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이재식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이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을 심사한 다음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09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회계년도 양천구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 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 요청한 대상자 명단을 검토해 보시고 명단 외에 새롭게 추천하거나 교체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 결산검사 선임 위원에 대해서 회의자료가 너무 미흡합니다. 최소한 여기에 거론되신 분들의 이력서는 우리 회의자료에 붙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제대로 붙어 있질 않아요. 또 하나는 실비보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우리한테 밝혀줘야 되거든요. 실비보상이 얼마인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차후에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알아야 결산검사 위원을 외부에서 추천하더라도 보수가 이 정도 되니까 도와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5월달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아주 사정 사정 해서 선임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실비보상비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 선정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1/3을 초과할 수 없다」그 다음에「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회계 및 결산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두 분을 보게 되면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산검사가 내실있게 진행 되기에는 처음부터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 결산검사위원의 대상자를 폭넓게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사무국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조례는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왕 이번에는 선임돼서 의장단협의회를 다 거쳤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이상의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부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개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결산검사위원 관련자료를 보시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세무사 김두천이라는 분이 계속 하고 계시고요, 심우천씨도 그렇고 성함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계속 같은 분이 2년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결산심사를 1년 전부터 미리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셔서 실비가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우리 구청의 모든 예산이 잘 되어 있는지 결과를 보는 거니까 무엇을 찾아내기 보다는 결과에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1년 전부터 미리 협의하셔서 계속 같은 분이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또 조례 개정은 조례 개정대로 해야 될 것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같은 퇴직공무원들이 2년씩 계속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7회계년도 양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조재현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하고 문정희님, 김두천님, 이백요님, 이희훈님 이상 5인을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청장이 결원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3인을 추천 의뢰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구의회에서는 지난 제167회 및 제168회 임시회에서 협의체 위원으로 구의원 2인을 주민대표 2인으로 대체하여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촉권자인 서울시장으로부터 대체추천에 따른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우리구 의회가 추천한 주민 대표 2인이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목동아파트단지 1단지 주민대표 1명이 중도 사퇴함으로서 3명이 결원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결원된 3인에 대해 종전과 같이 구의원 2인을 대체한 주민대표 2인과 중도 사퇴한 주민대표 1인을 이번 임시회 중에 추천의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주무부서인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평상시 저희 상임위원회만 섰다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서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구의원 몫 두 분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작년에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협의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당초 저희 구의회에서 추천했던 두 분 중에 1단지 대표 한 분은 자진해서 사퇴하셨고 그리고 위원 한 분이 중도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지에 결원 두 분이 생겼고 한신청구에서 사퇴하신 구의원 몫 한 분에 대해서 세 분을 추천의뢰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신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세 분에 대해서는 폐촉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쪼록 주민대표들이 추천한 위원들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재식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결원된 구의원 2인을 주민대표로 대체 충원하는 것으로 하여 주민과 같이 구청장이 추천의뢰한 주민대표 남궁원자님, 유진건님, 윤용주님 이상 3인을 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어제 사무국장이 안과수술을 받은 관계로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