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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정학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본회의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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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학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현익입니다.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기타 의정운영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상반기 의정운영에 관한 사무국의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항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하여 2008년도 상반기 의정연수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로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08년도 해외연수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 2분의1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6월중 실시하고 나머지 2분의1은 2009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165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소래포구축제 추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추진위원회의 운영 방향 등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심사 보류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출산 입양?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로안전시설 및 주?박차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권석규 의원님, 간사에 이인교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도로안전시설 및 주?박차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6일 총무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타 운영 현황 확인을 위하여 만수1동과 논현 고잔동 등 주민 자치센타를 방문하여 운영 프로그램과 주민의 참여 현황 등을 돌아보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해빙기를 맞아 대형 공사장 및 재해위험시설인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과 팬더아파트 옹벽을 돌아보고 안전사고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 조치 등을 확인 독려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인천광역시남동구 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조례 개정조례안 , 도로안전시설 및 주?박차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07

김정학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 검사 위원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83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의 정수는 3에서 5인 이내로 하며 구의회 의원은 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의원중 1인은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검사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김영분 의원님, 김동기 공인회계사님, 김주상 세무사님 등 세 분과 남동구청장이 추천한 남동농협에 근무하는 권영민 차장님 한 분을 포함하여 총 네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검사 위원에는 김영분 의원님, 김동기님, 김주상님, 권영민님 등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08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안희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의원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창단원의 자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중 제5조 (단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인 “단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등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의 여성으로 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 및 성악 전공자나 성악에 탁월한 소질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단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만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부의장

네, 안희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안(김영분 의원외 9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인교 의원외 12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11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권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권석규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급속한 저출산이 우리 사회 경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녀출산?입양 장려금을 지원하여 지역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여 인구 감소에 대처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지원 기준에서 입양아 및 셋째이후 자녀부터100만원을 지원토록 정하고 (안)제4조 지원대상자 범위에서는 입양 및 출산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우리 구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분위기를 혁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기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반에 대한 건의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2007년 12월 13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구민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부의장

권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도로안전시설 및 주.박차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도로안전시설 및 주.박차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제출) 11:17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안전시설 및 주박차실태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로안전 시설 및 주?박차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 확인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 안전 시설 및 주?박차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인교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감사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로안전시설 및 주?박차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인교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도로안전 시설 및 주?박차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으로 도로안전 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적정성 검토와 주?박차 실태의 파악 등을 통해 구민 중심의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 기간은 2008년도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하며 조사 대상 부서는 남동구청 교통과 주차관리과로 하고 조사범위는 도로안전 시설 분야 및 주차 관리 행정 전반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에 권석규 의원, 간사에 이인교 의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으로는 박강석 의원, 이창근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한종학 의원, 손진원 의원, 이영순 의원 등 총 9명으로 하였으며 사무보조를 위한 전문위원 1명과 사무직원 1명을 지정하였습니다. 기타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자료제출 요구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로안전 시설 및 주?박차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어 원활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부의장

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도로안전시설 및 주?박차실태 행정사무감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의결하였기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로안전시설 및 주?박차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로안전 시설 및 주?박차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석규 의원님을 비롯한 도로안전 시설 및 주?박차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욕과 열정으로 작성된 본 계획서를 바탕으로 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구민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5회 인천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3 출석의원( 14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김승태 의원 이창근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한종학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손진원 의원 윤창열 의원 이인교 의원 김영분 의원 이영순 출석공무원( 26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정구헌 총무국장 성열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건설교통국장 노현용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오흥석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문경신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 세무1과장 서정화 세무2과장 임한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 주민복지과장 변중인 청소과장 윤인석 환경과장 박경수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박정진 건축과장 김병수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교통과장 박충흠 주차관리과장 김백호 도시개발과장 김복규 보건행정과장 우문철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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