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4-17

박판년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이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집행기관의 실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동료위원들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박창수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실장님 열악한 재정 여건에 예산도 짜고 기획하는데 상당히 수고를 하셨고 또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0억 이상 나왔는데 기정예산하고 5억 정도 차이가 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창수 단순하게 기정 예산하고 이번에 증액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5억 정도 차이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합계가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60억100만원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그 때 당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면 전년도에 우리가 경비지출을 하고 쓰고 남은 돈 결산을 하고 난 이월금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금액은 5월 9일부터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산검사가 완전히 끝나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여기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을 한 금액은 연도폐쇄기 지난 이후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난 다음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받아 본 금액이 이 정도 나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상 금액이 나왔을 것인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금액이 예상 금액이고 정확한 금액은 5월 9일부터 의회에서 결산검사가 끝나야 정확한 잉여금이 얼마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5월 9일부터 결산 검사 들어가는데 결산검사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에 대한 대략적인 준비는 다 되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다면 현재 그 금액을 묻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할 그 당시에 세입을 추계할 때는 그 금액이 나오기 전에 예산 추계를 해서 계상작업을 다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언제쯤 되면 집행부에서 결산검사가 다 나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금액은 회계부서에서 파악을 하는데 법상으로 정해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까지라는
판년

박판년위원

대략 언제쯤 나오는지 모릅니까? 현재 집행부하고 회계부서하고 추경을 하는 기획실하고 조율이 안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결산해야 나오고 근사치에 맞는 예상 금액은 안 나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근사치라는 것이 오차 범위가 얼마만큼 나야 근사치인지 판단하기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예산 작업을 4월초쯤부터 했는데 그 당시에는 회계부서에서 정확한 추정치 금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알았습니다. 111쪽에 보면 본 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금액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구정주요시책 홍보자료가 있는데 현재 구정홍보를 하는 것이 없습니까?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홍보자료 유인은 1년 연중에 자료들을 계획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자료를 유인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총선 때 남구에 공약 사업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서울에 정부 단위의 예산지원 이라든지, 시책지원 이라든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협조를 받기가 여건상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유인비입니다. 이것은 꼭 주민들한테 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판년

박판년위원

쇼핑백은 뭐하려고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다른 타 시도나 다른 자치단체에 방문을 하게 되면 기관에서 준비한 자료나 로고 같은 것을 받아서 쇼핑백에 넣어서 받아 오는데 우리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기존에 쓰던 1호 봉투, 행정봉투를 쓰니까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없는 예산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남구의 이미지를 조금 높여보자 그런 의미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추경예산을 보면 예산이 풍족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 남구도 이제 예산이 넉넉하게 돌아가나 이런 생각을 갖고 여태까지도 근검절약 하면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허리띠를 매는 그런 심정으로 행동을 해왔는데 홍보자료 유인 500만원이라면 사실 큰 돈입니다. 홍보자료가 특별하게 나가는 것은 별로 없다 싶은데 이번 대선 때 원칙적으로 하면 그것도 안 맞는 상태인데 각 후보 정당에 다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다 준 것은 아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다 드렸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체 다 줬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금액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얼마가 들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후보가 예를 들어서 열 분이 나오면 어느 분이 당선될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자료를 제공을 해서 우리 구의 현실이 이렇다.
판년

박판년위원

일괄적으로 각 후보에 대해서 전체다 줬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대략 몇 부 정도 만들었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부 미만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청장 군수 협의회 공통경비 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국 구청장 군수협의회 공통경비로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부담금은 400만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경비는 생각하기에 달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구청장, 단체장이기 때문에 친목 내에서 내는 부담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식적으로 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 있을 때 얼마씩 내어서 하자, 그리고 전국 구청장 군수 협의회를 이끌어 가는 데는 전체 230개 자치단체에서 4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의 일환으로써 단체장들이 특별히 모여서 우리 그것가지고 뭐 한 번하자, 이런 식으로 모이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50만원은 우리 대구 지역에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 내는 부담금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 처음 생겼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작년에도 예산에 편성되었어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장 협의회도 8개 구ㆍ군 회장단이 모여 있는데 단체부담금을 낸다는 것은 친목을 위한 단체이고, 또한 친목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활성화된 교류와 정보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지방자치제를 실현하는데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서로가 맞춰나가자는 이런 뜻으로도 단체가 움직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협의회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의장 협의회는 물론 성질은 같으나 세부사항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50만원씩 내서 뭐하느냐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기관운영 추진비가 남구청에는 5,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구시 구청장 협의회에 분담금 50만원이다. 알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담금이 방금 박위원님 말씀은 개인 사적인 친목 그런 모임이 아니라 대구지역 의장님 모임이든, 대구지역 구청장 모임이든 모임 성격이 공익의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계상을 했고, 방금 기관운영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지출에 대한 어떤 제약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여기에 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실장님은? 쓰면 안 된다는 성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과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리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성격을 가진 돈이 총 남구에 얼마입니까? 2008년도에 예산 편성된 금액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구 전체가 1억9,1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들은 이야기는 단체장으로서 몫이 계획되어서 나가는 돈, 그리고 부단체장 나가는 돈은 같이 포함시켜야 될 거에요. 왔다갔다 섞어 쓰기 때문에 편성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올해 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4,10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0만원 정도 줄었네 예년에는 보통 1억1,025만원인가 250만원인가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대선 때문에 예산 심의 세부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증감이 되었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 4,100만원 같으면 즉 9,400만원이다 그렇지요. 부단체장은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부단체장 4,000만원, 차이가 100만원 밖에 안 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부단체장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3,700만원 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단체장 분담금은 예를 들어서 친목을 도모하면서 궁극적 목적은 남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개 단체의 구ㆍ군구청장 협의회 공히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정신적 자세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 올린 것이 아니고 타 구에도 올라갔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단체장 8명이 모여서 기껏해야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50만원 되는 돈을 분담금으로 내서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정신적 자세가 안 맞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대덕제 포상금 전년도에도 최우수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안줬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줬습니다. 그런데 행사와 관련된 포상금은 제가 알기로는 주관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대덕제 포상금은 대덕제 행사 평가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평가를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는데, 올해도 우리 신규직원들로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대덕제 행사 전부터 행사 마무리까지 전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어떤 부분이 잘 되었고, 어떤 부분이 못 되었고, 또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 대안도 마련하고 또 잘된 부분은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안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상으로는 6월쯤이나 7월쯤에 평가 보고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선수포상금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대덕제 평가를 무슨 돈으로 이렇게 올라왔느냐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산서를 보면서 그러면 대덕제 평가는 보통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으로
판년

박판년위원

직원들이 대덕제를 평가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결국 평가 포상금은 최우수 포상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들이 가져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처음 생긴 것인데 우리 직원들이 갖고 간다. 평가해서 좋게 성적이 나오면 최우수가 됩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오늘 대덕제 행사가 사실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을 많이 하게 되면 평가가 안나올 것이고, 잘 했습니다. 하면 일등이 나오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덕제 평가를 하는데 잘된 것 많다고 해서 일등이 되고, 잘못된 것 많다고 해서 일등이 안 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대덕제 행사를 매년 하지만 앞으로 대덕제 행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좋은 대안은 내었느냐, 또 이제까지 했는 대덕제 중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보고대회를 하자, 그 보고대회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또 비판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면 그것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고, 또 실제로 대덕제 행사가 100%로 완벽한 행사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얼마만큼 잘 내었느냐 또 응용력 있는 그런 내용을 제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결과로 일등 하는 팀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 계상해놓은 이 금액을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 제도 자체는 정말로 훌륭한 제도를 기획하고 입안을 했다는 것을 느끼는데 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혁신적 교육도 많이 받고 공무원의 사명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장님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크게는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방의 살림살이를 내 살림살이 이상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국가의 경비를 절약해 쓰면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금전이 뒤에 따라가면 거기에 대한 순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잃어집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나, 이렇게 좋은 제도 속에 어떤 대가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에서 현재 어느 정도로 집행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억 가까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참 많이 하시던데 경로당에 자체적으로 가보고 해달라고 하면 우리 단체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연두순시라 하나 동 방문을 할 때 어느 경로당에서 텔레비전 한 대 넣어주세요 하니까 즉답으로 “예. 제가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장이, 그래서 본위원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아, 청장님이 제가 넣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할 때는 개인 사비로 제가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사비는 안 쓰지 싶은데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텔레비전은 좋은 것을 들여 놨더라고요. “이거 누가 들여 놓으신 거예요?” 하니까 “구청장이 들여 줬어요.”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경로당에도 대덕식당 뒤에 가보면 100%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들여 주고 하는 것은 복지 예산으로 씁니까? 소규모 주민편익 예산으로 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TV 구입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슨 돈으로 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라는 것은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동네에 가면 사업 예산에 못 미치는 소규모 즉 인도 블록을 교체 한다든지,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주 적은 사업비에 못 미치는 그런 예산으로 쓰는 것이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는데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어떤 것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일부만 그렇다는 이야기고 일부 외에도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소규모가 어디까지가 소규모이고 어디까지가 큰 규모라는 명확한 기본 기준 자료가 없습니다. 100만원이 소규모인지, 200만원이 소규모인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는데 소규모라는 내용도 우리 예산 편성 지침사항에 나오는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야 되고, 단지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사항만 몽땅 다 소규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기 때문에 일부는 표현이 맞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다른 의미도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소규모 주민편익 예산으로 현재까지 절반 정도 썼다고 했는데 어떤 분야에 쓰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각 동 거의 다 인도 블록 개체, 하수도 준설, 방범등 교체, 수선, 고장 난 부분들 보완,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앞산 체육공원의 시설 개ㆍ보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사업이라고 하면 규모가 1억 이상가면 보통 사업예산에 올려서 하고 그 미만 몇 천만원, 천만원 미만 단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4,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이런 식으로 전체 연간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1순위, 2순위 만들어 보통 인도 블럭 교체 이런 것이 다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경로당에 들어오는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했겠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경로당에 일부 수선되는 부분 중에서 관련부서 예산으로 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 중에서 소관부서에서 확보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서 일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구정업무추진 공공운영비 공동관리 1,000만원은 어떤 성격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201-01하고 201-02 이 두개 목을 한 목으로 묶어서 계상을 했는데 작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오면서 201-01하고 201-02가 구분이 되어, 2007년도까지는 통합해서 하던 것을 2007년도 사업별 예산되면서 분리가 되어버리니까 분리된 부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요구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기정에 5,500만원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5,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때 그 당시에는 일반 운영비가 목이 있었는데 왜 안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1-01하고 201-02 부분을 통합해서 묶어서 예산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01-01하고 201-02가 목이 분리가 되었는데 통합해서 쓰다가 분리가 되었으니까 어느 한 쪽에는 있는데 한 쪽에는 없으니까 없는 부분에 01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알겠습니다. 그 때는 일반운영비하고 나오는 금액 자체가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입니다.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 5,500만원이 올라왔을 때는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같아서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돈이 여유가 있으니 이것은 기획실에서 씁니까? 공통경비를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기획실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이 지금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돈이 5,500만원 있는데 공통 관리비가 1차 추경에 올라올 성질은 아닙니다. 3차에도 가능하고 2차에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차도 가능하고 3차도 가능한데 단지 2차 추경 시기가 언제인지 2차 추경 계획이 11월 달로 가버리면 그 전까지 부족한 예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단지 1차에 가능하고 1차에는 안되고 2차에 가능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추경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2차 추경을 8월 달, 9월 달에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만 만약에 2차 추경이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족에 따른 우리 전체 구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7년도에 공통업무 추진 경비가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때는 7,600만원 이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연도별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박창수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11쪽 구 브랜드 슬로건 제작 용역이 본 예산 때는 주민평가제 개발매뉴얼 평가 용역으로 올리셨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번에 보니까 내용이 바뀌었는데 틀리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롭게 생긴 것 아닙니까? 전년도 본 예산할 때는 없었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없었는데 기존 2,000만원에서 1,500만원 증감되는 것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초 본 예산 때 2,000만원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구정업무 평가 매뉴얼 개발하는 용역이 2,000만원이고 지금 1,500만원은 지난 번 구정방침업무 브리핑하면서 앞으로 우리 구정에 대한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 보겠다. 그것과 관련된 용역비가 1,500만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덕제평가 포상금에 대해서 대덕제 추진위원회 보면 항상 추진위원회가 끝이 나면 평가 보고회를 하는데 굳이 우리 직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꼭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내가 했는 행사를 내가 평가를 해서 내가 보고를 하게 되면 주무부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잘한 것은 물론 잘했다고 평가가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사실대로 들은 이야기가 조금 두려워 한다기 보다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없는 부서 직원들이 평가를 해보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무원 오래된 분은 보는 시각이 상당히 좁아 있으니까 신규직원들이 보는 시각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평가 받아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뜻은 좋지만 2006년, 2007년에 봤을 때 각 분야에서 대덕제 추진위원님들이 추천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서 작년에도 평가보고회를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덕제 추진을 봤을 때 새롭게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2006년, 2007년도에 각 분야에서 추진위원들이 선택이 되어서 평가 보고회까지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보완을 해야겠다는 것이 평가 보고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08년도에 대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니까 보완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보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평가 보고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과 본 위원 생각은 틀립니다. 직원들이 꼭 이렇게 평가 보고회를 가져서 없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나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시정이 되면 괜찮은데 2006년도나 2007년도에 대덕제를 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이 필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대덕제 추진위원회에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잘된 점과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문제는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단지 평가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대덕제 추진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 직원이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느냐 주최가 누구냐가 맞다 안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대덕제는 감사부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호응도가 얼마냐, 참여를 했느냐, 열성적으로 했느냐, 주민의 참여가 많았느냐, 주민 호응도가 어떠냐 각 개개 종목별로 평가를 했는데 감사부서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실지로 평가 받는 피 대상은 사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사부서에서 와서 하면 조금의 거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또 우리 직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 그리고 젊은 직원들이 보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직원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받아보자, 구해보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 대덕제가 잘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박창수실장님 물론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해마다 대덕제 할 때 시정하고 보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도 되지 않고 보완도 되지 않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새내기 신입 공무원들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될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반영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닐 것 같고
경희

김경희위원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 개인적으로이것이 반영 안 된다고 해서 평가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리면 정말 안 되는 것이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촉구도 한 번 해주시고 우리도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안을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부분에 구 브랜드 슬로건 제작 용역비 1,5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브랜드 슬로건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하나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선언적인 어떤 구호를 내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의미에서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의미이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컬러풀 대구”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내 걸고 있고, 달서구는 “스마일 달서”, 우리도 그런 추세에 따라간다는 의미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추세가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내놓고 좋은 구정을 만들어 가보자, 추진을 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용역을 어느 기관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대덕제 평가제 포상금 이런 식으로 해서 우수작 얼마해서 팀별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브랜드 구호는 시민들한테 공모해도 되고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도 되는데, 브랜드 구호를 공모를 해 놓고 나면 형상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미지를 그 디자인에 대한 용역은
영식

전영식위원

대구시의 “컬러풀 대구”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돈을 들이면 좋기는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도 박사도 계시고 전문적인 각 분야에서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도 행정고시 출신도 계시고, 실장님 등 각 부서에 유능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서로 협의하면 약간의 어드바이스를 받더라도 기본틀은 이렇게 하면 용역비를 줄일 수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용역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의미 부여라든지, 디자인에 대한 형상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마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런 전문적인 디자인에 대한 용역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디자인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디자인에 대한 의미 부여가 과연 어떻게 전달이 잘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비전문가 보다는 그런 쪽에 전공을 하신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 안 좋으냐 이 예산도 용역이라는 것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일부 줄여도 가능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 위원도 용역비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아깝습니다. 솔직하게 해 놓고 나면 별거 아닌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해 놓고 보면 별것 아니지만 하는 과정이
영식

전영식위원

대구 시장님도 전에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했지만 용역비에 대해서 과다 지출을 한다는 지적을 많이 해서 직원들이 아이템을 많이 내서 용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디자인하고 색깔 구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수적으로 예산을 약간만 500만원 정도 들이고 다른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우수작 100만원, 200만원 줘도 우리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안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상금을 300만원 주더라도 조금의 용역을 넣어 500만원 줘도 800만원 밖에 안 들면 700만원 예산을 저금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구정방침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뱅뱅 돌지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못 합니다. 전문가가 그런 의미에서 테두리 밖에 있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돈을 주고서라도 우리가 배우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견적을 받고 합니까, 아니면 추정치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지적 재산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것은 가로 세로 곱하기 얼마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용역에 대한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견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500만원 잡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일부 조금 줄여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국내 여비부분에 여비가 본 예산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렇게 급하게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입니다. 전체 추경한 것까지 다 포함하면 9,000만원이 넘습니다. 9,000만원 넘는 것 중에서 거의 8,8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4월이 다가면 거의 4분의 1이 넘게 지나가는 상태인데 실제로 5,000만원 가지고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물론 이 예산은 2차 추경에도 가능하고 3차 추경에도 가능한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을 언제 하느냐, 여건이 아주 좋아서 8, 9월에 되면 지금 반영을 안 해도 됩니다만 추경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부득이 어렵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여비가 다시 7,500만원인데 9,000만원에 그래도 못 미치지 않습니까? 다음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늦어도 9월, 10월쯤 가도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3차 추경이 가능하다면 그 때 반영해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1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문서 발송 우편 요금을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기획실에서 전담해서 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지금까지는 우편료를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제까지는 우리 기획실에 우편료가 정기적으로 우편 발송료가 필요했는 것이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필요했고, 정기적으로 있으면 기획실에 편성해놓고 지출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부정기적으로 지출을 하고 소액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있는 예산으로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지출을 했는데 앞으로 우편 발송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정기적이지만 우리 기획실에 일부 계상을 해놓고 지출을 하자 그렇게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총무과는 예산이 삭감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총무과는 삭감은 안 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기획실에서 전체 우편료가 50만원 정도 내외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떤데 많이 사용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도 우편료가 있었는데 소액이기 때문에 총무과 우편료 예산을 우리가 썼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보통 얼마 썼습니까? 기획실에서 우편료 대금으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50만원 내외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국고보조금 잔액, 시비보조금 잔액을 기정예산에는 2억, 2억 잡아놨다가 9억, 6억 해서 11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늦게 잡아도 되기 때문에 추경 때 잡습니까? 아니면 쓴 돈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반환금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국, 시비 예를 들면 기초수급대상자 지원이라든지 사람에 따라서 지원되는 대상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추계할 때는 그 시점을 잡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환하는 시기가 늦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추계 자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2007년도에 보면 2억, 2억 똑같이 나오는데 1차 추경 때 가면 엄청나게 금액 차이가 나는데 본위원장은 돈을 넣어 놓으면 천천히 갚아도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세입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380억에서 19억2,400만원이 마이너스 났네요. 처음부터 받을 금액을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에서 각 구 별로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통보를 해주는데 그 시기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4일에 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대충 추정치는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12월 4일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할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우리가 집에 살림살이를 살아보면 지출할 것은 되도록이면 많이 잡고 들어올 것은 적게 잡아서 계획을 잡는데 여기는 보면 들어올 것은 많이 잡고 쓸 것은 적게 잡고 이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금액과 세입금액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정확하게 잡기가
동원

김동원위원장

정확하게 잡아도 가정의 살림살이나 구청의 살림살이나 살림살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줄 돈을 적게 잡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세출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버리면 나중에 결산문제가 따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하고 빨리 협조를 얻어서
동원

김동원위원장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갭이 많이 안 생기고 타이트하게 맞아 줘야지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맞아지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런 부분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내년에 할 때는 줄 돈을 많이 잡는 한이 있어도 들어오는 것을 너무 많이 뻥 튀기 해서 잡아놓고 나중에 마이너스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구 브랜드 슬로건 제작 다른 동료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얼마 전에 업무보고 브리핑했던 이야기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이것 말고 총무과에서 하는 구정구호 예산이 12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총무과에 300만원 올라와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동에 동사무소 입구에 보면 구정 구호를 게첨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장

12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액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렸고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산은 위에 올라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풀 수용비에서 썼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냥 쓰면 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총무과 내용인데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 상여금 법령이 2008년도 4월 달에 바뀐 것이 내려 온 것 있지요. 그것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실장님이 부탁을 하고 나서 봤는데 2007년도에는 약 6억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 2008년도 당초예산에 13억해서, 배 이상 올라갔는데 이번 추경에 2억9,1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성과 상여금이 성과가 있으면 공무원들에게 주는 돈인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 1년 사이에 상여금이 많이 올라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재정 여건이 풍부해서 재정 자립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많이 오르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2007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예산이 6, 7억 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 13억쯤 되는 것 같으면 배 이상 올라가는데 성과 상여금에 정의가 뭡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성과 상여금은 성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으면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성과 상여금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성과 상여금을 얼마 주라는 것은 없지요. 단체장의 자율성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해진 지침 안에서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단체장이 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실무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등급 기준 안에 예를 들면 S등급도 있고 A등급도 있고 B등급도 있고 등급별로 배분 비율을 폭을 준 것이 있습니다. S등급은 10%~20% 범위 내, A등급은 20%~30% 범위 내 이렇게 범위 안에 비율을 정해준 부분이 있는데 A등급 범위는 몇 프로로 하자, 그런 부분은 기관장한테 자율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단체장의 자율권이 상당히 높습니다. 2008년도 4월 6일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상여금이 기하급속도로 늘어나는데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성과 상여금을 많이 받고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분위기 쇄신은 좋으나, 실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현실성 경제하고 봤을 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남구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 사는 지역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다른 각도로 이용했으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상이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사람 더 잘하기 위해서 격려 차원으로 상을 줄 수도 있는데, 어느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하는 판단은 여러 각도에서 보기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실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현실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많이 안 올렸으면 관여치 않는데, 배 이상 올라 가면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반응이 어떨지 저희들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과 상여금이 작년에 7억 되었다가 올해 13억씩 된다고 하면 답변에 애로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참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1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000만원은 기획실에서 다 쓰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리게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통 관리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전체 리모델링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되면 불가피하게 집기라든지 바꾸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따로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자산 취득비 중에서 일부 부서별로 계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 전체에 필요한 부분들 의회도 이번에 상임위원 사무실을 조정하다보면 예상 못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콘서트 자료 전시 해놓았는데 임차료를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행자부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지역 대상도 있고 마을 단위도 있는데 거기에 응모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지역자치단체의 사진들을 모아서 한 자리에 전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이번에 대덕제 행사할 때 사진전을 하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거기에 대한 임차료는 어디다 줍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임차료는 살기 좋은 지역 가꾸기 지역 재단에 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우리가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와서 설치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번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현재 각 동에 명예 감시관이 한 명 있습니까? 감시관 제도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에 각 동장님 업무를 받을 때 이야기가 많이 논의된 사항인데 안 한다고 하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 시간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한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서석만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현재 총무과에서는 청사 리모델링 관계로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다 계상을 잡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우선 급한 부서부터 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12월 말까지 구청 전 부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18페이지 사무관리에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 교통과 직원들 교육시키는데 12명을 시킨다는 뜻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역교통과 주1회 3개월씩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12회가 되겠습니다. 12회를 시키는데 공무원 교육원의 교육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하는데 보통 단속을 하고 민원인의 언쟁이 가장 높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 응대, 단속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12회 정도로 3개월에 걸쳐 주 1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금은 마찰이 차량 찍는 것은 적은 편이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이 저희들 소관이고 교양교육이라든지 마인드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용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21페이지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현재 청소하는 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공공근로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시간 당 얼마 줍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공공인력은 지역 경제과에서 인력 단가를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이 분들 하루에 3만2,000원 정도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침 새벽5시에 나와서 2시 30분까지 약 11시간에서 12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는데 보수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대충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일반 공공근로 인건비는 2만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70만원 안된다고 이야기 하던데 약 20일에서 21일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벽 5시에 나와서 근무시간이 11시간 30분 되는데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와 비교를 하면 적은 수당은 아닌데 이 분들을 공공근로와 같이 그렇게 취급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특별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공공근로로 와서 저희 청사관리를 하고 있고 해서 최대한으로 추석 명절이라든지 사기 앙양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한 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 단가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이 분들도 새벽5시부터 나와서 하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일자리가 너무 없다보니까 이것도 서로 하려고 눈치보고 서로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도 조금만 고려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검토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천동 자율방범대원 부녀회 운영비 1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활동은 잘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여성자율방범대로서는 가장 정열을 갖고 또 자율방범대 역할을 주부들이 함으로 해서 주변에 파급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중에 여성대가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이천동 뿐이고 이천동에서 가장 현재 잘하고 있다는 내용을 남부서에서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사기도 있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불용품 매각 대금 1,800만원 증액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품목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화물차가 아직 안 팔렸는 줄 알았는데 버스는 지난번에 1,500만원에 팔았습니다. 화물차가 전에 건설과에서 쓰고 있는 덤프트럭이 4월 7일날 692만원에 매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럼 차량 매각 예상 대금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두 대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작년도 세입부분에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전체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금 중에 세무과에 관리해야 될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잡았 는데 지난번 감사에도 있었고 해서 그 돈은 세무과로 전부 넘겨줘라, 그 돈을 우리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계속 묶어 놓지 말고 그 돈을 세무과에 운영하고 있는 금액으로써 같이 운영하도록 만들어라, 해서 전부 넘어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4대 인가 5대 때 김현철 의원님이 지적을 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을 총무과에서 하지 말고 세무과로 이관시켜서 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나왔으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잖아요. 이런 것은 의원이 지적하고 나면 깊이 있게 법률적 검토라든가 해보시고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 때 지적을 했는데 이때까지 안하고 있다가 올려놓았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 이자 수입에서도 줄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까? 뭡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수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약 60억 쯤 증액 되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순세계 잉여금 전체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순세계 잉여금은 올해 60억 증감되었는데 증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청사 환경정비를 하는데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환경정비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지도 새로 바르고 커튼도 새로 하고 전기하고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청장실만 그렇게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올해 커튼이 또 올라왔네요. 커튼 또 바꿔야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청장실하고 전체 같이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청장실 자체를 전에는 벽지만 발랐는데
판년

박판년위원

그 때도 커튼 했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부구청장이나 청장이나 같습니다. 지금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청장 취임한지 아직 2년도 채 안되었는데 부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써 이야기 드릴께요.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2년 마다 한 번 바꾸는 것은 너무 자주한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건물이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커튼을 색상이 크게 변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공사 리모델링하면서 안에 벽지와 전체 구조를 새롭게 변형을 시킵니다. 벽지하고 바닥하고 전체를 조화롭게 새로 해야 되는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제1 회의실을 리모델링하면 창틀 크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뀌는 것 같으면 커튼을 넓게 해야 되고 좁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했을 때는 예산의 낭비성이 보인다 싶어서 질의 합니다. 예산의 낭비성은 맞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낭비가 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벽지와 맞춰서 천장과 바닥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커튼이 주변 벽지와 바닥과 천장에 완전 동떨어진 색깔이 되면 사무실 분위가 그럴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기술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커튼에 맞춰서 벽지와 조화를 맞추면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50만원씩, 50만원 씩 이런 것이 자꾸 모여서 커튼 총계가 얼마입니까? 약 100만원, 250만원 넘게 올라오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의 낭비성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좀 보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전 자치단체장도 모셔봤고 그 때 당시만 해도 원가분석팀을 만들어 예산절감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런 구조적인 장치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예산절감 하는 그런 정신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낭비성 있는 예산을 자꾸 하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피부로 와 닿는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낭비성이고 호화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벽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년

박판년위원

가급적이면 커튼에 맞춰서 천장과 벽지를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절감하고 알뜰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 지역 주민도 구정의 행정에 적극적 참여가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을 모든 지역 주민이 안다면 실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래강사 수당, 교수들 불러 하루 합니까, 보통 몇 시간 합니까? 교통과에 교통 단속반에 대해서 강사를 쓰려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루 종일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한 시간씩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교통관리공단에서 오신다 고 했습니까? 강사가 대략 어떤 분이 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교육원에 의뢰해서
판년

박판년위원

교육원에 의뢰하면 강사는 교육원에서 소속된 사람으로 올 수도 있고 또한 외부강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외부에서도 마인드가 있는 분, 방송에 나가면서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강사로
판년

박판년위원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면 20만원 미만입니다. 유명한 대학 교수들 불러서 해도 시간 당 강사료가 특별하게 서울에서 유명한 의사 이런 사람은 금액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교육원에서 오는 강사들이나 교수들을 초빙해서 한다든가 이럴 때는 강사비가 10만원에서 50만원하면 몇 프로오릅니까? 너무 지나칩니다. 한 시간씩 강의하는데 노다지 캐러 오는 것도 아니고 50만원씩 준다는 것은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하루 1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하루 10만원 준다고요 그럼 얼마 올렸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120만원 올렸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50만원 플러스 8회는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것은 특별 지원 교육으로 당초 예산에 8회 정도 해놓았는데 실제로 8회라도 이 내용은 당초 예산에서 직원들 교육이수가 점수제로 전부 바뀌어 교육을 꼭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50만원 해놓았는데 실제로 내용은 조금 변형이 됩니다, 50만원 다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50만원 다 안주지요? 예산은 이렇게 해 놓아도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횟수를 많이 늘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50만원× 8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10만원 더 플러스 된다 이 말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교통과 직원들만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0만원 짜리는 교통과 직원이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 그런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는 정말 이런 것을 하실 때 시세에 맞춰서 좀 알뜰히 하고 절약하는 정신을 갖고 물품을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우리 구청뿐 아니라 타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구청에서는 정말 세심하게 담당자가 가서 너무너무 절약해서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거론하게 되면 그 단체들은 특별하다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보통 구청이나 행정관서에 납품하면 노다지 캐러 간다하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 안 듣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9쪽 주민자치연찬회는 누가 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각 동에 직원 1명하고 저희 직원 몇 명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며칠 있다 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1박 2일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주민자치 연찬회 하면 옛날에는 자치위원장도 안 갔어요? 각 동 자치위원장? 그것하고 다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자치위원장들 가는 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연찬회라면 각 동에 직원 한 명씩, 집행부에서 한 명 14명이 버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 여비를 잡아 놓았는데 저희들이 하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같이 가는 것 같으면 결부시켜서 그 돈을 내고 가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 여비규정에 의해가지고 돈을 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잡았는데
판년

박판년위원

여비규정도 있잖아요. 2만원씩 나가는 것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고요. 특별히 나가는 어떤
판년

박판년위원

관외는 거리 환산해서 나가는 것 있지요. 지금 올라 온 것은 그 적용 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맞춰서 나가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아니 추경에 올라온 주민자치연찬회 참석 시 10만원× 14명 이것은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외의 것 올라오기 위해서 추경 한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총괄 잡아서 여비 규정에 의해 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정확하게 얼마해서 어디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딱 맞춰서 못 끊었는데 그 규정 내에 이 정도 금액이면 그 내에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미서 한다면 돈이 남고요.
판년

박판년위원

구청에서 쓰는 국내 여비가 편성되어 있으면 관내에 돌면 8일인가 16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여기에 편성되어 온 것은 관외 출장 나가거나 관외 나가는 것은 관외 숙박비하고 다 나오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여기에는 현재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 속에 국내 여비로 1인당 10만원 해놨는데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은 더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봤을 때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현재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 더 추가시키기 위해서 추경을 한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직원들 여비는 빠진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없는 직원 14명 분을 넣은 것입니다. 국내여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센터 연찬회에 저희들 직원이 가는 예산을 안 잡아놨는데, 이번에 예산 잡아서 가는 것으로 만들고 10만원은 여비 규정에 의해서 가는데 어디에서 얼마만큼 딱 규정이 맞춰가지고 8만6,200원 이렇게는 저희들이 거리 환산이라든지 이게 잘 안 맞아 가지고 확실하게 거리 금액이라든지 이게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10만원을 먼저 잡아 놓고 여비 규정상에 9만원이 나오면 만원이 남게 되고 8만원 같으면 2만원 남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추경에 올라 온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더 추가시키기 위해서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전에 없었던 140만원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평소에도 우리 직원들이 관외 출장, 관내 출장을 가게 되면 숙박비 식비 다 나오고 있는데 현재 추경을 안해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연찬회 가는데 여비를 추경에 올린다면 그 외에 돈을 올렸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 명목으로 예산 잡아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명목에 의해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갔다 오겠다 이 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결과는 국내여비가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추경에 안 올라와도 충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공통관리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통관리가 있는데 연찬회 가는 내용을 전체 관리하는데서 왜 명목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러니까 국내여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명목은 딱 정해져 있는 언제 며칟날 간다는 명목이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통관리 한다 이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알겠는데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명4동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 설계자문위원 수당이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안나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분명히 안나갔는데 어제 저녁에 대명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계 설명회를 가보고 본위원이 느낀 것은 그 전에 동장님이 설계가 나왔으니까 보세요 해서 가보니까 처음에 하는 지적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것은 그 건물의 성격과 성질에 좀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을 건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술성이 전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박스형 상가 건물같이 봉덕2동 같은 데는 설계가 참 잘되었는데 타원형으로 유리도 넣고 해서 보통 일반 건물하고 다른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랬어요. 미적 감각은 제로예요. 그냥 사각으로 튀어 나오고 그냥 박스로 지어 올려서 창문 넣고 안에 유리 넣고 해 놓은것인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주민자치위원장이 이번에 빌라를 하나 지었는데 평당 220만원주고 잘 지었다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당 400만원 예산 되어 있는데 설계를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설계한 금오건설 소장이 하는 말이 정말로 미적 감각 살리고 예술적 감각을 살리려고 하면 계단 올라가는 것도 사각으로 안 올라가고 타원형으로 만들고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공사비가 봉덕2동은 233만원인가 234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대명5동 건물은 이백이십 몇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근 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철근값은 공사비의 10%도 안 들어갑니다. 만약에 빌라 평당 200만원하면 10만원 더 주면 됩니다. 철근 값이 톤당 100만원 한다고 가상해서 이렇게 하는데 공사금액이 지금 16억인데 돈 1,600만원 오르면 떡을 치는데 설계가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니까 도영길 과장은 오지도 않고 시설계장이 하시는 말씀이 지적 정말로 잘 받았습니다. 설계를 다시 해서 한 번 더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난리 났어요. 350만원 주면 궁궐을 짓겠다 하고 오늘도 그 옆에 한 분이 우리 사무실에 왔습니다. 대명4동 설계비가 7,400만원이지요, 요즘 설계는 기계에 넣으면 네모난 이런 것은 그냥 나와 버립니다. 컴퓨터로 다 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데 입찰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것 왜 입찰합니까? 대명5동도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해야지요. 입찰하면 금액 입찰이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액 입찰인데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 시설계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하면 설계 작품을 받아서 이 작품이 좋다. 안 좋다 해서 시간이 무제한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기간도 있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단가도 올라가고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계 내용은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예술성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우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전부 한 번 걸러가지고 설계 해 놓은 내용을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설계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그 설계가 정말 미적으로 되어 있는지 심의를 하기 위해서.
판년

박판년위원

설계 자문위원으로 본위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난리나 버렸어요. 이렇게 건물 지으려고 하면 300만원 미만으로 짓는다 이겁니다. 빌라는 안에 많이 들어가는데도 220만원 하면 잘 짓는다고 합니다. 동사무소는 바닥 깔고 대회의실, 소회의실 빈 공간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명5동에도 사진을 찍어오라고 해서 사진을 전부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잘 해주기를 바라고 자문위원회로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저희들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동 주민 구청 구호 조명시설은 우리 대명4동은 빼주세요, 빼도 안 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공사가 완공되면 관련 없으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년간 써도 못 쓰는 것 같으면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18쪽 구내식당 식탁이 없습니까? 아니면 현재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새롭게 구입하기 위해서 넣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재 지하에 있는 식당이 리모델링 후에는 전부 4층으로 올라갑니다. 4층으로 올라가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식탁과 의자는 4층에 올라가서 쓰기에 여건이 맞지 않아서 새로 전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소각을 시키고 새로 구입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식탁하고 의자는 괜찮은 것 같던데 왜 거기에 뭐가 안 맞아서 구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재 사용하는 것이 꽤 오래 되었고 4층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4층에 리모델링 하면서 새롭게 여건에 맞게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리모델링 43억 금액 속에 모든 것이 포함 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식탁하고 의자를 다 바꿔야 되는지 매점 개수대 가스레인지는 현재 있는 것도 충분히 옮겨서 쓸 수가 있지 싶은데 예산 낭비가 되는 것 같고, 119쪽 자산취득비 책상이지요. 리모델링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캐비닛, 책상은 지난번에 바꾼 것도 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은 제외되었습니다. 구내식당 탁자 식탁 구입 이 내용은 현재 4명이 앉아서 먹기에 좁은 것도 있고, 앞으로 대회의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행사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탁자를 구입 운영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겸용해서 하는 것 같으면 25세트 같으면 100분 정도 밖에 못 앉으시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회의실 대용이 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다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진열대는 4층에 올라가면 규격이 안 맞지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 리모델링 43억 예산이 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자산취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청장실, 부구청장실 수없이 예산이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43억은 어디 가고 없고 최하 50억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거기에도 입찰을 봐서 43억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5억 정도는 입찰을 봄으로 해서 입찰과 동시에 당초 금액에서 입찰로 인해 5억 정도 별도로 남아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원래 입찰하면 몇 프로라는 입찰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절약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체 금액에서 43억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금액은
경희

김경희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팔십 몇 프로인가 구십프로 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87.75%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 절감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본위원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쪽 주민자치센터 연찬회 참석이 본 예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수련대회에 갈 때 직원들 같이 동참하시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거기에 가면 여비를 별도로 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여비가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내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산계에서 전체 국내여비를 별도로 잡아놨는데 이것은 예견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냐 예견된 내용이 있는데 단체로 열 몇 명이 가는 것 같으면 이 명목을 잡아 놓으면 국내여비를 십 만원 잡아 놓았다 치더라도 꼭 십 만원 내에 그러니까 이것도 국내여비 적용을 받아서 가는데 예견 해 놓고 왜 안 잡아 놓았느냐, 전체적인 국내 여비는 예견되지 아니한 교육이라든지 수시로 중앙에서 교육오라든지 여기에 가기 위해서 해놨는데 예견되어 틀에 잡혀있는 내용을 왜 이쪽으로 하느냐 한 두 명도 아닌 것 같으면 이것을 국내여비로 잡아놓아야 전체적인 큰 내용이 제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은 잡으라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 돈을 더 쓰고 덜 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가실 때 그런 부분은 국내여비로 충당을 안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어느 돈을 쓰든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내 여비는 쓰지 않는 것으로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니 그 쪽 돈을 써도 국내 여비로 쓰고, 이 쪽 돈을 써도 국내여비로 쓰는데 그 쪽 돈은 어떠냐면 여비를 안 잡아놓으면 단체로 가면 예산계에 전체적으로 잡아 놓은 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 잡아 놓은 예산은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 내용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 돈으로 당연하게 가는 것을 왜 예산으로 안 잡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여비 이 돈 명목으로 가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내용은 우리가 안 쓰면 그 돈은 그대로 남고 이 돈을 쓰면 이 돈이 남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기획실에서 예측되어 있는 여비를 왜 예산을 안 잡아놓았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단체로 열 몇 명이나 가는 것은 우리 것을 잡아서 똑같은 적용으로 가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 이천 부녀 자율대 방문운영비가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없었는데 기정이 3,900만원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것은 남구 자율 방범대 전체 예산이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율 방범대 전체 예산이 이만큼 안 되는 것 같던데 이천동에 부녀자율 방범대원도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동에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년도에는 안 주고 올해 지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여성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몇 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남자 자율방범대에는 지원이 되고 여성자율방범대는 17명인가 계속 돌고 있는데, 지원이 나가지 않아서 남자 자율방범대가 같이 사무실을 사용한다든지 같이 사용하려고 해도 남녀 간이라서 그런지 되지 않아서 여성자율방범대만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자율방범대 남자는 월 25만원 나가는데 여자 자율방범대에 15만원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규정을 정해서 남자하고 같이 주시든가 남자 자율방범대원들과 같은 역할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으면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없으면 모르지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활동범위라든지 여성자율방범대가 좁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동네도 자율방범대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아마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어렵습니다. 사실 여성자율방범대 구성해서 안 그래도 뒤에서도 저희들 의견이 한 번 있었는데 각 자율 방범대도 일률적으로 나가는 부분을 저희들 자율 연합회에 이야기해서 전부 한 번 평가를 해서 정말 잘되는 부분은 좀 더 지원을 하고 적게 되는 부분은 감을 시키는 방향으로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자율 방범대에 이야기를 해서 성적을 매겨서 다음 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여성자율 방범대는 봉사활동 정신이 없으면 야간에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자는 12달 한 달인데 여자는 9개월 밖에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앞으로 줄 것만
경희

김경희위원

주려고 하면 소급해서 같이 주든지 해야지,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책 보내기 배송료하고 꽃 식재용 가로 화분대 구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꽃 식재용 가로화분대는 현재 가로에 화분이 되어 있는데 분실된 것도 많고 부서진 것도 무제한 많습니다. 분실된 부분은 새로 사고 깨어진 부분은 새로 교체를 해서 남구 전역에 124개 정도 화분대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 연변 책보내기는 연변에 교포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가장 한국적으로 살면서도 우리 문학이라든지 접하기가 가장 어렵답니다. 우리나라 동포들에게 책을 보내서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우리 남구 이미지를 새로 심기 위해서 책을 보내는데 탁송료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21쪽 통일시대 시민교실운영 지원은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는 새로운 사업이 참 많고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새롭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많고 통일시대 시민교실 운영도 물론 우리의원들도 평통위원 이지만 없던 것이 올해부터 만들어진다면 관례가 되어 해마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조금 지급하는 데를 줄여서 직원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보면 어떨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의견 주신데 대해서 잘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평통에서 통일시대 시민교실 운영 평통 사업하는데 국비가 내려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통일교육 시키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비 받아서 250만원 주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국비를 받기 위한 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꾸 이렇게 명목을 만들어 두시는데 보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조직 단체라든가 사무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사업은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있으면 국비가 여기에 따라
경희

김경희위원

타구에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구하고 연계 시킬 것이 아니고 현제 민주평통에서 국비 지원 예산을 봐서 잡은 것이고 타구하고 관련을 시키는 것은
경희

김경희위원

250만원 같으면 국비는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조금 주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해마다 통일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도 지금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만들면 앞으로 계속 관례가 되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심사숙고 하셔서 오히려 직원들 연수교육 한 번 더 시키는 것이 낫지 자꾸 이렇게 보조를 해줘서 사업을 자꾸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통일시대 교육할 때 보면 인원동원이 어려워서 솔직히 거기에 교육하러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본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정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것 하느니 오히려 구청에 직원들이나 아니면 컴퓨터 하나라도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앞으로 이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효율성이라든지 학생들하고 통일시대에 맞는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평통에서 전체적 사업으로 효율성을 갖기 위한 내용 하나의 평통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 같으면 효율성 문제는 나중에 사업을 시행해보고 하고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집행부 과장님 생각과 본 위원 생각과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21페이지 여론동향 업무보고 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관내 각 전체 여론을 파악해야 되는데 여론 담당자가 각 지역 내에 일고 있는 가장 어려운 것이 종교단체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파악 하는데 필요한 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활동을 누가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담당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국내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할 필요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분야별 경비 규정에 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저희들 근무 활동비를 지급하라는 내용하고는 별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급 이하 10만원씩 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파악 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정보형사도 같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여론 전체파악을 해서 올려주는 내용인데 알차고 그에 관련되는 분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기위해서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대명2동에 옛날 파출소 보수 공사 하는 것은 좋은데 파출소가 우리 구청소관으로 완전히 넘어 왔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관리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확인 해보시고 만약에 우리한테 이관되지 않았는데 보수를 이렇게 돈 들여서 하다가 지금 안 그래도 경찰청에서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옛날 파출소라든지 지구대 이런 것을 다시 없애고 정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한 번 알아보시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지는 원래 우리 부지입니다. 옛날에 제가 있을 때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재산관리는 지적과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대명5동에 바닥재 하는데 1,350만원 이만큼 많이 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탁구교실 바닥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마루로 새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여론동향업무활동비에 여론 동향은 각 동에 동장님들이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향보고가 다 가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오늘 어느 조직단체 어느 식당에서 회의한다는 것까지도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여론 동향보고 업무를 어떤 직원이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에는 윤석찬씨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보가 교환되고 있는데 특별 종교단체에 대한 정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이치에도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성과가 없더라도 기분을 맞추기 위해 개인의 사적인 동향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상여금의 개요가 뭡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성과 상여금은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에 대한 효과를 더 가져오기 위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거둠으로 해서 직원들 간에 경쟁유발도 시키고 이런 내용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공무원 처우개선 규정이 2008년도에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남구에 성과 상여금이 6억6,000만원 이었어요. 2008년도 예산에 10억5,500만원인데 몇 프로 올랐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년도 추경이 들어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서가 잘못되었네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작년도 예산에 보면 추경이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년도 예산이 나오려면 추경까지 포함시켜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성과금은 총 보수의 3%~4%로 맞아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총 예산의 130%주게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전년도에 100% 줬지요. 2006년도에는 80%줬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006년도 성과를 2008년도에 줍니다. 올해 주는 것은 2007년도 업무에 대한 성과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총 보수의 몇 %를 줍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급 기준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여기 보면 처우개선 내역에 성과금은 이중 확대해서 총보수의 3%내지 4% 이렇게 나와서 이 기준이 맞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 내용이 맞다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건의 드리겠습니다. 대명6동에 주민들로부터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받았는데 에어로빅을 프로그램에 넣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마을금고에서 동사무소를 대신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인가 있었는데 없애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많은 돈을 들여서 에어로빅을 다닌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보셔서 프로그램에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때 마을금고 지하에 했는데 마을금고에서 장소를 못내 준다고 해서 안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11동인데 해결이 되었고 6동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각 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10동에는 사업 예산이라든가 요구하는 사항이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동네는 토너를 구입한다든가 탁구교실 바닥공사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많이 올라오는데 대명10동 주민들의 불편이 뭐냐 하면 예산을 요구 했는가는 모릅니다. 본위원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행정의 지원을 0.1%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자치센터 건물도 가보면 수리할게 너무 많은데 동장이 안올려서 그런지 지역주민들은 반발이 많습니다. 복합건물 짓는 순위도 하위로 처져 있고 동네 지도자들은 지역구 의원 세명을 보고 당신들은 도대체 뭐 하느냐, 대명4동은 복합건물 지었고, 3동에는 기기도 바꾸고, 대명1동에는 공원도 하고, 라고 합니다. 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초는 제가 띄워 놓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명10동에 동장이라든가 2차추경이라든가 필요시에는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작년에는 빔 프로젝트도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0.1%밖에 안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새롭게 신축 했는 데는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신축 안된 데는 혜택을 못 받으면서 예산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거기서 반대여론이라든가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이번에 4월 9일에 총선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업무 종사자 급식비로 예산에 올라오고 동별로도 일숙직비 50만원씩 각 동마다 왔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와서 강당에 차려 놓고 50여장씩 각 봉투마다 전부 쌓아 놓고 넣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자원봉사 하시는데 저녁에 밥이라도 한 그릇 줍니까. 하니까 그런 것 없대요. 일은 그런 분들한테 다 시키고 그런 분들 조금이라도 실비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별도로 돈 없이 우리 직원들도 봉투하고 넣고
동원

김동원위원장

우리 직원들은 월급 받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일ㆍ숙직을 별도로 더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공무원은 일ㆍ숙직비도 더 넣고 급식비도 더 넣는데 주민들 하루 종일 와서 봉투 넣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서 선거할 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진목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이진목 문화공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천동 고미술 거리 조성 2,000만원으로 됩니까? 시에 요구를 해서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시에 해당부서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계획을 잘 짜서 우리 시의원님 두 분 계시니까 미리 상의를 하셔서 시에 요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정규용 시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해당부서에도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영은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예산보다는 시 예산을 지원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번에 선거기간도 있었고 시의원님한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건설과 계통 대명 남로 관계 거기도 인도 블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 고 미술 거리 하고 두 개정도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건설과장하고 차영조 의원님하고 만나서 이야기가 된 것 같던데, 고 미술 거리 이것도 차영조 의원님하고 시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꼭 2,000만원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5,000만원해서 고 미술 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구문화대학 운영비는 본 예산에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 부분 아닙니까? 이번에 또 올렸고 그리고 신천 돗자리 음악회도 본 예산에 4,000만원 올라왔는데 삭감을 했는 내용인데 1,000만원이 또 추가되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출연진들 출연료하고 무대 설치비 이런 부분이 인상이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때는 계상을 못 했는 내용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 때는 지난 해이고 금년도에 6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겅희

김겅희위원

그 때 예산 세웠으면 4,000원 갖고 했는데 지금 또 5,000만원 세워야 되니까 애초에 본 예산 올릴 때 계획을 잘 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삭감 했는 내용을 추경에 플러스해서 또 요구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좀 더 잘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1,000만원 정도 인상된 것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공보과장이라 했을 때 굉장히 피곤하고 고된 일이 많지요. 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최고 힘든 자리가 문화공보과라고 생각 합니다. 맞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제가 공보과에 오기 전에는 공보과 업무가 과중한 것을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제가 타 부서에 있을 때 생각했던 것 보다는 업무량이 많고 토요일, 일요일, 야간 저녁행사가 많고
판년

박판년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량이 많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2007년도 2008년도에 예산 없이 행사 한 것이 몇 건 있지요? 가까운 것부터ꡐ정월 대보름날 달집태우기에 대략 돈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전당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내역을 파악 못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당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아니면 하라고 권유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월 대보름 행사를 한 번 구상을 했습니다. 이런 행사는 문화전당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문화전당에 금년도 사업에 대보름 행사를 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당에서 금년 사업계획에 넣어서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산은 줬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문화전당에 달집태우기 행사 할 때 문화전당에서 900만원 정도 나왔지요? 예산을 드렸어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민간 위탁비 속에 예산입니다. 올해 민간 위탁비가 7억2,000만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는데 그 중에 사업비에서 했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달집태우기에서 약 1,200만원 정도 들었지요? 행사 주관은 어디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대덕문화전당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대덕문화전당에서 주관을 했으면 달집태우기를 할 때는 문화전당에 2008년도 사업계획에 달집태우기라는 목 없이 우리가 위탁비를 줬지요. 자율성을 갖고 대덕문화전당에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문화공보과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고 생각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문화전당에 하라고 권유하러 간 일 없어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직접적으로 권유하러 간 것은 없고 원장님하고 고문님이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도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안가고 전화로 했어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전화로 하니까 오케이 하겠다 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홈플러스에서 200만원 출현해 왔는데 문화전당 직원이 가서 200만원 받아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이 간 일이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홈플러스에 한 번 갔었습니다. 전당에서 행사할 때 상품지원 협찬을 했으면 하는 게 있었는데, 전당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구청에서 협조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협조 요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만원 받는데 누가 갔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200만원은 아니고 당일날 어묵하고 그런 부분을 200만원어치 지원 해 달라 해서 지원받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이 갔습니까? 직원이 갔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우리 직원들이 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직원 이름이 누구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전석태 제가 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혼자 갔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전석태 저 혼자 갔습니다. 제가 간 이유는 다만 그 때 행사할 때 자원봉사단체가 4개인가 들어왔는데 그 쪽에서 무얼 하면 좋겠냐 해서
판년

박판년위원

먼저 요구를 안했는데 먼저 주려고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석태 계장님이 가서 먼저 요구를 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전석태 그것은 제가 청장실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시 받아서 갔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전석태 우리가 행사할 때 그 쪽에서 그것은 홈플러스 회장님
판년

박판년위원

청장님한테 직접 받았습니까? 청장실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전석태 청장실에 홈플러스 지점장 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계셨습니다. 전화 와서 내려가니까 두 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청장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정월 대보름 행사 때 홈플러스에서 우리지역주민들한테 뭔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방안이 어떤 게 좋겠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 놓은 것이 그날 날씨가 춥고 하니까 어묵종류 따뜻한 물 같은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지점장이 협의 해 보자 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을 자원봉사단체에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품목이 이러한 것이니까 그 쪽에서 지원 가능하면 해 주십시오 해서
판년

박판년위원

100만원은 또 어디서 받았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전석태 홈플러스에서 협찬 받은 것이 삼백 몇 십 만원 정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이 업소에 가서 민간인한테 물건이나 현금을 기부 받으면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받아야 된다는 것 아시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이걸 왜 안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전석태 저희들이 봤을 때 기부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판년

박판년위원

대상 아닌 것으로 피해 나가기 위해서 주관을 문화전당에서 했다고 알고 있고, 실질적인 주관은 우리 구청인데 그래서 문화전당에서도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예산 없다고 이야기 했지요? 과장님이 문화전당 이재녕원장하고 협의를 해야 안 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전석태 올해 해맞이 행사하고 정월 대보름 행사 연초에 두개를 했었는데, 문화전당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다음 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정식적으로 우리한테 사업 계획서를 올린 겁니다. 이래서 저희들 내용을 봐서 아, 이것은 거기서 하는 게 맞겠다. 사업 성격상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아는 범위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전당에 행사를 하라고 구청에서 과장님이 이재녕원장한테 가서 행사를 해 주십시오 했을 때 문화전당에서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다른 사업을 취소를 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사업이 계획이 올라올 때 우리가 위탁비를 줄 때는 어떤 행사를 하라고 어떤 목을 정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모아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얼마 줄께 알아서 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 때 당시에 달집 불태우기가 없었고
담당

광담당문화관

전석태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보여주기를 바라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전년도에 신천 돗자리 할 때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 때 돈이 얼마나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까? 주관이 TCN이고 협찬은 우리 구청이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후원을 우리 구청에서 했는 것 같아요.
판년

박판년위원

4,500만원 정도 들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4,000만원정도는 들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도 내가 알고 있기로 지역 업체에 우리 직원이 가서 협찬을 받은 것으로 여론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무부서 과장이 남구청에 대해서 나오는 적십자 회비 1,700만원을 부탁한다는 소리도 나왔거든요. 확인은 내가 안했습니다. 그런 여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 밟으려고 하면 문제성이 생깁니다. 기부를 강요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거기 가서 기부금을 내라고 하면 문제성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질의 전에 질의를 해 봅니다. 전년도에는 대선 때문에 예산 심의에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가 보통 예산을 심의하고 또 본 예산에 사업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본 예산에 심의하고 나서 정말 주민이 바라고, 원하고 본 예산에 하지 못했던 필요 급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에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예산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본 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을 1차 추경에 올라오는 예도 더러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파악은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되어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1차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물론 주관하는 우리 구청 실무과에서는 꼭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예산에 심의해서 삭감된 내용은 1차 추경에 올라온 예가 없습니다.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잘못했다는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여름에 휴가 못간 분들을 위해서 했으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추경에 한 것이지
판년

박판년위원

본 예산 심의할 때 여름에 휴가 못 가신분 설명 다했을 것 아닙니까? 삭감할 정도면 몇 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행, 본예산에 심의가 끝난 삭감된 예산은 1차 추경, 2차 추경에 안 올라옵니다. 그게 예의라 하면 예의고 그런 관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천 돗자리도 올라왔고 남구 문화대학 운영비도 올라왔는데 남구 문화대학은 지금 계명대학에서 하는 그것 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료를 받을 때는 지금 계명대학도 성서로 옮겨가고 저희들 영남이공대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영남이공대가 평생교육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니까 영남이공대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것인데 협조 가능하겠냐고 하니까 예산만 되면 협조를 해 주겠다 해서 작년에 안을 내어 봤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남구문화대학 운영비 지원이 왜 또 이공대학에 갑니까? 대덕문화전당에도 장소가 있는데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이공대학에 한 것은 이공대학에 교수님들이 많고 대덕문화전당에 하게 되면 장소도 그럴뿐더러 다양한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을 확보하기도 그렇고 해서 영남이공대를 택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안하고 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남구문화대학이라고 하면 엄연히 장소가 대덕문화전당에 있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남구문화에 대한 것은 남구문화원이나 남구문화원이 현재 민간위탁 받고 있는 대덕문화전당에서 문화행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도 문화강좌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소 때문에 확인을 해본다고 전화를 해보니까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 고 해서 어디에서 하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명칭은 문화대학으로 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총 망라 해가지고 쭉 해봤습니다. 웃음의 미학이라든지 부인질병 예방관리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생활재테크 전략이라든지, 가족이 좋아하는 밑반찬 만들기라든지, 간단한 칵테일 만드는 것, 천연화장품 만드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 응급처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구성해봤습니다. 한 기에 120명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전당에는 잘 없고, 전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분야별로 한 강사가 와서 한 가지 분야만 하는데 여기는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보고 구두로 협의를 해보니까 예산이 되면 자기들도 돕겠다 해서 지난해 본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 예산에 삭감시킬 때 의회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왜 삭감시켰다고 생각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주민자치센터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되었겠나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 이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한 번 추진해봤으면 또 저희들이 평생교육계가 지난해 생겨가지고 물론 학교교육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 타구에는 거의 다 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아직까지 과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하지 않겠다. 차기년도에 더 연구를 해서 하라는 뜻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할 때는 아주 심도 있게 따져서 삭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대로 꼭 해야 되는 이 고집스러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고집스럽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판년

박판년위원

물론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집행부 예산 편성된 과정을 봤을 때 예산이 풍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심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민의 복지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1기에 기간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 한 것은 1기에 120명으로 3개월 잡았습니다. 주 2회 정도
판년

박판년위원

주2회에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소요 경비는 여기에 대한 실습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강사수당도 있고
판년

박판년위원

강사수당은 계획에 얼마씩 잡았어요? 주2회 같으면 8번 하고 3×8 24회에 강사를 한 분 아니겠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강사 여러 분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계획 잡은 안을 말씀을 해보세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강사료는 저희들이 19명 잡아서 1회 10만원씩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기본 시간으로 해서는 1시간에 수당이 보통 7만원입니다. 초과되면 3만원 더 추가해서 2시간 잡아서 10만원으로 했고,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교재비, 재료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9명이 한 번 참석하는데 10만원 준다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19명이 24번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프로그램 별로 강사 분들이 한 분씩 정해져
판년

박판년위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문화회관 건립에 특별교부금 5억이 더 와서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 교부금 5억이 들어오면 세입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늦게 와서 저희들이 안올리고 기획실에서 바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기획실에서 어느 쪽으로 올라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지난번 회의 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본 예산 기획실 쪽에 5억이 올라왔다고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산작업 다 끝나고 와서 기획실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돈이 들어왔으면 들어온 것이 있고 나가면 나갔는 장부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5억이 빠진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 세입 예산을 잡으려고 하니까 기획실에서는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세출 예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통금으로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것은 분명히 세입 예산 쪽에 갈라서 줘야 되지 안 갈라 주고 그렇게 합니까? 2007년도 도시환경정비 특별 교부금 3,000만원 되는 것도 전부다 갈라서 쓰는데 5억이나 되는 돈을 안 갈라주고 기획감사실에서 정리를 해버립니까? 재원조정교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확인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