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한 건의 조례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홍기위원외 7인으로부터 지난 1월31일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4월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홍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당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등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을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행정․재정 형편상 현실적으로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예비군 지역부대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 30인 이하로 되어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인원을 40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 외에 예비군 지역대 지휘관 및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 등을 포함한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안 제3조에서 수임 군부대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군 육성지원안,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및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8조 및 9조에서 통합방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되 종합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 및 총괄 인력, 재정 등 각 분야별 지원반을 두고, 동장 소속하에 동 지원본부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지역대 및 동대별 세부 항목별로 편성 제출된 다음연도 소요예산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비군 지역대 및 동대에 지원하고 필요시 소요 물품을 현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1조에서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향토방위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예비군 지역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다소나마 개선함으로써 근무의욕 고취와 지역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기위원님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40인까지를 40인 이내로 이렇게 표기를……

40인 이하나 이내나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표기한 내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0인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동 방위협의회 위원장들이 거기에는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지훈련이나 이런 데에 동 방위위원장들을 포함시킴으로 해서 그들에게 을지훈련이나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같이 함으로써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현재 8개 동과 앞으로 늘어날 동을 생각해서 10명을 증원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뜻으로 40인 이내로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차피 현실이 그렇게 됐을 때는 그때 가서, 만약에 조례가 맞지 않는다든가 하면은 그때 가서 개정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각 동 방위협의회 위원장하고 새로 신설되는 당연직 위원이 지금 일곱 분이시죠?

예.

그러면 구 재향군인회 회장도 당연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네요?

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현재 참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앞으로는 이제 넣는 겁니다, 이번에.

당연직으로 넣으면은 본인이 참석 여부를 떠나서 당연직으로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취지는 각동 방위협의회 위원장도 실질적으로 을지훈련이라든지 독수리훈련도 같이 동네서 하고 있거든요. 각 동대장님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을지훈련이라든지 독수리훈련 할 적에 참여를 해서 구 방위협의회가 돌아가는 그런 것도 알고, 또 각 지역방위기 때문에 동에 가서 동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다 지금 구성이 돼 있죠, 8개동 전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이게 1년에 네 번인데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 같은 건 서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30명 선으로 해서 확보가 돼 있는 거구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추가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건우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수정발의라든지 원안통과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조 3항에 예비군 지역대 및 동대 소요물품을 현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군 지역대에 필요한 게 군수물품이 있을 텐데 우리 구청에서 구입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에서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예전에 다룰 때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 말씀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사단에서 지급을 밑으로 하향식으로 내리다 보니까 직접 예비군 중대에서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고…… 그 예산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을 우리 유성구에서 지급을 하지만 우리 유성구 예비군한테 실질적인 보탬이 되지 않는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수가 있는 거 같아서 이거는 직접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 행정적인 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 지역 예비군 동대로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핵심이 그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종결 전에 주무부서인 재난안전과장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에서 10명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던 것도 늘려서 30명이 된 거죠?

30명은 당초에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2007년 6월29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인까지 해도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20인 이상 30인 한 거 아닙니까? 탄력적으로 해서 10명을 더 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당초 거는.

그러면 지금 20명 갖고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탄력적으로 둬서 10명을 더해서 20인에서 30인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10명을 더 증원을 하면은 40명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볼 때는 10명을 더 꼭 늘려야 됩니까? 지금 30명 속에서도 지금 발의하신 이홍기위원님 내용대로 하더라도 지금 당연직이 여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장을 포함한, 그러니까 현 구청장이죠. 구청장을 포함한 당연직이 총 8명 아닙니까?

8명입니다.

8명이면은 30명으로 둔다 하더라도 22명은 위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22명 속에서…… 지금 취지가 동 방위협의회 위원장을 여기 참석을 시키고 싶어서 하는 거 같은데,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거 같은데 그럼 그 22명 안에서도 8명이나 뭐 추가적으로 더 분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앞으로 뭐 몇 년 안에 늘어나야 한두 군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10명 안팎인데 그럼 그걸로 위촉을 시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부서에서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물론 인원에는 구애받지 않고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더 사람을 늘려가지고 더 원활을 기한다든가 더 내실있는 지원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늘린다는 것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되고, 꼭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 사항은, 인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기 30명 지금 현 정원 속에서도 동 방위협의회 위원장들을 위촉을 시켜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일은 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못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 발의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걸 갖다가 더 내실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발의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현물로 우리 동대 예비군대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게 1차적인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손질하는 김에 동 방위협의회 위원장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발의를 했는데, 그 인원을 늘리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지금 40인 이내를 30인으로 하고, 그리고 동 방위협의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넣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2조 9항을 삭제한 상태로 이렇게 수정하여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홍기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2조 9항 동 방위협의회 위원장을 삭제하고, 당연직을 삭제하고, 40인을 30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이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