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완식
이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재정운영 방향을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지역개발 및 주민 복지증진 사업예산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예산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질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3월 24일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해당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심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 1권 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015억 3,497만 9천원 대비 4.33%인 87억 2,935만 4천원이 증액된 2,102억 6,433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843억 963만 7천원대비 4.73%인 87억 2,015만원이 증액된 1,930억 2,978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72억 2,534만 2천원대비 0.05%인 920만 4천원이 증액된 172억 3,45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7억 2,0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주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로 보통세에 소득할 주민세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합계 5,0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9억 7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7억원, 이월금 10억원을 증액하여 합계 76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역리-파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에 시책보전금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5페이지로 인건비로 87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총 1억 4,18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등 총 2,164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총 80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병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 예비비는 5억 482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반환금 기타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92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1페이지입니다. 물건비로 상수도특별회계에 92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2008년 3월 24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중 1쪽 중간부분부터 3쪽 상단부의 총예산 개요 일반회계부분, 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총괄보고의 내용이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의 경우 본예산 2,015억 3,497만 9천원보다 87억 2,935만 4천원이 증가한 2,102억 6,433만 3천원으로 증액되는 부분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의 재정보전금 3억원, 재무과의 소득할 주민세 7억원과 군유재산매각수입 14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47억원, 종합민원과의 오갑지구 집단이주지 매각비 5억 7천만원, 사회복지과의 수련원 중계기 사용료 15만원과 청소년수련원 집단급식비 5천만원, 전략사업추진단의 국가대표훈련원 진입로 개설공사 이월금 10억원, 특별회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소의 순세계잉여금 920만 4천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세출로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의 예비비 지출 4억 7,982만 8천원, 재무과의 대체용지 구입비 70억원, 사회복지과의 집단급식소 부식비 1억원, 환경과 노면청소인부 간식비 2만 2천원, 건설재난안전과의 역리-파재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과 용진교가설공사 8억원, 전략사업추진단의 국가대표훈련원 진입로개설공사반환금 10억원, 상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인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920만 4천원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실과소간 또는 과목간의 과목경정 등의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의 예산중 국가대표훈련원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세입부분의 이월금 10억원과 세출부분의 반환금 10억원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원권은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하시되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예비비를 5억 4천씩 감액을 했는데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작년도에 연말에 특별교부세 8억 용진교가설공사 8억이 왔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편성하고 난뒤에 왔기 때문에 그것은 세입으로 못잡았습니다. 못잡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진교가설공사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용진교가설공사수입이 세입으로 작년도 못잡았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8억을 세입으로 못잡아서 그렇다?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용진교가설공사 8억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용진교 가설을 하나 하는데 5억 4천을 돌린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용진교 가설공사를 하려면 8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존에 수입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예비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비비가 조류독감 AI가 이미 어제도 다들 아시겠지만 평택까지 오면 근거리에 온단 말이에요. 서해안을 따라서 오다가 보면 여기도 방역이 상당히 저기인데 이것이 우리 충북에서도 오리같은 경우는 진천.음성이 최고 많습니다. 거의 93%인가를 진천.음성에서 오리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닭도 있는데 어떠한 예비비가 상당히 많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호를 할 때 우리 5백억 내지 7백억 정도의 예산이 조류독감이 왔을 때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방비를 하려면 어떤 이번에 단 2일간에 추경이지만 그러한 대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3월 24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AI 전염 조류독감 그것이 발생되기 전입니다. 전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고요. 우선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우선 예비비에서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거기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좋으신 얘기인데 공고가 언제 났어요. 의회에서 공고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왜냐 하면 3월 24일날 제출을 했어도 그 후에 공고를 우리 의회에서 바로 한 것은 아니지요. 1주일전에 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조류독감이 발생이 했을 때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이런 국가적으로 비상사태라고 할 정도에 대단위가 있으면 임시회를 했을 때는 이런 것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지금 산림축산과에 방역비가 있으니까 긴급하면 방역비에서 쓰고 예비비에서도 3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산림축산과에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평상 예산이에요 이런 AI가 발생한 것을 대비한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산림축산과장이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평상시 예산이지 어떤 이러한 조류독감이 왔을 때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왕 이렇게 17일, 18일에 하면 그것이 충분히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기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5페이지, 재정보전금이 3억이 세워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이것은 문백면 태락리 역리서 파재간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도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순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순도비 지원을 받아서?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 순도비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도비가 잡힌거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도비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도비는 어떤 명목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거기에 확포장 할 이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청을 했으니까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그것은 농어촌도로,
양규
박양규위원
농어촌도로가 지금 현재 기존에 포장이 돼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경에 그것은 본예산이나 이런 데 계획이 돼서 했으면 모르는데 추경이 내려온다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내려왔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그것은 지사님 풀사업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지사님 풀사업비를 거기다 그 명목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어떤 우리가 풀사업비를 받을 요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풀사업비를 그냥 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가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이 처음부터 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른 목적으로 누가 토지를 사서 기부채납을 하면서 도로확포장을 다른 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확장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역리에서 능골있는 데까지 확포장 할 이유가 뭐에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 농로로써는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것을 확포장하는 이유는 뭐에요. 3억을 들여서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까 이것?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그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군에서 요청을 한거예요. 3억 풀비 필요하다고?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군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른 여기서 질문하기는 곤란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봉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종수입입니다. 종합민원과 2008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소관에 대한 예산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가만있어 봐요. 17페이지 보면 왜 다목적광장 쉼터조성이 체력단련장으로 바뀌었어요. 왜?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바뀐 것이 아니라요. 도비보조사업 속에 그런 사업을 하기로 사업계획이 돼있는 건데요. 그 다목적광장은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면 군수재산으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 보조를 줘서 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쉼터에는 저기를 못한다고 조성사업을?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조성사업내역중에 광장도 조성하고 그런 것도 하면서 거기에 체육단련장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체력단련장에 대한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에서 마을재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목정정을 하는데 다목적광장사업을 하면서 체력단련장을 정정을 한 것 아니에요. 변경을 한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그 내역중에 체력단련장이 포함돼 있던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억 1,900만원 내에?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다목적광장사업이 2억원이었습니다. 전체 확정사업이,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2억원내에 있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내에서 8천만원이 체력단련장이,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쉼터조성을 하면 2억 가지고 했는데 체력단련장 한 데가 있어요. 이것이 처음하는 것 아니에요. 체력단련장 한 데가 없는데 체력단련장 한 데는 없지요. 처음 시도를 하는 거예요?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주택담당 조동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은 총체적인 우리에 사업명칭이고 거기에 따라서 다목적광장사업에는 주민편익시설, 소득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기타 조경, 쉼터를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4개 마을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운동시설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민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을 해 달라고 해서 봉암부락은 처음 건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처음 하는 거지요. 네군데를 다 가봤어도 이것한 데를 못봤다고?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이 시설은 처음인데 다목적광장내에,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2억내에서 하는데 이것을 시도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내가, 쉼터조성을 여적까지 잘해 왔는데 체력단련실을 하는 이유가 뭐냐 과목정정을 하면서까지?
담당
주택담당
조동제 쉼터조성사업에서요 부락에서 필요한 것이 건강관리실이고 또 2억내에서 8천만원은 보조지원해 주고, 1억 2천내에서 지금 쉼터조성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1억 2천을 쉼터조성을 해 주는 거고 8천만원은 건강관리실 보조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쉼터조성을 하든 뭐를 하든 종합민원과에서 할 것은 준공검사를 잘해 줘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이월면 신월리에 가면 찜질방을 해 놨지요. 그것 지금 씁니까,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준건지 시험도 안해 보고,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한건지 또 얘기를 해도 안 되고 하니까 내가 체력단련실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과목정정을 하면서까지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덕산이나 이월이나 다른 데 광혜원이나 죽 보면 여적 잘했는데 그것을 변경하면서까지 체력단련실이 필요한가 그리고 준공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인가, 왜냐 하면 또 체력단련실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도 많이 하는 건데 사업이 이원화되는 거니까 한번 질문한건데 하여튼 할 때는 주민이 쓰는 공간을 세밀히 준공검사를 할 때 아주 하자없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저기를 할 때 저기도 좀 봐야 되겠네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신월리도 찜질방을 어떤 방향이든지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재무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재무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재무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22쪽 대체용지매입은 지난 번 우리 조례 통과된 것 그 70억 경일석재 그 부지 사는 목적이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밖에서 보면 전에 이것보다 가격이 더 싼 가격으로 매매가 오가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감정을 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더 가격을 낮춰서 살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춰서 할 수 있도록 재산상에 손실을 보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건물은 어느 정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건물은 공장 매입을 할 때 용도가 없으면 건물값은 안치던데요. 다른 데도 그것 잘 보세요 저는 검토를 해 봤는데 만일 나중에 건물값이 어떤 것이 있으면 상당히 제가 문제제기를 할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셔가지고 하시고 그것이 시중에서 어느 저기 하고도 거의 완성이 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밑에 액수에 거의 완성이 됐다가 했어요. 그것도 나중에 저기라 못드리지만 진천에 모 은행에서 매입을 하려다가 안 됐으니까 그것도 잘 유념하셔서 군재산이 내재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잘해 주시고 건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그것을 많이 알아보니까 공장이 폐공장이 됐을 때는 공장건물은 안친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석에서)
아닌
아닌위원
의원 정광섭 조금 이따가 하셔요. 건물값에 대해서 그것을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주고 사는건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구하라고 서류로 제출하라고.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채 80억 한 것을 어떻게 상환을 하는 것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지금 이 내용이 사업예산이 돼가지고 실과단소별로 편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세입세출 전체를 전에는 재무과에서 전체 세입을 편성했었는데 그래서 이 국내차입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는 기획감사실로 갈 예산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에서 핸들링(handling)할 예산이라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세출예산에 70억이라는 것이 계정과목이 그것은 뭐라고 해요 시설부대비라고 해야 돼요. 청사관리, 공공청사 관리 나와 있는데 이것이 토지매입을 물론, 일반 회사하고는 다르지만 계정과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시설 및 부대비로 계정을 써먹나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그렇게 지금 예산과목이 돼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토지매입도 되고요. 공사도 되고 그래서 사업공사하는 그래서 매입이기 때문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 제반행정 추진비용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기획실에서 했나 계정과목 해설에 대한 것을 그때 배부 했었지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 배부했습니다. 각 실과하고 의회사무과도,
창섭
신창섭위원
이번에 하면서 계정과목 용어해설이 거기에 의해서 다 이렇게 쓰는 거지요. 거기 나온 거지요 과장님?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일반상식하고 다른 것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봉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경일석재 매입에 대한 건물분의 매입분에 대한 포함여부와 금액에 대한 자료를 내일 오전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충서입니다. 경제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7페이지 보면 덕산농공단지관리사무소 등기수수료라는 것이 뭐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국유재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언제?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구거 2필지가,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언제 한거냐고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금년도에.
봉석
오봉석위원
매입을 했다고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그래서 구거가 매입이 안 된 필지가 있어서 두필지 60평 정도 매입한 등기수수료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면 매입은 얼마에 한거예요 작년도에 한거예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금년도 예산인데 약 2,20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국유재산을 60평 정도인데 상당히 비싸네, 등기수수료가 있어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농공단지 그런데 관리사무소라고 했어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그 주변에 있는 것이 관리사무소에 있는 것이 포함이 됐었는데 필지가 국유재산이라,
봉석
오봉석위원
관리사무소내라고 하면 아는데 관리사무소니까 여적 건물등기수수료 한지 알았지 표기를 잘못한거지 국유재산매입을 관리사무소라고,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광혜원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측량수수료 있지요. 이것 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자체에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것을 다해 줘야 되나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폐기물처리장하고 매립장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측량수수료,
창섭
신창섭위원
측량하는 것도?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폐기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산에 빼있는데 신규로 하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경제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같은 데는 우리가 해 주는 것이 한정돼있다 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지요.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완식
이완식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재택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경로당 신.증축이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5개가 맞지 않았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4개소.
창섭
신창섭위원
4개소였었나요. 그러면 4개에 6×4 ＝24 2억 4천이었지요.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해서 하나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왜요. 애당초 우리가 작년도에 전부 각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또 심사를 해가지고 정한 데가 네군데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또 어디입니까. 그때 누락이 됐으면 별로 안해 줘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4개소를 했다가 증축비를 좀 감해서 1개소를 확장을 해서 신축을 하는 사항은 저희가 진천읍 성암경로당을 그냥 보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봤더니 그후에 여러가지로 봐서 성암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해서 보수에서 감을 하고 신축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성암에?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성암이라면 거기가 필요하기는 해요 몇 년 됐어요 지은지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몇 년 됐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창섭
신창섭위원
잘 모르시고 그러면 증축은 애당초에 다섯 군데였는데 그러면 줄인 것입니까 세 군데를?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2천만원씩이니까 6천을 감을 해서 신축으로 돌린 거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3개를 줄인거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줄이면 세군데는 증축이 안 되네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은 곳을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에서 할 때는 2천만원, 2,500만원씩 한 것을 저희가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로당이 거의 다 됐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거의 다 됐는데 이왕해 주는 것 할 수 없어요. 다해 줄 수 밖에 없어요. 다해 주고 그리고 증축이나 또 보면 보수같은 것 이런 것도 안해 줄 수가 없어요. 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저도 다녀보면 딱한 경우가 많은데 애당초에 안해 줬으면을 모르지만 다해 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골칫거리에요. 써먹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이나 노인회장이나 해서 공문을 띄우든 만나서 얘기를 하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이것이 정말 여름같은 때는 봄서부터 가을때까지는 어느 데는 문잠궈 놓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도를 높이시고 그대신 우리가 보수나 이런 것 할 것은 확실하게 해 주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 신축하는 것 어차피 해야 돼요.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곁들여서 한말씀드리는데 성암경로당이 부지가 나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부지가 옛날 하꼬방마냥 져가지고 길게 돼있어서 거기에 신축 어떤 우리가 계획하는 설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나오기가 힘들건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 당초 면적이 88평방미터에요 좁기는 좁은데,
양규
박양규위원
앞에는 도로이고 뒤에 길게 붙어져 있는거라 부지가 따로 되기 전에는 저도 그래서 제가도 그전부터 거기를 봤는데 그래서 참 해 드리기가 힘들겠다 부지가 안 돼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당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 검토하시고,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34쪽 하단부에 보시면 청소년수련원에 재료비가 본예산에 배이상 이렇게 증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지금 식비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7천만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재료비 부식비는 식당에서 운영하는 재료비입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한 부식비 그래서,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레 본예산에 반영돼야 될 사항같은데 이렇게 1차 추경에 큰 액수를 증액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도 본예산에도 이것이 어느 정도 감이 잡혀서 이렇게 책정을 해도 무난할 수 있는데 지금 그때당시 왜 파악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1차 추경에 이렇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이용객이 늘었고 또 지금 현재 글로벌교육 선교회에서 2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150명을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식당운영하는데에 부식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예상치 못한 부식비가 갑작스레 나와서 이렇게 책정하시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대비하면 지금 물가상승요인도 다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는 전체적인 1년 총 부식비에 대비를 안했다는 얘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당시 예산편성할 때는 그냥 토요일, 일요일날 단체나 기업체에서 며칠씩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지금 운영하는 글로벌교육에서는 2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주로 127일간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식당을 운영하는데 재료비로써,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상시 우리가 대비하는 계획이 미리 없었어요 당초에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1월달에 돼가지고 계약을 지금 체결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을 앞으로 이용객을 많이 유치하려면 뭔가 부식재료나 또 외에 시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잘 운영되는 것이 좀 바람직한데 우리도 앞으로 대비를 미리미리 이런 곳이 가상치가 계획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하셔서 본예산에 앞으로는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신경을 더 쓰세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33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것을 증축하는 것을 6천만원을 감해가지고 경로당을 짓는 거지요. 신축을 하는 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사실은 촌에 다니다 보면은 사실 고칠 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이 왜냐 하면 지금은 경로당이 11월서부터 3월까지는 동네 전부 집합장소에요. 하나로써 그래서 심야전기가 안 된 데는 심야보일러를 해 줘야 되고 증축을 꼭 2천만원이 아니라 천만원이라도 해서 수리해 줄 데는 문화공간을 해서 수리를 해 줘야 돼서 이것은 잘하셨는데 이 다음에 저기한 것은 추경에 꼭 좀 반영해서 심야보일러하고 증축에 6천만원 바꾸신 것은 좀 올려서 경로당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심야보일러 하는 것은 도에 20개소를 지금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함께 반영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심야보일러 경로당은 50% 감면해 준데요. 상당히 올해 많이 이것을 쓰다보니까 작년도에 11만원, 10만원 나오다보니까 올해 막 쓰니까 27만원, 30만원, 40만원 막 나와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50% 감면해 준다고 하면 지금은 기름은 말도 못하게 들어가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한전에서 2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점을 유념해서 이 다음에 5월달, 6월에 추경할 때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 1억 추가가 되고 그런 것 예상을 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까지도 예상을 했으면 좋았다하는 생각이 들고 운영하는 그쪽에서 말이지요 그러면 올해 끝나고 나면 결산을 할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결산을 작년도 것이고 뭐고 한번도 결산해 본적이 없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결산을 계정별로 쫙 다했습니까, 작년도 것 결산이 어떻게 나왔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급식소 운영만,
창섭
신창섭위원
전체, 그래요 급식소는 얼마?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2007년도에는 인건비와 재료비 전부 포함해서 5억 6천만원,
창섭
신창섭위원
5억 6천만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5억 6천만원을 세출예산을 잡아서 지출한거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세출로 잡고 또 그런데 수입은 얼마나 됐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수입은 한 4억 2천 정도.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안 되요 결산을?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4억 5천 정도,
창섭
신창섭위원
결산을 그렇게 하면 순손실이 1억 한 얼마 되잖아요. 빼면 그것이 아니라고 순손실은 내가 볼 때는 3억 이상이 날거예요 아마, 지금 계산하는 방법이 인건비, 재료비만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은 결산답게 한번 해봐요. 올해 2008년도 것 결산을 해서 내년도가 되겠지요 하면 수입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식사라든가 거기에 들어와서 1일간 머무는 숙박비라든가 무슨 사용료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세출예산에 받은 것은 5억 6천에 포함된 것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창섭
신창섭위원
전부 다 들어갔어요. 감가상각까지 들어갔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예산이고 수입은,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사무용품비까지 들어갔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운영비에 다 포함된거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일용직 말고 여기에서 나가 있는 우리 군청 직원들까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
창섭
신창섭위원
포함이 다 됐다. 그러면 전부 다 들어갔네요. 그래서 5억 6천이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수입은 4억?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4억 2,200만원 정도.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잡을 것은 다 잡았네요. 그러면 작년도 결산이고 올해 예상은 어떻게 잡았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상수입은 저희가 한 3억 6천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수입을 3억 6천 그리고 지출은 그것보다 더 늘어나겠지 왜냐 하면 더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그런데 수입이 왜 줄었습니까. 작년도에 4억 2천인데 왜 3억 6천으로 줄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수입에서는 식당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사용하는 인원을 적게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식당을 사용, 아니지 작년도에 4억 2천은 액추얼(actual)한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인거지 이것은 4억 2천이 올해도 그 정도는 충분히 넘을 거라고 봐야지요. 활용을 사람들이 더 많이 할 것 아닙니까. 활용을 하면 수입이 더 늘어나야지 맞는 거지요. 지출도 늘어나야 맞는 거예요. 왜냐 하면 부식비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세라든가 모든 것이 늘어나게 돼있어요. 그러면 늘어나고 또한 수익도 늘어나게 돼있다고 그러면 지출하고 수입이 전체가 지금 여기서 토탈 10%만 올려도 지출은 6억이상 될테고 수입은 5억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예상을 안했네 그렇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세입은 그렇게 잡고 세출은 한 5억 정도,
창섭
신창섭위원
세출을 5억 정도 잡았다고요. 뭐가 안맞아요. 더군다나 150명이라는 것이 상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식비도 1억을 추가로 한 것 아닙니까, 우선 여기에서 부식비만 해도 1억이 추가됐는데 지금 얘기한 것이 안맞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세입 잡은 것은 급식소에서 활용한 인원이 적은 것으로 보고서 세입을 잡은 거고,
창섭
신창섭위원
활용을 덜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세이브(save)를 시켰다 인건비를 덜 나가게 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갭이 생긴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 전번에는 몇 명을 썼는데 그래요. 인원이 그때 지금 인원이 100명 썼는데 20-30명을 없앴다 하는 20-30% 없앴으면 몰라도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 거예요. 몇 명을 줄였습니까 인원을, 이 숫자는 뻔해요 금방 나온다고 몇 명 줄였어요. 한명 줄이면 1년에 2천만원 줄이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저기이고 지금 이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든 돈이 들어오는 수익 크게 꼭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이 자체에서는 수입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남한테 많이 홍보도 해서 유치를 시켜가지고 지금 있는 수련원 자체를 더 크게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크게 키우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손익계산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손익계산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단순 손실로 나갔을 거라고 단순 손실로 나간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비라든가 모든 것을 처음에는 많이 해놓고 손님이 매일 와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break-even point)라고 해서 저기가 있어요. 정점에 올라가서 하는 것이 뭐에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손익분기점까지만 되면 막 남는데 거기까지 못올라갈거라고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손해는 보겠지만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올해 것에 대한 예상을 꼭 해야 됩니다. 꼭해 주시고 내년도에 가서 결산할 때는 종합적으로 하셔야 돼요. 종합적으로 하셔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 나가야 돼요. 왜 잘못됐나 사람이 많이 안와서 그렇다. 사람이 안오는 것은 홍보부족이라든가 음식이 나쁘다고 탓을 했다든가 시설이 나쁘다든지 뭔가 분석까지 해서 그 다음에 채워나가야 될거라고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하던 것을 접목을 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주식회사라고 이번에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대한민국 주식회사 씨이오(CEO) 이명박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잘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식입니다. 환경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농업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는 예산도 많고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비료공급을 했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농협으로 이관을 하는 것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보조결정을 해 줘서 농협에서 공급을 하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공급을 농협에서 한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농협에서 이익이 없다고 얘기가 되는 것은 뭐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비료가격이 인상이 돼가지고 사실 농협에서 대개 포당 4백원씩 차액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농협에서 저기를 안하겠다 비료값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행정기관하고 해서 자기들이 판매수익을 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듣는 경우는 또 다르게 들어요. 사실은 죽도록 고생만하는 거지 자기들한테 저기가 없다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사실 농협에서 올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지나간 것은 자기들도 농민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있는 거니까 지금 대출만 갖고 살수 없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우리가 1회추경이라든가 추경하면 가을에 이삭비료같은 것도 주잖아요. 그때는 어떤 그런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던 것 아니에요 먼저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비료값 인상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준거지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안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농업예산을 세울 때는 추경에 이삭거름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하라는 얘기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삭거름때는 수수료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앞으로 돌아오는 것에는 이삭비료에도 또 농협에서도 상당히 그런 얘기가 저한테까지 들어오면 제가 뭐 압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어오니까 군에서 안주려고 한 것은 아닌데 비료값이 인상이 되다보니까 아마 예산은 1차 받고 그것을 예비비로 뺄 수도 없고 그래서 못준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삭비료는 지금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서 말씀드린 거예요. 추경에 들어오면 그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예비못자리 설치 2,500원×10,000개 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10,000개면 충분합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충분하지는 않아도 저희들이 적절하게 써야지요. 그래서 지금 2,500씩 계상했는데 지금 못자리뱅크가 설치돼가지고 일부 농협에서는 1,800원 일부에서는 2,200원까지 가격이 갭이 돼서 저희들도 적정하게 해서 조금 상자수를 늘릴 것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적정하게 쓰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상자는 사용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자 하나 사주면 사용기간 그러니까 몇 년을 쓰느냐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상자는 잘 보관하면 5-6년도 충분히 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5-6년 충분히 쓴다고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좀 늦지 았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괜찮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괜찮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못자리뱅크가 4월 20일부터 파종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 확정해 주시면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거기 민간자본이전 과목정정을 하셨는데 토양개량제가 어떤 것을 보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담배 연초농가에 토양개량제인데 토양개량제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것은 연초유기질비료가 정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시 바꿔달라고 해서 그분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토양개량제 생소한 단어가 나왔길래?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요새는 토양개량제 수용성규산이라든가 달리 가지가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예비못자리 설치있지 않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선집행한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안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 번에 그냥 간담회만 하고 집행은 안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내일 결정되면 모레 배정받아가지고 모레 할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저기 생각하니까 시기적으로 다른 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괜찮습니다. 못자리뱅크는 조금 늦어도 25일경 되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남들 다하고 나서 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44페이지 끝에 보면 우리 TV홍보광고제작방송 있지요. 본위원이 먼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시내버스 다니는 데를 다녀보니까 거기에는 진천쌀이라는 것을 구경도 못했는데 지금 진천에 우리 벼가 얼마나 지금 비축돼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추산을 못하는데요.
봉석
오봉석위원
대충?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생산량에 30% 정도.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지금 그래서 RPC에는 어느 정도 있고 대충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RPC에는 얼마나 있고 일반 도정공장이나 해서는 얼마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RPC 경영체에서는 제가 볼 때는 2천톤 정도 남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 여기 큰 미잠정미소하고 몇 개인데 그분들도 많이 안남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RPC도 지금 현재대로 나간다고 보면은 6월말에서 7월초까지 밖에 나갈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도정공장은 5월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진천쌀은 어디서 생산해서 공급을 합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임도정업체나 유통업체의 몫인데 그것을 연중공급이 돼야지 바람직하거든요. 원료가 중간에 끊어지고 공급이 안 되면 그 유통업체가 서로가 계약이 파기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급물량이 일정하게 계속 나가야 되는데 업체에서도 쌀이 팔릴지 안팔릴지 모르니까 일찍 출하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연간 출하계획을 세워서 출하하라고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진천 원료벼는 7월 정도면 저기인데 농가들이 보관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농가들이 보관한 것이 있는데 농가들이 보관한 것이 나오고 그러면 8월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농가에서 보관한 것 별로 없어요.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대농가에서 보통 3백(bag)에서 5백 정도 이월면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한 10호 정도 그 정도도 거의 자기 양식을 하려고 40키로 짜리로 한 10개나 20개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외에는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진천 명성을 해서 러브미를 생산하고 해놓은 것을 외지에서 공매를 해서 다 버려요. 작년에도 RPC에서 외지쌀을 전부 진천쌀로 둔갑해서 팔았지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RPC를 지원해 주고 다해서 명성을 높여 놓으면 과거와 같이 또 농협에서 명성을 떨어뜨리는 거에요.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왜냐 하면 경매를 또 공매를 하러 가면 벼는 공매라고 하더라고요. 공매를 하러 가면 괴산같은 데도 장연 것은 상당히 비싸요. 다른 것은 싸고 증평같은 데도 이쪽 사단 뒤쪽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러브미에 인정을 해 줬으면 진천쌀이아닌 것은 포장지를 못써야 돼요. 아니 전부 진천쌀로 광고는 크게 하고 거기다 생산지만하는데 누가 그것을 봅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뭐를 마련을 해야 될 것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명성 잃는 것 하루아침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청원쌀하고 진천쌀하고 해서 상당히 격차가 있던 것이 없어진거지요. 아시잖아요 일부에서는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명성을 지키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킬거냐 그것이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러브미 많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명성을 계속가지고 있어야 지금 현재까지 우리 농민들은 쌀값이 17만 5천원 80키로에 가도 혜택은 없어요. 이미 다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15만 5천원에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서산도 벼가 없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품귀현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간척지 것이 평택으로 해서 여주, 이천, 안성쪽으로 와서 재공급이 됐는데 지금은 그쪽 간척지가 벼가 없다보니까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공매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진천군에서 어떻게 지킬 것이냐, 사실 농업지원과장도 힘들지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어떤 방침은 세워놓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외지에서 들어오는 공매곡이라든가 일반 구입벼는 반드시 농협쌀로 위에 큰 레테르(letter)가 진천쌀로 안나가도록,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일에 내가 충주에서 공매를 해 왔다 그러면 충주쌀로 표기를 해야 되요. 생거진천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저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군지부에서 조합장님들 RPC회의 할 때 가서 분명히 이런 것은 시정해 달라고 우리는 공매 안보면 왜 그것을 강력히 못하느냐 하면 하나에 법인체 회사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만 진천에 브랜드만은 지켜 줘야 되겠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통합RPC가 돼서 4개 농협조합장이 아니라 한 대표이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분야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어요 옛날보다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모회사라도 자회사라도 농협조합장이 의장이에요. 권한은 그 사람들이 의장한테 있는 거니까 암만 대표사장이 있어도 의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장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명성을 작년부터 서서히 올라가서 올해는 완전히 뒤쳐졌으니까 명성을 유지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2008년도 신곡이 나왔을 때 덕을 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 판 뒤에 올라가면 뭘해요. 일부 몇 사람만 이득을 보는거지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산림축산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5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금 농산촌휴양명소화사업으로 과목정정 하셨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촌휴양명소화사업은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사업으로 2010년까지 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52개 마을을 선정한답니다. 군당 5개마을씩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잘사는 동네 산촌마을마냥 지원한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가 백곡 명암리 산촌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갖고는 여러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경수라든지 입간판 설치나 체험행사나 거기 따라서 저희들은 설계를 받아봐야 압니다. 설계를 받아봐가지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타당하면 집행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읍면에 기본적인 해당사항이 되는 마을을 선정할 때는 미리 읍면으로 이런 통보를 하시겠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신청을 받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두군데를 골랐어요. 명암리하고 신계리하고 신계리 마을은 선정이 안 됐고 올해는 1차적으로 백곡 명암리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2009년도 사업을 올리겠지만 내년도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파악을 하는데 초평에 사산쪽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단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한 곳을 선정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딱 눈에 띄길래 구체적으로 화산리 사산부락을 두타산 뒷편이기 때문에 입지조건도 좋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2009년도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근량
윤근량위원
한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조건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구성출입니다. 문화체육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지금 군립도서관 건립은 삼수초등학교 공원부지에 하는 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그옆에 교육청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사실상은 군립도서관을 자리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그래도 공원부지내에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있어가지고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공원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군립도서관 위치를 정한거고 지금 공원자리가 주차장이라든지 시내권하고 어느 정도 거리상으로 멀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격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군립도서관으로써는 자리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바로 옆에 불과 2백미터도 안떨어졌지않습니까. 교육청 도서관은 쓸모가 없을 것같은데요. 활용방안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하고 우리 군립도서관하고는 틀리고요. 도서관도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협소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쪽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다른 용도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군립도서관이 그 자리에 있고 교육청 도서관이 바깥으로 예를 들어서 4구라든지 저쪽에 가 있다고 하면 두개가 동시에 활성화 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텐데 한쪽에 시설좋은 군립도서관이 온다고 하면 교육청 도서관에 누가 가겠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교육청 도서관은 군립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은 아무래도 폐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거리를 잡아줬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두군데를 다 운영하게는 안 될 것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군 것은 우리가 운영하지만 교육청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군민들 전부 재산인데 활용가치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청소년들이라든지 일반인들한테 군립도서관을 함으로 해서 시설이 좋고 더 나은 환경에서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도서관이 활용가치가 없어지지 않을까 교육청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군립도서관 건립 감리비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보고드린 사항이 시설비가 전부 한군데 묶여져 있어가지고 실시설계비하고 감비리를 당초예산에 돼있는 것을 나눈 상태란 말이에요. 당초예산을 예산부서하고 저기한지 몰라도 그것이 잘못돼있어가지고,
동구
김동구위원
나눈 것이 아니라 계상하신 거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추가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잘못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김동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 그것이 말이지요 교육청 도서관이 일정거리 제한이 있으면 그것은 폐쇄하게 돼있어요. 교육청에서는 모든 경비 때문에 일정기간이 있으면 우리 군립도서관이 있으면 그것을 폐지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진천군민으로 볼 때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사람도 쓰고 하는 건데 폐지가 되니까 상당히 우리군으로 봐서는 좋지않는 거지요. 있는 것을 활용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교육청 재산에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도서관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군립도서관을 설립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도서관이 건립한지도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보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아무 래도 저희가 시설보다는 군립도서관을 크게 현대화시켰을 때,
봉석
오봉석위원
문체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나 부의장님이 질문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멀리 하면 두 개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문제점을 지적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거리상으로 봐서는 그것이 폐지가 돼야 되는데 구태여 정부예산에서 하는 것까지 폐지하면서 그 옆에 짓느냐, 조금 거기에서 떨어진 데에 지을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신 건데 답변이 그런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군립도서관 위치를 정할 적에 여러 군데를 답사를 했습니다. 옛날 구문화원 자리하고 지금 교육청 자리하고도 협의해 보고 또한 지금 현재 여성회관 옆에 지금 옛날 구보건소자리도 답사를 해 보고 저쪽에 원동 있는데 그쪽에도 해 봤는데 너무 외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천상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조성부지내에 도서관건립이 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위치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진천군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하는 얘기이니까 참작했으면 좋겠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군립도서관이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군립도서관에 지난 번에 판화전시관을 거기다 5억원 국비가 내시됐지 않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을 때 그것을 종박물관에 할 것이냐 거기다 할 것이냐 했을 때 그쪽에 하는 것이 여러가지면에서 낫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여러가지 검토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쪽에 하는 것이 낫겠다고 안하셨습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군립도서관내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미술관을 작은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부지 물색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하는 계획이었지 생각만 한 것 뿐이었지 딱 맞다라고 하는 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검토를 하는데 지금 종박물관에 할거냐, 종박물관으로 해서 올라가서 내시가 된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때도 질문했을 때 거기다 할 것이 아닌 것도 있다. 군립도서관을 지으면 여러가지 운영상이나 여러가지로 봤을 때 이쪽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쪽으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렇게도 검토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거기다 하지 않고 종박물관에,
양규
박양규위원
종박물관에 하는 것으로?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때당시에 어떤 계획을 하는데 질문을 했을 때에 어떤 정확한 근거나 여러가지 검토를 안하시고서 답변하시니까 저도 혼란이 왔었고 그때당시에는 분명히 어떤 계획을 했을 때는 여기다 이런 것을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예산이 내려와서 그것을 질문하는 과정에 그리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만 따오고 그 다음에 쓰는 것은 다시 바꾼다 이것은 사업목적상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뭐냐 하면 종박물관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사업목적성이 확실히 있었어야지 그 답변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고요. 좀전에 두 분 질문중에 연계된 건데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 번 회의에 가장 염려한 것이 두 분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접해서 더 좋은 도서관이 되면 기존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거든요. 그랬을 때 새롭게 도서관이 생기면 여기는 거의 유명무실해진다, 사실은 운영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두가지를 다 합리적으로 합목적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군립도서관이 생겼을 때 이것을 운영하는데 진천군에서 운영할거라면 또다시 모든 추가적인 인원이나 여러가지가 그런데 교육청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운영관리주최를 그쪽으로 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교육청에 이관해서 관리운영을 할건가 군에서 할건가는 아직 검토를 해 보지 않았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도 지으면서 설계단계이니까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두가지를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저것을 같이 학생들이 독서실로 쓴다든가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종박물관에 종각설치사업에 1억 7천만원인데 3천만원이 감돼서 실시설계용역비로 들어갔네요. 과목정정을 해서?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전체 3억원으로 계정됐던 것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3억중에서 1억은 기히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 번에 명시이월이 돼서 이번에 다시?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3억이 그것까지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종박물관 있지요.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종박물관을 지금 우리가 가끔 보면은 무슨 행사같은 것을 하다보면 종박물관을 홍보를 하면서도 퇴색이 되는 것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전에 보니까 판화 해가지고 미술을 전시했잖아요. 구경하는 사람들은 물론 할 데가 없어서 하나보다 하지만 종에 대해서 특별한 종이 어디에서 몇 점이들어와서 이것을 와서 보셔야 되겠다, 그런 홍보를 해서 우리들도 가 보고 진천외지에 알려주고 그러면 종에 대한 박물관으로써 이미지가 심어지고 좋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같아서 종박물관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예정이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종박물관다운 박물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많이 고민거리입니다. 사실은 종박물관은 이것이 한번 시설해놓고 한번 보고 간 사람은 다시 오지 않거든요. 새롭게 꾸며놓고 일반인들이 수시로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제일 숙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가지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한지공예로 해서 학생들 내지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체험활동이라든지 미술관 전시회라든지 방학때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종에 대한 이벤트도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종에 대한 이벤트를 다른 것을 해서 손님 모셔오는 것 3분의 1로 하고 아니면 2분의 1로 줄이고 종에 대한 이벤트가 없나 연구를 해보세요. 이것이 문제는 문제에요. 예산이 원채 수반이 되기 때문에 변화를 많이 줄 수도 없고 단순해서 한번 왔다 간 사람이 자주 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연구하는 사람외에는 그래서 걱정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전수관을 유치하려고 문화재청이라든지 여러 군데 답사하고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다 종을 만드는 체험관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쇳물을 넣어서 큰 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이름 내지는 작품활동을 할 수 있게끔 체험관 정도는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어떻든간에 단기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기적으로 하면 사람만 피곤하고 되는 것이 없을 것같아요. 장기적으로 서서히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종박물관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설명중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거기 종박물관 전수관이 아마 문화재청에서 해가지고 30억 전부 해서 60억 공사이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60억.
양규
박양규위원
내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내시된 것은 아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내시계획이 그랬을 때 지난 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예산을 줘가지고 그것을 하다보면 해를 넘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실시설계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예시를 할 때 바로 내년도부터 작업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은 미루는 것보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30억을 내려줄 것으로, 30억을 내려주면 여기에서 도비 15억하고 자비 15억 해서 60억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갔다 오신 시점하고 그때당시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해서 문화재청에 제가 직접 거기 국장님하고 실무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30억이라는 것은 언급이안 되어 있고 또한 문화재청 과장이 직접 진천에 왔었습니다. 그 분이 종박물관하고 성종사를 방문해서 전수관은 종박물관에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고 차라리 성종사에 전수관을 지으면 졌지 거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사업계획을 다시 짜서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단, 성종사에서 부지를 군에 기부를 하는 조건하에서 지원이 가능한거지 그냥 성종사를 보고 지원은 못해 준다, 문화재청 과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돈에 대해서 30억이다, 얼마다 라는 것은 없고 단지, 10억까지는 어떻게 자기네가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언급했고 자기네 총예산이 1년예산이 60억이랍니다. 균특예산이 그래서 여기다 30억을 한꺼번에 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종박물관에 전수관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성종사에 전수관을 짓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계획을 성종사에서 짓는 것으로 원광식 주철장하고 상의를 해서 "본인이 토지사용승낙을 해 줄테니까 그렇게 사업계획을 올려라." 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액수는 아직까지는 10억 정도만 확정적이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10억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이 있을 때 혼자만 가시지 마시고 제가 갔을 때는 그런 쪽에 가깝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라도 의원이 관심있는 것같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전화라든가 사전에 같이 가서 그런 것을 더 긴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텐데 왜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같은 것을 말씀을 안하셨어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도움이 아니라,
양규
박양규위원
문화재청 관리국장이 저하고 절친한 친구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거고 그럴 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됐지 손해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 국장님도 왔다 갔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추진사항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실·과·단·소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