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이길운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해남군 관리계획(수산자원보호구역변경)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로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해남군 관리계획(수자원보호구역변경)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관리계획(수산자원보호구역변경)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관리계획(수산자원보호구역변경)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박희재 위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북평면과 북일면 일대의 수자원 보호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은 현지를 방문하여 해당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면밀한 검토와 숙고를 거듭한 결과 1982년 1월 8일 북평면과 북일면 지역에 획일적으로 지정된 106.1㎢의 수자원보호구역이 청정바다를 유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지난 26년간 지역주민의 재산권만 침해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수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함은 주민생활의 불편만 초래될 뿐 오염예방의 큰 효과와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사내 담수호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과 바다쓰레기의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북평면과 북일면 지역의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전면 설치하는 등 수자원보호구역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바다의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역주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북평면과 북일면 일대 106.1㎢의 수자원보호구역은 전면해제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간사
박희재 위원님의 의견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관리계획(수산자원보호구역변경)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박희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관리계획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박희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본회의에 부의토록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12건에 68억9565만 원을 삭감하고, 9건에 18억771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12건에 68억9565만 원을 삭감하고, 9건에 18억7710만 원을 증액하는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7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