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4월 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102호로 접수되어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729억7,308만3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86억7,564만6천원이 증액되어 16.5%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52억4,301만9천원이 증액된 2,553억2,442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3,262만7천원이 증액된 176억4,86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당초예산보다 17억7,300만원이 증액된 141억7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53억2,692만5천원이 증액된 329억9,594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8.5%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43억2,215만4천원이 증액된 1,138억8,377만3천원으로 총 세입의 4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5억3,400만원이 증액된 62억원이며, 보조금은 2008년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이 10억1,045만5천원이 줄었고, 도비보조금이 22억9,739만5천원이 늘어나 총 880억7,470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2,553억2,44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리, 행정지원, 일반행정 등 일반공공행정비에 131억7,05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방재,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에 15억4,071만원, 교육부문에 23억9,009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78억7,632만8천원, 상하수도, 폐기물 등 환경보호에 284억1,918만3천원, 기초생활보장, 여성,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분야에 393억4,568만5천원, 보건분야에 33억5,531만1천원, 농업∙임업∙해양수산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47억7,085만7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5억3,157만5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9억5,501만6천원, 지역개발분야에 212억3,171만3천원, 예비비는 47억5,637만9천원, 기타 419억8,10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9억8,452만7천원이 증액된 170억3,17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4억4,810만원이 증액된 6억1,693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2008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76억4,86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71억2,900만8천원, 사회복지분야에 21억3,604만5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억9,696만5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3억9,089만1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억8,543만4천원, 지역개발분야에 47억7,736만원, 기타분야는 1억3,295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2,592만2천원이 증가된 639억5,998만2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506억9,469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32억6,528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8년 당초예산보다 28억1,968만9천원이 증가한 1,343억9,355만3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211억2,826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32억6,528만4천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금액이 많이 증감된 사항과 신규사업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원, 마동농공단지 진출입도로 개설사업 14억6천만원, 녹지공원과 숲가꾸기사업 23억9천만원,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비 1억1천만원, 산림자원보존관리 3억5천만원, 보호수정비사업 7,200만원, 해양수산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31억8천만원,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에 10억원, 남포항 호안정비사업 3억원, 맥전포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 11억8천만원, 건설도시과 고성소도읍육성사업 50억원, 율대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1억5천만원, 산북소류지 확장개발공사 6억원, 국도33호선에서 고성읍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거산-당항간 도로확포장사업 8억원, 송산-도산촌간 도로확포장사업 6억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0억5천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재난관리과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2억8천만원, 화재진압용 미분무살수차 구입 9,200만원, 풍수해보험 1억7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8억1천만원, 소하천유지관리비 16억7천만원, 특구지원과 내산지구 진출입로개설 7억원, 장좌지구 진출입로 개설 3억9천만원, 양촌 용정지구 진출입로 개설 6억원, 농업정책과 생명환경농업 위탁교육비 4천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4,700만원, 참다래 유통시설사업 7,200만원, 농업지원과 생명환경농업단지 인센티비 및 우수단지시상금 9,100만원, 생명환경농업 실증시험용 농지매입비 7억1천만원, 생명환경농업 축산시설 1억4천만원, 생명환경농업 자재장 설치운영 2억원, 축산과 액비유통센터 장비구입비 1억6천만원,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비지원 2억5천만원, 조사료생산 트렉터 지원사업 2억8천만원, 상하수도사업소 마동농공단지 상수도관로 설치공사 9억8천만원, 오방지구 생활용수개발 6천만원, 고성하수처리장 추가편입 토지매입비 1억7천만원, 광역상수도시설 확장사업 6억원, 하수도시설 개량사업 1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의 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대비 증액, 감액편성의 폭이 큰 사유는 무엇인지를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투∙융자사업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반영여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의 타당성 여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2008년 당초예산심의시 삭감되었던 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타당성 등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당초예산대비 대규모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팀장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산업건설위원회 최을석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차영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2,841만5천원이 증액된 5억5,303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자동차의무보험 위반과태료는 1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은 2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대금 10만원이 감액된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중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비에 400만원 편성했고, 지역실업자 훈련비에 82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 업무가 이번에 우리과로 이관되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공예품 개발장려비가 10만원이 증액된 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가스개선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도비 41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금액은 31억7,741만5천원이 증액된 68억7,25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경제기반 구축의 민간자본보조 공예품 개발장려비에 10만원이 증액된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의 시책업무추진비중 기업투자유치 업무추진비 100만원, 산업단지유치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에 있어서 시설비로 저소득층 가스시설개선사업비에 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는 고성에서 영현까지 220세대를 저소득층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오면에서 거류면까지 220세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개선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중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2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도비 418만7천원을 편성하고, 군비 337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관리입니다. 버스승객대기실 관리중 버스승객대기실 설치에 1억6,100만원이 증액된 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승객대기실 보수에 1,260만원이 증액된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버스승객대기실 5개, 버스승객대기실 보수는 20개였는데 금번에 버스승객대기실 23개, 버스승객대기실 보수 18개 추가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중 기본수용비에 172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특구지원과가 생기면서 인원이 감축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업무수행여비도 6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중 지역실업자 훈련비에 국비가 삭감됨으로서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1,02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은 2억3,879만1천원이 증액된 7억3,879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중 마동농공단지 기반시설에 4억5천만원 도비를 이번에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360만원 추가한 7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억3,519만1천원이 증액된 7억11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동농공단지 진출입도로 개설의 시설비중 마동농공단지 진출입도로에 4억5천만원 도비를 받아서 편성했고,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중 송학복개천 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 200만원을 증액한 71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6,617만원이 증액된 2억7,6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중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면제납부금은 3,5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개선비의 예비비를 3,913만5천원이 감액된 3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 물품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중 적립금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적립금에 7,130만5천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1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외주차장 설치비 비용적립금, 이것은 적립만 하고 말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4억원 가지고는 주차장 만들 장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를 감액해서 적립금에다가 7,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4억원으로 이번에 증액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다음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노상주차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노외주차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노외주차장 설립하는데 할 것입니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장기계획이.

예산 4억원으로, 현재까지 3억2,80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장기계획 수립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김홍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거기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물품구입이 있는데 주정차단속 물품이 어떤 것입니까?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려면 완장이라든지 모자라든지, 각종 유인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176페이지, 산업단지유치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인데 산업단지유치 업무는 특구지원과 내용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산업단지는 특구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산업단지는, 모든 산업단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마암면의 해군교육사령부하다 중단된 마암단지만 특구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상리 자은이라든지, 동해면 일부 단지조성은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운수업체 지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2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이 현재 41개노선에 1,105㎞로서 160회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된 것이 회화 삼덕 남진방향이 추가로 되었고, 동해 외곡마을 들어가는데 추가로 되었고, 통영 원산지역으로 가는 것도 추가로, 3개구간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편성이 된 것입니다.

노선이 증가되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81페이지, 조금 전에 제준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동농공단지 14억원중에서 10억1,9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산 4억원을 삭감했거든요. 4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4억원을 삭감 안했으면, 군비를 다 줬으면 이런 활동 안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마동농공단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도로에 군비가 10억원 이상 들어가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타 의원들에게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력해서 도에서 4억5천만원의 예산을 얻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로서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로 쓸 수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능하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국∙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우리 군비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에는 그런 건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아무튼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국∙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우리 군비를 반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동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설 4억5천만원도 저번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에 총력을 기울여서 4억5천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도비확보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승상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환경과 전체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13억2,461만6천원입니다. 그중 국도비보조금이 8억9,127만4천원, 시도보조금이 3억5,205만8천원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야생조류 생태조사 기금이 당초예산에 500만원이었는데 370만원으로 1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이 49억3,913만7천원입니다. 그중 자연환경보전에 3억380만7천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1억3,432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의 환경보전기금 도비보조가 당초 500만원에서 130만원이 삭감된 3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군에서 먼저 제안을 하라는 내용은 평상적으로 보면 얼마인지를 대강 알고 마을에서 요구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놓으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금액이 너무 과다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은 대강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대강 우리는 보상을 이런 정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수용거부를 하든지, 그것은 모자라고 조금 더 달라고 마을에서 요구를 하든지 할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대강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에서. 예를 들어서 선착장을 10미터 해주겠다든지, 10미터를 가지고는 안된다고 하든지, 그래서 먼저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요구하려고. 주민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민들 입장은 다문 얼마라도 우리가 피해지역이니까 혜택을 좀 더 보자는 그 내용이거든요. 마을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안을 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급합니다. 나중에 급하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을 해도 늦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 업무도 바쁘지만 과장님하고 담당계장은 거기에 사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 민원들이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의회 의원들은 뭐하느냐, 우리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데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지 보자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지금 이 이후부터는 완료될 때까지, 타결될 때까지는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걱정이 되어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진행과정을, 조금 있다가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의회 의원님들에게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협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저도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현재 진척된 것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네요?

예, 먼저 안을 내라고 한 것이, 최종적으로 들어온 것이 4월 10일 남포부락에서 들어왔는데 일단 군에서 안을 내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서 10억원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10억원을 주고, 20억원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20억원을 다 줄 수도 없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담당계장도 아무튼 신경을 써서 제준호위원님이나 최계몽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대비해서 해야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진행사항을 의원 월례회때 의회에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도평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4일자로 군청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녹지공원과내 산지자원개발하고 공원관리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산지자원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정동진입니다. 공원관리에는 지방농업주사 정대춘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의 세입예산은 47억7,462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9억9,47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5억8,597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4억87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의 총 예산액은 116억2,679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억8,15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비가 5억8,492만1천원, 균특회계가 105만4천원, 도비보조금이 4억874만4천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바람에 군비가 2억1,3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산림자원육성의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대한 사업으로 세부적인 사업은 산림보호강화사업에 당초예산대비 2,531만원이 증액된 1억4,116만9천원이며, 그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에서 증액과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보조금이 증액 또는 감액되어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이 증액 또는 감액되었습니다. 194페이지, 숲길조사원입니다. 숲길조사원은 당초예산대비 21만1천원이 증액된 1,459만9천원으로 그에 따른 세부사업은 인건비가 도비 1천원이 감액되어서 군비가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2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은 당초예산대비 600만7천원이 증액된 4억9,186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밤나무 토양개량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조정 되었으며, 밤나무 노령목관리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조정 되었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 및 산촌운영시스템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6만8천원이 삭감되어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벌채운재로시설은 신설된 사업으로 607만5천원이 1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입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은 당초예산대비 1억5,323만2천원이 삭감된 3억5,501만4천원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국도비보조금이 증액 또는 삭감되어서 군비부담금이 증액 또는 삭감되는 내용으로 기존 사업에 대해서 금액만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198페이지,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은 당초예산대비 580만7천원이 증액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당초예산대비 5억1,918만4천원이 증액된 23억9,802만1천원으로 세부사업내용으로는 199페이지의 인건비, 200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되어 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금 증액 또는 삭감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건강산림공원조성입니다. 건강산림공원조성은 당초예산대비 7억7,285만원이 삭감된 18억2,053만2천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전액이 인건비인데 그에 대해서 조정되고,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퇴직금 8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노동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내화수림대조성입니다. 내화수림대조성은 사업자체가 삭감되는 바람에 금회 추경에서는 전액 없는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림단지 기본설계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가 2,920만원이고, 당초에 있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기본조사 설계비를 삭감하고 과목조정 및 금액조정된 사항입니다. 숲 조성사업입니다. 숲 조성사업은 주 사업이 조림으로 당초예산대비 766만6천원이 증액된 4억1,461만6천원으로 세부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당초예산대비 126만원이 증액된 3억5,568만원으로 임도시설 안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와 그 내용 안에는 임도구조개량, 임도신설, 임도보수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그에 대한 시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4페이지, 공유림매각입니다. 공유림매각은 1회 추경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특구에 대한 임야를 매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해서 그에 대한 감정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 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사업으로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산림욕장조성입니다. 산림욕장조성은 당초예산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2억4,658만원으로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당초예산대비 5,240만원이 증액된 1억1,707만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엄홍길전시관 명예관장수당이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월 30만원 계상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는 엄홍길전시관에 대한 판매장을 당초부터, 2004년도에 엄홍길전시관을 건립할 당시부터 거류면에 소재하고 있는 동부농협에서 운영 또는 위탁할 계획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오다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부농협에서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위탁을 못하겠다는 그런 의사전달에 의해서 군에서 직영을 하기로 결정을 함에 따라 그에 대한, 전시판매장에 따른 기념타올 구입, 기념스카프 구입, 여러 가지 물품 또는 재료를 구입하는 재료비가 당초예산에 없는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엄홍길전시관의 판매장에 대한 판매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음료수 자동판매기 및 계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당초예산대비 3억8,333만9천원이 삭감된 12억7,263만5천원으로 그 세부적인 사업은 산림병해충방제로서 그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으로 이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의 주 내용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방제, 다음 고성군에 많이 되고 있는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에 대한 재선충방제사업으로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 방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삭감된 편이고, 마지막으로 고성군에서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솔잎혹파리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사업별로 증감이 되고,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또는 감액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사항으로 세부적으로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산림재해예방입니다. 산림재해예방에 대해서는 산지사방과 사방댐으로 되어있는 사방사업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808만4천원이 증액된 7,612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당초예산대비 2억8,710만8천원이 감액된 10억1,895만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자치단체이전과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없이 이번에 1회 추경에서 계상된 사업으로는 213페이지에 있는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과 예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은 350만원, 기계화산불 예방시스템은 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산림내에 이동이 가능한 물공급기+전산기, 살수기시스템을 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는 산불진화차 1대에 대해서는 이번에 5천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선충병 피해지 복구조림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산림자원 보존관리입니다. 당초예산대비 1억6,250만원이 증액된 3억5,746만원으로 등산로 조성관리사업으로 거류산에 대한 등산로와 벽방산 등산로를 조성하고 나니까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거류면 감동마을의 주차장 정비와 거류산 벽방산의 주차장을 정비 또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4페이지에 있는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1회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으로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고성군에는 현재 보호수가 32본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서 이번에 보호수정비 8본, 보호수 주변정비 1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215페이지,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693만1천원이 증액된 13억5,646만2천원으로 이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216페이지, 무궁화식재 및 사후관리는 군비부담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고성군에 무궁화가 주로 식재되어 있는 상리면 부포에서 영현 대법까지 6.6㎞의 식재구간에 무궁화 가로수 결본구간에 대해서 다시 보식을 하고 예방차원에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박람회 홍보사업으로는 현재 경상남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사업의 활성화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증진과 국내 최초로 산림사업 전문박람회를 경상남도에서 2008년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경남산림환경연구원에서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군별로 배당되어 있는 부스에 대해서 고성군에 대해서는 군정 전반에 대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행사준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자산취득비 산불진화차는 구체적으로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산불진화차는 산불이 났을 때 직접적으로 산에까지 올라가서 산불을 끄고 있는 물차입니다.

소방차 비슷하게 산까지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소방대에 있는 차량은 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 산에는 못올라 갑니다. 이 차는 우리가 1대 보유하고 있는데 1대 더 산림청에서 확보해 주는 사항으로 이 차는 직접적으로 산에까지 올라가서, 좁은 길도 올라갈 수 있고, 호스가 또 300미터정도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산불진화를 할 수 있는, 산불이 난 지역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호스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산불에서는 필요한 차입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195페이지, 밤나무 토양개량하고, 밤나무 노령목관리가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이 조정되었는데...

과목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그 사유는 민간자본적보조를 했을 때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실제 밤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본적보조 보다는 차라리 대행사업비를 해서 직접 사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214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류산에 주말에 차가 많이 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거류산에 등산 하시는 분들은 엄홍길전시관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보면 500명이상 등산을 하는데 여기는 거류면 감동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거류산 엄홍길전시관 앞에 차를 대놓고 일주를 하게 되면, 종주를 하게 되면 거류면 감동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감동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일주를 하는 사람들은, 개인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일주를 안하고 대형버스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일주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내려와서 차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현재 거류면 감동마을까지 차는 들어갈 수 있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거류면 감동지역에 주차장과 간이화장실정도 마련해서 등산객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말에 차가 많습니까?

거류면 감동쪽으로 대형버스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04페이지, 엄홍길대장 기념타올 구입하고 기념스카프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은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입니까,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판매하는 것입니다.

판매할 것이죠?

예.

판매하면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구입을 해서 재고자산이다 그렇죠?

예,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세입예산으로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홍길전시관 등반대회 그 예산은 올라온 것이 없네요?

그 예산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갈 것이 없습니까?

당초예산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할 것입니다.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월례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5월 24일 토요일 하루만 하기로 했는데 엄홍길대장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루보다는 1박2일, 5월 24일과 5월 25일 이틀동안 하면서 부모와 어린이가 같이 야영을 하는 그런 행사로 하면 전국적인 매스컴을 타지 않을까 해서 사업계획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최대한 당초예산 확보된 금액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193페이지 서두에 보면 녹지공원과 예산이 7억8,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물론 보면 산림청에서 방침이 없어져서 삭감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군에서 노력을 안해서 국∙도비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로서는 최대한 노력했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많이 삭감된 사항이 재선충하고...

그것하고 사업이 없어진 것이 있는데, 제 생각에 과장님이 들으시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산림청하고 유대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산림청하고 유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산림청에 몇 번 갔다왔고...

본 위원 생각은 행정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뒤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7억8,100만원이 삭감되지 않았느냐, 물론 사업이 없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눈에 나타나거든요.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외수입은 62억5,683만원으로 9억3,8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7,344만원으로 4,9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2,764만원으로 2,3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의 하천사용료중 공유수면사용료가 2,664만원으로 2,3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이 4,580만원으로 2,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담금의 일반부담금중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이 3천만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총 61억8,339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0억1,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중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25억5천만원입니다. 시∙도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21억6,839만원입니다. 시∙도보조금등중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3억1,875만원입니다. 맥전포항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으로 남포항 호안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98억8,985만5천원입니다. 어촌소득안정이 50억2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생산 기반조성사업예산이 44억7,866만원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31억8,780만원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육성사업비가 4억1,420만원, 바지락 살포사업이 3,6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복살포사업이 75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새어촌 건설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47억4,977만2천원입니다.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입니다. 예산액이 2억2,212만4천원입니다. 그중 어업인 교육이 30만원으로 7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어업인 교육교재 유인물 제작에 250만원, 어업인 교육참석보상비 500만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연안개발추진입니다. 총 예산액은 20억1,600만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에 10억원입니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대포항 선착장 연장공사에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2억1천만원으로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소형어선인양기가 1대입니다. 다음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2억6,600만원으로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시설비로서 부잔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포항 호안정비사업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남포항 호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군비 각각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어촌조성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4,5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에 12억1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맥전포어항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에 11억8,5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당항포 해양마리나시설조성에 6억1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당항포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에 500만원 감액되고,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요트대전 홍보부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다음 쾌적한 어촌환경조성입니다. 총 5억6,6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굴패각집하장 설치에 4억원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굴패각집하장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6,726만6천원으로 25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안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조선산업특구 시책추진비가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제일 밑에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1대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이 7천만원에서 2억1천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연안 바닷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태풍이 올 때 소형어선을 인양하기 좋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대를 도에 신청했는데 1대만 7천만원이 되고 1대는 안되어서 1대는 우리 군비를 확보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4분자유발언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군비를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묻는 이유는 설치 1대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를 보면 1대에 7천만원이면 설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규모가 큰 것을 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1대가 아니고 그러면 3대가 되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것을 하면 2대가 되는데 큰 배가, 적어도 7톤, 8톤 되는 것을 하면 1억원이상 소요된다고 해서 일단은 1대로 해놨는데 나중에 어촌파악을 해서 7천만원정도 소요되면 2대를 할 것이고, 또 급한 곳, 어선이 큰 곳이 있으면 1대를 설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부잔교설치도 6천만원 되어 있다가 2억6천만원으로 증액되었거든요. 이것도 부잔교설치 개소수가 늘어난 것인지, 부잔교 규모가 큰 것인지.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223페이지, 굴패각장 진입도로 포장공사 5천만원인데 진입도로는 지금 포장이 안된 상태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장을 해서 원활하게 패각처리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부지는?

이번에 돈을 들여서, 3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진입도로 포장이 안되어서 비올 때 차가 다니고 하면 물이 질퍽거리고 해서 포장을 안하면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포장할 부지가 개인 것은 아닐 것이고...

개인 것은 아니고 기존도로는 군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녹지공원과의 경우를 보면 약 8억원, 9억원의 국∙도비 확보가 덜 되어서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해양수산과는 과장님께서 또는 계장님들께서 고생을 하셔서 17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군비도 있고 하겠지만 국∙도비가 대다수인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소형어선 인양기사업이라든지 부잔교 설치사업은 해안선을 끼고 있는 어촌계에서는 금액이 별로 많지도 않으면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김에 예산확보를 2차 추경에도 좀 해서 부족한 부분에는 부잔교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설치가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예산을 충분하게 많이 확보해서 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조선산업특구관계 협의를 하신다고 굉장히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예산확보도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