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호숙의원입니다. 2008년4월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4월16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의하여 결정된 금정구의회 의원들의 월정 수당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동 조례안 제3조에 매월 지급하는 월정 수당을 202만5000원으로 명시하고 또한 조례의 문구 중 어색한 표현은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회 운영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의원 발의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출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강재호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현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임시회 기간동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7년 9월1일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2007년 10월25일부터 부산광역시 지침에 의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토록 되어 있는 반상회를 행정자치부의 반상회 효율적 운영방안에 따른 월 1회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위원장이 위임받아 자구 정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윤일현 의원입니다. 2008년 4월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008년 4월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의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8년 2월 부산광역시 주관 2007년도 자치구 식품위생 분야 업무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00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2008년도 기금 변경 규모는 기정 2억588만8000원에 시 징수교부금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1588만8000원이며 집행계획에 있어서는 7500만원은 자체 고유 목적사업비로 시교부금 1000만원은 재래시장 위생관리 시범 식료품 업소의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지출하고 나머지 1억3100만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방향에 부합하는 변경안으로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또한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고봉복 구청장님과 금정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인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배출권 등을 채택하는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생태질서 파괴와 환경오염을 극복하고 인류의 보다 안전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범위를 좁혀보면 우리 구에서도 하천치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다양한 삶의 질을 도모하고자 온천천과 수영천에 대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온천천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청룡교에서 온천장역에 이르는 6.5㎞ 구간에 대해 연차적으로 총 117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호안정비와 하상콘크리트 제거, 친수 위락시설 확충, 오폐수 찻집관로 설치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에는 부산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시에서 통합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남산동역 위편 복개도로와 청룡교 아래 미복개 상류천에는 분리된 찻집관로가 없어 오염된 생활하수가 여과 없이 온천천으로 흘러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류천 호안벽면은 물론 복개천 내부의 수많은 하수관을 통하여 오수가 실시간으로 방류되고 있으며, 특히 새벽시장 부근에서는 시장통에서 우수관을 통해 내다버린 소각잔재물과 쓰레기들이 하상 가장자리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것을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개천이 끝나는 지점에서 보면 세 갈래의 물줄기 중에서 생활하수가 방류된 양측 가장가리의 물빛이 가운데 통로에 비해 시커멓게 오염되어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작년에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날도래 해충으로 인해 많은 생활불편을 겪은바 있고, 복개천 아래 방생한 물고기 치어들도 대부분 폐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생활오폐수 유입에 따른 것은 아닌지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량 확보를 위해 적잖은 예산을 투입하여 낙동강 원수를 끌어다 방류하고 있고, 수변 산책로가 조성된 중하류 구간에는 오폐수 찻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정작 하천이 시작되는 상류부에서 오염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다면 온천천 생태복원사업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올해 남산동 온천천 상류 네 곳에 해충 퇴치기를 설치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미봉적인 사후조치 보다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온천천 상류부에 대한 정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생활오폐수 분리배출을 위한 찻집관로를 확충하고 복개도로 중앙 화단 일부를 햇볕투시가 가능한 그물망으로 바꾸어 하천의 자연 정화력을 높여나가는 등 온천천 상류 오염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교시설물 관리문제입니다. 현재 구 관내에는 8개정도의 육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육교시설에서 페인트 도료가 벗겨져 나가 도심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교중앙 페인트 덩어리가 떨어지는 경우 아래를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운행 지장은 물론 차체에 흠집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산동 침례병원 북측 육교에서는 우수받이가 미흡하여 육교 위에서 지상으로 물줄기가 흘러내려 보도훼손과 보행지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육교는 간선도로변을 지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통행시설인 만큼 정기적인 점검관리와 수시 보수정비에 보다 철저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