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쌍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관한 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이 2008년4월11일에, 또 조기주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김관중 의원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4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남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관한 조례안외의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은 광주광역시에서 노대동에 조성중인 빛고을 실버타운 조성 현장을 사회도시위원회와 같이 현장활동을 하시겠으며 4월21일 월요일에는 광주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에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민규입니다. 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에 앞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남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한 지원방침을 결정하고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세부 추진절차는 동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공모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선정된 사업은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구의 발전 계획과 조화 여부 등을 분석하고 심의하여 최종 확정하게 하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그 구성요건은 구의원 2인과 공무원, 그리고 학계 등 관련전문가로 참여케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행정의 대외적인 환경변화와 함께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2007년도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특별한 대책과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부조리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부조리 행위를 규정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그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수수액, 개인별 향응 제공액의 10배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경우에는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10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또한 알선ㆍ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포상금의 지급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설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실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의식 함양과 활기찬 도시, 풍요로운 남구건설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만들기 조례안 관계법령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아주 두루뭉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

종전의 살고싶은 지역만들기는 벽화 그리기랄지 도심내 공원조성이랄지 이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방향이 바뀌어져가지고 지역의 유래랄지 또는 지역의 숨겨진 보물찾기, 일종의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관광자원화 좀 해보자 그런 뜻에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항, 3항, 4항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 좀 해줄랍니까? 관계법령. ○

예, 지금 관계법령 제18조의3 말이죠? (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지역공동체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도시와 농어촌의 연계를 통한 도ㆍ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또 그밖의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좀 살기 좋게 편리하게 조성하는 사업이랄지 그럼으로써 삶의 질을 좀 편리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심의할 때 어떤 것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23조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수당 및 여비를 지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씩이나 지불합니까? ○

지금 위원회는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여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하여 11명이구먼요. (예) 그러면 각 동에 1명씩도 안되네요? 여기에 공무원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누가 위원장이에요? ○

위원장은 구청장이나 거기 위원들 중에서 임명을 같이,......

구청장이 틀림없이 들어가겠구먼, 들어가는데 11명이면 각 동의 1명씩도 안되네요? ○

동별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지역이라면서요. ○

그러니까 가령 A라는 동에서 하면 A라는 동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동장을 경유해서,....

자치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의 해요? ○

우리 동을 어떻게 가꾸자, 어떻게 만들자, 그렇게 사업명을 정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심사해서 올라오면 각 동에 제출이 되어서 그 동에서 제출된 안건을 가지고 구청에서 심사한다는 이말입니다.

동에서 제출되면 이 11명이 심사를 하는 것이구먼요. 동에서 제출되면, (예) 그리고 이 건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도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각 동에서 접수받아 동장이 심의 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치위원회에 넣어놓으면 자치위원들이 꼭 동장 위에서 놀려고 해요.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동장이 그 지역의 최고 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더 어른노릇을 할려고 해요. 솔직히 이런 동이 많이 있다고요. 제가 자치위원회에 가서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치위원장들의 위촉은 동장이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누가 제일 사령관이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조례 같은 데도 통장 한명 선출하더라도 자치위원장들 각 단체가 하니까 다 자기 사람들을 심을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불화를 만들어버려요. 제가 엊그제도 자치위원회에 갔었는데 자치위원회의 생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자문위원회 할 때는 동사무소에 무지하게 협조를 잘 해줬었어요. 자치위원회 하니까 돈 지원해주지, 그리고 사실 동사무소 자치위원회는 협조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자기들이 동장 위에서 놀아버려요. 동사무소 직원들보다 위에서 놀아버릴려고 해요.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를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동장님이 그 동의 모든 업무에서 좀 활발하게,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참고적으로,...... ○

예, 김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장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 동장이 얼마만큼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공로를 만들어 내냐가 문제인데 갑자기 해버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자치위원대로 해버리고 동장은 동장대로 하는데 솔직히 동장님들이 위촉하기 때문에 통장들이 리드를 해야죠. 그런데 아까같이 일부 동에서는 자치위원님들이 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자치위원들을 재위촉 안해버리고 끝내야죠.

예, 이상입니다.

신고포상금 부패방지법에 규정해가지고 이 조례가 나온 것이죠? 조례안을 보면 8조 신고기한, 부패방지법에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그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지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방지법에 1년으로 규정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니면 방지법에 신고기한 규정은 없는데 조례안으로 해서 나온 것이냐 그말이에요. 규정은 없죠? (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 행자부에서 이것이 내려올 때 행자부안이 1년으로 왔어요? ○

그것은 없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죠? 계장님, 지금 1년이라는 규정은 없죠? (예) 그 다음에 제11조 포상금 지급 제외도 똑같은 규정이 제11조제1항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부조리 행위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안한다고 했죠? (예) 이것도 1년이라는 규정 없죠?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8조하고 11조가 서로 안맞는데 한번 봐보세요. ○

그것은 저희들이 타 자치구하고 형평상 맞게끔 하기 위해서 1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만드는데 타 자치구하고 관계가 없지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법에 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게 악용될 소지도 있고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이 1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제한이 되어버리고 포상금도 지급 안해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2년은 해놔야 된다. 1년 지나버리면 이제 사법적인 책임외에 이러한 행정적인 포상금이라든가 해봐야 뭐하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8조 수정안,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 그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것이 법적 제한이 없으니까??2년 이내로 한다.?? 1년 있다가 끝나버리면 신고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과 연관해서 제11조 포상금 지급 제외 제1항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부조리 행위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금 안준다고 했거든요? 이것하고 맞춰가지고??2년이 경과된 것은 포상금 안준다??이것도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2년으로 늘려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해야지 1년 넘어 내가 안좋은 것을 해도 넘어가버리면 끝이다. 이렇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그말이에요.

강화를 시켜야죠. 2년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 그 이상으로는 할 것 없고, 제가 보면 대부분 2년이에요. 다른 행정기관도 대부분 2년이 지나면 그 직에 대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사법적인 처벌하고는 상관없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다른 국세청이라든가 다른 일반기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안묻거든요? 면죄부를 주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2년으로 수정안을 해서 통과를 시키자 그말이에요.

실장님, 이상 없겠어요? ○

타 자치단체를 잠깐 들어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되어 있고 성남시나, 나주, 부산이랄지, 서울 광진구 같은 데는 1년 이내로 이렇게 해놓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해야죠.

그것하고 틀려요.

, 그 부조리는 아니고 여기 제3조에 부조리 대상이 나와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제2항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제3항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이 세 개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지금 이런 조항은 징계가 2년입니다. 거기에서 그 안에 이런 부조리 조례가 없더라도 자체감사랄지 적발이 되면 2년 이내에 징계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1년 이내로 저희들이 기한을 정했어요. 감사도 2년이고,......

1년으로 그냥, 굳이 제가 2년으로 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조금 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하자 그런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