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둘 의원 발언

방과 후가 아니고 다른 부분 교육경비 중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자기들 지원요청을 해서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될 수 있으면 경상경비는 안올리고 시설비 중에서도 환경개선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가 부서조정 생활과 업무이관으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이 국비 변경내시로 부서업무 조정으로 인해서 26억6,113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기내역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변동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기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하단부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변경내시와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예산 중에서 장애수당이 국비변경내시로 인해서 2,42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2,61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가 1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이것도 역시 국비 변경내시입니다. 1,36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이 4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등리모컨 보급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입니다. 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사업이 1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6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가 이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1억41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지원사업비가 도비변경내시입니다. 3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산여성 중증장애인 지원사업비가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지원사업비가 도비 변경내시로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목욕탕 건립비가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비가 1,62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비 국·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5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비가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5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비 3천만원이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40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보작업장 운영비 지원비가 도비 변경내시로 4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이 분권 도비변경내시입니다. 272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람나눔공동체 운영비 지원이 분권 도비변경내시입니다. 35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고성분관 운영비 지원이 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집에 심야전력 뚜껑하고 축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957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자기 전기가마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고성애육원 남자아동숙소 증축이 3억34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700만원만 이번에 그것이 되고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동해청소년학교 교육관 및 심신단련시설 증축이 5억3,625만9천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이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52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이 도비분권 변경내시로 인해서 5,67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사업이 6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감액되어서 변경내시입니다. 다자녀 홍보물 인쇄 제작입니다. 저출산대책에서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자녀가정 시책지원비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맹업체 간담회 교육참석자 보상금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가족 지원비 중에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3억4,3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1페이지 민간 영아기본보조금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3,07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 유아기본보조금이 국·도비 삭감으로 3억43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이 국·도비 변경내시인데 3억7,11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5,18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장애아 무상보육지원이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74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이 23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이 국·도비 변경으로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해서 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도비변경 내시로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셋째아 이후 취약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이 도비 변경내시로 1억75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도비 삭감으로 1,0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난방연료비 지원입니다. 도비변경 내시로 6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원이 624만원 감액되고, 중학교 신입생 교육비지원비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노인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이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 무료PC 교육지원이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지원도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분권 확정내시로 5,41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76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이 8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교육형과 시장형이 4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직희망 고령자 직업교육비 지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사업비 중에서 경로당 신축이 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1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마암 낙정경로당 신축이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 중에서 생활지도사 인건비가 7,8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지도사 운영비가 45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서비스관리자 인건비는 도비·국비 변경해서 1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서비스관리사 운영비 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2,429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노인활동 보조기사업이 도비 변경내시로 4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증액되고 도비가 삭감되고 해서 제로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무료경로식당 지원비가 이것도 역시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군비가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탁노소 운영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비 중에서 109페이지입니다. 재가 노인시설 운영비가 1,84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생활시설 운영비가 4억8,04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이 국·도비 변경내시와 노인요양보험 시행으로 1억2,01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요양원 개보수 실시설계 용역비가 2,171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노인요양원 개보수, 시설부대비해서 110페이지까지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다기능시설 신축 이것이 그대로 있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구조화하면서 세부사업을 단독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내세우다 보니까 소규모 다 기능시설 신축을 이렇게 해서 삭감을 시키고 기능신축을 내세우고 이렇게 해서 금액은 하나도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3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다기능시설 신축 이것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지원에서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이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장장시설 개보수에서 내부도색하고 해서 2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화장장 자가발전기 설치사업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진입로 포장공사 6천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있어서 이것은 세부사업 및 목간 조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가 1,97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퇴직적립금이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원 인건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인건비가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사무관리비 26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교육참석 1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정비해서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 인건비가 1,2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이 75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급식비가 45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귀가차량 지원비가 15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가 1,98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도사 퇴직적립금이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 약품대 지원이 2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출장여비는 부서조정으로 우리과에 1명이 인원이 감소되어서 출장여비가 78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5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업무수행비 국내여비가 1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이를 다섯 명 정도 낳은 가정에 한해서 격려조로 하는 것입니다.

예, 5명 정도 낳는 가정 5가구를 정했습니다. 5명 낳는 가정은 그리 많이는 없습니다.

여기는 노인요양시설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을 입소를 해서 그리 할 수도 있고 또 움직이고 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주간보호를 해서 밤에는 집으로 갈 수 있고 복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은 설치를 벌써 예산하고 작년사업에 올려서 올해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예산 구조화작업에 의해서 소규모 다기능신축이라는 이것이 단위세부사업으로 되어야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만 이렇게 당기고 늦추고 하는 그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이미 시설사업비가 다 편성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되지 않았고 4월 중에 20일 예산 마치고 나면 넘어서 공모를 할 것입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예.

200명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주는 것은 없고 거기에 운영비하고 시설에 다 줍니다.

그것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장애인수당이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으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것은 점검을 나가고, 연 2회 전체 나가서 시설점검을 다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법인이고 단체인데 갑자기 하기는 좀 그것 하지만 우리가 수시로 다른 타지역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바로 점검을 나가고 정기적으로 연 2회 상반기·하반기해서 조를 편성해서 조장하고 해서 팀장들하고 다해서 같이 시설담당하는 담당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전산화가 되고 해서 크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종옥입니다.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7억7,300만원이 증액된 141억7천만원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세가 14억2,300만원 증액해서 127억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 4억6천만원을 증액시켜서 4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세 중에서 토지·건물·선박분 5억원 추가로 계상을 해서 2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축세를 4,300만원 증액을 해서 3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4억2천만원 이번 추경에 증액해서 33억2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를 1억6천만원 증액해서 5억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소세는 9천만원 증액을 해서 6억원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2억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으로서 150억3,01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287억4,0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를 1,7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해서 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도유재산 임대료와 군유재산 임대료를 합해서 이번 추경에 815만원이 증액된 3,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수료수입도 당초 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2억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인증기수입이 2,500만원 추가해서 2억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을 2억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4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이번 추경에 8억원 추가로 계상을 해서 38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을 당초 예산 3천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 증액해서 8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을 1,500만원추가로 계상해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결산에서 추징한 금액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추경에 139억원 추가로 계상을 해서 전체 23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잡수입은 재무과 불용품 매각대 수입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1,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에서 국외출장여비를 1,305만6천원 추가로 증액해서 전체 3,9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재무과 소관 기사 기능직공무원들에 대해서 관외여비를 작년이나 이전연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원을 받아 했는데 재무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무과 민원상담 및 부과행정 업무추진비100만원 추가로 증액해서 당초 예산하고 합해서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 및 회계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 감정등기수수료 이번에 3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도비와 군비를 보태서 4,922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에 가서 재정공제회 공제회비를 이번에 1,500만원 추가 증액을 해서 8,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청사 시설물에 대한 보험적인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공공청사가 신축된 부분이 많고 관리할 것이 많음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부분에 가서 군유행정재산 편입 소규모 국유지매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청사로 있다가 용도가 폐지되거나 그리 되어서 그 부지가 현재도 국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군재산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 일반재산관리 중에서 사용불능 건물철거비를 3천만원 계상을 해서 전체 4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무공간을 개선하는 비용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구지원과가 만들어졌고, 또 여러 가지 전산실 이전 등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증설관련 공공요금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 부분은 별도의 전기증설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으로서는 대회의실 지하상황실 이동식 칸막이 설치하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캐비닛없는 사무실 만들기와 관련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행정과 사무실이 매우 협소하고 여러 가지 근무하는데 열악합니다. 3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관전용 변압기교체 2천만원, 본관하고 별관하고 케이블교체에 2천만원, 별관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별관 저쪽에 지금 냉·난방기가 설치된 지가 상당히 노후되고 고장도 잦고 그래서 현대식으로 하는데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수선공사에 3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실과 노후비품을 저희들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따라서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책상이라든지 또 의자, 행정과 사무실 개선에 따라서 집기구입 또 대회의실에 여러 가지 행사에 따라서 의자 100개 정도, 전자복사기를 교체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4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번 추경에 예산 3,845만원을 증액을 해서 6,27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관리 부분입니다.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관용차량 세차비, 관용차량 유류대를 이번에 1억5천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져야 됩니다만 당초 예산에 총액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관용차량구입이 당초 예산에 1억500만원이었습니다. 1억500만원을 가지고 교체를 5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2억7,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소형승용차 재무과 소관 1대 1,800만원, 재무과에서 풀관리하고 있는 소형승합차 1대 2,500만원, 환경과 청소차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승용차 1대 있는 부분 3,300만원, 또 당항포에 25인승 승합차교체 6,500만원, 소형화물교체는 영현하고 구만면 2대 4,200만원입니다. 아울러서 신규로 저희들이 정수승인을 받아서 구입하는 차량은 환경과에 야생동물 구호 및 밀렵단속차량 구입에 2,300만원, 경형승용차 보건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방문보건 활동과 관련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의회청사 신축비 이번 추경에 11억7천만원을 증액한 23억4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지방세 상담업무연찬회 식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세무직 공무원하고 재무과에 세정관련 연찬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