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택상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한기환입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 중 교육행정질문과 도정질문의 심도 있는 질문으로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특별자치도 신경제 혁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택상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직 개편 후 경영기획실 광역경제추진팀의 업무보고를 받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 경영기획실(광역경제추진팀)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영기획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광역경제추진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공호 광역경제추진팀장입니다. 현성호 사무관입니다. 김수병 사무관입니다. 김명옥 사무관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직원 인사)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광역경제추진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목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5일 광역경제추진팀을 신설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에 의해서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기구는 한 팀 광역경제추진팀으로 지난 3월 5일 조직 개편 시 편성되었고, 정원은 11명입니다마는 현원은 서기관 1명, 사무관 3명을 포함해서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광역경제활성화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외국어 상용화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경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단위 혁신발전에 관한 사항 및 RIS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업무 분장하고 있습니다. 광역경제추진팀의 비전은 창조적 광역경제를 실현하는 데 두고, 전략 목표로 4개를 설정했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과 내생적 신경제 혁명 모형의 구축, 그리고 글로벌 외국어 인프라 확충,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전략 목표를 두고, 중점 과제는 모두 5개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주특별광역경제권 비전 및 추진 전략의 수립, 도민이 체감하는 신경제 혁명의 추진, 외국어 상용화 추진 기반의 구축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추진, 지역 연고(RIS)산업의 진흥 사업 추진 등이 주요 추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제주특별광역경제권 비전 및 추진 전략의 수립입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4＋1 핵심산업과 선도프로젝트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시도와 차별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이외에, 즉 핵심산업 이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해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에 포함해서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대 특별광역경제권은 강원권과 제주권이 지난 1월 24일 설정이 되었고, 국가 차원에서는 지난 3월 13일 청와대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그 산하의 지역경제활성화 TF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광역경제 관련한 주요 추진 일정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중에 광역경제권 구축 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하반기에 권역별로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관련 법을 제·개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5일 전담 조직을 설치해서 3월 12일부터 광역경제권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TF팀을 발전연구원 그리고 제주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모두 16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매주 회의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 말까지, 상반기 중에 광역경제권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해서 기본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TF팀 외에 TF팀을 자문해 주고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고, 기본 안이 마련됐을 때 국정 과제로 반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경제 혁명 추진입니다. 이번에 도정질문 시에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목표는 금년부터 3년 동안 연 6% 성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금년도 GRDP는 8조 4,000억 원을 달성해야만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3월에 세부실천계획을 모두 핵심과제, 일반과제 해서 10개 분야에 39대 과제, 그리고 부서 단위로 16개 단위 149개 과제는 자율추진과제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제 혁명 사업비는 이번 제1회 추경에 의회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신경제 혁명 종합상황실을 광역경제추진팀에서 운영하면서 이 추진 상황을 종합해 나가고 경제지표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경제 혁명에 대해 보완적 측면에서 과제도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타당성 등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제 혁명에 대한 기획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추진 상황의 정례보고회 등을 하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환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신경제 혁명에 대해 도민들 71% 정도가 아직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획 보도라든지 CEO-PRO 강좌를 개설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외국어 상용화 추진 기반의 구축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맞은 외국어 인프라 구축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한 바에 의하면 제주 도민 중 5,000명 정도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020년에는 한 6만 명, 도민의 10% 정도를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은 우선 외국인이 도착할 때부터 출국까지 동선별로 외국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단기적으로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외국어 친화적 환경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상용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실천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우리가 인수를 받고 세부기본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1단계는 앞으로 5년 동안 외국인 불편 해소를 위한 안내 체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둬서 상용화 여건을 조성하고, 2단계는 외국인 정주 여건의 확충이라든지 공무원, 도민 외국어 능력의 배양을 지속 확대하고, 3단계는 정착 단계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4월 중에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 설명회, 토론회 등도 개최하고, 다음에는 외국어서비스지원단을 구성해서 기본적인 영어를 할 수 있는 포켓북 등을 서비스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제작을 해서 관광·요식업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배부·활용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사업입니다. 지역별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의해서 지난 2004년도에 우리 도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모두 181개 사업에 5조 3,400억 원이 투자되는 발전 계획입니다마는 4대 전략 사업, 7대 지연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제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균형 발전 업무가 광역경제 발전 업무와 연계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여기에 대한 조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과 연관해서 시행 연차별 계획인 시행 계획도 현재 수립해서 지식경제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역혁신박람회가 해마다 개최되고 올해는 하반기에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난해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상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모두 116명으로 우리 도에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아카데미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해서 연간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퇴직공무원이라든지 마케팅·교육·세무 전문가 등으로 해서 관광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 보조도 해 드리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체들이 연합해서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서비스,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역의 특화산업, 즉 지연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7대 지연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정되면 매년 국비 10억 원씩 해서 3년 동안 약 30억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디지털 아일랜드사업, 건강·뷰티생물산업, 신탐라 기프트 사업 등 해서 3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해조류를 활용한 신산업 혁신 역량 강화 사업, 제주형 파워 브랜드 육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은 제주리조트컨벤션 선진화 사업, 제주넙치 가공산업인데, 이것은 현재 관광대학, 제주대학교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중앙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평가해서 선정되면 지식경제부 그리고 주관 기관, 도가 협약을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16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 중에 10개 사업 정도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제출한 사업 등이 선정되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광역경제추진팀)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택상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정질문에서도 강원철 위원님이나 오종훈 의원도 신경제 혁명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나열형, 구호형, 전시형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질문도 계셨고, 또 이번에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도지사 인사 말씀에도 여섯 차례나, 또 경영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서도 다섯 차례나 신경제 혁명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혁명이라는 말이 과연 무엇인가.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하도 답답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도저히 맞지 않은 용어를 써 가지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혁명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차라리 신경제 혁신 운동이라든가, 뉴제주 운동같이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초에 신경제 혁명을 위한 워크숍이나 많은 토론 과정에 혁신으로 하자, 또는 대전환으로 하자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고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용어를 쓴 겁니다.

혁신이라고 하면 의지 표현이 안 됩니까? 혁명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붙일 수가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실용 경제 위주로 나가지 않습니까?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데 유독 제주특별자치도만…….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현 상태의 구조로서는, 전국 평균 5.1%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1.8%의 GRDP 성장률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을 과감하게 바꿔서 혁신해 보자는 뜻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혁명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고 자료에 의하면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외국어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갖춰야 할 일부 조건은 되겠죠. 그런데 외국어 상용화가 전제 조건입니까? 보고 자료에 보면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의 전제조건인 외국어 상용화 환경 조성”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국제자유도시로서 갖춰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되긴 하겠지만 외국어 상용화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싱가포르나 중국 상해라든지 동남아 이런 데도 외국인들이 언어에 불편함이 거의 없는 정도인데 우리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외국어 인프라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또는 외국 상품이나 자본이 자유롭게 오기 위해서는 상용화가 필요하다.

일부 조건은 되겠죠. 그런데 이게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외국어 상용화가 안 되어 가지고 투자 유치가 안 되는 겁니까?

물론 외국어 상용화가 되면 투자 유치도 되고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전제조건인양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리 중요하다 하지만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전제조건인 양 앞세우면 되겠느냐.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단계별 추진 계획에 보면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외국어 상용화 여건 조성 기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이 이후에야 가능합니까?

물론 현재도…….

전제조건이 여건 조성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용어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도 공직 생활할 때 기획 업무도 봐보고 해봤지만 용어 하나하나 쓰는 것도, 물론 도민에게 공감대 형성, 일 잘하는 것을 비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투자 유치가 관건인데 작년과 재작년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내 대기업도 제주 투자 유치를 꺼리는데 외국 투자가가 오겠습니까? 오겠다고 봅니까?

그것은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외국은 외국 자본의 성격에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시장을 노린다든가 여러 가지…….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혁명 정도로 불리려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가면 이해타산이 맞는다, 이익이 생긴다 할 수 있는, 아까 구성지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확 바꿔 놓지 않는 한, 외국 기업도, 외국 투자가들도 한국 내의 대기업도 안 가는데 우리가 뭐하라 가겠느냐,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물론 전략 수립 단계지만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적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인세라든지 이런 문제도 계속,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자치도정이 신경제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면 광역경제추진팀이 가장 핵심 부서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역경제추진팀에서는…….

글쎄 업무의 분장 사무가 다 나왔지 않았습니까?

예, 업무를 종합하고 있는 겁니다.

정원이 11명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사무관이 결원되어 있습니까?

사무관은 파트가 세 개로 됐기 때문에 다 있고 사무관은 별도 기획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원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서로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부서는 오히려 증가된 인원이 있는가 하면 왜 이런 핵심 부서, 중요한 부서에 결원이 생깁니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연 6% 성장을 해도 다른 광역 타 시도를 따라 붙기는 상당히 역부족인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하면서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혁신을 취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살아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신경제 혁명이라는 화두도 꺼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두는 매해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제주 운동, 신경제 혁명, 화두는 좋은데 과연 이게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회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형식적이고 행정에서 탁상행정적인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조금 더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광역경제추진팀입니까? 광역경제추진팀이 신경제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성장 산업을 육성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전부 다 합쳐 가지고 포함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참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식경제국에서도 경제와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도 국제자유도시 산업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도, 부서가 나열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혼란과 혼선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식경제국이라든지 문화관광교통국이라든지 도시건설방재국이라든지 모든 국에서 이 사업을 자기 소관별로 추진을 합니다. 다만, 어디선가 종합해 주고 평가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광역경제추진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하고 평가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주요 업무로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보완 과제도 발굴하고 필요시에는 과제도 도출해서 실·국에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 개선 차원에서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여기에 명시가 되고 있고 모든 부서별로 임무를 부여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각 실·과별로 전부 담당 부서가 지정돼서 주기적인 보고회도 개최하고 추진 실적도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이 자기 동력을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 부서가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어 상용화 추진 기반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건 조성하고 또 보니까 능력 배양 교육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광역경제추진팀에서 교육까지 다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공무원 및 도민 외국어 능력 배양 교육인데 공무원은 인력개발원에서 영어 교육,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도민 교육은 광역경제추진팀에서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위탁 교육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어 상용화도 계획이 수립되면 모든 부서별로, 간판은 관련 도시건설방재국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서별로 세부적으로는 추진이 돼갈 겁니다.

이전에 영어교육센터추진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의료산업팀으로 해서 영어교육도시와 의료산업 유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 유치를 하는 거고 우리는 제주 도민 전체에 대한 영어 상용화, 외국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의 종합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그쪽에서 맡아 버리면 오히려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집중적으로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하고…….

기반 조성을 하는 거고…….

예, 관련 사업을 하고 우리는 종합 기획 측면에서 종합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맡아왔습니다. 그전에도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이 업무는 하고 있다가 이번에 광역경제추진팀이 하면서 우리에게 임무가 부여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성장 산업, 핵심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유치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한 기획을 여기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산업들을 유치하고 추진하는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신성장 산업도 예를 들면, 물 산업인 경우에는 물산업육성부에서 하고, 용암해수는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이 있고, 제조업은 지식경제국에서 하고 이렇게 다 맡아서 하는데 종합을 광역경제추진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그러면 광역경제추진팀에서 실질적으로 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일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종합하고 다시 기획하고 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주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단순한 종합도 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과제, 예를 들면 조선업이다 하면 이 조선업이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에 입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환경적 측면이라든지 기업 이익의 창출 측면이라든지 우리 도의 이익 측면의 이런 검토는 광역경제추진팀에서 해서 타당성이 있다 했을 때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고 필요할 때는 그 부서에 임무를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관련해서 고유의 영역이 있다든지 고유의 역할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 업무가 직접 하는 그런 고유 업무는 적고 종합적인 기획을 하고 협조를 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각 실·국에서 핵심 산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업무, 실질적인 역할들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역경제추진팀에서 갑 놔라 을 놔라 했을 때는 그쪽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여러 부서 간의, 여러 사업 간의 충돌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해 주고 종합해 주는 기능이다. 그래서 토론을 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광역경제추진팀에서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조정 역할이 중심이 되는 것 같은데 역할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 제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신경제 혁명이라는 것이 전투하는 부분 같습니다. 어어쨌든 신경제 혁명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택상 경영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 여러 가지 질타를 하고 같이 가고자 하는 뜻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들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 언론상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혹시 이명박 정부의 국토정책,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국토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혹시 이 보고서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제 신문 안 봤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경제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에서 대통령께 보고 드린 이 내용을 파악해서…….

국토정책 해서 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다 나왔는데 국토개발원에서 발간된 부분 안 봤습니까?

그것은 아직…….

무슨 소리입니까? 나온 게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안 봤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제적인 부분만 활성화시키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08년 4월 14일 국토연구원 이동우 연구위원이 작성한 ‘국토정책의 목표 수정에 관한 제언, 지역 간 균형 발전에서 지역별 특화 발전으로’라는 국토정책 브리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정책의 이념은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서 지역 간의 상대적 격차 완화가 핵심적인 목표이지만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선진국들은 국내의 지역 간 비교에서 지역의 국제 간 비교로 지역을 보는 관점을 전환하고 있다고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실장님이 숙의를 안 했다는 것은 신경제 부분을 외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있다. 실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상기됩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부 연구기관에서 정부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보고서가 아니고 어제 언론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도권은 런던, 충청권은 벨기에, 호남권은 덴마크, 대경권은 핀란드, 동남권은 네덜란드 따라잡기 이렇게 돼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와 5＋2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봤을 때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부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제는 지방도 도시가 경쟁력인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실장님, 한 예를 들어서 4·9 총선에서, 죄송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업무보고에서, 말 한마디에서 세 분 의원들이 떨어졌습니다. 중앙의 매스컴에 의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보고서라는 작성, 일시적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마음을 실장님께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보고서는 또 언론보도 사항은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약합니다. 그런 이면을 봤을 때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영훈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약 제시한 게 제주특별자치도는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뉴제주 운동, 2030, 신경제 혁명, 영어타운 조성, 제2공항 여러 가지 현안을 봤을 때 제주 전체적으로 정립이 안 선다. 이 많은 것 중에 뭘 해야 할까. 어떤 위원님은 카지노를 육성하겠다, 이런 부분은 하면 안 되겠다, 해군기지 유치라든가 많은 현안을 봤을 때 우리는 정책이 없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옛날처럼 지방 균형 발전에서 모든 게 재정 자립도가 약하니까 당연히 줘 왔다는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 이론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게 그런 실정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런 생각을 가져서 어떤 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화 전략으로 갔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떤 식으로 요구할 것인가, 혹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율과 경쟁 체제는 위기이고 또 기회가 동시에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우리의 전략산업을 추진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하고 또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는 산업을 찾아야만 국가를 설득할 수 있고 또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경제추진팀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 산업들을 여러 연구원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찾아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끼리 말장난을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도 서울사무소 소장이 발령이 안 나고 있습니다.

발령이 났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발령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사무소장이 발령이 안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중앙정부에 다가서야 하지 않겠나. 제248회 임시회 때 제가 5분발언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차후 5월에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경제 혁명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후원의 부분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로비스트 장소로 변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한테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서기관 이상 정도로 해서 서울사무소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변할 수 있는, 어제 11시에 토론하면서 모모 토론자께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 홀대받는 것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3분의 2는 김태환 지사가 식게 집에 다니지 말고 서울 가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서울사무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지난 3월에 서기관으로 해서 현재 국회에 파견 나가 있는 분으로 겸임 발령을 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로비스트로 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배치해 달라. 적어도 20～30명 붙어서 로비할 수 있는 역할의 장소가 되도록 서울사무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신경제 혁명도 우리끼리 외치지 말고 서울 가서 외쳐주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서울사무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입니다. 이 팀이 신경제 혁명 추진의 컨트롤 타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보니까 상당히 좋은 얘기가 있어서 말입니다. 전략 목표 두 번째에 보면 “실질성장을 달성하는 내생적 신경제 혁명 모형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생적 신경제 혁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자원, 인력이라든지 모두 포함해서 다른 시도보다, 다른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우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한 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제주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만의 자원, 제주의 자본 그리고 투자의 효과가 제주 도민에게 귀속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 창출을 위해서 내생적인 신경제 혁명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신경제 혁명 모형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모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신경제 혁명에 대해 수많은 토론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우리 곁에 있는 것부터 하자 해서 관광 분야의 많은 사업들을 했고, 또 감귤을 비롯한 산업, 제주 맥주보리를 활용한 산업, 이런 게 거론된 것이고, 제조업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 예를 들면 물이라든지 용암해수라든지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산업을 일으키자 하는…….

제주가 갖고 있는 자원이 상품화되고 기업화되기 위해서는 희소성과 독점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희소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욱 좋고 경쟁력이 있다면…….

그게 경쟁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독점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제주의 특산물들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했던 홍해삼, 누차 강조했던 고등어, 이런 것들이 사실 제주가 갖고 있는 독점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도정질문 때 물어봐도 홍해삼에 대해서 별도의 가공 전략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올해 50만 미를 더 방류한다고 했습니다. 50만 미를 방류해서 그 50만 미를 건해삼으로 만들게 되면, 그래서 중국 시장을 개척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돈을 벌어들이느냐, 400억 원대입니다.

예, 그 자료 봤습니다.

50만 미를 어촌계를 통해서 방류를 할 계획은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상품화, 산업화시킬 전략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그 책이 그전에 배부됐습니다마는 개념적으로 크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 어디입니까?

신경제 혁명 말씀하기 때문에 신경제 혁명에 대한 얘기입니다마는. 여기 보면 제주 수산 명품을 브랜드화하겠다. 옥돔이라든지…….

말이야 할 수 있죠. 말이야 별 얘기 다 할 수 있죠.

기본 계획에 그런…….

그런데 실천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 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고, 홍해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도 일부 예산이 뒷받침되기 위해서 편성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홍해삼 종묘 배양에 성공했다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데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을 가지고 그때 지사님인가 해양수산국장인가가 답변할 때는 중국에서 종묘를 사온다는 말을 언뜻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는데, 과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그렇게 보도된 바와 같이 성공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홍해삼 종묘를 사와서 어촌계에 공급하는 것인지 그것도 잠시 헷갈렸습니다마는.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수산 관련해서는 기본 개념이 옥돔, 은갈치, 추자 참굴비, 작은 멸치, 홍해삼 등을…….

고등어는 왜 빠집니까?

명품브랜드화하겠다는, 여기 ‘등’이 있기 때문에…….

고등어 시장이 7,000억 원대이고 주산지가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누차 강조하지만 주산물과 특산물을 고부가가치화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고부가가치화 실현 계획이 기본 계획이 돼 있고 하나하나 해양수산국에서 해 나갈…….

그리고 어제도 잠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외자 유치, 투자 유치를 하면서 상당 정도 공을 들이고 있는 줄 아는데 토착 자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무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갔다 오다가 모 관광업소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80～90억 원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서 하는데 저희 보고 하는 말이 이 과정 속에서 도의 도움은 단 십 원 한 장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직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외자에 대해서 내생적인 신경제 혁명을 얘기하면서도 투자에 대해서 오히려 토착 자본을 홀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오히려 관심을 덜 갖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내자, 외자는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들이는 공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토착 자본에 대해서 그 3분 1만의 공이라도 들여 줬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영어 상용화가 사실 2000년 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 중앙정부로 건의됐었던 내용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 내용이 명문화됐었던 부분 아닙니까?

예,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로서는 영어 상용화가 작년 말부터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계획이 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영어가 통용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그러니까 2000년 초부터 바로 이 명문화된 내용에 대한 세부 계획들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지금 상당 정도의 성과가 있었을 텐데 지금에야 단계별 추진 계획 이렇게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프로그램들이 없었던 게 아니냐, 실천 의지도 없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착실하게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도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공무원들의 영어 능력 제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5명 정도가 해외에 유학을 가 있습니다마는 유학생도 좀 늘리고 또 일과 시간 후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 방안, 인력개발원에서 심도 있는 교육을 시키고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아리 활동도 하게 하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예산은 이번에 좀…….

신규채용 시 영어로 면접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2020년도 가면 도의 간부회의도 영어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제자유도시에…….

2020년 가면요?

그런 목표로…….

당장 하십시오. 2020년이면 12년 이상…….

차차…….

당장 하십시오. 2020년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가,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제성장률이 1.68%죠? 1.68%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8%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마다 차이가 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68%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은 3.5%였습니다. 말 그대로 마이너스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8%로 잡더라도? 마이너스 성장을 뛰어 넘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2008년 추진 목표 해서 지역 내 총생산을 8조 4,000억 원, 6%를 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 제주 경제의 가동률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가동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공항 문제입니다. 제주 공항의 가동률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제주 공항의 가동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항공사와 접촉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접촉도 하고 공항공단을 가져오려고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24시간 체제는 아니더라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2시간 해서 공항 시간 3시간을 연장 했을 때 150만 명 이상이 더 온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관광정책연구원의 조사가 있습니다. 180만 명에서 200만 명이었습니다. 180만 명이면 제주 지역 경제, 관광 서비스 산업 분야의 가동률을 한 30%는 증가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획기적인 경제 성장의 모티브가 될 것이고 그게 답인데 지역주민들이 지나치게 거기에 반대하니까 딱 멈춰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공항으로도 슬롯만 좀 개선하면 현재는…….

시간대는요? 슬롯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시간 연장의 문제는 필요 없고요?

시간 연장의 문제도…….

실장님이라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검토는 해야 되는데 공항 문제는 현재 공항이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현 공항을 제대로 활용하라. 그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공항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심도 있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되고 있는 게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 항공사 부지런히 만나십시오, 지사님하고 경영기획실장님이. 그리고 지역주민들 어떻게 할 것인가. 당근을 주고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제주 지역 경제의 걸림돌이 제주공항이라고 봅니다. 제주공항이 저 상태로 있는 한 제주 경제는 커나갈 수 없다.

지사님께서도 장관님을 만나서 건의도 드렸고 좋은 반응도 있었고 해서 용역을 중앙정부 단위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면서 기존 공항에…….

툭하면 용역입니까? 공항도 용역, 카지노도 용역…….

중앙정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입니다. 정치적 의사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공항 문제 해결 없이 제주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6페이지에 나와 있는 핵심 과제 6개 분야 20대 과제 관련 내용 세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 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혁신도시 추진 사업을 조정하거나 수정하겠다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정부 지침 확정 후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이고, 이것과 혁신도시는 다른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5개년 계획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면 4년입니까, 5년입니까?

5개년 계획입니다.

9, 10, 11, 12, 4년밖에 안 되는데.

9, 10, 11, 12…….

그것은 나중에 수정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제 혁명과 관련해서 광역경제권 비전에 보면 우리 광역경제추진팀이나 TF팀은 정부 발표보다 먼저 구성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혁신발전 계획도 우리가 먼저 수립해서 정부 안 기다리지 말고 우리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하고 지식경제부, 과거의 산업부에서 지침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이 수립됐으면 정부에서 하기 전에 그것을 계속 밀고 갈 수 있는, 아까 문대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사님이나 경영기획실장님이 서울 가서 살라 이겁니다, 목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지침이 나온 뒤에 하면 늦어 버립니다.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자체가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과 맞물려서 지금 정부 단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비전이랄까 계획 수립을 먼저 하고 정부를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것을 건의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조선 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있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 산업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남해안에는 굉장히 호황이 돼서 5년치 수주까지 받아서 다도해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관련자에게 물어보면 제주특별자치도도 해상 물류비라든지 경쟁력이 있다 해서, 이것은 단기간 내에 우리가 조선 업체를 만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인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초에 이슈화시켜낸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김동욱 교수께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이분이 토론회에 나와서 잠깐 그 얘기를 언급한 바가 있다고 보는데 그 후에 제주비전 2030 내용에 들어가고 그리고 FTA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들어가고, 신경제 혁명, 신성장 동력에 들어가고 해서 사실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 선점해 있는 산업인데 우리가 후발주자로 따라가서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대표적인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얘기되고 있는지. 아니면 김동욱 교수의 입장 하나만 가져서 던지는, 지사님은 이슈 파이팅적 정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던지는 차원에서, 제가 보니까 미래 유망 산업 제1순위가 이거더라고요. 그러면 상당 정도의 인식과 공감이 이루어진 후라야만 그게 제1순위로 올라갈 텐데, 제주비전 2030의 내용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과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입지 면에서 타당한가, 이런 것을 우선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분하게 해서, 어쨌든 현재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얘기할 정도면 제주자치도정이 갖고 있는 자료가 엄청날 것 아닙니까?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대 전략 사업과 7대 지연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친환경농업생명 산업을 선포도 하고 했는데 농·감협에서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감귤을 취급을 안 합니다. 어떻게 취급하는 줄 압니까? 판로가 없어서 못 파는 겁니다. 도정이 말로만 하는 거지. 그리고 신경제 혁명 하면서, 석유 값이 111불 넘어가는데, 지하공 하나 생산하면 경유를 500평에 1만 5,000ℓ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억 원 올랐더라고요. 580억 원 중에 4억 원입니다. 신경제 혁명인가 나발인가 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1차산업 수입을 얼마 정도 하느냐 하면 1,000억 불 정도 수입하는데 제일 가까운 게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러면 지하공이 13℃에서 18℃인데, 500평 하우스를 할 수 있는데, 여름에는 고랭지 채소를 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1차산업으로 500억 불 수출하지 않습니까? 신경제 혁명이니 말로만 하고 도에서는 발표해도 주민들의 71%가 하나마나다. 말로만 하는 도행정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80% 정도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70%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2공항, 제2공항 하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제2공항 없습니까? 아까 문대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 풀라 이겁니다. 공항공사가 대한민국의 공항을 다 관리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정석비행장 있지 않습니까? 정석비행장 옆에 또 80만 평 도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조금 더 하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풀어서 KAL이 운영하게끔 하면 제2공항 되는 겁니다. 그대로 돼 있는 공항이고. 그런 것은 안 하고 공항만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지사님이 훌륭해서 잘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항과 관련한 그런 정책을 결정해 가는 데 그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택상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광역경제추진팀 업무 방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심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과 행정시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자위 소관 실·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대안들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은 금년 3월 5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단위 세출예산 조정과 신경제 혁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조 3,492억 원보다 520억 원을 증액한 1조 4,0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경영기획실 소관 지방교부세 등 14억 5,498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순세계잉여금 등 487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561억 8,185만 원에서 복권기금 17억 9,100만 원을 증액한 579억 7,2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5,568억 4,655만 원보다 53억 2,881만 원이 증액된 5,621억 7,5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공보관 소관 예산입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은 기정 14억 7,803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경영기획실 소관입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은 기정 1,024억 426만 원에서 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027억 8,926만 원으로 혁신기획관실 300만 원, 광역경제추진팀 사무관리비 등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은 기정 12억 5,974만 원에서 역외금융센터 추진을 위한 세미나 등 1억 180만 원이 증액된 13억 6,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 2,373억 5,795만 원에서 17억 7,434만 원을 증액한 2,391억 3,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청사 재배치에 따른 사무실 정비 등 5억 4,211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은 마을성장동력 기반조성 사업비 3억 원 등 3억 700만 원, 인적자원과 소관은 배움터 지킴이 확대 운영비 등 1억 3,000만 원, 세정과 소관은 지방세 전용 컴퓨터 구입비 등 8,000만 원,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소관은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 마을 육성 사업비 등 6억 5,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4·3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9억 2,721만 원에서 4·3평화재단 운영 출연금 1억 9,000만 원 등 2억 3,797만 원이 증액된 61억 6,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제주시 소관입니다. 제주시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168억 2,668만 원에서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82억 7,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 소관 공무원 부조급여 비용 2억 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비 1억 원 등 3억 5,000만 원, 행정기획과 소관 명품브랜드화 홍보마케팅 2억 원, 지역특화사업 육성 3억 원 등 6억 3,000만 원, 읍면동은 산지천 빛의 거리 조성사업 1억 2,000만 원 등 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서귀포시 소관입니다. 서귀포시 소관 예산은 기정 850억 4,693만 원에서 13억 5,469만 원이 증액된 864억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종합민원실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424만 원 등 7,600만 원, 총무과 소관 1억 2,000만 원, 행정기획과 소관 지역명품브랜드사업 2억 원, 갈등해소지역 장학금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등 5억 1,000만 원, 세무과 소관 체납액 없는 마을육성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4,500만 원, 읍면동은 화훼작물 하우스시설지원 2억 원 등 6억 3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택상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안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조 4,013억 87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6%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입별로는 지방세수입은 증감 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1,358억 4,89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76억 4,891만 2,000원보다 482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억 4,918만 2,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15억 9,28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621억 7,53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6%인 53억 2,881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 변동 사항은 공보관실이 2,500만 원 증액, 경영기획관실이 3억 8,500만 원 증액, 특별자치도추진단이 1억 180만 원 증액, 자치행정국 17억 7,434만 3,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4·3사업소는 2억 3,797만 4,000원 증액, 제주시는 14억 5,000만 원 증액, 서귀포시는 13억 5,469만 8,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482억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는 전액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서귀포시 여권 발급 대행경비 9,600만 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복권기금 17억 9,100만 원 증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소관 부서 변경에 의한 2억 9,500여만 원의 감소로 총 15억 9,3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 410억 원보다 482억 원이 증가한 892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향후 예측가능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역별 검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신규 계상된 사업 1,000만 원 이상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79건에 43억 5,830만 9,000원으로 인건비가 4개 사업에 8,220만 9,000원, 물건비가 30개 사업에 6억 500만 원, 경상이전이 18개 사업에 15억 1,300만 원, 자본지출이 27개 사업에 21억 5,81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비 성격의 사업이 다수 계상되어 있는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일부 경상보조사업인 경우 업무 성격상 위탁 사업으로 보아지므로 과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1건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2,2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 양 행정시의 지역현안 사업비 및 명품브랜드화 사업비의 경우 당초 41억 원에서 35.9%인 14억 7,000만 원이 대폭 증액되고 있는바 증액의 필요성 등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인 전기, 상하수도료가 당초보다 64.2% 이상 대폭 증액되고 있는데 기본경비가 대폭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삭감된 사업 내역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사업은 총 6개 사업 10억 원으로 대부분이 타 과목 및 타 사업추진비로 변경되고 있는데 타 과목으로의 변경 사유 및 삭감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홍보사업비 계상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우리 위원회 소관 홍보사업비는 14개 사업 5억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경제 혁명 기획 홍보 및 명품브랜드 홍보 등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홍보 사업에 대한 업무의 중복성 및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부서별 검토 사항입니다. 13쪽에서 31쪽까지 실·국·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평균 GRDP 6% 성장을 목표로 신경제 정책의 추진 전략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의 조직 운영 기본경비 및 국비지원 사업비 확정분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의 주요 재원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대폭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향후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되고 있는 사업 중 일회성 사업이거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및 과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를 실시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여 가지고, 각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제주자치도가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각 예산 단위별로 만들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BSC 성과는 각 부서별로 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심사 분석을 한다는 겁니까?

실·과에서 하고 그것이 오면 또 성과분석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제2차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금년 사업이 실시된 후에 그런 평가를 하고 작년분은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예산의 구조적 연계 문제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한 정책과 예산 반영 사항 그리고 정책 사업과 각 세부 사업에 대한 구조화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은 어떻게 갖추고 있습니까?

물론 연초에 수립하는 도정 주요 시책에 따라서 재정이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는 이 사업이 수행된 후에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정책 사업과 세부 사업이 내용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보완되는 분도 있고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 방향은 대부분 맞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은 갖고 있지 않는 겁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역량에 관한 사업이 정책 사업인데 세부 사업으로 자치행정과는 거리가 무관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에 맞춰 가지고 세부 사업을 집어넣는 시스템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시스템은 현재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개발할 의향도 없습니까?

이것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분류 밑에 소분류가 들어가는, 단위사업이 들어가는 체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과 예산을 구조적으로 연계하면서, 어쨌든 정책 사업에 세부 사업을 집어넣으면서 걸맞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기준이 애매했던 부분이라든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 실행 결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용역을 한 다음에 그 용역에 대한 성과평가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고, 금년부터는 할 계획으로 해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예, 그렇습니다.

정형화된 자료는 없고 그냥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예, 그런 틀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 버려야 용역에 대한 시시비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됐습니까?

예.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1회 10분 정도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올해의 이슈 자체가 신경제 혁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추경 역시 마찬가지 신경제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은 좋습니다마는 너무나 중복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문위원실 자료에 의하면 이번 추경에 계상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홍보사업비가 14개 품목에서 5억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 신경제 혁명 추진을 위한 국내자본시장 제주 홍보물 제작 5,000만 원, 그리고 신경제 혁명 특집 기획 홍보 3,000만 원, 그리고 광역경제추진팀에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 홍보 해서 500만 원, 외국어 상용화 도민설명회 개최 광고료 40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신경제 혁명 추진 확산 기획홍보 제작 의뢰에 3,000만 원, 자치행정과에 기초질서 바로 세우기 확산을 위한 홍보물 리플릿 제작 2,000만 원, 제주시 행정기획과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명품브랜드화 홍보마케팅 3억 원, 그리고 애월읍에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운동 전개 홍보 리플릿 제작 300만 원, 그리고 추자면에 신경제 혁명을 위한 추자도 명품·명소 도심지역 홍보비 3,000만 원, 그다음 대정읍에 홈쇼핑 홍보비가 1,000만 원, 남원읍에 1박 2일 버스투어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표선면에 지역특화사업 홍보 리플릿 제작 1,000만 원 해서 5억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옛날 4개 시·군과 똑같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홍보비가 기정 2억 원에서 이번에 신경제 혁명 하면서 3억 원이 추가되어서 5억 2,2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것도 매우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은 대정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과 바로 곁에 있는, 실장님 밑에 있는 광역경제추진팀에도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신경제 부분에서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제주 홍보물 영상 제작 1억 원을 삭제시켜서 1억 6,000만 원이 공보관실에 올라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신경제 혁명을 추진하는 제주 홍보물 제작이 5,000만 원, 그다음에 신경제 혁명 특집 기획 홍보 3,000만 원, 그리고 광역경제추진팀에서 신경제 혁명 추진 확산 기획홍보 제작 의뢰 3,000만 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똑같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되는데, 이런 것은 같이 합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여러 가지를 묶어서 종합적으로 하나로 하는 면도 필요하고 또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의 명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광역경제라든지…….

제가 명품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경제 혁명에 대한, 전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신경제 혁명 추진을 위한 제주 홍보물 제작입니다. 공보관실에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신문, 방송에서 3,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광역경제추진팀에 신경제 혁명 추진 확산 기획홍보 제작 의뢰 해서 3,000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복되는 게 아니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글자도 맞는데.

부분적으로 중복해서 홍보를 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알다시피 이번의 신경제 혁명은 많은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홍보물을 같이 협조를 해서 만들어서 공유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기후, 온도라든가 생활 습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바로 옆 동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랐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역경제추진팀을 보면 광역경제, 외국어 상용화 관계, 이렇게 사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 보게 되면 신경제 혁명 추진을 위한 확산 기획 홍보 3,000만 원 아닙니까? 제가 외국어 부분의 400만 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홍보물 제작에 대한 부분이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보관실 홍보물 제작이 5,000만 원, 그리고 신경제 혁명 특집 기획홍보(신문, 방송) 3,000만 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똑같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중복된 사업이다. 이것은 삭제시켜도 상관없습니까?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도 업무보고 때 나왔습니다마는 국내 대자본, 그러한 회사들에게 우리의 투자 유치적 측면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광역경제추진팀은 우리 도민들이 알기 쉽게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좀 다릅니다.

어떻든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충 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사업명세서 83페이지 신공항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1,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교통항공정책과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이 전체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예산과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제248회 도정질문 때 모든 의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살고 먹고 갈 것이냐 하는 고민들로 제2공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2월 도의회 임시회 때 제안을 해서 제2공항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뜻에서 1,200만 원 올라와 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몇 조 원이 가는데, 사업을 하는데 1,200만 원의 회의수당을 가져서 과연 무슨 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서울에 가서 토론회라든가 어떤 부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수당 부분만 했기 때문에, 제2공항에 대한 부분에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었다.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오전에는 열심히 하겠다, 분투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의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제2공항에 올인하겠다는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 답변한 적이 있는데, 이런 사업비 갖고, 협의회 갖고 10조 원에 가까운 제2공항을 건설하겠습니까?

신공항 추진협의회가 민간 부분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고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러한 추진협의회가 정식으로 발족되면 도내외 협의회 위원님들이 회의할 때 필요한 수당이고요. 구체적으로 예산들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후속 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풀(POOL)예산으로, 지사님 풀(POOL)예산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만약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필요하면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두에 신경제를 외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작 필요한 신공항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됐다.

그 사업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풀(POOL)예산을 두더라도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이런 사업을 차후에 하겠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주 홍보 영상물 제작 1억 원을 삭제해서 이런 중복된 사업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가야 될 길은 정작 자릅니다. 말로는 신경제 혁명을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곪아 터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선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이고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조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회가 이런 사업이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일일이 전부 쫓아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해주면 되는데 과연 양치석 교통항공정책과장님이 가셔서 기획실에 가서 손 벌렸을 때 과연 쉽게 내주겠습니까?

필요하면…….

이 자리에서는 시원하게 대답을 하겠죠. 하지만 돌아서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말로만 신경제 혁명이라고 외치지 말고 정말 실속 있는 신경제 혁명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신경제 혁명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예산 편성의 내용은 경제 활성화에 접근하지 못한 측면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도 물론 마케팅비라든지 관련 홍보물이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제 정책 관련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상적경비에서 인건비가 1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자료가 준비되면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정예산보다는 조금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한 4,100만 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구성비에서 12%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인건비 중에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여권 업무 대행비가 일부 포함돼 있고, 4·3사업소에 사료관 개관에 따른 것이 행자위 소관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추경예산안에 인건비 구성비가 12.1%를 차지하느냐고요, 기정예산보다 줄어들었다는데.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인건비는 행자위 소관에서는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4,100만 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이 410억 원, 추경에서 892억 원, 482억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에서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상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이번에는 지방세 부분에서 260억 원 정도가 체납세 징수가 강화되어서 더 걷히고, 부동산교부세에서 추가되고, 지난해 집행잔액이 400억 원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항목별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세 추가징수가 262억 원, 부동산교부세 추가분 148억 원, 특별교부세 45억 원, 지난해 집행잔액 437억 원입니다. 그런데 410억 원은 기위 반영이 돼 있고 이번에 남는 분 482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기정예산액보다 많은 예산액이 잡힌 문제는 우리가 예산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가 한 4,000억 원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400억 원 정도는 최대한 노력하다 보니까 더 걷혔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지방세 수입이 늘어났는데 그런 것은 2007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이미 파악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추정을 안정적으로 지방세 수입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260억 원 이 정도까지도 전망을 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규모가 한 4,000억 원 되기 때문에 그 중 260억 원 정도 덜 걷힌 것은 문제지만 더 걷힌 것은 체납세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받아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기정예산액보다 많이 잡히는 부분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광역경제추진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경제추진팀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은 저도 자료를 봤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 5＋2 광역 경제 발전 계획에 따른 제주특별광역경제권의 비전, 추진 전략을 수립…….

좋습니다. 거기까지요. 전국 5대 광역경제권에 따른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5대 광역경제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당초에는 들어서 우리가 호남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 도가 건의해서…….

뺐지 않습니까? 5대 광역경제권에서 빠진 거죠.

빠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리시켜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5＋2니까 5대 광역경제권에서는 빠진 거 아닙니까?

당초는 국가 계획이 5대 광역경제권이었습니다. 5＋2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호남에 붙어 있는 것을 떼어 가지고…….

실장님, 정확하게 이해를……. 5대 광역경제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안 들어 있다고요. 5＋2에 들어가 있죠.

5＋2 광역경제권입니다.

왜 제가 이 개념을 분명히 하자는 거냐 하면, 5대 광역경제권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관련법을 만들 거란 말입니다.

하반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럼 5대 광역경제권 중심이라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대 광역경제권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5대 광역경제권에 들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의 사업, 공통의 경제권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의 일대 도약을 일으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5대 광역경제권과 ‘＋2’는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2’는 5대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는 가운데 ‘＋2’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특화 발전시켜 나가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5대 광역경제권 속에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관련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나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보장받았던 제주 지역의 지위를, 예를 들어서 균특계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손실 받지 않도록 우리가 방어 전략을 지켜 내고 우리의 독점적 지위를 일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비전을 만들고 구체적인 정책적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5대 광역경제권 이외 지역의 강원도나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 전략이라든지 각종 개발 정책을 그대로 일관성 있게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5대 광역경제권에 맞춰서 경제 정책을 새롭게 구상하거나 개발 정책을 새로 짜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역경제 활성화 전략 관련 예산이 쭉 올라와 있고, 관련 세미나 예산들, 신경제 혁명 추진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광역경제 활성화 전략에서 과연 이 내용과 제주 지역 경제가 어떤 밀접한 관련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대 광역권 말씀하시는데 저는 5＋2 광역경제권 개념이고요. 보는 개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히 5＋2 광역경제권입니다. 그리고 5＋2 광역경제권의 기존 산업을 그대로 가져간다. 물론 기존 산업도 중심이 돼서 다른 시도와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도 포함해서 5＋2 광역경제권 국정 과제에 포함이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 경제와 어떤 연관 효과가 있을 것인지 포함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소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5대 광역경제권이든 5＋2든 간에 기본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국정에 부합되는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국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5대 광역경제권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즉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뛰어넘는 경제 블록을 새롭게 만든다는 이것은 일종의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경제 정책이라 말입니다. 경제 정책의 근본입니다. 지역 개발 정책이 근본이고.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권이 광역경제 시스템과 어떤 연결 고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한테 남겨진 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개발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저는 이해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경쟁력강화위원회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TF가 청와대에도 구성되어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공감대를 갖는 가운데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경제추진팀에서 경제 활성화하겠다면서 외국어 상용화 추진 기반 구축, 그리고 산자부에서 했었던 지역 혁신 발전 사업 추진은 왜 다 가져옵니까?

그것은 그전의 혁신도시추진팀의 기능이 일부 오면서 왔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광역경제추진 전략 마련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제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역외금융센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본예산에도 어느 정도 반영됐었던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역외금융센터와 관련한 예산이 없었습니까?

본예산에는 선박등록특구 용역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선박등록특구와 역외금융센터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역외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용역은 아직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미나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역외금융센터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을 갖고 받아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세미나 하고 도내에서 여론 수렴한다고 해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역외금융센터가 가능할 거 같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외금융센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도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도 있어야 하는데 과연 세미나 하고, 외국 법령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번역된 게 없습니까?

일부 조금씩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차하면 따로 법안을 의원 발의까지 해야 하는데 지금 가진 자료를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의 법령을 번역해야 될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역외금융센터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관련한 노력도 해야죠.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는 어느 정도 접촉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역외금융센터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말씀을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시면 그거까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외금융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세미나도 여러 번 했었죠?

국제 세미나를 지난해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한국경제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JDC와 합동으로 해서 지난 4월 초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익히 내용들은 알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중앙정부와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해서 궁극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역외금융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지금 추진하는 상황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외금융센터는 계속 추진을 해 왔고,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도 했었고, 공약으로 해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라든지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1일 제정되고 3월 22일 시행령이 공포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에서 금융중심지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 시·도지사가 금융중심지 개발 계획을 작성해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총리실하고 공조를 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 내로 대한민국의 금융중심지를 한 군데 지정하겠다 해서, 금융중심지를 지정받고자 하는 데가 서울, 인천, 부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금융중심지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지정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법에서 만들고자 하는 금융중심지와는 개념이 다르다. 오프쇼어 뱅킹(Offshore Banking)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이니까 서울이나 부산, 인천과 경쟁적인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금융중심지를 하나 만드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계획을 한번 만들어 와봐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역외금융에 관해서 대한민국에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금융연구원이라든지 금융 관련 부서하고 계속 접촉을 하는데 누구도 역외금융이 성공한다고 하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나 금융 관련 부서 쪽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과연 이것이 성공할 것인지 하는 것을 국제적인 컨설팅사에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성공만 한다고 하면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소위 세계 유수의 컨설팅사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20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도저히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금융중심지 개발 계획을 한 1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해서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용역비를 확보하거나,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역외금융 중심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이겁니다. 국내 학자들이 계획서를 만든 것을 가지고는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좋습니다.

잠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0만 원 번역료 한 것은, 우리가 여차하면 의원 입법을 해야 하는데 이 법을 만들려고 하면 열 가지 법 정도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에 전혀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일랜드 더블린, 라부안, 여타 여러 역외금융 하는 데의 법을 전부 번역해서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역외금융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자꾸 전파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지 말고 서울에서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5,000만 원을 했는데 7월쯤 되면 금융중심지 개발 계획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시기쯤 서울에서 세미나를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세미나도 좋고 그렇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역외금융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막연합니다.

국내 연구가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막연한 상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하나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험적으로 시도하려는 자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자칫 잘못했을 때는 예산 낭비와 더불어서 도민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우리 단장님도 전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이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하고 앞으로 미래 산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도 많은 반면 성공할 수 있고 매력 있는 산업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분돼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이 지금 저기서 하는 얘기가 20억 원을 들여서 국제적인 거기서 결판을 내보자 하는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역외금융센터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참작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아는 수준 내에서는 이것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1,2억 원 갖고도 상당히 아등바등하는 상태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몇 백억 원, 몇 천억 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방정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과연 그런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무소속이고 국회의원 세 분이 전부 야당인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저는 관건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산업 자체가 상당히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이고 또 이것은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 인천, 부산의 금융산업과는 다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자산 운용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고 여기는 역외 거래 아닙니까?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해 나가는 역외금융센터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해 나간다면 서로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장님께서 이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밖에 없고 정확한 자기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추진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국제 세미나를 했었고 용역도 했었고 해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관해서 정부가 신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하는 관건은 정말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얘기가 돼야 한다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융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거의 부정적으로 해서 안 하겠다, 아예 가져오지도 말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바뀌었다. 우리를 설득하면 한번 해 보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정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가 추후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어떤 식으로 설득할 겁니까?

어떻든 중앙정부는 그겁니다. 신빙성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을 설득하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금융 클러스터가 형성돼야 합니다. 금융산업도 단지도 제대로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 금융업 하는 걸 유치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클러스터가 형성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자금 세탁이라든지 조세피난처라든지 그런 병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여기 유치돼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드는 겁니다.

어떻든 지금 금융위원회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조세회피라든지 불법세탁 이건 지금 금융기술이 상당히 선진화돼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뭐가 제일 문제가 되느냐. 과연 여기에 역외금융센터를 설치하면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오겠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오프쇼어 뱅킹센터(Offshore Banking Center)를 만들면 오겠는지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하겠다. 분명히 거기서도 이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봐라. 저희들한테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만이라도 정확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올리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세입 분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92억 원, 48억 원, 5억 원, 3억 5,000만 원, 당초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보조내시를 받고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우리 도에 오는 게 삭감된 것은 아니고 조직 개편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해양수산정책과에서 해양자원과로 과 간에 조정을 한 겁니다.

다른 것들은 부서 변경이라는 표시가 됐는데 이건 부서 변경 표시가 안 됐는데. 아, 위에.

예.

좋습니다. 다른 것들은 부서 변경 표시가 돼 있지만 이것은 표시가 안 돼서 질의했던 겁니다. 예산 편성 구조를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한 부서에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예산에 올라있고 한 부서에서는 경상보조로 올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제 관련 홍보물 제작인 경우에 공보관실에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올라있고, 광역경제추진팀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올라있다 말입니다. 예산과목상 어느 게 맞습니까?

공보관실에서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은 직접 홍보물을 발주하는 것이고, 광역경제추진팀에서는 홍보비를 외주로 주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과목상 경상보조가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광역경제추진팀하고 공보관실의 홍보비는 전부 사무관리비로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 24페이지에 같은 사무관리비로 되고 있습니다.

광역경제추진팀은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광역경제추진팀의 민간경상보조는 기획 홍보라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사들이 합동으로 기획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했습니다.

과목상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민간에 홍보물을 위탁 제작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상보조라야 합니까?

통상 홍보 관계는 보조해서 일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 과목 자체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간위탁금은 어떤 조사나 검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단체나 산하기관이 아닌 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경상보조라 하면 우리 도에서 할 일을 어느 단체에서 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게 경상보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영상물을 제작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보관실과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로 올리든지 외부에 수주를 하려면 위탁금으로 계상해야 할 거 아닙니까?

광역경제추진팀의 민간경상보조 말씀이신데 이것은…….

좋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위탁금으로 계상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이렇게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과목이 있는 한, 위탁금을 가지고 승인받는 것을 꺼려하고 그것을 귀찮아서 아무 예산이나,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에는 이렇게 계상하고 저 과에는 저렇게 계상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란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신경제와 광역경제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기위 발전연구원에서…….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공보실 내용이나 여기 내용이나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은 내용이거든요. 변명은 그만두고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차후에 제대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자꾸 이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2007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이 몇 개 올라 있습니다. 내시 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작년 예산이 끝나고 거의 연말에 왔습니다.

내시 일자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식부기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라든가 변화 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또 영상 및 교육시설기기 구입, 갈등해소지역 장학금 지원 등등이 작년도분 특별교부세인데 내시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 12월 중순경에 마지막 추경예산 한 다음에 내려 왔습니다. 대부분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들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안에라도 계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 요구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상사업비들은 금년 3월에 내려온 것들입니다.

네 가지 전부 다 그렇습니까?

예, 상사업비들은 다 그렇습니다.

5,0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500만 원도 있고, 3억 6,000만 원도 있는데 전부 다 그렇습니까? 갈등 해소 지역 장학금 지원 3억 6,000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교부세 내시가 언제 온 겁니까?

작년도 12월 31일.

좋습니다. 내시 관련 문서 사본을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기본 경비적인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본청인 경우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이 한꺼번에 인상되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 50%만 반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재원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선적으로 다른 것은 못해도 예산이 없어서, 1억 6,000만 원이 모자라 가지고 기본 경비를 당초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계상하라는 겁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부조 급여 비용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계상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16억 원, 160억 원 같으면 그러겠습니다마는 극히 액수가 적은 기본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사님 재량사업비 하나 깎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예산 편성의 76%가 신경제에 관련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경제 살리기에 포함되지 않은 24%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들입니까?

76%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24%가 신경제 살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없는 예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경제 혁명 기본 계획에 없는 예산인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이런 사업 등이 여기에…….

그게 24%입니까?

또 조직 신설에 따른 기본 경비, 아까 말씀하신 전기세,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신경제에 76% 계상한 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닌 순수하게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을 추가해서 다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것은 기존 사업도 포함되고 또 새로 추가된 사업도 포함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신경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경제 아닌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공무원 인건비도 경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넓게 광의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신경제 혁명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뉴제주 운동처럼 신경제 혁신 운동이다, 이게 얼마나 순수하게 좋습니까? 혁명! 혁명은 뒤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강력한 의지, 근본적인 쇄신, 이런 뜻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고요. 다음에 시민단체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투자비를 삭감해서 선심성 예산, 다시 말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자본적 보조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언론에,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문을 어제 봤습니다. 시작이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한 특단의 대책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시민단체의 성명서 치고 굉장히 잘나온 겁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는 그렇지 못하다…….

심지어는 투자비, 시설비를 삭감하고 경상보조로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같은 사업비 내에서 일부 조정하는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사업비끼리 조정해야 되는데 투자비를 삭감해서 경상비로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조정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 추경 편성안 중에 신경제 혁명을 대표할 만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한두 가지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에 우선 158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는 제주 관광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는 부분, 관광마케팅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고, 농수축산업에는 간벌이라든지 파쇄기, 역할 분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미 진행됐던 사업의 내용들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

우리가 FTA 시대 해외 시장 개척, 대외 경쟁력 강화,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수출 산업에 관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다만 시행 방법을 강도를 높여서 획기적으로 예산도…….

강도를 높이는 수준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산도 선택과 집중해서 집중 투자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높이는 수준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전환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예산안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면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를 통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십 건들이 들어오지만 추경이나 이럴 때 자료를 수집할 즈음에 맞춰 가지고 한두 가지 부탁을 하거든요. 말이 부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편성의 기조가 신경제 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하는 사업 이외에는 안 된다.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장님도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라운드골프장 시설 사업비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사업비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이 지켜져서 반영이 안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시설비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한 80여 건이 됩니다. 이 중에 기정예산에 없었던 신규 예산이 75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은 예산 부서의 편의적인 원칙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라운드골프장이 신경제 혁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하게 되면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을 가지고 전국대회, 그리고 내년쯤에 세계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을 지사님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셨고 추진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 세계대회를 유치한다면 얼마나 많이 제주특별자치도가 홍보되겠고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신경제 혁명,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그라운드 골프 세계대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 추진 의사를 비쳤으면 그 기본 인프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라운드골프장 아니겠습니까? 시설비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짧게 생각해 가지고 그런 것을 칩니다. 그런 것을 치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 울타리 설치, 회의실 리모델링, 대기실 설치, 청사 환경 개선, 또 울타리,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물론 직간접적으로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60% 이상이 그렇지 못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 부서에서 나름대로,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추경 편성의 기조에 맞는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라운드골프장도 도내에 많이 있고, 이게 또 체육 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참에는 가급적 마을회관이라든지 운동 시설,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하고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에 한정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봤는데,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뽑아봤습니다. 한 80여 건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내용 중에는 축구장 조성 사업, 노인회관 신축, 인조잔디 조성,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박영부 국장님네 동네는 소와 염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설비 1억 원 줬더라고요. 지금이 ’70년대입니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230페이지 보면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4억 원이 감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2억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간 것 같은데 나머지 2억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2억 원 어디로 갔습니까?

1억 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으로…….

그 위로 올라간 겁니까?

예,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는 제주시 쪽으로 이전됐습니다.

제주시로 말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가 돈이 남아돕니까, 제주시로 주게? 박영부 국장님, 마을 성장 동력 기반 조성 사업 지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명품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특정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합쳐서 얼마죠? 21억 원입니까?

그전 예산까지 합쳐서입니까?

예.

풀(POOL)쪽에 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같이 들어 있습니다.

지원 기준, 이런 것들은 자치행정국장님이 하는 겁니까?

우선 첫째는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경제 쪽에 맞춰서 소득과 연계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논하십시오.

예.

그리고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 마을 육성의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업 공모를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특정하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마을 소득과 바로 연결되는 것, 문대림 위원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는 대정 마늘 이런 부분에, 소득이 연결되는 부분에 우리가 뭘 지원할 것인가 해서 한 마을에 1억 원 정도 해서 집중적으로 소득과 연계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정하지 않고 공모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6개 마을 정도…….

당초 10개 마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추자, 우도를 해서 10개를 했는데 6개…….

일반적으로 그렇게 풀어 버릴 게 아니라 이미 살기 좋은 마을입니까?

예,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

거기에서 10여 개 마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한 사업비입니까?

그들 마을도 포함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공모하겠습니다.

공모하면 전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까?

예,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해 가지고 엄격하게 심사해서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 응모를 하는 마을에 한해서.

이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예래동과 무릉2리와 저지, 이런 1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한석대입니다.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들을 포함해서 그 외에 녹색 농촌 마을이라든지 명품·명소로 해서 시에서 가꾸고 있는 마을이라든지 모든 마을을, 이것은 의지를 갖고 신청하는 마을은 일단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을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선권보다는 어떻든 제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을들에게 일단 동기 부여를 해 주고 먼저 선도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집중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견은…….

그런 것까지도 어차피 선정심사위원님들이 구성되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선정 심사표라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정도면 그 정도는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 규정 만들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4·3사업소장님, 이번에 재단 출연금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6차 베스트마을에 대해 간단하게,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주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든가 팀장님이 답변하시든가, 집중화시킬 필요는 있다.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해서 지원을 주는 것보다는 특화시킬 수 있는, 아까도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명품·명소 만들기, 농촌 체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김녕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말로 톨(톳), 동복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04년도에 하다가 지금은 중지되었고 김녕 같은 경우에는 톨(톳) 체험 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성을 느끼는 데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추자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말 전국적으로 명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도에서 집중화시키다 보니까, 특히 제주시에서 추자도를 집중시키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예전 같았으면 추자도 자체가 굉장히 홀대를 받았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명품다운 명품을 만든 것 중의 하나가, 작품이라고 하게 되면 추자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집중화시킬 수 있는,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쪽에 가서 연차별로,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 연차별로 집중화시킬 수 있는 명품·명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경제추진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경제추진팀에서 추진되는 도민 및 공무원 외국어 역량 제고 사업비가 6,700만 원 올라왔는데 어차피 인적자원과와 인력개발원에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광역경제추진팀 자체가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홍보 자체도 이원화시키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광역경제추진팀에서 신경제 혁명을 하는 데 올인해도 시원치 않은데 외국어 교육까지도 광역경제추진팀에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교육의료산업팀에는 교육산업, 의료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업무에 제한된 인력으로 매진하고 있고, 다만 우리 광역경제추진팀은 광역 경제 전략,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간단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외국어 상용화 부분도 기획실 측면에서 종합기획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집중화시키십시오. 아까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홍보 같은 경우에 똑같은 홍보를 가져서 이 과 다르고 저 과 다르고 하다 보니까, 1억 8,000만 원 똑같은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런데 그 홍보물 자체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만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중앙 부처에 가면 이런 게 집중화됩니다마는 지방의 행정은 종합 행정이고 좀 복잡하고…….

그러면 차라리 4개 시·군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인적자원과에서는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담당하고 있고, 인력개발원에서는 공무원들의 외국어 과정을 하고 있는데, 광역경제추진팀에서는 이런 것을 종합하면서 업소라든지 도민들에 대한 평생 교육 차원에서 외국어에 대한 친환경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사업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인력개발원에서 공무원 외국어 교육 안 시킵니까?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이런 부분도 똑같은 용량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부분과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교육 수준이 차이 있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하시는 깊은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조정해 가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아도 이런 사업 부분은 삭감시켜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복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지사님이 2008년도에 와서 현재 자치행정국이나 모든 게 1청사, 2청사로 서로 바꿔져 있는 상태입니다. 도민들은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이면서 청사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언론상에 나왔는데, 재배치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경제 혁명도 연초부터 추진하는데 그런 의지의 표현, 또 주력 산업이 되고 있는 관광이라든지 기업, 이런 부분들을 전진 배치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8,000만 원인데, 또 다른 부서도 옮기면 2억 원쯤 되는데 그런 부분을 투자해 놓고, 아까도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과연, 움직이는 이사비 자체가 신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각 부서의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한꺼번에 지사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정말 적어도 5년, 10년 정도 부서를 재배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민원인들이 사무실을 찾아다녔는데, 또 바꿔 버리니까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챙길 부분이 있습니다. 1,800만 원 정도 같으면 괜찮습니다마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억 원 정도, 과연 민간에서 사업했을 때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 바로 세우기 확산을 위한 홍보 리플릿 제작비가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뉴제주 운동 캠페인 예산이 3,000만 원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박영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같이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위 예산에 올라 있는 3,000만 원은 뉴제주 홍보 비용으로 해 가지고 JIBS나 KCTV에 의해 가지고 기획 홍보 차원에서 기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질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르는 것은 지난 3월 18일 도와 경찰청, 유관기관·단체에 의해 가지고 법질서 확립 제주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법질서 확립 차원을 새로이 갖는 측면에서 별도로, 3,000만 원과는 차원이 다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뉴제주 운동 홍보 자체가 예전에는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3,000만 원 가져서 홍보가 됩니까?

조금 아쉽지만…….

아쉽다는 표현은 뭡니까?

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말 잘 듣는 방송은 많이 주고 말을 안 듣는 방송은 적게 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의 홍보 효과를 보는 측면에서 홍보의 목적을 어디에 놓으면 더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같이 검토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아까 베스트 6차산업, ‘1＋2＋3’ 토탈 6차산업 마을을 공모하는 6억 원 부분이, 제가 왜 다시 한번 지적하느냐 하면 김태환 지사의 말을 잘 듣는, 4·9총선에 협력한 지역에 대해서 준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방송 역시도 마찬가지 누가 말 잘 듣는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된다.

객관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부 국장님이나 총무과장이 계실 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특화된 베스트 6차산업 마을이나 이 역시 마찬가지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방금 과목상의 문제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보관실에 계상되어 있는 신경제 홍보 특집과 광역경제추진팀의 액수가 똑같습니다. 어구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에 신경제 혁명 특집 홍보 해 가지고 3,000만 원, 광역경제추진팀에 신경제 혁명 확산 기획 홍보 해서 3,000만 원,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광역경제추진팀에서 하는 홍보가 다르고 공보관실에서 하는 홍보가 다릅니까?

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는 3,000만 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신문과 방송,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기획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광역경제추진팀에 편성된 사항은 주로 추진 사례라든지 캠페인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기획물을 하는 겁니다마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맥 비슷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공보관실에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도정 홍보 측면에서 하고 우리는…….

이것은 신문 홍보가 아닙니까? 신문이나 방송의 언론 홍보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의 홍보는 공모 방식에 의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보 방식입니까?

공모 방식입니다.

뭘 공모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경제 혁명을 확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법들을 공모하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해서 제작할 것인데 예산과목은 민간경상보조로 올립니까? 예산과목도 맞지 않네요. 그렇게 한다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올리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공모 방식, 또는 합동 의뢰, 제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검토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예산과목하고 맞지 않습니다. 또 양쪽 부서의 내용이 같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5,000만 원짜리도 똑같습니다. 공보관실에 신경제 혁명을 위한 국내 자본 시장 제주 홍보물. 어구만 조금 다릅니다. 광역경제추진팀에서는 신경제 혁명 CEO-PRO 강좌(동영상 제작) 해서 5,000만 원인데…….

그것은 다릅니다. 공보관실은 국내의 투자 자본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 여건 등을 홍보하는 것이고, 광역경제추진팀은 CEO들의 강의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제에 대한 부분적인 상식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민들에게 이런 사항들을 널리 알리고자, 그런 경제 마인드를 함양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일정한 단체에 보조를 줘 가지고 만들 겁니까?

그것은 발전연구원에서 강사도 선정하고 그런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보조를 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과목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어 포켓북을 3종 발간한다는 것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1만 부인가 발간하겠다는데 발간하면 어디에 배부할 겁니까?

외국인들이 공항에서 택시나 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숙박도 하고 음식점에도 가시고 또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잘 들르는 음식점에 영어, 일어, 중어로 해서 기본적인 매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외국어를…….

그러니까 1만 부인가 되는데, 공항에 있는 택시, 예를 들어서 각종 음식업소, 숙박업소, 이런 데 나눠 주려면 1만 부 가지고 됩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업소가 대강…….

좋습니다.

1만 7,000개 정도의 업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영어도 배우지 못하는데 이왕 하려면 이런 것들은 우리 도민 거의 한 사람씩 가질 수 있는 정도로 돼서 안 되면 책이라도 보면서 답변할 수 있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최초기 때문에…….

의지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 1단계, 3단계 있지만 이건 극히 쉬운 일 아닙니까? 돈 얼마 안 들여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교육 받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까? 일상생활 하다보면 외워지기도 하고 해지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표기된 것을 거기서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는 거 한국말로 표기가 돼서 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영어로 표기할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많은 부수를 발간해 가지고 우리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곳에는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하 세월에 영어를 도민한테 교육을 다 시킵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특별자치만들기팀의 예산인 마을 성장 동력 기반 조성 사업 3억 원과 6차산업 베스트마을 6억 원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안 계십니까?

예.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한석대입니다. 성장 동력 사업은 마을 단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을의 공동체를 복원, 형성하거나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발전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스트마을 육성은 마을에서 개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6차산업형으로 갈 수 있는 마을들 가운데 우수한 마을을 선정해서, 6개 마을이 선정 대상인데 집중적으로 해서 성공 사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 보겠다는 겁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에는 6개 마을, 10개 마을까지 늘려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개 마을입니다.

10개 마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스트마을은 6개 마을입니다.

그러면 성장 동력 마을은 어떤 식으로 받아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풀(POOL)사업비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성장 동력 기반 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정 시책이나 지역 경제 살리기에 수반되는 사업을 풀(POOL)사업성으로 해서…….

이것은 공모제도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입니까?

아닙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합니다.

됐습니다. 6차산업에 대해서 한석대 팀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6차산업 선정하는데 6차산업은 다시 말하면 1·2·3차 산업 합쳐진 게 6차산업 아닙니까? 6차산업의 기본 뜻이 뭡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표현은 1차산업에 2·3차산업의 융·복합형이라고…….

그러니까 1·2·3차가 다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베스트마을 6개 마을 선정하는 기준이 1·2·3차 전부 가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1차산업만 하는 마을은 아예 신청도 못 하겠네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신경제 혁명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성공 사례 마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6차산업이라 그러면 다 포함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신청 기준이 서비스 산업만 있는 동이나 마을은 안 된다, 또 1차산업 농사만 짓고 공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마을은 안 된다 이겁니까?

저희들은 2단계로 1차산업에 2·3차 산업 같이 갈 수 있는 마을을 우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귀포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 갈등 해소 지역 장학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 최종 예산에 7억 원인가요?

예, 7억 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목표액이 가정된 것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작년도 2회 추경 때 7억 원의 장학금이 예산에 편성돼서 명시이월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단체로 도에서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목표액도 없이 장학금을 조성하는 겁니까? 앞으로 장학금을 또 할 겁니까?

앞으로 장학금은 더 증액이 된다고 하면 지역에 보람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쪽에만 장학금 한정 없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선결된 부대조건들이 앞으로 종결된 후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하려면 강정 주민이, 해당된 주민이 얼마인데 앞으로 얼마 정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운영한다는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는 없고 되는 대로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당초 작년 2차 추경 시에 도의회에서 예산 부대조건이 명시된 후에 의결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부대조건으로 모든 사안들이 이행된 후에 집행하도록 됐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완료된다고 하면 집행 계획 시에 목표액을 설정한다든지 장학회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비에서 7억 원이 조성되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사본 받아보면 알겠지만 3억 5,000만 원이든 4억 원이든 5억 원이 아니고 3억 6,000만 원 온 거 보니까 이게 비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4억 원 온 것 중에서 4,000만 원은 도 예산에 편성되고 나머지 3억 6,000만 원이 장학금으로 편성됐습니다.

도에는 무엇으로 편성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으로 왔는데 마음대로 도에서 갈라 쓴 겁니까? 특별교부세가 장학금으로 온 겁니까,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갈등관리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는 다른 특별교부세와 달리 받는 곳에서 자율적인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교부세는 비도가 정해지는데 이 부분만큼은 정해지지 않고 받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명칭이 갈등 지역 해소를 위한 것으로 나온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억 원이 왔는데 4,00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변화리더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는 데 일부가, 예산이 쪼개져서 편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길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서귀포시나 예산 부서에서 일정한 수준의 근거에 의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서 어떤 방식으로 예산 편성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을 만들어서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경제 혁명 기본 계획의 정책 기조 및 추진 전략에 보면 선택과 집중 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균형적인 배분을 지양하고 무임승차 형식을 지양하고 차등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유발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화로 해서 어느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는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을 충분히 유의하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 달라 이겁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갈등 해소 지역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저는 단언적으로 이번 추경에 3억 6,000만 원 증액시킬 만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혹시 강정마을에 고등학생이 50명이고 대학생이 75명입니까?

10여 명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125명에서 10여 명 정도 증가된 겁니까?

예.

그러면 총 135명 중에서 10명만 장학금을 못 받고 125명은 장학금을 받는 겁니까? 장학금 지급 기준이 뭡니까? 강정마을에 주소를 둔 고등학생 50명, 대학생 75명이면 다 되는 겁니까?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작년 2회 추경 시에 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명시했습니다. 현재 장학 운영 계획이라든지 규정 관계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작년도에 해군기지 관련 갈등관리 지역 우수 사례로 해서 상생협력과 갈등관리 우수단체로 해서 상사업비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금액입니다.

3억 6,000만 원 말입니까?

예.

기 투자 예산 7억 원은요? 지급이 됐습니까?

7억 원이 지금 명시이월돼 있는 실정입니다.

장학금으로 특정된 특별교부세가 맞습니까?

장학금이라고 딱 사업명까지 명시는 안 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러면 대학생이 늘었는지 고등학생이 늘었는지 모르지만 10여 명이 늘었다면 125명 정도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10여 명도 포함시키시죠.

대상이라든지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부대조건들이 이행되는 것과 결부해서 여러 가지 운영 규정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외에도 상당히 돈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리고 제주시 부시장님, 보면 시설 사업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신경제 혁명하고는 갖다 맞추기가 힘든 내용이 있고, 시장 연두 방문 건의 사항 그런 내용들입니다. 동정 보고 시 주민 건의사항 해서 쭉 올라왔는데 시장 연두 방문이나 동정 보고 시 주민 건의사항들이 전부 올라온 겁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인택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신경제 혁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온 겁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원칙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운동장 시설 정비 사업, 용천수 개발 사업, 인테리어 공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동장 정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당장 도민 체전이 한림에서 열리기 때문에 도민 체전과 관련된…….

도민 체전과 무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운동장 보강 사업은 없습니다. 도민 체전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시장님 연두 방문 시 건의 사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신경제 혁명과 직접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당장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노형동 같은 경우는 운동 시설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 곳 아닙니까? 저는 원칙과 기준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 성장 동력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말입니다. 제가 이걸 지금에야 봤는데, 보면 생산적 시설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또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사업, 소공원 조성 사업 등 공익사업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지사님이 편하게 쓰기 위한 돈이다 그렇게 보는데, 물론 지사님이 그렇게 쓸 돈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3억 원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소모성 사업보다는 마을의 경쟁력 향상이나…….

소모성 사업이 아니고 소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공동 이용시설 개·보수 사업인데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 많지 않겠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할 때는 생산적 시설만 말씀하셨거든요.

생산적 시설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산적 시설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5분 이내로…….

예, 최대한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이번에 제주시의 추경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인택입니다. 124억 원 정도 됩니다.

서귀포시는 얼마입니까?

86억 원입니다.

124억 원 맞습니까?

124억 6,700만 원입니다.

예산 증가율을 보면 제주시가 1.24%, 서귀포시가 1.59%. 서귀포시가 증가율은 좀 높죠?

본예산…….

본예산과 추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예산 구조가 조금 다른 게 제주시는 특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서귀포시의 특계 운영이 제주시의 한 4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특계의 변동 요인에 따라서 증가율이 상당히 다르게 나옵니다.

특계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특계 규모가 1,500억 원 정도 되는데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 400억 원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계 규모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각에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소위 행정 수요나 규모의 면에서는 어쩌면 제주시가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도 지역구가 제주시입니다마는 고향이 산남이고 해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인구 구성비나 여러 가지 행정 수요에 따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귀포시 행정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제주시 행정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의지나 예산 확보의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제가 앞장서서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하는데 국장님, 부시장님의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할 때도. 어제는 어디에 가 계셨습니까?

어제 공유재산 심의 현장 방문 때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작년 상반기에 문화산업국장님이 함덕에 한 번 왔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과장님들만 오셨습니다.

어제인 경우에는 시장님이 출장을 가셨고 제가 서울 출장을 좀 갔다 왔기 때문에…….

어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시 현장 방문을 다니는데 담당 국장이나 부시장님께서 한 번도 참석을 안 하고 이런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나 이런 면에서 보다 더 깊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서귀포시에 현장 방문을 가면 분위기가 확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주시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의 기분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영훈 위원님, 현을생 국장은 잘 참석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에 지역 경제 살리기에 신경제 혁명 관련해서 아이디어 흔적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활성화 시책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명품·명소 관련해서 ‘해올렛’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요청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이외에 상권 살리기를 위한 빛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신경제 혁명을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신경제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대표적인 예를 두 개만 들겠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지역경제과의 경제 살리기 시민 마라톤 대회 개최, 마라톤 대회 개최가 경제 살리기인지, 동서종주 고향 상품 캠페인 전개 이런 것들이 경제 살리기인지, 양성평등지원과에서 세미나 하는 게 경제 살리기고,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다른 예산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이번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 활성화나 신경제 혁명 추진이라는 것이 일종의 캠페인이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조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명품브랜드화 홍보 마케팅이나 농어촌 지역 마을별 지역 특화 사업 육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행정기획과에서 추진할 겁니까? 행정기획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우선 기반 조성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금년도까지는 행정기획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후는요?

그 시점을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기반 조성이 되면 고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업무를 조정을 해 나가갈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명품 브랜드화 홍보 마케팅 사업에 보면 연합 영농법인체를 구성한 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연합 영농 법인체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겁니까?

8개 지역에 8개 품목을 가지고 하는데 각 단위 지역별로 법인체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되면 합쳐서 하나의 연합체를 만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농 법인 연합체입니까? 연합 영농 법인체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합 영농 법인체인지 영농 법인체 연합인지?

영농 법인체 연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농 법인체 연합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영농 법인체 연합을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걸로…….

아니죠. 저는 개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살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기업입니다. 명품 브랜드화 부분의 키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법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림·구좌의 당근, 한경의 황토마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법인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연합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개별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마케팅을 같이 한다든가, 해올렛이라는 마케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영농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해올렛이라는 통합 브랜드를 지원해 주는 것도 일종의 자기 역할이고 행정의 역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회를 통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개별 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과 개별 법인들이 모인 게 해올렛이라는 하나의 브랜드인데 공동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라든가 마케팅은 연합체에서 해 주어야 되지 그것을 개별 법인에 맡긴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개별 법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정말로 브랜드화되어서 대표 브랜드가 되면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산업을 육성시키는데 행정에서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놓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가급적이면 빨리 놓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급적 빨리 놓기 위해서는, 이런 옥상옥을 만들다 보면 놓지 못하고 계속 가게 돼 있거든요.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하고. 그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특히 1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 추진하는 데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8개 명품 브랜드 있습니까?

6개입니다.

6개가 무엇입니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정 암반수 마농, 성산 해성산해 은갈치, 제주 보목동 자리젓, 중문 무항생제 돼지, 세화리의 해풍 담은 깊은 맛 오름된장, 표선의 햇살목 표선하귤나무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사업 진행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2월까지 법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 설립이 됐습니까?

지금 설립 중에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지금 CI 개발이라든지 홍보 분야도 일부 브랜드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으로는 마케팅에 중점을 둬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마을에 대해서도 새롭게 브랜드를 개발하는 마을도 있어서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컨설팅을 지원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주시와는 이와 관련해서 협조 체계를 구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주시의 경험과 서귀포시의 특성을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협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사업소장님 답변하신 거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있습니다.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제주시 건입동 쪽에는 역사적으로 잊혀졌습니다마는 객주터라든가 김만덕 관련 그런 역사, 문화들이 발굴이 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보통 축제 하면 지금까지는 현대적 의미의 축제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한 것을 재현시키거나 발굴하면서 새로운 방향에서 추억의 거리 축제를 해보자.

3,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추억을 되살리자는 형식적인 차원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게 낫고 진짜 옛날 그 추억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찾아 가지고 재현도 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재구성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3,000만 원은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 문화 관련된 축제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별로 없습니다. 육지부에 나가면 남원이라든가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상당히 형식적이고 일회성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것만 봤을 경우에는.

저희가 내실 있게 계획을 해서 예산은 적지만 주어진 예산에서 알차게 꾸며보겠습니다.

보니까 빛의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도1동도 빛의 거리고 건입동도 빛의 거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연동 문화칼라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거기도 빛의 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네온사인이 반짝반짝 거리고 빛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이게 빛의 거리입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네온을 한다든가 밝게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야간 조명 시설을 병행해서 정말 볼 만한 산지천 빛의 거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연동에 있는, 소위 빛의 거리라고 말하는 것도 겨울철에 잠깐, 나무에 불빛 반짝반짝 하는 것 몇 개 걸어 놓고 끝나서 며칠 후에 보면 다 없어지고, 이런 식의 빛의 거리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히려 예산 낭비만 하는 거지.

기존에 연동에 나무에 매달았던 것은 빛의 거리 개념과 거리가 있고요. 그것은 전부 철거가 됐고, 정말로 선진 지역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볼 만한 빛의 거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도1동 빛의 거리 조명시설물도 그런 개념입니까?

일도1동과 건입동의 산지천을 빛의 거리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빛의 거리도 좋고 빙등(얼음) 축제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연속적으로 추진도 되고 정말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단순하게 일회성 형식적인 행사라는 생각을…….

정말로 명소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별지 조서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