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장상입니다. 먼저 제17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0일 신창섭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서 2008년 4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안상정 현황입니다. 4월 10일 제출된 진천군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진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창섭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회기는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먼저 진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2008년 4월 8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진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우리군에서는 6.25 기념행사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에서는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책무와 예우에 관한 규정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우리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사업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등의 책무),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12조의2(보조금) 규정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관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진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관계법과 충청북도 조례를 근간으로 하고 인근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시군간의 형평을 감안하였으며, 우리도와 청주보훈지청에서 각 시장·군수에게 관련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장하는 사안으로써 진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보조금 지급 후의 관리감독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제4조제2항제1호와 관련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서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적용 배제대상자중 일부에 대하여는 구제가 가능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우리가 6.25참전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많이 작고하셔가지고 몇 분 안 되는데 그나마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3조1항이나 2항에 해당하시는 지급하실 지급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따져보니까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한 423명 정도 되고 6.25참전에 대한 사망위로금은 저희들이 20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세요?

사망위로금은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산해보는 거지요. 사망위로금은 사망해야지만 위로금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돌아가신 유공자 분들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조례가 공포되면,

공포한 후에만 해당된다?

그렇지요. 공포하고 경과규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불합리하게 지금까지 많은 공헌을 하시고 작고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제정 전에 우리가 예우를 지켜야 될 사항이었는데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돌아가신 후에 처리하는 그런 예우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 조례상에서는 조례안을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원대상사업에 3조에 보시면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국한된 분들만?

그렇지요.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국가적으로나 방치된 것같습니다. 다행인데 그래도 빠짐없이 지급대상을 우리가 최대한 파악해 보셔가지고 누락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많이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보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2항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률 제3항에서 형집행 등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률취지와는 다르게 조례를 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형집행이 종료된 후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리적으로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데 구제대상자에 대한 명기를 안해도 이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제5조에 보시면은 지급방법 및 시기에 제1항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5조 1항에, 제6조에 보시면은 지원대상자의 결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관련법규에서 구제대상자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훈청에 적격여부를 제3항에 보시면은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해서 적격심사 여부를 거쳐셔 구제할 사람은 구제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생하신 분들한테 아무래도 저희들이 혜택을 좀 더 드렸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창섭 의원입니다. 지금 참전에 경찰 출신들이 참전한 분들이 진천에는 얼마나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경찰청장이 인정하고 병역법에도 군인사법에서 6.25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도 정의에 있으니까 지원대상이 됩니다.

참전유공자회라는 모임단체가 있지요?

예.

그러면 그 분들도 포함이 돼있습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상자가 토탈 전체는 몇 명이나 돼요 6.25?

6.25를 저희가 별도로 뽑은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숫자가 있으면 좋았을건데 대강 큰 틀로 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 예산이 서야겠다는 토탈로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토탈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423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423명이지요?

예. 참전유공자니까 6.25 참전하신 분들도 있을테고 월남에 참전하신 분들도 있을테고,

거기에서 나뉜다 이거지요?

예. 나뉘어져야지요. 그래서 1년에 총예산이 사망위로금까지 대략적으로 추산해봐서 1억 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경찰출신하고 6.25참전해서 숫자로 해서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그 분들이 생활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관심은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행정과장으로 온지가 한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회의 때 의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밑에 자손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지원이 있으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명순입니다. 진천군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2008년 4월 10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군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관의 설명과 대동소이하므로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공설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우리군에서 진천군민의 체육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89년 4월 13일 조례 제1171호로 제정·시행하여 오던 "진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조례의 제명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과 아울러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해당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사용료의 요율에 있어 도내 각 시군 및 인근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15조 2항을 보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면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그러면 군수가 인정만 하면 면제가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어떤 기본이 있어야지요. 공공성을 띤다든가 어떤 예를 줘서 어떤 범주안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것에 한정을 뒀는데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무슨 도지사기라든가 충북에 협회장기라든가 여러가지가 많은데 그 구분을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할거냐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일정한 범주내를 규약을 해놔야 그 범위내에서 하는거지 진천군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똑같은 체육행사인데 진천군 행사라면 그러면 어떤 것은 면제를 해 주고 어떤 것은 또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이 있어야 될 것같은데 그냥 군수님이 면제한다고 해서 군수님이 일일이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소장님이 아는거지, 그러면 소장님도 어떠한 일정한 틀을 정해 주면 편하지요. 그 틀내에서 해야 되니까?

이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행사에 한해서 면제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은 생활체육이라든가 모든 것이 상당히 교육감기나 도지사기가 많아요. 그런 것을 했을 때 진천군 자체에서 했을 때 그것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할거냐고 하는건데 그것을 일단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시를 부칙에 넣으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시행규칙에 넣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운동장 사용료를 보면 5만원인데 산출근거가 뭐에요?

5만원은 당초 조례제정할 당시부터 5만원으로 산정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산정비율은 거기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나 인건비성 이런 것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요. 종합운동장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시설을 작년에 2007년도에 해서 전면보조를 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비용은 산출할 수 가 없지요. 적자지요.

적자지요?

예.

다른 시군에도 보면 5만원인 데는 우리군밖에 없는 것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전면적으로 하면서 시설사용료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진짜 현저히 낮습니다. 타 시군에는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대까지 가는데 저희군은 5만원이면은 진짜 시설의 가치로 볼 때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면서 인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에 물가정책에 반하는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그냥 5만원으로 유지를 하면서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운동장 운영하면서 하는 비용을 따질 때는 터무니 없는 적자지요.

그러니까 5만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설도 사용할 때 아무나 막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또 이것이 물가정책하고 10만원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같은데 너무 저렴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왕이면 공설운동장에 가서 행사를 하려고 하지 다른 데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설유지관리를 하는데도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데 적자는 더 계속 커질 수 있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사용료에 관해서는 인상하면서 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야지 이것을 또 개정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늦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사전에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여러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사전절차로 물가실무위원회를 열어서 물가대책심의회 절차도 거쳤거든요. 거기서 일부 부분가결이 됐습니다.

또한 사용주최가 진천군민으로만 돼있는데 그러면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타 시군은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상은 군민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데 타 시군도 사용료를 받으면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지요. 원칙적으로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타 시군도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축구경기장도 있고 필드도 있잖아요. 필드 쓸 때도 있고 축구장 잔디구장도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구분이 안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다 더 세밀하게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같고 수정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의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보시면 1페이지에 운동장 명칭이 있습니다. 진천군공설운동장을 안 제1조에 보시면 진천군종합운동장으로 한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좀 다른 쪽으로 정정하였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군종합운동장을,

"진천군종합운동장으로 한다." 했는데 소장님은 진천에 제일 큰 캐릭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거진천,

맞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생거진천종합운동장으로 한다."로 정정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안이신데요. 그러면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김동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이 가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1년 예산을 수입예산은 얼마나 계상을 했어요. 돈이 들어오는 것을 예상을 얼마 정도 했어요?

월 4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연 48회 정도 그렇게,

월 4회 하는 것으로 해서 48회 정도로 계산했다?

예.

해 보니까 얼마 정도 들어오던가요 금액으로?

아직까지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요.

이것을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특히 무슨 연수원이라든가 수익이 조금이라도 되는 데 종박물관이라든가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하면 우리가 지출 때문에 예산을 올리잖아요. 예산을 올리면 수입이 있으면 수입에 대한 것도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돈 쓰는 것만 정확하게 해서 조금 더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 나갑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타 시군인데 종합운동장 시설사용료 비교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진천군이 상당히 열악하게 돼있어요. 다른 데 보면 20만원, 15만원, 10만원, 23만원, 18만원 돼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열악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상호간에 좀 더 검토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건은 여러가지 금액면 또는 우리 캐릭터 생거진천을 빼놓은 부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완하셔서 다음 회기에 상정을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류에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위원회실에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개의할 예정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