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청원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4호)

이재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이 장애인의 날인데 장애인과 더불어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을 제안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재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을 포함하여 본 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제정을 위해서 애쓰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현의원은 제가 아까 소개했습니다마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은주의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환영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을 위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이재현의원님과 이은주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조례안 제4조제1항에따르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제4항에는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심의위원인데 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제가 봤을 때는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고 법령에 따라 심의 받은 사항을 다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 조례를 이재현의원님과 공동발의를 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천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동안의 고민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이 일부가 포괄적으로 겹쳐지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자문으로만 가야 될 지 또는 심의ㆍ자문으로 가야 될 지에 대해서 조례제정 연대를 비롯해서 연구팀에서도 많은 의견수렴을 했는데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지방교통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부분이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교통약자이동편의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포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고요. 부분적으로 포괄이 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위원회 기능의 활성화와 그리고 보다 교통약자들의 욕구에 맞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심의와 자문을 동시에 넣는 것도 보다 교통약자이동편의 정책이 활발하게 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일단 심의ㆍ자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명수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의논해서 함께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받았고요. 제가 아까도 질의한 내용과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제4항에는 상위법령에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관련 사항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위법에 법자체에도 도시교통정책심의회에서 심의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심의가 끝났는데 예를 들어 또 조례에 이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싶거든요.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났는데 그 심의를 여기에서 또 뭘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제1항제3호는 이동지원센터 서비스평가 규정이 있고 제2항에는 이동지원센터 등에 대한 평가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평가항목을 명문화 할 경우에는 평가항목 기준 등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지원센터가 사실은 설치ㆍ운영되는 부분이 교통약자에 대한 울산시의 정책과 그동안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나 이용하는 분들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동지원센터를 이용을 하면서 실제 이용에 대한 만족도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설치, 운영,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을 하는 것으로 일단 제1조제1항에 넣었고요. 제2항에서는 서비스평가에 대한 사항은 넣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일정부분을 조례에서 가이드라인 정도를 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조례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제1항제3호의 이동지원센터서비스평가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제2항에 또 이동지원센터 등의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나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데 마련하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보면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정부 위원회 관리지침을 보면 위원회를 20명 이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제3항의 교통약자단체활동가를 전체 인원의 5분의2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여객시설교통사업자 등도 참여해서 다양한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5분의2 단체활동가의 특정단체 위주로 짜여진 인원구성에 대해서는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것이 초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저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5분의2 같으면 40% 아닙니까.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1월30일 이은주의원님이 주관해서 이재현의원님하고 공청회를 했을 당시에도 운수업체 대표종사자도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덧붙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권장사항이고요. 우리 시에서도 숫자를 꼭 20인 이내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하고 있고요. 대구가 15인에서 25인 사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공청회때는 원안에서 사실은 2분의1을 냈습니다. 교통약자 당사자를 2분의1로 냈는데 그때 교통약자들이 2분의1이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최종안을 내는 과정에서 5분의2로 축소를 했고요. 여기에서 5분의2가 40%가 많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교통약자라고 했을 때 장애인만이 아니라 고령자, 여성, 아동과 관련된 그러니까 시민참여를 높이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보통 위원회에서 시민참여를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위원회 구성은 어쨌든 위촉직은 시민참여를 넓혀가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약자가 장애인만이 아니라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지금 울산 인구의 20%를 보고 있거든요.

다음은 제6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개최후 회의록을 7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록을 공개했을 때는 어떤 이익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됨으로 해서 위원들이 소신 있는 의견을 개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열람을 신청하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열람을 신청해서 열람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굳이 이걸 조례에다 홈페이지에 7일 이내에 공개한다는 것은 위원회자체의 어떤 의견을 내는 자체가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공동발의를 이재현의원님과 제가 함께 했지만 조례를 만드는 과정은 조례 연구팀과 연대단체를 통해서 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첨삭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4항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7조에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7조제4항 말입니까?

제7조제3항.

그러면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개최하여야 한다?에서 제가 봤을 때는?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하면 무조건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지만?개최할 수 있다?하면 얼마든지 융통성도 있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특히 교통이라든가 이동편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뭘 하나 만들려고 해도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사항,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은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방법이 만약에 토론회라든가 개최할 수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일의 효율성 중심으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의견수렴과정을 안 거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고 했을 때 훨씬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보다 원활하게 되고 집행부도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르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공청회를 개최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개최한다’보다는 ‘개최할 수 있다’ 이래 놓으면 필요할 때 얼마든지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례상 보면?할 수 있다?고 하면 거의 빠져나갈 확률이 많습니다. 강제성이 없으니까, 공청회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해서, 5년마다 한번 씩 하는 것 공청회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여기 보면?운영시간이 이동지원센터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대가 확보되어 있죠?

예.

부름이가요.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도 물어보고 파악해 보니까 야간이용률이 아직까지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운영시간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도 높을 것이고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죠.

특별교통수단이라는 의미자체는 장애인들이 물론 일상적인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달라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같은 경우에는 서울, 대구와는 다르게 전철이, 도시철도가 그렇게 보급되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별교통수단으로서의?특별?이라는 표현자체는 장애인들이 어쨌든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한 대수로는 물론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리고 울산시도 이동편의증진계획을 통해서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추가적으로 예산확보와 그리고 차량대수에 대한 것을 이미 80대까지, 울산시같은 경우에는 80대까지 확보하도록 하는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집행부 의견에도 이 부분은 별 문제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10년 이후에 30대 이상 확보해서 야간이용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24시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2010년도에는 30대 이상 확보가 되니까 풀로 해서 24시간 운영하는데 지금은 12대로 해서 1일 평균이용건수가 31건밖에 안됩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그렇기 때문에 야간이용률이 극히 낮으니까 8시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통과되더라도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려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최소한 1년 가까이 걸린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때쯤 되면 이게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서울시도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아직 시행규칙이 덜 만들어져서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1년 정도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그때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지금 만들어 놓고 시행할 때쯤 되면 이것이 운영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에 보면 시행규칙을 이렇게 제정해 놓게 되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실제적으로 안 들어도 되지만 당연히 규칙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단지 이런 명문화를 시켜놨던 부분들은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달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13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여기에 보면 운영시간 및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도 이동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제13조제2항 규정을 보면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사항은 이동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차량 등이 이용수요와 차량확보 대수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희 일반인들은 긴급한 일이 생길 때 사실 콜택시를 불러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들 같은 경우에 항상 물론 예정되는 일같은 경우에는 예약신청이라든가 정기이용이 가능하겠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이용을 조례에 명문화하지 않는다면 특별교통수단의 의미에서 의 미가 반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용을 주로 하고 있고 차량대수가 비는 시간대에는 지금도 즉시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조금 많이 안 타는 시간대에 했을 때도 지금도 즉시이용은 가능한데 점차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대수가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즉시이용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 정말 모든 차들이 다 나갔다 그런 상황에서는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와 연계운영이 조금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택시와 같이 저희들이 바로 즉시 콜을 하면 운영한다든지 이게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현재 차량대수로 봐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체제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4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확대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가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이용에 관한 조례 이용대상자 범위보다 조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은요. 현재 이용대상자 범위는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으로 알고 있으며 기존 범위를 포함하여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준의 범위보다 축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그렇습니까?

제2조 규정에 ‘1급 또는 2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제1항제3호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1호 및 2호 외 교통약자 중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곤란하여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이미 현재 장애인콜택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포함되는 걸로 집행부에서도 그 의견을 받았는데 이것은 제1항제3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저상버스도입비율의 적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 저상버스 도입비율의 적용규정을 보면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 유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저상버스 도입시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며 국비지원은 각 시ㆍ도 신청금액 전체를 반영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국비확보액을 토대로 각 시ㆍ도별로 신청금액 비율을 재배정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변적인 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많다고 보고 2013년까지 총 운행대수의 50% 이상을 저상버스 보급확대하는 내용은 국토해양부가 수립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2007년에서 2011년에 제시한 의지표현으로서 계획은 여건에 따라 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가변적인 요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까지 5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국비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확보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저상버스 운행이 22대죠?

예.

이 사례로 볼 때도 저상버스 운행에 따른 차량유지비 비용, 부품단가나 이런 것이 일반버스의 2배에서 많게는 42배까지, 또 유류비도 1.3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제가 검토가 되었고요.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기반시설, 보도블럭이라든지 가로수, 포장 등등의 단차발생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사실은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현재 저상버스의 운행효율과 차량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저상버스에 대하여 운전기사도 별도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한 2분의1 이상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할 때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반드시 50% 이상 저상버스를 도입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면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꼭 저상버스가 교통약자한테만 이용이 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우리 시에서는 버스운송업체에 연간 148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이 확대될 경우에 지원금이 증가하여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에 총괄적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부칙2조에 저상버스 도입비율에 대한 안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거든요.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시를 보면 대폐차 대수만큼만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현행법하고 조금 위배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정회시간에 협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집행부하고 조율된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의원님하고 이은주의원님, 교통약자를 위해서 조례를 심도 있게 제정하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본 위원이 검토했을 때 조례자체에서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두 분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상당히 수고도 하고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 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조항이 17조까지 있죠. 상당히 조례가 많은데 이 조례 중에서 다시, 이 조례가 그러면 이재현의원 다른 시,다른 광역시에도 조례가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서 부칙으로 여러 가지 많이 달았는데 이런 부분은 동료위원이 조례에 같이 포함에서 한 겁니까, 여기에서 한 겁니까? 예를 들면 6조에 무슨 사항 같으면 문맥을 크게 잡아 놓은 건 동료위원이 문맥을 낸 겁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없는 부분들은 부칙에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17조 조항 중에서 글을 크게 박아놓은 것은 자체에서 조례를 공부하 면서 낸 겁니까?

예.

그리고 보행과 관련해서는 공청회에서 교통기획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17조까지 있으면서 조례는 정하되 시행규칙에 세세한 사항은 들어가도 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다른 광역시ㆍ도하고 조례를 인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여기 문맥이 크게 나온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ㆍ도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17조 조항까지 있으면서 이런 게 시행규칙에 들어가도 충분히 될 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다른 광역시도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을 했는데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폐차 대수만큼만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 오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행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명시를 해 놨는데 이것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국토해양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에 2013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50%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울산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대한 최종 자문회의에서는 일단 249대, 41.4%까지는 이미 결론이 어느 정도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리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충분하게 집행부 의견이나 검토해서 좋은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생산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8년에 이것에 대한 뭔가 표준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대량생산체계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조금 과연 대량생산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조례에는 이 부칙조항은 융통성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새로운 안들을…….

예.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문구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조정을 더 필요로 하고 한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전에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좀 듣고 했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간략한 도로개요에 대한 설명과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천 오늘 고가도로 반대민원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도로가 개설되게 되는 것은 ’87년도에 오산교하고 명정천 구간을 도로로서 도시계획상에 다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주거지역이 들어선 사항이 있는데 이 도로가 왜 중요한 도로냐 하면 그동안 과거에는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도로사업을 하다가 양여금법이 폐지가 되면서 광역시 구역내에는 국가예산 지원되는 것이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념이라든지 그것 외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저희들이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외곽형 순환도로로서 도시고속화도로, 자동차전용도로로서 과거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한 3천4, 5백억원 정도로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대도시권 광역교통혼잡구간이라는 법이 하나 생기면서 광역시 구역내에 예산을 국가에서 공사비 50% 줄 수 있는 그 입법이 몇 년전에 발의됨으로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면 획기적으로 울산의 지역간에 도로의 기능이 외곽형순환도로로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래서 중앙부처에서 타당성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서 기획예산처에서 이 도로를 교통혼잡구간에 포함시켜서 금년도 국비가 50억원 정도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종전의 건설교통부인데요.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는 다 해서 사업비라든지 결정을 한 이후에 우리시가 보상하고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에 있어서 부산청에서 설계를 하면서 작년 5월2일 중구청 2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주민들이 고가도로 상태로 가면 상당히 환경이 어렵다 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형상 봤을 때 이 도로가 외곽형 순환도로로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가도로로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도로의 시점은 부산 국도7호선입니다마는 외곽형도로로서, 남부순환도로하고 그 다음 에 남부순환도로에서 거쳐서 문수로를 거쳐서 태화로 거쳐서 북부순환도로를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로의 고저차가 예를 들면 남부순환도로하고 문수로하고, 문수로하고 남산로나 강변쪽 하고는 높이차가 근 30m 이상 납니다. 그래서 경사적으로 봤을 때 고가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께서는 평면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상 보면, 도로법에 대한 규칙에 보면 자동차전용도로에 있어서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면을 두기 때문에 접속하는 접속은 전부 입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호를 달아서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평면으로 했을 때는 상당한 교통정체라든지 문제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하면 하천법에 보면 홍수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설치한다고 보면 도로의 슬라브자체가 교량의 슬라브자체가 바로 하천에 붙는 이런 형태로 해서 홍수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하천법에 저촉이 되어서 평면을 사실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요구하는 것이 도로를 평면화를 해서 가는 것을 처음에 요구했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평면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관계법에 저촉이 되어 있어서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유수에 지장을 주는 나중에 하천관리측면에서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도로가 평면으로 간다고 봤을 때 효과면이라든지 시설기준에도 안 맞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러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봤을 때는 불가피하다고 봐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의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5월중순쯤 되면 주민들하고 사전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기회가 되면 주민들 설명회를 하도록 하고 그 전에라도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요청하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광대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저는 거기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주민들은 처음에는 그게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생각하고 접촉을 하는 걸 원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전용도로가 되어서 굳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도로가 된다면 저희도 주변에서 위험하니까 저도 주민들에게 설명하기로 밑에 접촉하는 것은 안맞다고, 평면도로로서는 안 맞다고 저도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관계자분들에게 설명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분들이 꼭 굳이 주민을 위해서라든지 그 지역을 위해서 별 이용이 되지 않는 도로라면 재산권문제나 분진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위해서 집 옆으로 고가가 지나가는 것은 반대하는 이유도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조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대체 의견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굳이 거기로 들어가지 말고 약간 외곽으로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에서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노선을 바꾸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게 그동안 우리 절차를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할 때 도시의 앞으로 이용도 측면 이런 걸 전부 다 해서 도시계획에 결정을 해 놨고요. 그 다음 시행계획에 봤을 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하면서 효과분석도 같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노선변경에 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막무가내 식으로 어떤 쪽으로 연결을 해서 변경을 하자, 변경을 우리 지역은 가지말고 다른 데로 가라 그런 다고 봤을 때 다른 지역으로 과연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 등이 상당히 어려움이 겹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보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변을 따라서 강 위로 고가도 가고 부산에 같은 예도 보면 지하철 건설하면서 온천천을 따라서 죽 가고 이렇게 하듯이 최소화하고 그 다음 환경부분에 대해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음벽도 설치하고 요즘은 또 좋은 제품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런데 노선을 조금 돌리라는데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시설기준에 의해서 경사도라든지 돌아가는 곡률 변경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위치로 가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가라든지 이런 게 다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 봤을 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렵다는 것 보다는 물론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일이겠지만 저희 주민들 입장을 들어보면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을 지나가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변이라도 삼호다리 있잖아요. 삼호다리 위쪽으로 하는, 정 안 되면 그런 쪽으로라도 흘러줬으면 안 좋겠나, 이게 몇몇이 태화동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될 부분이 된다든지 될 부분이 안된다든지 그 차원을 떠나서 지금 워낙 반대가 심하고 그쪽 주변에 사는 주거자로서의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당사자들이 거기에 산다고 하면 똑같은 입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옥동에서는 저는 최근에 이사 와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 이야기로는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청회도 안 했는데 했다고 했다든지 기타등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가 무조건 안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워낙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보셔야지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저는 그 뜻은 너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방법을 개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선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구한다는 것을 검토는 저희들이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노선변경에 대한 검토자체가 한두 달만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걸릴 겁니다. 다른 데로 위치로 돌린다면 평면상의 계획을 가지고서 그냥 선만 그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형을 봐서 구조물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효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일단은 계획은 ’87년부터 했다는데 주택허가라든지 차후에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을 그때부터 허가를 안 내 줬어야 되는 것이고 이미 해 버렸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자기들 요구에 대한 것도 의견을 수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방면으로 그분들의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지금 국가예산을 받은 것을 무조건 무시하고 철회를 하라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삼호다리 쪽이나 어차피 거기 다리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우회해서 돌려주면 어떻겠느냐는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도 한번 의견을 수렴하셔서 안에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삼호교 주변이 무거동하고 전부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위로 고가를 간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다른 민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송위원님이 지역구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그런 부분 위원장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옥동～농소간 도로는 약 4,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큰 사업이고 울산시로 봐서는 울산시를 관통하고 있는 제일 기준인 7호국도 교통체증을 분산하고 아까 국장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울산시 외곽을 연결하는 연결 자동차도로로서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주민들의 고충을 제가 거기에 살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담당 국에서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주민들의 설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끼지 않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생위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실제로 도시고속도로 이런 것을 보면 가장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소음이라든가 분진, 미관 이런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 중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분명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덮개나 터널형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주민들의 삶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런 것도 조치를 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시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차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주민들의 저항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이 대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미경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 설명을 듣고 고가가 지나가면 덮개, 터널 그런 이야기까지도 제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요구하기 위해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덮개와 터널이 지나간다면 미관상 가리고 공기가 통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막아놔 버리면 공기가 통하지 않는다, 미관상 막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 반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에서는 주민들 전부다 반대입니다.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안 되고…….

송미경위원 뜻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였고 취지는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주민불편 해소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실정으로 향후 사업 진척사항을 지켜보면서 의회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건은 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