 도산하거나 스스로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앞으로 그 경제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성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직접 투입해서 이렇게 육성하는 것보다는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첨단업무단지를 조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방향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첨단단지가 들어 왔을 때 벤처산업이 거기 부수되어 가지고 필요한 여건도 조성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얻어주고 운영비를 대주고 이런 방식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또 WTO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 경쟁체제 글로벌스탠더드에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시장 경제원리에 맞도록 경제활성화를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은 보면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투입해서 이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조례거든요.
분히
충분히김성달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죠?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원래 벤처기업 설치 운영 조례안을 만들 때 본 위원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사무실 임대해서 다 주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해서 나갈 것인지 또 어떻게 보면 거기 특혜로 사실은 그 사업 경영도 제대로 못하면서 특혜로 그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도 있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폐지조례안은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벤처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박재윤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하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홍성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현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명시한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11일 전면 개정됐고 2007년 5월17일 5월25일 8월3일 12월21일 일부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2007년 9월6일날 전면 개정되었고 2007년 9월27일 12월28일 일부 개정되어 법 조항이 지난 해 일제히 갱신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개정된 법규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 중에 명시한 관련 법규를 개정된 법규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0조 제1항 별표 3의 폐기물관리법 제12조는 제13조로 안 제3조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2항의 폐기물관리법 제13조는 제14조 등 8개의 관련 법규를 개정된 법규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감량화 기기 설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방법중 감량화 기기를 사용하여 배출하고자 하는 자의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그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5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맞게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안 제5조 제3호가 되겠습니다.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 계약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안 제11조 제2항 제4호에 그렇게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없으며 2008년 2월13일부터 동년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타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홍성욱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11조에 보면 1항에서 3항까지 있는데 4항을 신설하잖아요. 여기보면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여 대출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감량화율을 고려하여 별도계약으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같은데서는 가구당 현재 1,300원 정도 한 가구당 내고 있는데 마냥 공동주택에서 감량화 기기를 본인들이 스스로 자비를 들여가지고 설치한다고 하면 설치하는 회사가 용역을 줄게 아닙니까? 고려정업이라든지 남원산업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하고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 현재는 1,300원인데 감량화 기기를 설치하면 얼마로 할 것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감량화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거로 전면적으로 할 경우에는 기본 실비나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량화 기기는 소각이나 그거에서 10%, 5% 감량화시키는 기계거든요. 설치할 경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에 따라서 음식물이 배출이 안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원 안받을 수도 있고 또 배출이 되면 배출된 양만큼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은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규정은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앞에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별표5에 기준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별표5가 없는데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 사료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 수분 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설치기준을 앞에 명시하고 별표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이번에 신설을 한 겁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현재 수분은 25% 발효하게 되면 40%를 감량해야 그 수준에 맞게 되기 때문에 일반 공동주택 주민들이 돈을 안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맞게.
박재윤위원장대리
만약 거기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부합하지 않으면 이 기준에 안맞으면 그 감량기기를 인정할 수가 없죠.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고덕지구 아파트가 새로 많이 짓거든요. 요즘 짓는 아파트는 음식물처리기를 자체적으로 자동으로 처리하는 설비를 갖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 우리가 1,300원씩 받고 있는데 그것을 감면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미리 만들어두자는 겁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잘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제2조2항에 보면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종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주로 다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류하고 밑에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 주류 이렇게 있는데 이 다류안에 내용에 다류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차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밑에
밑에김종희위원
커피하고 주류는 다류에 속하지 않나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커피도 다류에 속합니다.
위에
위에김종희위원
것 괄호하고 아래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면적 기준이 다른 겁니다.
위에
위에김종희위원
것은 125㎡고 밑에는 250㎡이하.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생략됐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2조2항에 보면 제가 봐도 상당히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개정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셨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김성달위원
전문위원이 제시한 검토보고가 어때요? 쉽게 풀어 놨는데.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만들어야 알기쉽고 이해하기가 쉬울 것같습니다.
김성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된 것이 훨씬 알기 쉽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2조2항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으로 수정하는 데는 동의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제시한 겁니다. 이것을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전문위원님한테 드린거거든요.
무슨
무슨김성달위원
말이예요? 그러니까 검토보고 자료를 과장님이 줬다는 얘기예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검토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렇게 저희가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시한 겁니다. 저희는 하등에 그렇게 고쳐도 이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일단 말을 맞춘거네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성달위원
수정해도 되겠네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개정조례안이 근본취지가 뭡니까? 사업장 규모를 완화하는 겁니까? 강화하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강화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관내에 감량의무사업장이 대충 몇 개 업소나 돼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400개 정도 됩니다.
했을
강화했을김성달위원
때 얼마 정도 늘어나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7, 80개 정도 늘어날 것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달위원
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감량의무를 생활화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쓰레기를 감축하고 되도록이면 덜 내놓고 자기들이 또 직접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레기를 감량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5조3항에 보면 감량화 기기를 사용하여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5 2호 다목 규정에 맞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거 신설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별표5 제2호 다목에 이런 수분함량 그다음에 부산물에 수분함량 건조했을 경우 그다음에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 했을 경우에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여기다가 명시를 미리 해놓은 겁니다.
별표
별표김성달위원
5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뭔지를 모르겠는데 다음에 하실 때는 별표 중요한 별표니까 붙이세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공동주택의 경우 감량화율을 고려하여 별도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정한다 했는데 그러면 계약당사자가 누가 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3자 계약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대행업체로 한다면 대행업체 그다음에 저희하고 공동주택 지금처럼 1,300원으로 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계약을 별도로.
하는
입회하는김성달위원
게 아니고 계약당사자가 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계약당사자가 됩니다.
김성달위원
구청이 대행업체하고 주택관리사하고 입주자대표하고 계약하되 구청도 계약당사자로 참여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겁니다. 1,300원을 받으면 그 안에 수집운반수수료가 있고 처리하는 처리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처리비는 우리가 받아야 되고 수집운반수수료는 대행업체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성달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1,300원중에서 104원을 받거든요. 대행업체에서 1,300원을 받아가지고 세대당 1,300원 중에서 104원을 저희가 구세로 받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3자 계약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큰 문제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갑이 강동구청이 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갑이 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갑이 대행업체가 되고, 을은 강동구청입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나
행여나김성달위원
갑, 을, 병 3자계약을 할 때 갑이 그렇다면 대행업체가 됐다면 갑이 우월한 지위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행여나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지지않도록 구청에서 충분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자계약에 들어 가서 구청도 역시 3자계약일 때는 이해가 가는데 일부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계약당사자로서 보다 지도감독차원에서 주민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김성달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2조중 단서규정을 "다만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과 일반 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 25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 또는 일부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개정된 법규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24조, 제24조의2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맞춰 수정하였고 안제8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요일 및 시간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 처리방법을 폐기물처리업체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행 및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안을 제10조제1항 제3호에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4조제1항, 안제24조제1항제1호에서는 연탄재에 대한 종량제 포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 추가 등을 신설하였는데 안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산망 활용 신고 신설을 하였고 안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배출신고 후 취소제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주민권익의 보장을 위하여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34조 등입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에서 적발시 그 장소에서 과태료 부과하던 것을 삭제해서 주민권익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중 의견제출 방법을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었으며 2008년 2월13일부터 동년 3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홍성욱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4월과 9월에 각각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07년 10월25일 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각종 개정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 간 불화의 원인을 제거하며 그동안 종량제 제외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가 부과되지 않던 연탄재에 대하여 종량제에 포함시키는 등 이 조례의 시행상에 나타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서 상위법규인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규정을 개정 법령의 조항에 맞게 새로이 개정한 사항은 조례정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며, 조례의 인용법명에 낫표를 도입한 것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기준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안 제2조에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종전의 용어의 정의를 새로이 순화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함과 동시에 이 조례에서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한 것은 단순한 조례정비 외에도 조례의 성실한 이행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 "규칙 제7조"를 "규칙 제15조"로 개정한 것은 2007년 10월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전문개정에 에 따른 것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안 제4조제2항에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한 서울시장에의 제출에 관한 규정사항을 삭제, 개정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시(2007. 4.11) 법 규정의 완화에 따른 것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배출장소에 대해 구청장이 일일이 지정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안 제8조제1항의 개정을 통하여 구청장이 정하지 아니한 주택이나 업무용 건물까지 배출장소로 허용한 것은 생활폐기물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 "대형생활폐기물"을 "대형폐기물"로 한 것은 안 제2조제6호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용어 사용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종전의 위탁, 대행처리 외에 직접 처리를 추가한 사항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의 확대를 통한 편의 제공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에서 제14조의 단서 규정 중 "연탄재"를 삭제한 것은 폐기물 종량제의 적용에서 그동안 제외되어 왔던 연탄재에 대해서도 종량제를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 종량제에서 제외하고 있던 연탄재를 종량제 포함 항목으로 규정한 것은 폐기물 배출자 비용부담원칙의 확대 적용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연탄재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데에도 일정 정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연탄재는 동절기 경우 약 11톤 차량으로 4대 분량정도이고 주로 화훼시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탄재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배출규격봉투를 지급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연탄재 종량제 시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 관련해서 종전에는 무단투기를 현장에서 적발하던 방식이었는데 본 개정안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전산망 활용 신고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24조의2제1항에서 배출신고 후 취소제한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함으로써 행정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등 행정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태료 부과 관련 본 개정안 제34조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술, 서면,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제출 기회를 넓힘과 동시에 의견제출상에 주민편의를 개선 증진시켜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홍성욱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연탄재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연탄을 많이 사용을 안하죠? 화훼단지 외에는 주택에서는 사용을 많이 안하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려운
어려운조동탁위원
분들이 연탄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만에 하나 이 종량제 봉투를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의 반발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저희가 어차피 봉투를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농장 및 화원이 75% 정도 차지하고 있고 개인영업소에서 다소 차지하고 있고 가정집에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배출 업소가 244개로 추정되는데 농장이 214 개인식당 등이 48개소 경비실 가정집이 16개소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화훼단지조동탁위원
농사짓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신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화훼단지는 사실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초창기에는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는 수급자들이 많아 사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정했는데 지금은 종량제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화훼단지나 이런 분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
조금전에조동탁위원
김성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주민에게 피해가지 않는 갑과 을 병을 말씀하셨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 지금 강동구가 쓰레기 봉투가격이 서울시에서 몇위 갑니까? 얼마전에 방송에 나왔거든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20리터 기준으로 할 때는 저희가 400원입니다. 그래서 380원 하는 구도 있고 최고 낮은 구가 서초구가 300원짜리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신문 방송 언론에서 여기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곡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부산같은 데는 800원 900원 합니다. 서울시에서만 유독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안올렸기 때문에 강동구가 2003년도에 일부 인상을 해서 제일 비싼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그거하고 실제적으로 수집운반비나 처리비나 이런 것들이 아주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현실화시켜라 하는 엄청난 압박을 받아왔는데 이 마지노선이 금년도에 물가억제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일단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신문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주민에게 3자에게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 우리 강동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비싸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이 제일 비싸고 또 비싸도 터무니 없이 비싸게 이번에 책정이 되어서 나왔다고 하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보겠습니다만 넘어가기로 하고, 또 공사장 폐기물 처리시 처리방법을 위탁을 해서 대행업체에서 직접 치우시기로 하시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직접도 가능하고 위탁도 가능하고 대행도 가능하게끔 범위를 확대시킨 것입니다.
조동탁위원
구청 개입없이 위탁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사장 폐기물 얘기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를 현장에서 그동안 직접 고발조치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를 시켰는데 이 부분도 이제는 방법을 확대시켜서 자료로 서면으로 부과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느슨해 져서 쓰레기 버리는 과정이 느슨해 지지 않을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로 담배꽁초를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담배꽁초를 무단투기를 하면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은 모든 행정절차법을 거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문도 거치고 본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가지고 개인의 침해권익을 보호하려는 그런 뜻입니다. 확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직접
직접조동탁위원
부과하던 것을 삭제를 시켰는데 그럴 일은 없잖아요. 길거리에서 딱지발행하고 부과하는 방법은 삭제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설시키는 부분이 확대시키는 부분이 이제는 서면으로 지면으로 이렇게 가정댁으로 발송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어떻게 되느냐하면 현장에서 만약에 적발이 되면 본인이 확인을 거치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의견진술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이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적법하느냐 맞느냐 그래서 그런 진술을 한 다음에 부과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동탁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너무 느슨해 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게 돌이면 어떻고 돌맹이면 어떻습니까? 그 방법을 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행정 비용이 들어가죠. 종전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현장에서 잡으면 경찰이 현행법을 현장에서 체포하면 영장없이 바로 체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을 현장에서 잡으면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 통지를 바로 발부했는데 지금은 확인서도 받고 청문 절차 보내서 진술기회 부여하고 이러니까 행정력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제가조동탁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던 쓰레기봉투 가격 기준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조동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제정이 언제 된 것입니까? 현행이.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현재가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혜옥위원
2008년 4월 17일 이전이겠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2003년 11월 26일입니다.
군요
그렇군요박혜옥위원
. 여기도 보면 신구 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제가 청소행정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조례 정비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 11월 26일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용어같은 것이 많이 정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신경을 평소에 써왔다 생각이 되어 지고 또 하나는 아까 오전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보건데는 기왕 조례를 개정한다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용어도 정비는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었어요.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답변중에 하나가 법제계에서 스크린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구의원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 다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미 청소행정과는 과장님 오시기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에도 이렇게 정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같은 2조 10호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같은 것도 추가로 정비함으로써 휠씬 좋은 조례다 이런 사례를 본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김성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완화가 되었는데 건설폐기물도 포함되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조금전에는 대행을 하든지 처리업자에게 직접 했는데 이제는 직접할 수 있다 이거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위탁도 하고 대행도 하고.
직접
직접김성달위원
처리할 수 있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폐기물 배출 시행자가 직접 운반했을 때 지도감독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신고를 받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신고받습니다. 처음에 업을 신고를 허가처리를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대형공사장 허가해 줄 때 그러면 직접 처리할 것이냐 대행처리할 것이냐 이것을 받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받아가지고 물량을 어느 정도 산출을 해서 그러면 어디에 계획서를 받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리할
처리할김성달위원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이제는 청소행정과하고 직접 협조문서가 돌아가야 되겠죠. 사업승인 때 처리는 어떻게 하며 물량은 어느 정도 하며 이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됩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연탄재가 과거에는 종량제가 아닌데 종량제로 되었는데 화훼단지 같은데는 오히려 연탄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배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없었는데 일반식당에서 유류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연탄사용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식당에서 만약에 연탄재를 종량제로 했을 때 지금 날연탄이 나오면 무단투기로 되죠? 그러면 그것을 식당에서 연탄재 나오는 것을 종량제 봉투에 미리 담아가지고 배출해야 된다는데 이게 과연 사후관리가 되겠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식당이 48개 정도가 되는데 연탄을 사용하는 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홍보도 하고 정착이 되면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20리터 기준으로 해서 연탄재가 한 10개 정도들어 갑니다.
김성달위원
20리터에 10개가 들어 간다구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60리터.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60리터짜리가 얼마죠? 봉투가.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60리터는 없고 50리터가 1,900원 2,000원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연탄 한장 가격은 얼마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가격은 350원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연탄값하고 봉투값하고 어떻게 틀려요?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생각해 봤는데요, 이것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자
행위자김성달위원
부담원칙이라든지 배출자 부담원칙은 당연한데 지금 그 안에 담겨있는 연탄값과 쓰레기포장 종량제로 해 가지고 부담되는 것을 생각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가 어차피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니까 좋은데 일반 영세식당이 있습니다. 대형식당은 주로 유료로 쓰지만 영세식당에서는 연탄 쓸거란 말이예요. 거기도 일부 종량제 봉투 지원하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주로 연탄사용하는데 숯불갈비하는데 큰식당에서 사용합니다. 조그만 식당에는 연탄재 사용하는데가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과장님하고 의견을 다른데 큰 업소가 숯불업소이고 소형 영세업자가 연탄을 쓰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탄 사용하는데는 숯불갈비하는 그런데가 사용하지 일반 소형음식점에는 연탄재 사용 안 합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조례 개정은 원안대로 하지만 연탄재를 종량제로 하는 게 획기적인 일입니다. 옛날에 아주 몇십년째부터 연탄재를 사용하던 때 그때부터 생긴것인데 연탄재를 종량제를 하는 것이 간단한 것같지만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탄재 봉투가 천얼마 하는데 거기 담는 내용과 연탄포장 봉투값하고 거의 맞먹었을 때 과연 이게 사회 정의에 맞느냐 이말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종량제 취지에는 맞는데 연탄쓰는 분들이 경제적 이익 그런 부분들이 감소한다고 보여지죠. 다만 이 부분은 과거에 연탄재를 종량제로 제외되었던 것은 매립지에 매립토 복토를 할려고 하면 산을 까 가지고 생흙을 갖다 메꾸었거든요. 그래서 연탄재를 복토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측면에서 무료로 한것인데 이제 복토에 관한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량제 체계내로 들어 가고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연탄사용 가정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업소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영업을 영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성달위원
실제적으로 연탄값이 인상된 것입니다. 거의 배로 인상된 거예요. 담아가지고 용기값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연탄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세하고 영세상인들인데 실제로 연탄을 쓰면서 오히려 연탄 인상효과가 오니까 오히려 유류대 쓰는 게 낫다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구요.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이 보기에 48개 업소된다고 하니까 일단 시행해보면서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연탄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만약에 부담이 된다면 연탄만 별도로 담는 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가격체계를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성달위원
. 일반 종량제 봉투보다 국장님 말씀대로 연탄 담는 종량제 봉투를 싸게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주민권익 보장을 위해서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삭제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담배꽁초를 가령 지하철역에서 버렸다고 적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적발한 본인한테 스티커는 그 현장에서 발부하는 거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스티커는 발부를 못 합니다. 확인서만 받아 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확인서를 내가 몇월 며칠날 담배를 피다가 걸렸다라고 하는 확인서잖아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그걸 보면 과태료 부과기간 중 의견제출을 말을 했는데 구술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서면으로 정보통신망으로 해서 하는데 과연 내가 몇월 며칠날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걸렸는데 서면으로 구술로 그 분이 돈을 내야 되는데 과연 할까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일단 본인이 확인을 하고 나중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거나 나중에 정 문제가 생기면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그러면 규칙안 같은 거라도 미리 사전에 해놓으셔야지, 이렇게 조례만 허술하게 해놓으면 또 조례를 상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 작년같은 경우에 담배꽁초로 인해서 세수입이 얼마나 한 30% 정도 밖에...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한 60% 정도 받았습니다. 3,134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강남구 같은 데는 지면을 통해서 한 4억 정도 거뒀다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전문 단속원이 채용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구청 직원 전 부서가 단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 청소행정과 단독으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실제로 나부터도 걸렸으면 여유를 갖고 구청에서 전화 오기 전에는 본인이 직접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참고하셔가지고 잘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제2조10항이 이번에 신설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보세요. 보면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10항에 보면 어디에 무슨 폐기물이라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사업장폐기물은 지금현재 대형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이고 여기 7항에 보면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총괄적으로 들어 가는 것인지?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이 범위가 큰 것이고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신설되는 10항은 무슨 폐기물입니까?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신설이 아니고 용어의 정의를 다시 한 것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신설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항을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사업장폐기물은 전 7항이나 6항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개념을 설명한 것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조제2항을 보면 2년마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조항이 삭제됐는데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으로 해서 상위법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삭제하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간소화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성격으로 봐도 되겠네요?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지, 2년마다 자꾸 바꾸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박재윤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운반 체계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반문하겠습니다. 여섯 개를 담는 과정에 60리터에 담는다고 그랬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50리터.
조동탁위원
50리터요, 꼭 그게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담는 분들은 비닐봉투를 보시면 아시지만 돈을 10원이라도 더 절약하기 위해서 그걸 깨뜨려서 담습니다. 그러면 그 얇은 비닐이 몇번만 꾹꾹 찍으면 다 찢어질텐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세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행을 하면서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세대가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특별히 연탄재를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별도로 제작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조동탁위원
지금 막연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00리터면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 예를 들어서 한 12개 정도 꾹꾹 눌러서 담았다고 한번 해 봅시다. 과장님은 아마 들지도 못할 겁니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러면 지게차를 가져와서 그걸 떠 올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실 부분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들 우리 대통령께서도 머슴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고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좀 편한대로 우리 조동탁 위원님이나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번에 연탄종량제를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05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등이 지난 해에 일제히 개정되어서 해당 조항을 개정된 법규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명시한 관련 법규를 개정된 법규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 폐기물관리법 제5조는 제4조로, 안 제2조에 폐기물관리법 제58조제2항은 제62조제2항으로, 안 제6조제1항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제5조로 변경하였으며 관련법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6조제1항에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은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촉진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안 제8조제2항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준용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현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부채납 등 공유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할 필요성이 있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용 규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홍성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규인「폐기물관리법」과「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007년 12월에 각각 개정되어 많은 조항이 변경이 이루어 졌으며,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법명에 낫표 를 사용하는 것 등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한국자원재생공사법」이「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개정되고,「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것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변경하는 것은 우리 구 조례의 상위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의 목적 등을 새로이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 제6조제2항에서 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재위탁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기준 명시가 본 개정안에서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탁 과정에 대하여 법적 제도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박재윤위원장대리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제7조 재위탁기간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2년으로 하면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원 재활용시설을 말하는 거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나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이게 일종에 민자인데 거슬러 올라가서 근원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 됐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기부채납이 되어서 무상사용기간을 몇 년 줬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20년 줬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자기 민자를 우리 강동구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강동구에서 원래 해서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엔이라는 사업자가 자기자본을 들여서 공장을 설립해서 그 공장을 강동구에 기부채납하고 강동구에서는 그 민자 기부채납한 금액을 연수로 쉽게 말해서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할 때까지 사용기간을 역산하다보니까 20년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20년간 무상사용기간을 주고 있어요. 서울시에 민자가 그런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구에 롯데월드 같은 거 또 서울대공원에 가면 서울랜드 같은 거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그렇다면 이게 20년간 무상사용기간을 줬어요. 과연 위탁 2년이라는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실효성을 떠나서 톤당 처리비라든지 원가 산정하는데 항상 이 기간을 저희가 사용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처리비라든지 금액의 비용산출 같은 것은 2년 재계약하는 것은 좋은데 위탁자체를 2년으로 한다면 2년 후에 위탁을 안줄 수도 있다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재위탁을 안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성달위원
하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자했던 투자한 기관에다가 조그만 어떤 하자가 있어가지고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쓰레기 처리를 안 한다든지 주민에게 큰 해를 줄만한 그런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성달위원
계약 조항이 있겠지요. 그런데 2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꼭 필요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20년간 무상사용기간을 이미 기이 주었어요. 20년 동안에 당신들 사용하라고 원계약서에서 못이 딱 박혀있는데 재위탁한다고 그러면...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을 나엔에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 조례는 제도에 관한 프레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20년 이후라도 이 조례는 적용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나오는 한, 그러면 새로운 어떤 시설에서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거지, 꼭 나엔에 맞춰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무상사용기간이 몇 년 경과 됐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9년째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달위원
11년 남았는데 11년 동안에 계속 2년씩 재위탁 줄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약은
재계약은김성달위원
모르지만 2년마다 재계약은 필요해요. 그런데 재계약하고 재위탁 하고는 엄연히 회계처리상 다르단 말입니다.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건 같은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위탁이 계약 행위니까, 채권 채무에 관한 서로 약정이기 때문에.
하고
위탁하고김성달위원
계약은 계약에 있어서 톤당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던 부수적인 시행상의 문제를 계약하는 계약 조항에 들어가 있고 위탁 자체는 줄 거냐 말 거냐 완전히 운명이 갈라져 버립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잘 됐다 못 됐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 판단했으니까 아주 검토를 잘 했을 거라고 보는데 기우에서 혹시나 걱정되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로 계약이 됐는데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바꾸겠다는 거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용은
내용은김성달위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또 말씀드리는데 조례하고는 좀 다른데 아까 부의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악취 나는 것은 이게 지금 재활용시설 들어 오고부터 지금까지 과제입니다. 악취는 계속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단번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진절머리가 나는데 각각 회수시설하고 자원시설하고 인근에 있는 고덕동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저도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잠이김성달위원
잘 안올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반납할려고 그러다가 홀딩된 거 있지요. 그걸 빠른 시간내에 집행을 해서 악취나는 것만은 막아달라 이런 얘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상영
전상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여튼
하여튼김성달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좀 무리를 하더라도 악취만 안 나게 하면, 여러분들 잘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홍보를 해 드리겠지만 하여튼 악취나는 것은 꼭 막아달라 이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