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왕근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소행정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심사는 정회 중에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과보고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심사내용은 “청소행정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안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결정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하 조사특위)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금년 4월 현재까지 8개월간의 조사특위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2007. 7월 제126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행정 민간위탁 4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경우 계약기간 1내에 수차례 계약변경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이의 부적정성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잘못된 민간위탁 실태를 조사 확인하고자 조사특위를 운영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민간위탁 4개업체에 년간 30억에 달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사후지도나 감독이 소홀하여 예산낭비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청소행정 특위의 활동성과는 청소행정 실태파악을 위한 업무보고 청취, 관련 기업체 현장방문 조사, 문제점 도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6회, 원활한 특위활동 진행을 위한 간담회 7회, 타지역 비교견학 4회를 실시하였으며, 청소행정 민간위탁 4개 사업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남은 음식물 자원화 퇴비처리) 등 에 대하여 계약기간내 빈번한 계약변경 내용의 원인규명, 민간위탁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의 적정성, 미화원 및 운전원등의 인건비 과소 지급문제, 기타 운영비 및 운영관리비, 퇴직충당금등 전반적인 민간위탁비 집행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특위가 중점을 두어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환경미화원들의 봉급 수령사항 등 생생한 증언과 자료수집 등에 심도있는 확인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례를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절차를 제대로 이행치 않았습니다. 청소대행료는 예산서상 민간위탁금으로 표기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설정규정(행자부 훈령)』에 청소대행 사업비는 지자체가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라고 정의함으로써 청소대행료는 민간위탁비 이며, 따라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가 정한 절차를 마땅히 이행해야 하나,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둘째, 민간위탁비 집행사항 지도 감독을 이행치 않았습니다. 행자부 자치제도과에서 2000년 3월 시달한 공문 “지방자치단체 청소사무의 민간위탁추진 철저” 내용에 청소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수탁업체의 예산편성,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한 청소 민간위탁 4개업체와 최초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민간위탁비 집행사항을 지도. 감독한 적이 없는데 이는 직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셋째,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아 시비 낭비요인이 되었습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비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시행령, 시행규칙,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 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며, 원가계산서를 작성치 않고 민간위탁 계약을 시행함은 법령을 어긴 것입니다. 넷째, 2007년 7월 이후 체결한 계약의 수정사항은 그 이전 계약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시에 불리한 계약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영파개발과 체결한 2007.7.30일 재계약에서 계약서 제8조를 수정하였는데, 수정내용은 “톤당단가 산출시 인건비는 실제 지급된 임금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 이전에 영파개발이 청소원인건비를 적게 지급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도진 부의장이 2007년 7월초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행정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에 계약 수정된 것으로 그 이전의 계약이 적절치 못했음을 보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시 환경관리과가 수탁업체로부터 매월 위탁비 청구를 받으면서 청소원 봉급지급내력을 첨부서류로 받아 확인 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수탁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결론적으로 정읍시가 청소행정 민간위탁 4개 사업(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동원제지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남은음식물 자원화 퇴비처리)에 연간 30억원 이상을 민간위탁비로 지출하면서도, 관계공무원의 무지 내지는 직무 소홀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낭비가 발생 되었습니다. 청소행정 민간위탁사업은 정확한 민간위탁비 산정에 대한 평가와 민간위탁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에 따라 지금껏 정읍시 예산낭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수탁업체의 청소원 인건비 착취 행태를 관계공무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관해오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탁업체들이 사회적 약자인 청소원들의 봉급을 적게 지급하여 발생한 이익은 지금이라도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며, 수탁업체들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위탁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보완해야 합니다. 과연 시가 위탁업체에 청소원 인건비를 100%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수탁업체들의 농간에 잘못 지급되고 이러한 차액이 수탁업체의 배를 불리는 결과가 수년간 반복되었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력한 의지로 이를 바로잡고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에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 채택안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소행정 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안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청구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3.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된바 있음으로 제안 설명은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 7월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행정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정읍시의회는 2007. 8월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4개사업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특위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집행부에대한 자료제출요구, 수탁업체 방문 및 청소원 등 개인면담, 타 시군 운영실태 견학, 관계공무원 및 수탁업체 관계자 질의.답변 등 집중적인 조사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절차 미이행, 지도감독 소홀 및 원가계산서 작성 부적정, 청소원 인건비 과소(적게)지급 등의 예산낭비 및 부당이득 사항을 일부 추정확인 적출한 바 있습니다. 정읍시는 청소행정 민간위탁비 집행사항과 청소원 등 관리실태를 지도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민간위탁비 원가계산에 책정한 청소인건비 등이 잘못 지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시정 조치등의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정읍시의 예산낭비 및 수탁업체 부당이득 등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읍시의회 청소행정 조사특위는 이러한 부적정한 사항과 많은 의혹들을 명백히 규명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조사특위가 채택한 결과보고서가 첨부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증받기위하여 본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출의 건을 특위 의안으로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감사원 감사청구의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입니다만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임)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찰 진정서 제출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진정서는 검찰에 접수시킬 예정입니다. 4.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진정서(검찰)제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진정서(검찰)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진정서(검찰) 제출안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임으로 제안 설명은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우리시 의회는 2007년 8월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정읍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4개사업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동원제기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활동을 펴온 결과, 청소행정 민간위탁사무 관계공무원의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민간위탁비 산출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서 작성 부적정, 청소원 인건비 과소(적게)지급 등 정읍시 민간위탁금 예산낭비 및 수탁업체의 부당이득 사항을 확인 적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사특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 요구 하였으나, 집행부와 수탁업체가 무성의하게 일부자료만 제출하고,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 제출 지연 또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수탁업체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시장이 수탁업체를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제반서류 및 장부 제출요구가 있을 시 즉시 응해야 한다고 명기하였음에도, 시 환경관리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료 제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청소행정 민간위탁비 집행사항과 청소원 등 관리실태를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2004년 청소업무 민간위탁이후 민간위탁비 집행사항 감사 등을 한차례도 시행치 않았으며, 청소원 인건비 지급 실태확인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위탁비 원가계산서에 책정한 청소원 인건비 등이 청소원에게 적게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되고 있음에도, 시정 조치등의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정읍시의 예산낭비 및 수탁업체 부당이득 등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 청소행정 조사특위는 이러한 부적정한 사항과 많은 의혹들을 명백히 규명하고, 사회적약자인 청소원들의 봉급을 적게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청소 수탁업체의 잘못된 행태를 용납할수 없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조사특위가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찰기관에 진정서를 제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입니다만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정서(검찰)제출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진정서(검찰)제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청소행정 민간위탁관련 특위활동을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