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명재구 의원 발언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성철 전문위원은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노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철입니다. 제17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해남군 기금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해남군 기금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 호천에 의거 거수로 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께서는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박철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이종록 위원님께서 박철환 위원님을 호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이종록 위원이 호천하신 박철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철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철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장
명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경우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위원님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김혜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이길운 위원님께서 김혜경 위원님을 호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이길운 위원님이 호천하신 김혜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혜경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 해남군 기금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해남군 기금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해남군 기금변경운영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양찬승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찬승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총 기금 7건 중에서 이번에 변경된 사항 3개 기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장학사업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수입란에 수입과 기정액에 증감이 8101만 원입니다. 지출도 8101만 원이고요, 세부 내역은 뒷장에 가서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이것은 지난 번에 해남고 명문학교, 해남공업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지으면서 해남군 장학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그대로 저희들이 8001만 원 지금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283만6천 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펜싱육성, 기능장, 기능대회 입상격려금, 일반 검정자격취득 수당, 그다음에 뒷장에 가서요, 14페이지에 자격취득 기자재구입 2000만 원, 그리고 정보경시 지도수당, 프로그램 구입 등,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실업계열 대학입시지도, 그리고 EBS방송교육수당, 장학금 등 해가지고 8601만 원을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출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게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행기금운용 변경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31페이지 보시면 도대회출전 지원금 초·중·고 해가지고 600만 원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항목을 체육회 사무실 운영 및 각종대회 유치활동비 400만 원으로 하고 생활체육회 운영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 600만 원, 그리고 도대회출전 경비를 항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600만 원을 2개로 나눠서 집행하고자 변경했다는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9페이지 사회복지기금 변경 운용 계획입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지금 기금변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남어르신대학 복지평생교육 이것은 노인교실 레크레이션 등으로 해가지고 노인대학 해남읍교회에 500만 원 전용하려고 하고 밑에 예비비는 노인복지기금하고 아동복지 전체적으로 다 증감 조정했다는 것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7개 기금 중에서 3개 기금만 변동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1페이지요, 도대회 훈련비 지원이 초·중·고등학교에 지금 이것이 나가는 돈인 모양인데 이 돈을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협회운영비로 생활체육협회 운영비로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잠깐만 이 관계는 우리……, 보충설명은 우리 문체사업소장으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드리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우리 기금으로 되어 있는 자금 중에서 도대회 훈련비 지원 초·중·고에 지원해 줄 수 있는 2500만 원에서 600만 원만 감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기금에서 2500만 원정도는 초·중·고에서 도대회 정도를 가는데는 예산이 조금 많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지 600만 원 정도는 기금을 해서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이 ······ ,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2500만 원 다 소요가 안되거든요.
박철환위원장
그러니까요, 당초 예산에서 어떻게 하면 보면 학생들이 쓸 돈을 이걸 지금 깎아가지고 사무실 운영비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각종 ······ , 지금 다른 예산에도 들어 있지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없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돈 300만 원 1년에 지원을 하거든요, 풀보조에서. 그라고는 일절 없는데 ······ ,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500만 원 초·중·고 지원하는데는 600만 원 삭감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박철환위원장
그래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4. 2008년도 해남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박철환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해남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08년도 해남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특별히 삭감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총 8억6073만7천 원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운영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명재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심사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으로 공직감찰 및 종합감사 실시 분야의 해남군 명예감사관 활동수당 1260만 원, 해남군 명예감사관 운영비 300만 원과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 사업비 지원 1400만 원, 동백장학회 장학금 출연금이 이중 계상되어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해남군 관광개발 및 발전방안 워크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편성시 전산오류로 누락되어 집행부가 요청한 택시 관광홍보 배너제작 및 시공비 2000만 원, 문화재보존관리지원 분야 민간자본보조 통계목 1억 원이 누락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으로 조례제정 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 한옥신축 지원사업비 4억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에서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분야에서 통계목을 변경한 면분회 경로당 신축비 1억5000만 원을 삭감하고 실시설계비 807만 원, 시설비 1억4,085만 원, 시설부대비 108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비 1억5000만 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은 광장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원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출에서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분야 관련 실시설계비 1000만 원, 토지매입비 2000만 원과 시설비 중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비 7억7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중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대형 LED 영상 안내판 설치비 6억 원, 자연친화적 가로등 설치비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문화관광과와 가족복지과의 5건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5개 실·과·소의 9건에 7억931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화원관광단지조성 사업지원 특별회계에서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분야의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내용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시고 좀 충분한 토론한 거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철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다 상임위로부터 들었습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그리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22 정회
속개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