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4월 8일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남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배금식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으로써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써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4월 15일 제1차 본 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 및 계수조정으로 심사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는 부서별 일괄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동료위원의 심의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본 위원회 소관 2개국 9개 부서를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내역서에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조정한 내역을 기재한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내일 마지막 계수조정 시간에 종합적으로 조정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의 첫 순서인 주민생활 지원국의 김흥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김흥수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김흥수 과장을 앉아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2쪽 상단부에 저소득 차등 보육 지원사업은 지금 이것을 보조해주는 수혜자는 누굽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소득층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차등을 해서 국가에서 보육료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전번에는 왜 없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전번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시면 46억 있으면 이번에 5억4,300만원 조정하는 이유는 국ㆍ시비 견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업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와 유아원 교육하는데 올 3월달부터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라든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편성을 해놓고 이번에 인원조정이 되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ㆍ시비 조정한 부분인데, 이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전에는 대충한 것을 입학이나 이런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조정으로 인해가지고 변경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는 보육, 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아동 복지비는 보통 보면 10월에 예산을 편성 기초 작업을 할 때 그 다음해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해 기준으로 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연초 조정할 때 내시변경에 따라서 많은 조정이 있습니다. 복지비는 그 점 이 특수하다는 부분을 이해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평가인증시설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이게 지금 기정예산이 800만원인데 4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육교사나 이런데 인원변동이 있어서 증액한겁니까? 아니면 왜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평가 인증시설에 지원하는 사항은 지난번에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보육시설은 전체가 평가인증을 받아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자 저희들이 하는데, 평가 인증시설이 보육시설이 60개 중에 약 22개가 평가인증을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증대하기 위해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이런 비용인데, 갈수록 평가 인증을 작년에는 14개 받다가 지금 받는 과정에서 해마다 증액됩니다. 인증시설이 거기에 따라서 추가 지원금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난 번 예산 때 보다는 인증 받은 데가 더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을 말씀드리면 인증시설이 22개인데 작년에는 14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인증시설의 승인을 못 받아서 추진 중인 것이 8개 시설이 또 있습니다. 인증시설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추가로 8개가 된 그것을 인증해 줄 것을 가늠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일부 포함되어 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171쪽에 제일 위에 상단입니다. 장애인 직업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대명3동에 장애인 복지센터 바닥공사는 실내에 바닥공사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전에 혹시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가서 건의를 받았던 내용이죠? 차 진입로에...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은 혹시 해줬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바닥진입사업은 먼지가 난다 해서 다시 아스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이 사업비로 하지 말자고 해서 다른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직 공사는 덜 되었습니다만 금액이나 사업계획은 전부 다 지원을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원을 한 내용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바닥 밖이 아니고 사업장 안에 일부 시설을 지원해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를 하면서 바닥사업 이것은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해서 시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실내에 주차장에는 우리 구비로 지원을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지원 예정입니까? 아직 지원은 안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금 예산을 확정해가지고 통지를 했고, 거기 설계에 공사 돈을 지불해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다 협의가 된 사업입니다. 아직 공사는 안 됐습니다만 아스콘을 깔고 이것만 하면 거기서 원하는 대로 아스콘을 깔겠다고 아스콘을 깔면 설계를 해서 공사 지원을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주겠다고 다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170쪽에 중증 장애인 자립센터 생활지원 시범사업 이게 밝은 내일에서 단체가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제가 어디로 간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주
곽동주위원
남구 관할은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시에서 각 단체를 선정하면서 작년에는 “남구 밝은 내일”로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선정하면서 타 기관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 과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 작년 기준에 편성을 했다가 새로 선정을 금년 초에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그쪽으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밝은 내일은 남구 쪽에 기관 단체가 아닌 모양이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남구가 아닙니다. 우리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2쪽에 여성복지증진에 이거 200만원이 전번에 예산 삭감된 내용이 아닙니까? 혹시?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본 예산 성립할 때 위원님들 여기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여성단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사업 추진상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한 번 더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성단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성 권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실지로 여성 부분에 사업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여성 부분에 지금 사업 나가는 것은 가정폭력, 성폭력 시설이고, 결혼 임대 사업 이 부분이고 여성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육성사업비가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75쪽에 아동위원회 수당은 기존에는 공통경비를 사용 했는데 복지지원과로 넘어온 모양이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급식위원회로 저희 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하고 회의할 때는 기획실의 풀 경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업무를 하니까 우리 경비로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기존에는 기획실의 풀 경비로 사용을 했는데 급식위원회는 그러면 일 년에 한 번 열리는 모양이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일년에 많이 열리면 두 번 정도 이렇게 열립니다. 기준이 변경되고 할 때...
동주
곽동주위원
1회 내지 2회. 여기는 1회로 되어 있는데 2회로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2회 열리면 저희들이 계획보다 추가로 열리면 할 수없이 풀 경비를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업무를 추진해가면서 저희들이 최소한 1회 연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환경변화에 따라서 또 바뀌면 두 번 열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김흥수 과장님 예산도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고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67페이지에 401-04시설비입니다. 경로당에 개ㆍ보수비로 지난번에 약 1,000만원 했는데, 또 1,600만원 더 한다. 가스시설비로 한다 이거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지난번에 1,000만원 한 것은 어디에 가스시설비로 썼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1,000만원은 경로당에 1년간 보수비로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이번에는 대명11동에 있는 4개의 경로당에 가스배관공사 하는데 들어간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배관공사 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반영 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경로당이 55개인데 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몇 개입니까? 들어가는 데가 몇 개이고 안 들어가는 데가 몇 개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계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경로당 조사를 했을 때 경로당에서 인근 진입선에 가스가 와 있으니까 가스를 좀 넣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보고, 그 중에서도 또 재개발이 조속히 되는 부분은 또 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적은 금액으로 인입선에서 경로당까지 최단거리라고 사업을 했을 때 이 정도 하면 4개를 시설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가스공사하고 저희들이 가견적을 받아서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한 경로당에 약 400만원 꼴로 치이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경로당 마다 차이가 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조금 틀리는데 평균으로 친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해 달라는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55개소를 한 번 확인해보고 11동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동에도 해서 딱 해달라고 하면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 인입이 있는가 여부도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11동만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안 한데는 마음 좋고 말 안 하는 데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것 다시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하세요. 해 달라는 데만 해주지 말고요. 도로가에 있는데 가스가 안 들어가는 경로당이 몇 개 있는데, 들어가는 동이 몇 개고 지금 남은 것이 몇 개인데 영입된게 몇 개 인데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지 무작정 어느 동에 해 달라 한다고 거기만 해주고 점잖은 경로당은 안 해주고 하는 이런 예산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점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405-01에 보면 노인여가 시설에 차량을 한 대 구입하네요. 그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960만원. 그러면 운전기사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크고 작은 시설을 약 180개쯤 관리를 하는데 현재 저희 과에는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택시타거나 안 그러면 직원들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데 이 비용은 약 1,000만원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이 차량이 무엇을 하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것은 마티즈, 경차 화물차를 사고자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마티즈로 하는데 뒤에 짐 좀 싣는 것으로.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운전은 직원 중에 한다는 그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것 하는 데에는 나중에 보험관계 이런 것도 따라 가겠다. 그렇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차가 없단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우리과에는 지금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지금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배차를 받아서 하고 아니면 직원 개인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본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을 추경에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작년에는 본 예산에서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가 깎은 일도 없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의회에 와서 깎은 일이 아니고 예산 조정 편성상 부족하다 해서 했고, 이 사업비를 이번에 올린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지난번에 상 사업비를 받은 것 중에 저희들한테 차를 하나 금액만 우리가 양보를 받아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상 사업비 속에 이 돈을 900만원 좀 해 달라. 그래서 했다고요? 알았습니다. 169페이지 301-12 일반 보상금에 경로우대 목욕수당이 1,680명에서 그러니까 65명이 늘어났네요. 그죠? 135명 쯤 늘어났네. 135명쯤 늘어났습니까? 아니 65명인가?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니요. 65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늘어난 것이 확인 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면 작년 기준에 편성을 해놓고 1,2,3월에 집행을 해보니까, 연간 부족한 인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2007년도에 목욕을 시켜보니까 당초에는 1,680명이라고 그 정도 했는데 올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노인인구가 늘어나가지고 목욕수당을 이만큼 더 그러니까 65명쯤 더 늘 것이다. 이겁니까? 예상을 해서 편성한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상해서 편성한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은 결산추경 들어가면 집행하고 그 당시에 조정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조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안 해도 나중에 9월, 10월에 추경 있을 때 해도 되는데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1,2,3월에 집행을 해보니까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사실은 다음 추경 때 언제할지 모르지만 9월 이전까지만 하면 가능은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 다음에 경로승차 요금 밑에 301이죠. 이게 당초 국비, 시비하고 구비가 5억이 다 편성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5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기초노령연금 사업하고 그 쪽 부분에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취소된다고...
청택
우청택위원
취소되면 5억은 왜 편성돼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5억은 그 중에 기초노령 연금을 못 받는 부분, 쉽게 말하면 기초 노령연금을 못 받는 부분은 승차요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전부 다 줘라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다 주려고 하다보니까 약 11억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그렇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당초와는 다른 지침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307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을 당초에 시비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비는 왜 그때 편성을 못했습니까? 본 예산에 편성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부분에서 다음에 편성하자 이래서 했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구비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시비를 주지 않겠다고 그래왔고 당초에 이 사업 계획을 하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구비를 그 당시에 방침상 편성을 못한 부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당초 예산이 시에서 1,000만원 줬으면 구도 1,000만원 했으면 그 때 당시에 편성 안하면 못 받을 것인데 왜 그때 편성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왜냐.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국비에서 주면은 구비는 얼마 편성하는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왜 그 때 안 하고 지금 하느냐. 그 때 안 했으면 시비를 반납하든지 못 해야 되지.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데 복지지원과에서 안한 것이다. 이겁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요청을 했다는 근거를 한 번 봅시다. 요청했는데 왜 기획실에서 안 해줬느냐 이겁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이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게 각 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구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타구에도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타구하고 형평을 구한다는 점도 있었고, 또 이 사업이 당초에 내려올 때는 시비만 매칭으로 하지 마라,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계에서 타구하고 타구 예산부서와 협의하니까 이것은 시비 사업으로만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반영을 못 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자꾸 말이 바뀝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1차 공문이 그렇게 내려와서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했어요. 지시를 할 때 매칭포인트 같으면 매칭을 명시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공문으로 매칭포인트 명시가 내려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거는 당초에는 매칭이 안되어 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려온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매칭해서 1,000만원 줄테니까 구비도 1,000만원 편성해달라고 한 것 언제 내려왔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믿어도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공문을 받은 부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매칭 펀드로 즉 매칭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지 추경에 이게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 172페이지 제일 위에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는 왜 본 예산에 편성안하고 지금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유입니까? 간식비가 뭡니까? 우유하고 빵도 있고 합해서 300원이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전에 250원 편성된 것도 있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작년에는 200원 편성되었었는데 올해는.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는 100원 더 올렸네. 그렇죠? 그런데 본 예산에 편성을 전혀 안 해놓고 지금 와서 4,300만원 왜 편성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자금 관계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자금관계는 작년에 다 250원씩인가 200원인가 다 해줬는데 갑자기 자금 관계로 기획실에서 왜 빼먹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던지 이것은 왜 계속 저소득을 앞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계속 해 왔는데 왜 빼느냐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편성을 해야 되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연초에 예산실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꼭 편성해야 된다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을 못한다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에 우선순위가 어떤 순위인지 한 번 물어봅시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저소득이고 어려운 사람이 최우선으로 해서 모든 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가 다른 것보다는 선순위지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작년까지도 편성해서 200원씩 돈 다주다가 우선순위가 잘못 되어서 금년 본예산에 안 되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획실장 한번 오라 말해봐요. 기획실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것은 안되죠. 작년에도 편성이 안됐고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참 말이 된단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금 기획실장이 옆방에서 예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획실장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이 사업은 작년에 요청을 했는데, 이 간식사업은 기획실에서 명목은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했고, 두 번째는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우선 순위가 어떤 순위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뭐 때문에 우선순위가...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간식비인데 지원비 안에 보육료 안에 일부 간식비가 있기 때문에 안줘도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줘도 되는 것을 줬다는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산계의 판단이 그래서 다음에 안 주도록...
청택
우청택위원
그리고 급식에 관한 심의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다른 데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만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금년도에는 개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도 포함시켜가지고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해 보는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의 의결권이 의회에 있어서 하는데, 아동들의 급식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다 하는데, 여기에 심의위원도 하나 안 들어간다면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추진할 때 개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적어도 한 사람은 위원회 위원에 들어가도록 과장님도 분명히 하세요. 일 년에 한 번밖에 안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한 번.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두 번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가 희망 스타트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의 3억 가까이 예산이 드네요. 그렇죠? 2억9,900만원이니까, 이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예산도 3억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라든지 교육,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위에서 중앙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해서 한 번 홍보내지는 그런 내용을 알리기 위한 위원회를 간단하게 시한적으로 해서 알려가지고 많이 참여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최대한 홍보활동을..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주민들이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희망 스타트라는 시범을 따와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 남구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위원회라든지, 저명인사라든지, 의회의원도 한 분 넣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다하고 설명하면 더 효과적이 아니냐 그래서 시한, 한시적으로 일 년만이라도 한 번 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회를 구성해보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냐. 예산을 한 번에 7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 번 정도는 하라 이겁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위원회도 만들어서 한 번 해보라 이겁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홍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홍보, 방송을 위한 홍보, 팜플렛이나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인데 이런 걸로 한 번 해보자 이겁니다. 교육관계자, 또는 시설 관계자 물론 또 의원, 집행부의 누구 뭐 이렇게 한 열 명 정도나 이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게 지금 본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홍보사업은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예산도 편성을 이 속에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희망스타트에 3명 정도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채용을 해야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3명은 직원으로 정규직원으로 우리 과에 정원이 되어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증액이 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리고 지금은 정원으로 안되기 때문에 근무배치로 해가지고 희망스타트 팀을 만들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그게 일반 직원입니까? 기능직원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일반직 6급하나, 7급하나, 8급하나.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3명이 이 부분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희망 스타트를 안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안 하면 다른 사업을 조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마는 현재는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 이 보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계속 시범으로 하니까 전국적으로 시행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시범으로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하고, 성과가 시원찮으면 안할 수도 있거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담당과장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서른 두 군데인가 하는데 이게 확대되면 전 시도에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간으로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178페이지. 청소년 영어회화 교실 운영입니다. 당초에는 540만원을 했는데 또 120만원이 부족할 것 같다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어교실에 봉덕2동은 아예 시작도 안했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언제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왔다가 가실때...
청택
우청택위원
그 때 한다고 했죠. 몇 명 한다고 했는 그 때부터 안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직 해보지도 않고 연말 가서 추경은 몰라도 지금 해보지도 않고 한 달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120만원이 필요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하게 된 동기를. 지금 영어를 20만원씩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강사가 이번에 하는 강사가 전문 강사입니다. 미국사람이 전문적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치고 외국어 대학에 출강할 정도로 전문 강사입니다. 그래서 20만원으로 주는 것은 너무 적어가지고 최하 30만원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만원 증액해서 집행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저 쪽에는 얼마 줍니까? 슬기샘 공부방에는 얼마 줍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거기는 공부방으로 시에서 지원사업으로 주는데 거기도 약 30만원씩 앞으로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은 얼마 줍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금 거기는 20만원인가 아니, 돈을 월 30만원 정도로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0만원 정도가 아니고 30만원 줍니까? 20만원 줍니까? 똑바로 이야기 하세요. 정도라고 하는 그런 흐리멍텅한 이야기 하지 말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0만원 줍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30만원주면 여기 봉덕동에 하는 것은 4월달부터 할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월달에 30만원 곱하기하면 120만원 하면 되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540만원이 있는데 또 뭐하려고 편성합니까? 10개월 해도 300만원 하면 되는데 54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왜 또 편성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담당계장이 직접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운영비가 얼마 섞여 있는데 얼마이고 강사 수당이 얼마이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얼마 모자라서 120만원 편성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예산은 1원이라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540만원 중에 얼마를 비디오를 사고, 무엇을 사고, 강사 수당조로 얼마 남아 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이것가지고 모자라서 얼마를 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뽑아서 오후에 한 번 봅시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 뽑아가지고 와보세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예산 평가할 때 평가인증시설에 관한 견학이라는 것 있었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삭감된 500만원인가 그것은 여기 아까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아까 견학하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172페이지 중간 부분인데 이것은 현재 800만원되어있어 가지고 400만원 더 올린 부분인데 이 부분 400만원은 지난번에 삭감한 부분이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삭감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추진을 해보니까 평가인증시설도 늘었고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더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삭감했는데 그 상황이 변동이 왔다는 그 말이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전에는 14개였는데 22개로 기관이 늘었고, 8개가 더 늘고 앞으로 또 늘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 400만원 더 해줘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여튼 삭감된 게 올라와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확인을 해보려고요.
승교
김승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추가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하계연수, 보육교사 하계 연수교육으로 8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선진지 견학하고 명목이 틀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예산에 보면 하계연수비해서 800만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가인증 견학시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보육교사를 1년에 한번 해외에 같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것은 인증시설에 교사 한사람씩 해서 일본 선진지 견학을 하계 연수하고 겸해서 같이 보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작년에 400만원을 하계연수비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하계 선진지 견학비가 적습니다. 해외 나가는 경비가. 그래서 작년에 같은 항목에 같이 편성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그러면 하계 연수비가 모자라면 거기다가 400만원 추가를 해야 되지, 선진지 견학하고 400만원 넣는 것은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래서 하계 연수비로 하는 것하고 선진지 견학으로 해가지고 해외에 보내는 것 하고 이 사업명목은 말씀드리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도 일부 보내준다 그래서 시설비로 하라고 해서 선진지 견학비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과장님 애초에 예산 올릴 때 보육교사 하계 연수비에 800만원,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해서 500만원 올려가지고 전액 삭감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계연수비가 부족하다면 거기다가 추가로 400만원 올려야 되지, 왜 선진지 견학하고 또 다시 500만원을 안 하고 400만원을 올려가지고 그것도 내용 설명은 연수비로 이야기를 하면 앞뒤가 안맞잖아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말씀드리면 평가 인증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가지고..
승교
김승교위원
목적이야 그렇더라도...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면 직원들은 하계연수 프로그램하고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시설이 14개에서 22개 시설로 늘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시설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 중에서 너희가 인증을 받으니까 인센티브로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설이 14개에서 20개, 22개, 22개에서 앞으로 8해서 30개 앞으로 증진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그것을 유도하고자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목적이야 그렇더라도 예산 편성상 지금 엄연히 애초에 예산을 할 때는 연수비하고 견학하고 엄연히 구분되어가지고 800만원,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것하고 지금 예산을 추경하는 것하고 그게 틀리잖아요?
청택
우청택위원
보육교사 하계 연수에 500만원 깎여서 800만원이거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연수비를 당초에 설명을 드리면 하계 연수비 800만원, 선진지 견학 5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죠. 삭감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래서 두 가지 사업 가지고 있거든요. 메리트를 주는 사업 중에. 하계 연수를 교사들한테 일부는 별도로 시키고, 그 다음에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해외 연수기회를 준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해외 선진지 견학하는게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인증을 60개 시설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구에 다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14개보다 올해 22개를 받고 앞으로 8개 더 받는데, 이런 메리트를 안 주면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잘 안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수비에도 해외 연수비에도 400만원을 승인해주십시오 하는 부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해외 연수비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없는데 왜 800만원 있는데 400만원해서 1,200만원이냐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500만원 있는 것은 하계 연수비하고 이 항목에
청택
우청택위원
항목은 다르지.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내용 항목은 목은 같은데 사용처가 틀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사용처가 틀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게 해서 예산 심의할 때 잘 안 해주겠나 그런 것이 복선이 밑에 깔려 있다 이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별도로 해야 되지.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당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037-02항목 아닙니까? 037-02항목에 지금 800만원 있거든요. 그것은 하계 연수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안 깎았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목에 400만원 증액하는데 증액하는 몫은 선진지 견학이다. 그래서 400만원 증액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의지대로 이해를 하면 더 늘었으면 400만원으로 하는게 아니고 추경을 500만원이 깎였지만 500만원 더 추가해서 800만원이나 이래 올랐다하면 가격이 맞아져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로 실무 부서장은 좀더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가인증 시설장들 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왜 그것을 깎았느냐, 과장님이 못해서 깎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드린 것은 최소한도로 반영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을 복지지원과장이 해달라고 개시를 다 해주는 것도 아닌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편성을 400만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더 늘었으니까 더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실무부서장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목자체가 다 각기 붙기 때문에 최소한 항목이라도 좀 보내주십사 해서 400만원 요청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는 400만원뿐이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해외연수 400만원 같으면 몇 명 갈 수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청택
우청택위원
대충 예상으로 어디에 갈라하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작년에 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인증 시설장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주는데 몇 명 갈 수 있느냐 하면 22명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외국 간다고 하면...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작년에도 인원이 못해가지고 이것 최소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이것은 최소한 부담입니다. 이 돈으로 다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개인 부담을 안하고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개인부담이다. 작년에 개인이 얼마 부담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작년에도 1인당 1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본인부담을 100만원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00만원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어디 갔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작년에는 일본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00만원 주고 갔는데 몇 명 갔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50%를 자부담해서 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몇 명 갔습니까? 작년 예산이 얼마였는데 내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 모르겠지만 얼마였는데 몇 명이 갔느냐 이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인원이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10명에서 13명 정도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자료한 번 가져와 보세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자부담 50%를 해가지고 예상하고 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 번 봅시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예산을 많이 들이면 전체 예산으로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자부담이 많이 올라가고, 인원이 줄어들면 자부담이 적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세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쉽게 말하면 헷갈렸다 이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한 목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토너구입 이런 것은 작년 본 예산에 다 해줬지 않습니까? 또 삽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도 추경 때 이 부분을 올려가지고 부담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구가 업무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장기요양, 기초노령연금 이런 부분에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부터 전주민을 대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열 댓가지가 추가로 사업이 내려와서 비품을 쓰다보니까 도저히 비품비가 못 따라가서 우리가 기획실에 사정사정해서 편성 좀 해주십사 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없다는 말이죠? 지금?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 왜 여기에 편성 이 다 나오던데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써보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가지고 해보니까 모자라더라. 모자라서 없다는 말이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윤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흥식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윤흥식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추경 해가지고 본예산보다도 7% 정도 낮아지는데 이래서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예산이 구비만 줄어들었지 실제로는 국비가 제가 아까 보조금 비율이 당초에 이게 전부 주거라든가 생계 급여가 80%가 국비이고, 10% 시비, 10%구비, 이런 것을 국비가 90%로 증가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7%, 나머지 3%가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구비만 11억 정도 절감되고 그 대신 국비가 늘었기 때문에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제일 마지막에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액으로 5,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전혀 회수가능성 부분이 없어서 이런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미상환 세대가 저희 구에 7세대입니다. 아마 그 당시가 IMF 97년도 전후가 되어가지고 아마 제도적으로 허술하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주고 나중에 회수할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해가지고, 아마 은행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자기들이 회수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7세대 전부 조사해보니까 전부 그렇게 빌려간 사람이나 보증인이 수급자로 전락하고 사망한 분도 있고 현재로 봐서는 회수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계속 이렇게 예산이 안 되면 구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게 저희 구에도 사실 많이 끌었습니다. 최근에 타구의 사례를 보면 3개구는 이미 해결을 했고, 지금 두 개구는 예산은 편성해 놓았는데 은행하고 아마 절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95년도에 일방적인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주택은행이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은행하고 통합이 되었는데, 주택은행하고 일방적인 협약서를 체결해가지고 저희들이 불리한 것으로 만약 회수가 안되면 자치단체에서 갚는 것으로 이런 협약을 95년도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행에서는 아마 구에서 떼어 먹는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심지어 만약에 우리가 못준다하면 구를 상대로 고발을 하겠죠. 안 그래도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도 아마 이번에 해결을 누가 해도 사실 많이 끌었는데요.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번기회에 우리 위원님들 좀. 저도 사실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무원으로서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도저히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되고 그래서 조금 이번에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거 놔두면 이 금액은 계속 불어나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가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삼일 법률사무소, 고문 법률사무소에도 유권해석을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해도 이길, 승소를 할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그런 회시도 받았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163쪽에 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이게 인건비하고 아까 설명하실 때 운영비가 좀 모자라는 모양인데 어느 쪽에서 많이 모자랍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전번 당초 예산할 때 우리가 기본 예산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5,000만원 정도는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운영비가 4,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당초 예산에. 그런데 작년 시비에서 일부를 인건비로 당겨 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감사에 지적을 받고 이래서 부득이 구비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제 인건비 부분이 좀 모자랐던 모양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면 전화요금, 공공요금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실지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본 예산에서...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예산할 때 좀 계산이 정확히 안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승교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혹시 7세대 말고 또 있지는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드릴 때도 김승교 위원님이 이거 문제가 없나 하셨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는 떼이는 것도 은행에서 떼이지, 저희 구에서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전에는 회수가 안되면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2000년 이후로는 은행에서 책임을 진다고요. 2000년도 이전에는 7세대 말고는 없다 이거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상환할 돈은 빨리 주는 것이 맞겠다 그렇죠. 연체이자도 물고 있다면서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은행에서는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떼일 염려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언젠가는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동주
곽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에도 한 번 1,500만원인가 우리 구에서 갚아준 적이 있죠? 얼마 전에?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으로는 최근에 상환해 준 게 없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전세자금 말고 딴 거 뭐 하나 있죠? 1,500만원인가 하나 있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7세대에 대해가지고 보증금이 한 분 다 해봤자...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수급자고 심지어 사망한 사람도 있고
찬목
박찬목위원
수급자가 보증을 해도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수급자가 아니었습니다. 8년 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수급자가 아니었는데, 전부 그 당시에 보통 보니까 내용적으로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보증을 서주고 했는데, 집 주인도 재산이 지금은 집도 날아가고, 지금 만약 보증인이 주인이고 집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집도 없고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7세대 다 보증인 전부다 그렇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을 만한 사람은 없고, 한 두 세대는 지금 자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회수한다 그래도 많이는 못하고 한 달에 돈 10만원 정도 이렇게 갚을 수 있을지 그것도 저희들 의문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건 빨리 갚아 드려야겠다. 그렇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부분만 증액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박종문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매립장 소각장에 2억5,200만원에서 1억 정도 더 올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 올해 재원이 불확실해서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도 저희들 70%만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올리는 것으로...
승교
김승교위원
양을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도 수준입니다. 발생양은 데이터를 매년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70%만하고 재원이 확보될 때...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현재 과에서는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매년 가면 이게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생활 쓰레기는 실질적으로 연탄 쓰레기가 지금 연료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취사난방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쓰레기는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 밑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이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음식물폐기를 문전 수거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이 현저히 30%이상 준다고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지금 줄여서 한 것입니다. 당초에도 40t 정도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약 25%내지 30% 주는 걸로 해서 5t을 줄였습니다. 5t을 줄인 것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 때 약 70%수준 밖에 안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발생량은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1일 약 35t. 민간에 나가는 것은 35t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좀 그런 것은 5월달에 아파트 준공하는데도 들어오고 해서 여유 있게 한 것이 그 정도인데, 약 35t을 민간 위탁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전년도는 그럼 얼마나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 때는 65t 정도 시에 보내는 것하고 시 하수병합처리장하는 것하고 약65t 정도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뭐하나 물어봅시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차량 구입비 800만원 이것은 무슨 차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재활용계에 홍보할 다마스 짐차입니다. LPG로 운행할 수 있는, 최소경비로 유지비가 적게 드는 LPG, 적은 골목에도 갈 수 있는 LPG 다마스를 상 사업비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93페이지에 위에 제일 먼저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이 있는데, 컬러프린터 토너 말고 밑에는 상사업비네요. 그렇죠? 이것은 왜 상사업비로 안하고 이것만 따로 예산에 쓰려고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른 과에는 올해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부서에는 칼라 프린터기가 있기 때문에 토너구입비를 별도로 예산에 반영했는데, 우리 부서에는 부서운영비에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상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상사업비로 안하고 예산에 편성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상사업비는 현재 다른 과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돌아가는데, 원래 상사업비는 직원 사기진작으로 많이 쓰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과에도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해줬는데 그것만 딱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사업비로 많이 하니까 다른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프린트 비용이 많이 듭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42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2명이라, 일반직이 42명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두 번째 여비에 보시면 상사업비로 10명은 국내에 가고, 또 나머지 8명은 외국에 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18명이 가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선진지 견학 관계는 다른 과에도 다른 부서에도 일주일 정도로 가고 동에도 포함해서 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0명은 환경과 직원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환경과 직원이 아니고 다른 과의 직원도 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도 가고 이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가는데,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청소 상사업비를 많이 탔는데, 가능하면 기간을 줄여가지고 나눠가지고 42명이 다 고생했으니까 날짜를 바꾸어 가면서라도 견학이라든지 혜택을 입지, 다른 과가 가버리면 외국은 어떤 과에서 가는지 몰라도 42명 중에 이 반도 아닌 사람들만 가고 나머지는 섭섭한 감이 없느냐 그럴 것 아닙니까? 42명이 열심히 해서 상을 탔는데 왜 18명만 보내요? 그것도 다른 과 직원도 간다면서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욕심 같으면 다 국내여비로 돌려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이 예산 가지고라도 선진지 견학하는 8명을 아예 선진지 견학을 치우고 전 42명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나은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상사업비라서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국내에서 선호하는 것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외국에서 견문 넓히는 것이 낫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특정인만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42명이 다 고생을 했으면 거기에 42명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입을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관계없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이야기 해버리면 전체가 다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전체로 돌아가면서 국내로 돌려가지고 선진지 견학, 차라리 금강산으로 한 번 갔다 오든지 이래서 돌려서 갔다 오지, 42명 중에 30명만 가고 12명은 못가는 결론이 나오는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더 열심히 해서 올해 또 받아가지고 가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가도 되겠습니까? 위화감 조성이 안되도록 하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밑에 보면 청소종사자 보상금은 135명에게 4만원씩 무엇을 줄 예정입니까? 상품 줍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상품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이 분들하고 위안잔치라든지
청택
우청택위원
135명은 청소하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35명은 환경미화원하고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환경미화원하고 운전기사하고 그렇다는 말이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내가 이거 잘못알고 있는 가는 몰라도 이런 다른 기관에 보면 상사업비를 탔다면 예를 들면 1등을 했다고 하면, 전 직원한테 의회도 마찬가지로 전 직원한테 수건 하나라도 우리가ꡐ환경과에서 청소 대구시에서 일등ꡑ이래 해가지고 남구청에 수건이라도 하나 돌리면 역시 남구청에서 잘 했구나 하고 전 직원 600명한테 돌리고 이래서 참 이것을 알릴 필요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 버리면 그런 섭섭한 감이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소모품으로 직원들한테 수건 돌려서 감동받을 정도는 아니고, 다른 과에는 공용으로 저희들 이 의자를 다 바꾸어주었습니다. 2,000만원 들여서 직원들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의자에..
청택
우청택위원
의자 바꾸는 그것은 예산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개인들한테 그런 뜻을 담은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남구청 전 직원이 또 환경과만 잘 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잘했고 다른 과 직원도 열심히 홍보했고, 의회에서도 열심히 했으니 그런 뜻을 간단한 것이라도 하는 그런 방안도 상당히 좋은데 자기들만 선진지 견학 가버리고 하면...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 사실 다른 기관에도 전직 공무원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것 상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에 타올이라든지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다음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김승교 위원님이 물었는데 194페이지에 제일 위에 말이죠. 작년에는 쓰레기 처리비용 얼마를 상정했습니까? 얼마를 예산으로 썼습니까? 금년에는 본예산에 2억5,000만원 했는 모양인데 이게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얼마 썼고 편성은 얼마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처리비가 총 들어갔는 것이 3억3,728만1,130원
청택
우청택위원
3억3,0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올해는 3,000만원 많은 3억6,0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추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연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연탄재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작년에도 연탄을 때었는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보다 올해 유류값이 고유가이기 때문에 올해 겨울이 되면 또 더 많이 안오르겠나 싶은 그런 추정을 하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겨울해봐야 11월, 12월인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월,2월,3월 다 있습니다. 올해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도 1,2,3월 들어갔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보다 유류값이 배 이상 올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배 이상 올라도 이게 왜 그러냐면 그물망 사가지고 재활용품을 전부 빼고 그물망 사는데 몇 천만원 들여서 해가지고 쓰레기를 30%는 더 줄였습니다. 의회에 와서 박 과장님이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 비용도 참 많이 줄은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이게 자꾸 늘어난다는 자체는 물론 지금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죠? 연탄재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런 문제는 더러 있지만 이런 문제는 자꾸 늘어나서는 안될 것 아니냐. 정상적인 그 패턴. 즉 3억3,000만원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또 6,000만원 늘었다면 30%감량에 해당 그물망 사줘봐야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이런 식이 안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재건축이라 해서 5월달에 또 아파트 준공하는데도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재건축 하고 아파트 건축 거기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양이 줄어들죠. 아파트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세대수가 늘면 배출량이 늘어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그거 얼마 더 늘어난다고요, 인구가 지금 안 늘었는데요 뭐. 인구가 얼마 안늘고 그것은 이유가 안되고, 단 이유가 된다면 연탄재가 더 많아졌다는 건데 그게 30%감액된 예를 들어 30% 감액된 3억 같으면 3억3,000같으면 3억 정도하면 딱 맞는데 3억이나 그 정도 하면 맞는데 적어도 꼭 3,000만원이 늘었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30%감량을 했으니까 3,300만원 많은데, 또 3,000만원 더 해서 작년보다 3,000만원 더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한 내용하고 조금 언밸런스다. 이걸 자꾸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되는데 예산 편성해서 없는 돈에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좀 줄입시다. 더 나갈 것이라고 상정한 1억8,000만원 이것 좀 줄여도 되겠죠? 다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 번 그렇게 해보자 이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천지 줄일 것도 없어요. 추경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94억6,000만원 그렇게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30%를 그물망 사가지고 몇천만원 주고 사가지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작년 수준의 3억3,000만원으로 조정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 폐기물 발생량이 총 2만4,900.
청택
우청택위원
양이든 뭐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3억3,000들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 수준하면 이게 2만5,000t 정도면 1,000t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000t이면 얼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 수준이라고 하면 1,365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 수준이면 3,000만원 되어야죠. 3,300만원이니까 제가 다 없애려고 했더니 연탄재가 있으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량이 많이 발생해서 많이 처리하고 하면 가정이 매우 깨끗해집니다. 다소 모자라는 경우에 저희들 이것은 수수료는 자치단체 간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조율해도 되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또 넘어가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소독약 201 있죠.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전시 대비해서 비축품입니다. 비축하는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로 전시 대비하는 것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비상급수시설이 재난과에서 하는 약도 있잖습니까? 거기도 약 많이 안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거기하고 틀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비상급수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전시에 사용하기 위한 전시 비축품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전시에 사용하는데, 어디에 있는 물을 소독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물 공동시설에
청택
우청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약을 이렇게 소독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전체하는 것은 비축하는 양이 인구대비해서 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이 났는 샘물이나 ?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앞산에 약수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오염되었을 경우하고 비축양은 인구대비해서 프로테이지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뿌리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약만 비축해놓는다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약만 비축해놓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 약만 비축해 놓았는데 원래 처음에는 13만원 해놨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45만원 더 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43만원 해놓았죠.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45만원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45만원에 해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13만원 했으면 되지. 또 나머지 45만원 더하게 되어있는 이유는 뭡니까? 먹는 물 약 보관하는 것 이것은 시효기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래 놔두면 또 폐기처분하고 새로 또 사야 되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비축량대로 사고 상수도 본부에 교체합니다. 유효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갖다 주고 비축량은 그대로 보관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보관하는데 이 예산은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당초에 그만큼 필요하면 58만원 딱 해야 되지 추경에 왜 편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환경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비축하려고 약품을 사놓도록 보관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양이 인구대비해서 자꾸 프로테이지가...
청택
우청택위원
인구가 지금 늘었습니까? 작년보다 줄고, 재작년보다 줄고 자꾸 주는데 이제 남구에 느는 것 없습니다. 지금 19만 안됩니다. 17만입니다. 전에 18만인데 자꾸 줄었는데 뭐. 돈은 얼마 안되는데 원인이 뭐냐 이거에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올해 비상대비 정부비축지침에 이것이 다소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나중에 한 번 봅시다. 변경되었으면 잘했는거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침 변경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지침 변경 되어서 이렇게 했다 하면 할 말이 없죠. 맞지.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본다 이거죠.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도 이게 또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당초 예산에 70%로 편성했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왜 70%로 했습니까? 작년 예산이 얼만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 예산대로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예산 편성 부서에서...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 음식물 비용이 얼마냐 이겁니다. 총 썼는 비용이 얼마냐, 총 썼는 액수가요. 작년에 2007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2007년도에
청택
우청택위원
이건 정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나옵니다. 작년에 처리한 것이 13억1,035만5,000원입니다. 13억.
청택
우청택위원
13억이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3억이었는데 올해는 8억9,000만원이다 그렇죠? 플러스 이쪽에 자치단체 부담금해가지고 9억9,900만원 이것까지 합해야 되죠. 그렇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합하면 13억, 4억 정도 가까이 덜 편성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종량제 한다고 그래서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선별장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임차료. 이것은 왜 본 예산에 편성 안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본예산에 올해 것을 올렸는데, 본청에 수질보전과에서 저희들이 후불로 과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 사정상 올해 편성하도록 해서 11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국비를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 편성해서 11월달에 하든 12월달에 주든지 간에 본예산 편성해야 될건데 왜 추경에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본청 수질보전과에서 저희들이 매년 같이 내년도에 시작하는 그 연도에 예산편성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게 행정시설법 위반에 저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 몇 월 달이죠?그 때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 공사 관계 때문에 4월달에 주기로 했습니다. 다하고 나서 주기로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주기로 했는데 거기 실제로 오픈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 7월1일부로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그 때도 돈 줬죠? 12월달에? 12월달에 임차료를 줬죠? 무료로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4월달에 줬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월달에 1,100만원 줬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 때 요율이 틀립니다. 지금 공시지가 가격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 얼마 줬어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줬는 것은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 일년 치를 줬을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8백 몇 십 만원 줬을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나와 있는게 자료가 없다 이거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지가가 오름에 따라 이것도 올라가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공시지가 오르는데 따라 요율도 오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여기서 뭐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선별장, 재활용 선별장이 여기는 재래식으로 봉덕3동에 있다가 북구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옮겼는데 거기에 지금 8억 정도 매년 돈을 지원해주고 있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8억2,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8억2,000만원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별도로 이 선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비용으로 일 년에 약 2,000만원을 또 주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을 왜 줍니까? 쓰레기 처리 비용은 왜 이것을 위탁하면은 거기에 나온 쓰레기 비용을 그 사람들이 물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주느냐 이거에요. 대구시에 위탁 쓰레기 재활용품 처리에 보면, 두 개를 다 거기에서 팔은 수익금하고 받았을 때는 쓰레기 처리 비용도 구청에서 하고, 그것을 위탁단체나 회사에 줄 때는 쓰레기 비용은 반드시 그 위탁업체에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우리가 매년 2,000만원을 줍니까? 2003년부터 했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4,5,6,7,8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왜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줍니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먼저 재활용하고 나서 나오는 것은 생활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은 수집운반업 허가를 가진 사람들이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남자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허가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허가가 없으면 우리가 운반해주고 돈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받으면 되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중간에 혼합 배출된 것이라든지 다른 어떤 재활용하지 않는, 계약상으로는 재활용 가능한 것만 가지고 가고, 자기들 수입 올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동네가 지저분해지고 이중 삼중 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죠. 재활용 비용은 너희 재활용에 가져가고 거기에 쓰는 비용은 모두 합해서 8억을 너희가 해라, 이것도 수의 계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으면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 비용은 당연히 일반 상식으로 봐도 거기에서 2,000만원 물어야지. 그것을 진입하고 안하고 문제는 다릅니다. 진입이야 다른 사람, 허가 낸 사람이 진입해주고 하면 되지 왜 쓰레기 비용까지 우리가 물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지금 수거하는 입장에서 대남자원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협작물을, 재활용하지 않는 그런 것을 선별해서 싣고 가고 이랬을 경우에는 뒤에 뒷정리라든지 어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더 지저분해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택
우청택위원
지저분한 것은 놔두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 분들한테
청택
우청택위원
재활용으로 그물망으로 집집마다 해가지고 그 쪽에 비용이 지금 절감됩니다. 그렇잖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주민기초 의식이 그만큼 낮아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실지로 그렇게 해버리면 행정 업무가 필요 없어요. 재활용 그물망을 집집마다 수집하는 그런 것은 이론적인 사항인데...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해도 저희들 요구하는 것은 60,70%는 그렇게 되지만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혼합배출 합니다. 혼합배출 한 것을 업체에서 하라고 하면 혼합배출 한 것 수거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한다면 그건 말이 안되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것을 또 한 곳에 묶어 놨는 것을 자기들이 전부 가지고 갑니다. 수작업해서 가져가서 전부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이 엄청납니다. 재활용품 팔아서 나오는 이익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바로는 일 년에 2억 정도 매달 수입이 있어요. 다 주고도 돈이 남는데, 그 부분이 나는 못 마땅하다 이거에요, 그게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도 계약을 해서 이미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2,000만원 1억 가까운 돈을 계속 특혜를 주고 있다 이거에요. 그렇고 그 뿐만 아니라 17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오토메이션 시설을 다해줬어요, 그럼 여기에 수작업 할 때 인원을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매년 7억씩, 금년에도 또 8억 줘요. 이거 특혜 아닙니까? 인건비를 그만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예를 들어 여기 수작업 할 때 10명 들 것을 5명만 들면, 오토메이션을 콘베이어 벨트 해가지고 매면 두 사람만 해도 됩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용역결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작년 연말인가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 설명할 때 대표자가 있어서 사실은 히든카드를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용역결과에 원거리이기 때문에 수송비용 증감이 더 되어서 용역결과는 이전 했을 경우에는 8,500만원 정도 더 비용부담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수거거리가 왕복 10km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주 거리가 몇 킬로인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연료비에서, 그 용역을 용역결과대로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걸 보전 해준다는 이야기가 저는 그 때 계약은 안했습니다만...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도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경쟁 입찰을 또 붙여야 돼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그 분들이 전임 청장님 계실 때 구조조정 차원에서 환경 미화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IMF때 2003년도에 나가실 때 그런 조건으로 어느 정도 그런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알아요.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수의계약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자꾸 인건비가 드니, 연료비가 더 들어간다 하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 참 아니, 경쟁 입찰을 붙여야지. 그렇게 못하겠다면 우리가 보기로는 매년 2억 가까운 돈이 매년 나가가지고 적립금으로 적립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5,000만원이면 지난번에 들었지 않습니까? 매년 적립되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겠다고 하면 공개경쟁입찰하면 서로 난리에요. 나라도 한다면 해요. 난 그런 것 하면 돈 끌어 들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2,000만원 주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누가 봐도 일반상식으로 봐도. 대구시의 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올해부터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용역결과에 이전하고 나서는 사실 그 사람들 경영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악화되었어요? 그것은 자꾸 그 쪽 편을 들어가지고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고 이야기해야 되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는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우청택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과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질의를 마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 이겁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야기 하시는 대로 공개 입찰은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영으로 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 말이죠. 참고 하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게 임차료는 매년 늘어난다 이 말이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은 제가 매주 그 분들한테 받습니다. 대납하고 나서는 저희들 세수로 또 잡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받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업무분야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공중위생 담당 나희덕입니다. 식품위생담당 이정욱입니다. 위생지도 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한 사람이 5급 승진하고 시에 들어가서 지금 교육 갔습니다. 그리고 우선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이규남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쪽 품질인증 평가 위원은 7명이 하는데 이 7명은 누구누구 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대구보건대학 김덕희 교수님이 계시고, 대명복개천회 먹거리 골목 대명복개천회 회장 김동화회장이 들어가 있고요. 박찬목 의원님이 있고, 안지랑곱창 상인회 우만환 회장이 있고, 남구 시장상인 연합회 우희대 회장이 있고, 그리고 우리 남구 음식업 지부장 진현수씨가 있고, 앞산먹거리 번영회 차영혁 회장 이래서 7명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작년에 제가 한번 참석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년에 한번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1년에 한번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청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00만원이다. 그렇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200만원인데, 위생과에서 추경예산으로 더할 것 없습니까? 진짜로 더 할게 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 위생과는 처음에 본예산은 지금 사업하면 어려운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좀 많이 올렸다가 내부적으로 조정되는 것도 있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더 올릴 것은 마땅찮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없다는 말이죠? 특별히 위생과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라든지 뭘 해서 올려가지고 할 것이 없다. 200만원 가지고 심의를 하라는 자체가 좀 우스워 가지고 그렇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본예산 편성이 너무나 잘되었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왜냐, 추가경정예산은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것입니다. 잘했다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프린터기가 두 개다 2003년, 2002년에 샀는데 5년은 넘었지만, 거의 남구에 보면 5년은 넘어가게 다 쓰고 있는데 잘 안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 프린터가 계별로 1대씩 해가지고 4명, 5명 서로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계별로 1대같으면 4대가 있어야 되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지금 칼라프린터기가 사무실에 1대하고 5대 있습니다. 현재 5대 있는데 2대가 시원찮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대가 시원찮다고요? 그래서 2대를 갈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계별로 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왜냐하면 한 계에 4명, 5명, 6명 이렇거든요. 많은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서로 프린트를 연결 해놓다 보니까 에러가 잘 나더라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하여튼 추경에서 물론 업무량도 좀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마는 200만원밖에 안 했는 걸로 봐서는 본 예산 편성을 적절히 잘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 됩니다. 본예산 편성을 잘 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재구 도시복지위원장님, 곽동주 간사님, 우청택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김승교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도영길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4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공사비에 5,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큰 도로변에는 불법 광고물 방지 시설을 저희 관내에는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선 이상 도로 불법 광고물 중에 전신주라든지 가로등에 집중적으로 게첨되는 부분에 하려고 하는데, 위치는 이천동 대봉로하고, 봉덕동 봉산 중앙길외 3개노선, 대명로 양지로 외 5개 노선해가지고 약 9km정도 할 예정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전신주에만 하는 것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덧씌우기하는 그런 걸 말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칠을 해가지고 불법 광고물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지 시설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필름 같은 것, 코팅하는 것을 붙이는 것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방지 시설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우둘투둘한 방법으로 붙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종이 용지를 붙여서 못 붙이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도색을 해서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도색으로 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실용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는 도색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도색으로 하는데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안나와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대략적으로 확실한 숫자는 아니고 기초 조사는 1,400여개 정도 해가지고 개당 3만8,000원 정도하면 약 5,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효과도 다른 것보다 도색하는 것이 더 나은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도시미관에 첫째 종이용지 바르는 것은 보기가 싫었고요. 그 다음에 우둘투둘한 것으로 붙이는 것은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래서 그것 보다는 도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러니까 광고물을 잘 안붙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게 오히려 다른 제품보다도 그게 도색했는 데가 붙는 것은 똑같은가?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안 붙게 하는 방식은 다 똑같은데, 가격하고 도시미관 측면에서 현재까지는 그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전신주는 한전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한전에 전신주를 애초에 세울 때 불법 광고물이 못 붙도록 도색을 해서 세우라고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세우긴 세워 놓아 놓고 우리가 돈을 이만큼 많이 들여 가지고 못 붙이도록 한다는 것은 뭐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신설하는 전신주라든지 통신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그런 방지시설을 반드시 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보내놨고요. 이것은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칠을 해도 말이죠. 요즘 우둘투둘한 거 붙여 놓으니까 그게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확대를 해갖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 우둘투둘한 전신주에 붙여놨던데 그 위치보다도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싶어요. 칠 같은 건 그렇게 해도 안되겠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요즘 장비가 좋아져가지고 위에 붙이는 사람은 긴 막대가지고 위에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칠해야지 만이 과연 예산이라든지 행정효과를 노릴 수 있느냐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조금 그렇게 해놓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긴 막대기 가지고 하면 하나마나거든요. 거길 피해서 붙이세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보니까 너무 좁은 것 같더라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도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청택 의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되어야 될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되어야 됩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추가경정예산에 어떤 예산들을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청택
우청택위원
알고계시는 대로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당초 예산에서 더 누락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공사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보기로는 이게 앞에 제일 먼저 사무관리비에 광고물 각종 서식인쇄다 소모품 구입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당초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불법광고물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한 부분에 안내문을 다 보내가지고 다시 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다 보니까 그 비용을 하반기에 쓸 돈을 상반기에 다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편 요금이라든지 기본 인쇄비가 필요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 내가 안묻겠는데,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뒤에 벌어진 환경변화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하고 국외 여비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보내고 이게 새로운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보내라고 공문이 왔습니까? 이게 본 예산에 안나오고 추경에 이렇게 보내려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게 상사업비 세입이
청택
우청택위원
전부 다 상사업비 입니까? 이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표시를 해줘야지. 다른 걸 보면 여기 상사업비로 간다고 그래야 당연히 가지. 예산으로 가는 것 같으면, 지금 상사업비가 아니고 예산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 진다는 말입니다. 다른 예산 편성에 보면 이런 부분은 상사업비로 간다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두 개 다 상사업비로 가는 것 맞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상으로 주는 그 돈으로 가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 말이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조금 전에 김승교 위원님이 물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에요. 지역이? 5,800만원이 든다는 데가 어디어디에 든다는 말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전체 길이가 약 9km정도 되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이천동에 대봉로
청택
우청택위원
큰 길입니까? 여기가?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2차선 이상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당초에 4,600만원에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더 한다는 말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이것도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도 5,800만원 상사업비라는 말이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이번에 계상하는 사업비는 전부 상사업비로 받은 돈에 대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전부다 상사업비 맞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말한 필요도 없네. 예. 알았습니다. 상사업비 같으면 많이 해야 되지요. 이게 나는 예산으로 가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이런 표시를 해줘야 의원들이 안 헷갈려요. 다른 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조재구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아무쪼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구자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쪽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중간쯤에 1,5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애초에 1,000만원인데 500만원씩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207쪽 401-02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5억을 계산했습니다. 5억원은 구비로 계산 했었는데, 이게 교부금으로 8억이 내려와 가지고 구비를 교부금으로 대체 해가지고 공사비의 증액에 따라가지고 추가 설계비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설계비 자체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설계는 공사비 요율방식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되면 설계비도 올라갑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설계비를 계산해 줄때에 공사비에 금액별로 더했는데, 1억 미만은 5%, 10억 이상이 되면 3% 그런 실시설계 요율에 의해가지고 공사비가 증가됨으로 인해가지고 설계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뭔데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약 7억에서 8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순수한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최대한 깎아서 낮춰서 5억을 했는데, 현장 여건상 상당히 절벽이 되어가지고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어가지고 교부금 8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현장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똑같은 조건이지 구비로 한다고 보조금을 받는다 해도 많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부터 구비는 안된다는 것에 의해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건 꼭 안세우면 안된다 해가지고 최소한 억지로 해가지고 5억을 편성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 밑에 도로도 똑같은 조건이겠네요. 그죠? 봉덕2동 덕천파출소 동편도로 건설도 증액되는 부분은 그런 조건에서 전부다 변동이 생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봉덕2동에는 이번에 전부 새로 편성 된 것입니다. 덕산파출소 동편에
승교
김승교위원
아, 이것은 처음 한거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작년 연말에 7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연말에인가 추경 편성 이후에 돈이 내려 와가지고 불용했다가 다시 지금 7억을 올해 10억하고 합쳐서 17억을 편성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입니다. 207페이지에 덕천파출소 동편 도로 건설에서 지금 새로 하는 곳이 어디쯤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위치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되어 있는데 안된 부분은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1차에 150m, 2차에 170m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전액 다 시비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교부세 7억, 교부금 8억 그러니까 15억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15억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교부세, 교부금으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7억이죠? 새로 내려와서 한다 그죠? 그 쪽으로 하는 데는 봉덕2동에 들어갑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덕천 파출소는 3동에 들어가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봉덕2동에 들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우리 예산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가져와가지고 새로 예산을 따왔다. 이것 따온 것은 명목이 뭡니까? 어떻게 따 왔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시에 정규용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고산골 일대에는 등산로도 많고, 사는 인구가 많은데 상당히 불편하고 이번에 공용 주차장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니까 차가 돌아가고 하니까 그것을 좀 개선할 목적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다른 것 춤추고 하는 그런 데에 다 쓰고, 도로 개설하는 데는 5억 밖에 안했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짜리는 효성타운에서 동편 도로는 시에서 3억을 더 따와서 그래서 8억이 되네요. 그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아니요. 시 교부금이 8억 내려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여기 5억 아닙니까? 3억을 받아 왔잖아. 우리 예산 5억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당초에 5억은 구비인데, 8억을 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전체를 교부금으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8억을 받아 왔다 이거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구비는 다른 데로 돌리고 교부금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구비는 다른데 어디에 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기획실 전체적으로 풀경비로, 추경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전부 교부금 가지고 하겠다? 이 도로도 교부금 가지고 하겠다. 이 이야기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잘하는 일이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도로굴착 마지막에 원상복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원인자 부담금해서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받는데 이거 해보면 어떻습니까? 해보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다. 받으면 그 돈 가지고 하면 남습니까? 실제로 한 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런데 직접 복구비는 정산해서 다 나누든지, 대부분 직접 복구비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데는 원인자가 복구를 합니다. 간접 복구는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간접 복구비는 우리가 돈 받아서 하는 것도 있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간접 복구비는 장래에 침하를 아무리 다짐을 잘한다고 해도 5%정도는 침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굴착기관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지만, 도로관리 기관에서는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도로에 상당한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장래에 손괴될 것을 감안해가지고 미리 받는 것입니다.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도로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처음에 할 때는 돈이 좀 남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이것은 거의 다 남는 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작년도에 굴착해가지고 침하된 것이라든지 그런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하나는 봉덕3동에 변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새로 작년에 다 한전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한전에서 하면서 내려오면 도로에 엄청난 무거운 몇 톤짜리를 싣고 내려오니까 도로가 그렇게 사정이 많이 안좋아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사실상 굴착하는 것은 저희들이 손괴비를 받는데, 중차량이 다니는 데에 받는 것은 규정상...
청택
우청택위원
안받는데 도로가 엉망인데 그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올해 한전에 중앙대로 굴착 간접손괴비를 받으면 그 노선을 캠프워커 입구에 있는 중동교에서 쭉 와가지고 끝나는 그 노선이 전부 다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 노선을 올해 덧씌우기를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 복구비는 한전 쪽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는 비용,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간접복구비로 침하되었을 때 하는 것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다 되어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직접복구비는 저희들이 복구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수탁을 받아서 복구를 하면 그 비용은 받은 금액하고 저희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공사비 차액은 정산해서 내어 줘야 됩니다. 간접복구비는 저희들이 안내줘도 됩니다. 장래에 침하를 대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해서 안내어 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그게 쭉 건설과 자체의 데이터로 남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간접복구비는 조례에 의해가지고 굴착폭을 여유폭을 얼마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조례에 정해 놓았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들어간 비용들이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았다, 얼마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남아 있느냐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직접복구비는 설계에 나오고 그게 쭉 하다보면 했는 것이 데이터로는 다 남아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복구를 했을 때 나오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내어준 비용하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남아 있느냐 말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받은 금액하고 지출 한 금액이 데이터로 다 나오는데, 구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사실상 받은 금액을 다 못쓰고 일반으로 묻혀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이월되는 부분들이 그걸 계산하지 않고 그런 걸 누르면 데이터로 나오느냐고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간접복구비는 돈을 받는데 어떤 데서는 간접복구를 하고 어떤 것은 직접복구를 하고 있어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이 각 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기관에서 복구를 못하겠으니까 구청에서 복구를 해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복구를 해주고, 웬만하면 원인자 복구하는 것은 나중에 하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로 같은 경우에도 한전측에서 구청에서 복구를 좀 해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하자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전측에서 복구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간접복구비와 직접복구비도 이번 추경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보고 자꾸 복구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복구한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8억을 더하고 간접손괴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간접복구비 받는 것이 낫습니까? 직접 복구해주는 것이 낫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하자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복구비만 받고 복구는 굴착 원인자가 복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간접복구 해주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까? 간접복구비를 받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간접복구비는 구청에서 하든지 그 쪽에서 하든지 간에 간접복구비는 받는 거고 직접복구 하는데 비용은 굴착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것 같으면 직접복구비는 안 받고요. 저희들한테 수탁해가지고 들어온 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금액 남는 금액은 돌려줘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직접복구비로 복구를 했을 때는 앞으로 5년간의 침하가 되고 할 때 그런 것 새로 다 해주도록 되어 있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기간이 얼마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도로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청택
우청택위원
3년간 침하하고 했을 때는 연락하면 다 돈 안주고 별도로 자기들이 해주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시공자가 그런데 그게 하자 부분이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복구업체가 잘못한 것인지 실제로 굴착해가지고 관을 매설했는데 다짐을 잘못 한 것인지 하자 구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굴착 원인자가 복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역 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정창호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기 전에 정창호 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호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83쪽에 보면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은 4만2,000원에 900개소를 했는데, 이 900개소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11월달에 봉덕시장하고 광덕시장. 봉덕시장이 272개소, 광덕시장에 38개소 해가지고 310개소를 이미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서 5개년 계획으로 했는 것을 가지고 올해 다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타구에 안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당겨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전 시장에 다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900개소를 잡았습니다. 내용은 관문시장이 230개소 남부시장, 관문시장, 대명, 중앙, 성명, 안지랑, 성당, 영선, 남산, 명덕, 이래가지고 재래시장 다 전 시장 내에 점포 있는 것 본인이 원하는 것, 그것을 상인회 회장한테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전년도에 점검할 때는 개소 당 얼마를 줬는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는 개소 당 할 때 그대로 이 금액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 금액을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4만2,000원.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900개소 다하고 하면 좀 더 싸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국전기안전관리공사하고 시하고 먼저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에서 시비 60%, 우리 40%해가지고
승교
김승교위원
우리가 40% 주는데 우리 권리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추가로 작년에 310개소로 했는데, 사실은 그 외에 조금 더 한 것도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 업체 외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외에는 없습니까? 이것 하는데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주업체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임받아서 하는 데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하나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승교
김승교위원
거의 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 다음에 184쪽에 보면 영선시장 공동화장실 건립비에 보면 기정 예산이 4억9,600만원인데 이거 뭐 3억1,000만원이나 빠져가지고 공사가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억8,600만원으로 공사를 한다고 당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에 각각 5억씩 해가지고 10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목별로 시설비에 다두고는 사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목별로 분리를 해가지고 4억9,642만5,000원 되어 있는 것을 3억1,042만5,000원으로 감액해가지고 이걸 감리비, 시설설계비, 토지매입비로 분리 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분리했는데 그 다음에 1억8,600만원이라고 하는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사금액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건물 짓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50평 계상하고 했는데, 50평 좀 더 될 수도 있고, 5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은 그 안에 시설물은 따로 하고 순수한 건축비만 이렇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안에 위생동이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 다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약300만원 치이네요. 그러면 여기 정화조는 어떻게 됩니까? 정화조 포함해서 이렇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승교
김승교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이게 국비하고 시ㆍ도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전에 뚜렷한 원인이 국ㆍ시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처음에 국비가 보통 보면 정부 예산이 9월달에 정기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게 좀 늦어가지고 그 당시에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 기준에 우선 편성을 하라고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최종으로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도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국비가 좀 줄은 편이죠.
동주
곽동주위원
이렇게 국비가 물론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그런데 사업하는 데는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지장 없습니까? 줄여서 하면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의 경우에는 공공근로 사업이 많이 줄어서 8,000만원 줄었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국비만하고 시비는 그대로 뒀기 때문에 거기 인원 조정을 좀 해갖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하고 연관해서 그렇지 싶은데, 189쪽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인건비 이것은 인건비를 8,000만원 9,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도 이게 인건비가 줄어드는 겁니까?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사람 인원이 줄어드는 거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 돈만큼 인원이 준단 말이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조정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188쪽에 이것도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중간쯤에 지역지구 지형도면 고시용역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1,000만원 해 놓은 건데 2006년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형도면 고시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그게 아직 안되어 있어서 금년 말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을 시에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2006년도에 했으면 미리 과장님이 알았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잊어버렸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에서 금년 말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늦게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금년 말까지 그 지역 지구 도면을 안 만들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이것 만들어야 되는 모양이다 그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모양인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전자복사기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5년 기한인데, 지금 직원들이 하는 것 보니까 고장도 잘나고 용지도 씹혀가지고 소모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토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할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고장도 너무 잦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잘 안되고 해서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7년 지났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전기안전 검사는 그러면 금년에 전부다 마스터 하는 것입니까? 일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 합니까? 시에서 5년 이내에 한 번씩 하라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5년 내에 점차적으로 안한 곳부터 하도록 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지난번에 시장에 불나고 해서 그렇습니까? 그 전부터 5년 만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전부터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우리는 별로 안했잖아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어디요? 시에서 하는 것은 작년부터 5년간 예를 들어가지고 봉덕 시장, 광덕 시장 했는 것 같으면 다음에는 영선시장 해가지고 5년 동안 그것을 맞추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5년 동안 안하고 올해 한꺼번에 다 하겠다고.
청택
우청택위원
돈이 또 다 내려왔으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올해 다하도록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가스 안전점검은 안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점검도 하는데 안그래도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가스안전공사하고 시하고 해서 표본으로 한 군데 해가지고 대명시장이나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우리 관내 대명시장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보고 자기네들이 그것은 무료로 말하자면 견본으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무료로 하면 그것도 5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이번에 가스공사에서 자기네들 예산가지고 이렇게 한 번 하겠다고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가지고 무료로 해준다는 말이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무료로 하는데 앞으로는 5년 만에 한 번씩 처음에는 무료로 한다손치더라도 다음에는 돈을 받고 한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5년 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생전 처음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처음이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5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시장에는 가스하고 전기하고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제일 문제거든요. 오히려 가스가 더 위험해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청택
우청택위원
185페이지에 보면 공사설계적산 프로그램 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개를 한다고 하는데 밑에 201-01 이건 뭡니까? 당초에는 12만원이 있었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2만원은 없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뭡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250만원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250만원 그 옆에 기정액에 보세요. 12만원 이것은 뭡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내에 다른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5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CD구입인데, 한 컴퓨터에 하나만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저도 확실한 내막은 잘 모르는데요. 내가 물어 보니까 그게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설계하는데 신속하고 정확하도록 해서, 거기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기간이 단축되어서 공사를 빨리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뭐 어떤 공사한단 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어린이 공원 관계, 나무 심는 관계 등 설계하는 것이 안 많습니까? 그런 것을 프로그램이
청택
우청택위원
표준모델이 그 프로그램에 되어 있다는 말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이계장님 설명해보세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일주일 까지 걸렸네요?
그런데 건설과는 다 이미 옛날부터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는 정보도 그렇게 어둡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건 추경에 올릴게 아니라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건설과는 약3,4년 전부터 했는데, 여기도 설계하는 것 같으면 이미 그 전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건설과는 전부 프로그램이 있어서 설계했는데 여기는 고생 심하게 했네요. 그죠?
없었든 간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할게 아니라 이 계장님. “본예산에 해서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본예산에서 건설과처럼 기본 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말이 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추경에 올리게 된 동기가 뭡니까?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올리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팀장이 더 잘 알지.
테마공원은 지난번에 했잖아요?
설계물량이 늘어나도 봉덕2동에 보면 어린이 공원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건설과처럼 이런 설계 모델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본예산에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추경에 한다하니까 프로그램하고 무슨 연관이 없는가 해서, 이런 것은 원래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본예산이후에 환경변화 등 재해가 일어났다,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이럴 때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을 추경에 올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 미리 본예산에 다 챙겨 올리세요. 그래야 의원들한테 이런 말을 안듣죠.
이것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거죠? 하나는 해줘야 되겠다 이거죠?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보면 산불 밑에 201-01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50만원이 더 든다는 이런 이야기죠? 당초에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3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30만원인데 50만원 더해서 80만원, 이것이 이미 들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산불 관계 때문에 현수막하고 전단지를 많이 했습니다. 30만원 했는 것은 이미 소요가 다 되었고 앞으로 할 것이 겨울철을 대비해서 예산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앞으로 할 거다 이거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이미 다했고
청택
우청택위원
50만원 이것은 가을에 산 불 날 때 할 것이다 이 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산불나기 전에 홍보 전단지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 때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80만원을 당초에 넣지 왜 그랬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렇게나 산불이 자주 일어날 줄은 생각 못했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산 불 뭐 자주 났습니까? 자주 안난거지.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자주 나고 대책회의도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일요일마다 산불이 안나서 지역경제과에서 대기도 안해도 되고 멋지지 않습니까? 올해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대책회의도 해갖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돈은 얼마가 안되지만 이것은 당초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포상금 준다고 300만원 올려놨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포상 한 번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먼저 산불이 나고 남부서하고 우리하고 그 다음 중부소방서 하고, 포상금을 일단 타시ㆍ도ㆍ군ㆍ구에도 하니까 일단 올려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어디어디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달성군하고 수성구하고 몇 군데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혀...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전혀 없는데 이것은 뭐 실지 사실상 결정적으로 제보를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맞다고 하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모르는데, 사실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미연에 좋은 홍보가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미연에 교훈은 좋은데 300만원 이렇게 많이 계상하면, 내가 저기 산불났다. 이렇게 하면 300만원 준다 이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산불 날 때 제보를 하면 10만원 준다, 50만원 준다 해서 합계 300만원 해 놓은 겁니까? A라는 사람이 “산불이 났다” 하면 300만원 다 준다 말입니까?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걸 어떻게 해놓았느냐 하면 당초 방침을 받기를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으로 해가지고 방화범 검거의 결정적 단서 제보자는, 그게 불에 탄 면적이 1㏊당 이하일 때는 100만원, 1㏊에서 5㏊미만은 150만원, 5㏊이상은 200만원 그래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무조건 100만원이 넘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청택
우청택위원
예를 들면 불에 탄 것을 기준으로 신고를 기준해서 그 때, 그러면 사전 예방에 조금 탔을 때는 돈도 안주네요. 그게 더 중요한데, 그건 없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이하 아닙니까? 1㏊이하는 100만원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1㏊이하입니까? 1㏊이하는 무조건 100만원이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이상에서 5㏊미만은 150만원, 그 다음에 5㏊이상은 2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1㏊ 하면 3000평이죠? 평수로 보면?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것은 방화범 검거의 결정적 단서 제보자이고, 그 다음 산불 방화범 검거자에 대해서는 좀 더 줘야 되거든요. 실지로 잡은 사람은 1㏊이하 200만원, 1㏊이상 5㏊미만은 250만원, 5㏊이상은 최고 300만원 해가지고 300만원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산불이 나고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 산불이 났잖아요? 연초에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3월 2일 방침을 받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디 현수막에 적어 놨더라고요. 산불에 결정적인 요인을 제보할 때는 포상금 300만원 준다고 현수막에 해놨죠? 나는 그게 참 이상한게 예산도 편성 안 되었는데, 어디서 이 돈이 나오는가 해서 지금 이것이 올라오면서 미리 선전 다해놨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도 배정 안 되었는데 어떻게 산불 신고 포상금을. 이 돈 없어도 되는구나, 이거 삭감해도 되겠다 이 말입니다. 왜? 그전부터 구청장이 산불나면 300만원 준다고 현수막 다 걸어놨는데 예산은 이제 올라오고 이거는 말이 안 맞지. 안 그렇습니까? 2월달에 작성했다고 하면 이걸 하고 난 뒤에 한다든지 하면 말이 되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2월달에 했으면 어디에 돈 주려고 했습니까? 현수막 걸어 놓았는 것은 무슨 돈으로 주려고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예산 편성하기 전에 했는 것은 예산 편성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자체 예비비에서 주는 것으로 이제...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주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예산편성 안했을 때부터 이미 현수막 다 걸어놨는데, 예비비로 주라 이 말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예비비 쓰기가 좀 그렇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쓰기가 그러면 그런 말 안해야지. 결정적인 요인을 했을 때는 간단하게 포상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아예 돈을 딱 받아놨어.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왜 미리 현수막을 걸어 놓았냐하면 미리 사전에 홍보 역할로 그 당시에는 산불이 자주 났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홍보효과 나면 예비비로 주라 이 말입니다. 여기 올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의회 예산에 통과도 안되었는데 300만원 준다니까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는 이거 올라오면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오늘 잘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말씀 안드렸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홍보 역할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홍보 역할로 하고 후사하겠다든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막연하게 하면 홍보효과 없습니까? 경찰서 하고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번 경찰서장이 산불이 나니까 이거 포상금을 걸어 놓으면 효과가 안 있겠나 그래가지고 이거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하지 말고 아예 예비비 성질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올리지 말아라는 이 말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비비로 하려고 하니까 예비비 자체가 쓰기가 애매하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사실 쓸지, 안 쓸지 제보가 있을지 잡을지 그것은 예측불허이지 않습니까? 일단 편성만 해 놓은 것이지, 실지 잡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그렇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뜻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산불 방지와 이런 효과가 있겠다 해서 본예산에 했으면 말이 되지, 지금 예산은 이제 올라오고 말은 거기 해 놔버리고 이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청택
우청택위원
효과를 안다는 말이지 내가 몰라서 이럽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소방서하고 해가지고 이런 포상금 제도를 타 시ㆍ도에서도 하니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서에서도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말이 구청장님하고 오고 갔어요. 그래서 아마 올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전자복사기는 이렇게 비쌉니까? 다른 데는 70만원주고 사고 이렇게 하던데 딴 거 없습니까? 전자제품은 1년이 다르게 계속 내리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전자복사기는 자동양면복사기로 옵션 설치하는 기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용지도 절약되고 해갖고 그게 가격이 얼마냐 하면 84만원 정도 되어서 그래가지고 370만원 올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84만원이 되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84만원짜리도 있다는 이 말이에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자동 옵션 장치 가격이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단면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단면 하는 것은 263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100만원 내외가 아닙니까? 단면도 그렇게 비쌉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조달 가격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별도로 성능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죠.
청택
우청택위원
어려운 예산에 그렇게 비싼 것을 구입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 화장실을 시장에 짓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어떡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상인회에서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상인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제가 그 지어 놓은 곳을 몇 군데 가봤거든요. 상인회장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변기도 누렇고 날씨도 현재 안덥잖아요? 그런데도 막 코를 찔러요. 유리 창문도 깨지고 이렇거든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짓는 것은 참 좋은데, 관리를 좀 잘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구청에서요. 상인회 회장한테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한 번 나가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시장가면 일부러 제가 화장실에 들르고 합니다. 창문도 깨져 있고 변기도 누렇고 엉망이에요. 수돗물도 안나오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한 번 부탁드립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공원 새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약 7,80% 정도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세 개?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나머지 여섯 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다섯 개하는 것은 설계 용역하고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영남불교대학 뒤에 거기는 아예 안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관계 이것처럼 이렇게는 못하고 보수 관계 그것은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언제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설계가 나고 난 뒤에 5월에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위화감이 조성이 안되도록 해서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세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186쪽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경관 개선공사에 1억원이 들어간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1억원이 들어갑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것인데, 당초에 1차, 2차 해가지고 5억을 생각하고 시비도 좀 받고, 국비도 받고 이래가지고 1차, 2차로 나눠가지고 전면 환경을 좀 바꿀까 해서 한건데, 국비를 이번에 1억 밖에 못 받았습니다. 1억 받아가지고 1차 사업으로 수목대체하고 야생화, 나무 심는 것 그런데 일차적으로 사용할까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렇게 하는데 1억원이나 듭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잡목하고 관목을 구입하는데 비쌉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제 설계에 들어가야 되지요.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죠.
승교
김승교위원
계장님 설명 한 번 해봐 주세요.
청택
우청택위원
소나무 입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처음에 계획한 5억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참고로 이계장님께 한말씀 드리겠는데, 우리나라가 기온이 지금 아열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로 변하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 집니다. 그래서 경남지방 이남에는 소나무가 10년 이내 멸종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사과가 대구에서 하다가 안되니까 군위, 의성 쪽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왜 안되느냐.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소나무 같은 경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10년 같으면 소나무 심어놨을 때 10년도 안되어서 다 죽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한 번 해봐라 이겁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리고 삼각로타리 분수 있죠?
얼마 전에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난리인데,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당직실에 전화를 했어요. 저녁 9시나 이 정도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비는 오는데 분수대에 물이 올라 오더라 해서, 많이는 안올라오고 기본 물이 올라오는 것 있잖습니까? 물어보니까 마침 당직실에 우리 의회 정주임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물 자체를 받아 놓아야 나중에 또 분수를 가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다른 날도 보면 이게 타임제로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비가 올 때는 꺼주면 좋겠는데, 내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구청에다 대고 이 전기는 돈이 아니냐면서 저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 날도 전화를 안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9시나 되지, 비는 오지, 물은 올라오지 그래서 제가 당직실에 전화하니까 앞으로 분수를 가동하기 위해서 물을 좀 모아야 된다 하시대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비가오고 하면 끄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되지 그렇게 안하면 욕 얻어먹어요. 마침 삼각로타리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정부방침에 의해서 평수를 평방미터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 중에 평수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모범적으로 자제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