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경수
강경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관농공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정관농공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농공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지금 분소가 군청 안에 농업경제과 입구에 직원이 1명입니까, 2명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1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명 들어와 있죠. 이게 되고나면 그대로,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밖에 없잖아요, 한국산업단지공단 외에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그러면 정관농공단지에 지금 진행사항은 어째 되어갑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공단지 진행 상황은…….
수근
김수근위원
농공단지 전체 일을 하면 이걸 하면, 아 이 농공단지 말고 저 부분은 어째 되어 갑니까? 정관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정관산업단지하고 지금 기룡산업단지는 2월 1일부터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금 업무를 수탁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거기 지금 진척 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거기 진행…….
수근
김수근위원
분양하고 착공한 자체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정관산업단지는 123개 업체가 부산시로부터 분양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공장이 가동 중에 있는 업체가 한 25개 지금 진행 되고 있는 건축행위가 되고 있는 게 한 40여개 됩니다. 그래서 한 반 이상은 진행되고 올 연말까지는 거의 다 착공될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나머지는 언제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금년 내에 다 착공이 될 것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나머지는 금년 내에 사업단지 착공 되겠다 그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우리 산업단지는 거기 다 갔다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공단으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농공단지도 가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 밖에 없어진다,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군에서 하는 것은 이제 산업단지는 농공단지 외 일반지역에 있는 공장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2백 한 10여개 됩니다. 그런 업무…….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까지 다 가게 되면 지금 공단 직원은 1명 가지고 됩니까? 파견 오는 직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바로 저기서도 앞으로 인력이 보강될 건데 지금 정부 자생단체 조직에서도 조직 개편하고 또 관리공단 이사장이 지금 사표 수리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사가 동결된 사항이라서 그런데 이사장이 결정되면 바로 한 명 더 보강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그 쪽에 스물 몇 개 업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농공단지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공단지는 지금 19개 업체에 공장은 22개입니다. 거기 1, 2공장이 있는 게 성우하이텍이나 유일고무나 그 다음 이원정공 이 3개 업체는 공장이 2개씩 그래.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공단지에 19개 업체고 지금 산업단지에 25개 업첸데 그렇잖아요, 가동 중에 있는 업체가. 이것만 해도 44개인데 직원 한 명이 관리가 다 됩니까, 업무지원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하기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그게 다 입주되면 직원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1명 정도는 보강이 될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최소한 1명 정도는 더 와야지 1명 가지고 44개 업체를 관리한다는 게 좀 무리수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도 그대로 해서 이 위탁관리를 하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사실상 농공단지하고 일반 공장 등록된 업체하고 한 240개 업체를 사실상 직원 1명이 현재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직원 한명이 계장 한분하고 직원 하나인데 그래 관리하기는 우리가 힘이 굉장히 벅찹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상당히 힘이 들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그래 하는 거는. 저쪽에다가 공단에다가 좀더 빨리 인원 배치를 받아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장안산단, 오리산단 저 쪽도 오면 계속 다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업무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이 조직개편이 될 때 빠른 시간에 직원을 공단에서도 직원이 확충되어서 우리가 이양을 시켜줘도 민간위탁을 시켜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줘야지 나중에 저거 하고 난 뒤에 벌써 44개 업체에 장안산단, 오리, 기룡 해 가지고 다 하면 업체가 엄청 늘어날 건데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좀 조치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지금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는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관장을 하고 일반산업단지나 이거는 부산시장이 관리하고 우리 농공단지는 군수, 구청장이 권한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농공단지 있다고 해서 다른 것은 지원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단지하고 일반적으로 같게 모든 지원이나 혜택을 받고자 이것도 전문적인 관리공단에 넘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업무가 지원될 수 있도록 산업관리공단 쪽에도 이야기를 해서 빠른 시간에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이거는 어차피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가 위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입장 아닙니까? 안 하고는 안 된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을 위탁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판단을 우리 19개 업체에 전부 다 그걸 의견을 타진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수렴하니까 그래 결과가 어째 나왔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타진하니까 1업체는 말고 다 18개 업체는 그래 위탁을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답변을 받았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인호
정인호위원
어차피 한국산업단지에 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의회에 승인받는 사항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에 특이하게 과장님이 할 이야기라든지 우리 의회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대로 승인만 하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승인하고 일반 민원업무라든지 지원업무 그러니까 안전관리라든지 구조고도화사업 이런 사항은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행정처분사항이 있다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설물 관리는 우리 농업경제과에서 계속 합니다. 행정처분권하고 이런 사항은.
인호
정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이거 위탁 조건은 무상 위탁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 관리는 과태료하고 부과 징수는 농업경제과에서 하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외에는 장단점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우리가 보면 간소한 정부 뭐 이래 하는데 공무원이 보면 사실상 공장 지원이나 이런 데는 직원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되어야 올바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화도 받고 현장에 민원이 원스톱서비스 하면 기업에 발로 뛰고 하면 직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행정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런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맡아주면 행정에 인력 재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도 있고 또 기업적인 측면에서 봐도 우리 행정공무원이 오면 한 자리에 오면 보통 2년 아니면 3년에 자꾸 교체가 됩니다. 업무 파악하고 뭐 이래 하는 거보다도 전문기관에서 이래 관리를 하면 기업 차원에서도 우리 군에서 시에서 하는 지원 말고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종사원들한테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기업체에서도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지난 3월 달에 민간위탁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러면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관농공단지 보면 입주기업체 협의회라는 게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입주기업체 협의회는 거기 입주해 있는 회원들 간의 자기 자생단체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자생단체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업 직접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입주 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자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우리 관에서 뭐…….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농공단지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면 그 협의체도 그러면 그대로…….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협의체, 우리가 여기 협의체에다가 공문을 19개 업체에다가 다 보내고 수렴하고 협의체에 보내면 그 공문이 전부 다 19개에 전파되어서 취합되어서 우리한테 올라오는 이런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쉽게 이야기하면 관리기관이라고 해도 됩니까, 그러면 협의체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기관보다는 그것은 어디 법적으로 그걸 협의체를 꼭 구성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고요. 임의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입주기업체 협의회라는 게 관리권자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게 아니고 자체 그러면 친목도모 협의체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맞습니까, 그러면? 직접 우리가 공장이 입주했다는데 그걸 안하고 자기들 친목단체에다가 보낸다 이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친목단체보다 지금 정관 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도 입주 기업체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곧 발족을 하는 단곕니다. 하는 단계인데 여러 가지 공단을 운영하다 보면 서로가 협의할 사항이나 여러 가지 자체적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거기 입주 기업체 협의회라는 게 그러면 정확하게 그거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자기 회원 공장에서 회비를 내서 상무 한 분하고 그 다음 경리 하나 하고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거기 그 당시에 농공단지 형성할 때 출연을 안 해 줬습니까, 거기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거는 우리 군에서 양산군 시절에 우리가 그걸 넘겨받은 사항인데…….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군을 지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군에서 일체 지원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옛날에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조성할 때 조성원가에서 조금 뗀 특별회계가 양산군에서 받은 그 사항이 이번에 저거가 안에 벽면보수라든지 안에 가로수라든지 노면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그 특별회계 가지고 하고 특별회계가 농공단지 되고 난 뒤에 특별회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올해 1400만원인가 남아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저희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에 지원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렇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그 입주기업체 협의회하고 우리 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상관이 없고 우리 행정교류하고 거기서 입주 기업체에서 자기들 회의하고 건의사항이라든가 이거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건의해 주고 뭐 이런 기업체하고 우리 군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는 것 같으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가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전부 다 기업체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면 이 입주기업체 협의회라는 게 자기들 친목단체로밖에 안 되겠네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기업체 협의회하고 우리 군하고 자꾸 협의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관련된 일들을 그죠? 지금 현재 그런 협의를 많이 안 해 왔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협의회 거기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거기 관리권자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게 관리업무가 한국산업단지 공단으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그 협의체에도 관리업무를 계속 맡겨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 업무가 모든 게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가는 건지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모든 업무가 관리공단으로 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관리공단으로 가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산업단지공단에다가 모든 업무를 다 하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지금 그 입주 기업체 협의회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모양으로 군하고 계속 협의를 해 온 그런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협의회가 있는데 또 산업단지공단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는 것 같으면 그 협의체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네들 순수한 친목단체로만 남아 있을 수 있겠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러면 협의체는 농공단지 업체에서 이 협의체가 필요 없다고 하면 해산시켜 버리면 됩니다. 자기가 필요하니까 협의체가 한 두 사람 인건비하고 자기가 모든 사항을 관에 하는 것보다도 거기 하면 대변하고 거기서 의견을 집적해서 올려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또 심부름하고 기업체에서 어디 심부름하면.
경수
강경수위원장
혹시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기업체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그래 만들어놓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업무를 확실히 해서 모든 업무가 산업단지 위탁하는 업체에게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3분 기록중지
10시 24분 기록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관농공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4호 정관농공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6일부로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는 “군수제출의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50-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먼저 수정안 제출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 의안번호 제950호로 상정되어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 하였으나 2008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 현행 여비정산후불제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여비정산제도의 개선 계획 및 여비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현행 여비규정에 부합 되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및 수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 1항을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군수의 여비를 별표 1호 또는 2호 중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2호 라목을 적용하도록 단일화로 개정하였으며 제5안에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의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를 제6조로 개정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표준안과 일치하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경수
강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현재 개정되었다가 또 수정안이 되었는데 특별하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변경된 게 뭐가 있습니까? 당초대로 원상복귀 된 사항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내여비에 숙박기준을 별도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게 당초 여비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 다음 금년 1월 1일부터 여비 교통비와 숙박비를 후불제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운용상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이거는 후불제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한다 그래서 당초 했던 안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원위치 당초에 선불제로 되었다가 후불제로 개정하다가 다시 안 맞다 수정해서 또 선불제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 정상대로 되돌아간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완전 똑같이 되돌아간 건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 변경된 게 뭐 뭐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변경된 게 지금 현재 안 5조에 국내여비에 대한 운임 및 숙박비 기준이 별표 1로써 추가가 되었고 안 제6조에 5조가 6조로 바뀌면서 6조에 그게 선불제 카드는 적용을 안 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각각 소속 장관으로 되어 있는 여비규정은 우리가 군수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준용하지 아니하는 걸로 하고 이런 부분이…….
인호
정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개정이 조금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여비정산제를 선불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좋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유리하고,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후불제로 할 때 보다 조금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후불제로 할 적에는 숙박비를 4만원까지 상한선을 줬는데 지금 이래 되면 숙박비가 3만원입니다. 3만원이고 군수는 자치단체장은 그 숙박비에 대한 상한선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숙박비는 일차적으로 만원정도 손해를 본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산을 안 하니까 일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함으로써 그러면 종전에도 그래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원상복귀로 되돌아갔다 그죠? 종전에도 그래 안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 1월부터 현재까지는 그래 안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그 이전에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대로 안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래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행지침에는 세출을 위한 집행지침에는 공무원이 혹시 서울에 출장을 간다하고 뭐 대전이나 이렇게 갔다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뒤에 증빙자료를 지출하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에 갔으면 서울에 가서 밥을 먹은 개인카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인호
정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옛날에도 출장가면 복명해서 가면 여비만 타가지고 갔다 왔다 그로써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전에도 출장을 가면 출장 목적이 뚜렷했고 갔다 오고 나면 복명을 했습니다. 근데 복명만으로는 조금 곤란하니까 정산 때, 거기에 갔다는 확증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다녀오고 나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집행규정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 여비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없는데 그러니까 복명으로서 마치고 한 게 아니다아닙니까, 내 얘기는. 전에도 복명자료를 남기고 이래 안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당연히 그래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달라지는 게 뭐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많이 달라진 부분이 5조에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국내여행 때 숙박하고 운임기준 그게 별표로써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게 달라진 겁니다.
김만선위원
공무원이 어디 출장 가 가지고 서울 가는 것 같으면 마산가고 울산가고 이런 건 아니다아닙니까. 서울 가면 갔다 와 가지고 갔다 왔다는 복명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고 그러면 선지불 아니면 후지불 하려고 갔다 와서 그래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해 주는 건데. 지금이나 예나 선불 후불 그것만 달랐지 복명 갔다 오고 난 그 자체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변함이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얘깁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후불하고 선불 하고 그것만 달랐다는 거지. 그리고 공무원이 요는 선불로 해 가야 출장 가는 맛이 나지 무슨 후불해서 고생해서 갔다 와 가지고 또 여비 전부 다 제출해서 갔다 온 여비를 타고, 그런 건 세미나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돼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제도가 선불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째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위의 지침이 내려와서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여비가 말이죠. 현행에서 개정안을 처음 낼 때는 후불제를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낸 거 아닙니까,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다가 행정안전부 금년 4월에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정산제도 개선계획에 의거해서 또 부산광역시에서 금년 4월 10일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 통보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또 수정 냈다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개정을 냈다가 불편하기 때문에 후불제는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또 선불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빨리빨리 대처하고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이런 것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말이죠. 타 조례 이런 것들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는가를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이 공무원들 본인들의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날짜가 4월 10일 날짜로부터 해 가지고 오늘 며칠입니까, 열흘도 안 돼서 또 수정안 냈다아닙니까,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이건 좋은 일이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일들은. 그런데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조례개정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러한 능동적인 자세로 일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대민봉사,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빨리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속기 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8년 4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9분 기록중지
10시 40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