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안수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별 예산편성 후, 국·도비보조,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 경비의 추가 계상, 의병제전 및 지역경제 활력화사업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비의 검토·조정으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군 재정 및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 등을 따져서 투자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327억 1,447만 3,000원에서 12.3% 증액된 2,614억 1,601만 4,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43억 5,220만 7,000원이 증액된 1,962억 8,135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3억 4,933만 4,000원이 증액된 651억 3,465만 7,000원입니다. 예산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1,962억 8,135만 7,000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그 중 2억 4,350만원을 삭감하여 1,960억 3,785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각 기능별 예산조정내역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비는 예산요구액에서 2,950만원을 삭감하여 126억 2,851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복지비는 500만원을 삭감하여 275억 7,360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억 100만원을 삭감하여 252억 7,540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타는 800만원을 삭감하여 313억 9,140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공공질서 및 안전비, 교육비, 문화 및 관광비, 환경보호비, 보건비, 농림해양수산비, 산업·중소기업비, 수송 및 교통비는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의 경우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올해 제36회를 맞이하는 의병제전 행사는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위대한 호국정신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전국무예대회 등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사업비는 그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문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인구 3만이상 5만 미만의 군의 경우 12개 실과를 둘 수 있는 만큼 경제과를 본 직제로 환원하고,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친환경골프장의 개장을 앞두고 관리 운영을 위한 직제를 조속히 신설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업무가 전문화,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게 담당과장의 직급을 상향시키고, 친환경골프장의 신속하고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사업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향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로 피해면적 및 피해금액의 제한으로 인해 영세농가의 피해 시 보상지급이 불가하여 지원확대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영세농가의 편의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공정육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량규격묘의 생산·공급을 위해 공정육묘장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을 설치·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 및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문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내용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취지에 맞게 전반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는 전국 일제히 도로명 새 주소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88년 12월 12일 제정한 의령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문제점을 보완하는 전면 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읍·면의 종합복지회관의 이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규정을 보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내의 15제곱미터 이하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하여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장애인 등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