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행담 의원 발언
진영
허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 편입된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업무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 중 치수방재 관련 업무,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업무, 도시건설방재국 중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 및 행정시의 관련 업무,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관련 업무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개편 시 구 보건환경연구원과 한라산연구소, 수목시험소, 수자원연구실 등 분산되어 있는 조직을 통합하여 제주의 독특한 환경자원에 대한 보전방안과 청정환경을 제주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가기 위하여 새롭게 출범한 조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환경자원연구원에 대하여 앞으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자원연구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승수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성홍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좌달희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입니다. 김철수 한라생태환경연구부장입니다. 물산업육성부장은 현재 공모 중이므로 공석입니다 과장들과 직원들은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과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0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자원연구원 기구는 1실, 4개 부 산하에 2개 팀, 11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72명으로서 현재 5명이 결원된 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환경자원의 보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실용연구를 비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환경자원의 고유성과 학술적 가치 창출, 생물자원의 보전·증식과 고부가가치 산업 연구 강화, 물산업을 미래 제주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세계 환경수도 달성을 위한 환경산업 경영기반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연구원으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연구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조정실에서는 환경자원 등 주요사업 기획연구업무를, 보건연구부에서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보건환경 감시대응 조사 연구업무를, 환경산업경영연구부는 환경오염 방지시스템 및 환경사업기술 지원 연구업무를, 한라생태환경연구부는 생물자원보전·이용의 조사연구업무를, 물산업육성부에서는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실용연구업무를 수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운영과 연구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연구업무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연구과제는 해당부서로부터 당면 현안문제 등을 수합하여 중복과제가 없도록 연구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걸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업무 내용은 학술적이거나 에이즈 등 전국적인 사항에서 앞으로는 환경을 자원화하는 제주의 명품브랜드화 등 실용화 조사 연구 위주로 전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연구업무는 우선 연구원내 고급인력으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T/F팀을 구성하고, 그래도 부족한 인력은 타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이나 MOU 체결 등을 통해서 부족분야를 보충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구과제는 과단위 목표제를 시행하여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며, 세미나 등 연구결과 평가보고회 등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기 체결된 3건의 MOU 외에도 앞으로 국립중앙과학관 등 연구전문기관과의 MOU를 체결하여 연구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신규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 관련입니다.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 업무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과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연구원에 보유하고 있는 내부의 고급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환경영향평가 검토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R&D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조사 등 여러 건의 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구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금년도 추진해 나갈 연구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제주지역 골프장의 농약·비료사용 가이드라인 설정에 관한 연구 등 54건을 연구해 나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과제선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4건에 대해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 이외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연구분야는 지구 온난화와 국·내외 여행객의 증가로 인한 신종질환 유입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유행 예측 조사사업을 통한 주요 감염병 발생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별로 급성설사질환 감시와 월별로 탄저균 및 고위험 병원체 실험실 감시사업을 실시하고, 에이즈 확인진단 등 수시 확인검사 등을 통하여 건강도시로서의 제주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FTA확대 등 국제식품 환경변화에 대비한 식생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첨단기법을 도입하여 식품 위해 물질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하고 또한 자가품질검사, 수산물 인증검사, 수출 식품검사 등을 통해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업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검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농산물 등의 신속한 농약잔류량 검사로 부적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전농산물을 제공토록 하는 등 농산물의 정기검사로 안전한 농산물 유통 및 소비자 보건증진과 도내 농산물의 품질인증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산업경영연구 분야는 골프장 농약의 위해성 저감을 위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농약 사용 저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소음 측정망 확대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소음 측정망을 기존 제주시내 4개 지역 20개 지점 외에도 올해 신규로 서귀포시지역 소음측정망을 3개 지역 15개 지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분기별로 소음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도전역 광역화 소음 저감대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영세기업의 환경오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도내 330개의 대기수질소음배출 업소 중 10개 내외의 영세업체를 선정하여 환경기술분야 전문가 등 50명 내외로 기업환경 지원단을 운영하고, 현장 확인이나 기술진단 등 대안제시로 기업체 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일 환경 공동 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웃 국가간 환경협력 증진차원에서 한·일 양국이 관심 있는 환경기술 분야 연구로 국제적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황사현상 시의 대기오염물질 특성 및 분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한라생태환경연구 분야는 식물자원의 현지 내 보전기반 확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수목원 내 일제 동굴진지 주변 정비사업과 전시식물원 유지관리, 편의시설물 보완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멸종위기 야생식물의 증식 보전으로 자연생태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고산식물, 저지대 분포 식물종의 증식 및 복원으로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라솜다리 등 10종 6,000본의 희귀·멸종위기 식물을 증식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물산업육성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지하수를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활용하고, 물산업을 미래 제주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연 1조 원 매출을 목표로 하는 물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주지하수의 프리미엄 브랜드화, 개발공사 물산업 고도화, 제주지역맥주개발, 제주형 워터테마파크 조성 등의 사업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우선 고품질 제주지하수의 브랜드화 및 FTA대응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지역 맥주회사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맥주회사 관련해서는 이달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5월 중 임시회 때 세부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현재 삼다수, 녹차, 감귤주스에 한정된 제품을 다양화해 나가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천연광천수 및 프리미엄 음료개발 타당성 조사를 금년하고 내년에 걸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삼다수 생산설비 증설 등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물산업을 고도화해 나가고, 제주국제물산업 컨퍼런스를 창립하고 물산업육성 계획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물산업육성 지구지정, 물산업육성 목적 외 지하수 이용량 제한, 제주지역 맥주 주세율 하향조정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속 이용가능한 지하수 관리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및 농업용수 종합계획 등 수자원관련 유사계획을 통합하여 수자원의 계획적, 체계적 관리 기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미래지향적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워터비전 2030을 수립하고, 제주형 지하수 인공함양 기술 개발을 위하여 지하수 인공함양정 3개소, 인공함양 관측정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한라산 고지대지역에 지하지질 및 지하수 부존특성을 연구하고 도전역 지하수 관측망 확대 구축을 위하여 수질·수량변화감시망 65개소를 추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자원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택
박명택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13쪽 있지 않습니까? 세계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감염병 예방,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시확인검사에 보면 에이즈 확인진단이라든가 장내세균, 위생대행검사 등이 있는데 수시확인검사를 에이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어떻게 해야 수시검사하는 겁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거기가 1차 검사기관으로 지정돼있습니다. 그래서 1차 검사기관에서 환경자원연구원에 검사 의뢰 오게 되면 저희들이 최종 감염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그건 수시검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수시검사입니까? 수시검사라는 것은 어느 업종의 대상자를 두고 수시로 검사하겠다는 쪽으로 가야지 보건소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1차 진단검사 온 걸 하는 게 수시검사에 들어갑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 계획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에이즈라든지 그런 것이 1차 검사기관에서 의뢰 오면 저희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체제가 그렇게 갖춰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제주자치도 내 자체로 이런 것을 검사 할 수 있는 체계라든가, 거의 기본 건강검진입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때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국가감염병 조기경보망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다 오거나 했을 때 감염병을 조사한다는데 의원이라든가 수시로 외국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런 조사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 말입니다. 어떤 단계로 감염병 조기경보망을 운영할 건지. 계획만 만들어 놓고 전시행정만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앙운영체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장티프스라든지 콜레라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질병관리본부 인터넷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게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그것을 봐서 신속하게 조기경보가 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확산방지를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외국여행 갔다 올 때라든가 외국에 가서 병원균 감염돼 왔을 때 차단할 수 있는 건 있습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그것은 국가단위에서 이뤄지고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이런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즉각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올리면 전국적으로 그 지역에 발생됐구나 하는 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명택
박명택위원
당초에 외국 가서 병원균이라든가 감염돼서 들어왔을 때 중간 차단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이라든가 들어오는 관문에서 방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 같은 데는 검역소에서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례로는 베트남에서 유입되면서 이질이 검출돼서 사전조치하고 전파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기경보망은 지역에 발생했을 때 전국적으로 빨리 확산도 시키고 거기서도 예방이라든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영세기업 맞춤형 환경기술지원사업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기술지원대상해서 대기·수질·소음배출 업체 등 330개소에…….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명택
박명택위원
악취발생지역의 영세업체를 우선 지원하겠다는데 지원내용이 기술지원인데 어떤 기술을 지원해서 영세업체한테 어떤 혜택이 갈 건지. 말로만 해서 와버리면 영세업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악취관계로 자꾸 지역민원이 되고 있는데 가축분뇨자원화 업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삼다비료, 축협공판장에 민원이 되고 있는 데를 전문가들이 가서 원인규명도 하고, 개선방안도 제시해 주고,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악취발생 영세업체 우선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그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방금 답변한 그 내용하고.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예를 든 건데 330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능력이 좀 모자란, 기술능력이라든지 또…….
명택
박명택위원
기술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본인들도 해야 할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세업체 우선 지원하겠다는 부분은 말로만 가서 이리 해라 지도만 하고 올 것인지 아니면 약품이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저희들은 말 그대로 연구원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을 관련하는 부서에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현재 국가적인 관심사항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국내 전지역에 경계경보로 발령됨에 따라서, 다행히 우리 도에는 발생치 않아서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에 대한 것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람에 관련된…….
행담
김행담위원
미생물과는 그게 포함되지 않아요?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미생물도 사람에 관련된 미생물입니다. 가축이나 축산에 관한 것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 야생식물은 어떤 걸 말합니까? 우리 제주자치도에 이게 있습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부추라든지 희귀하고 멸종우려가 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물들을 연차적으로 증식도 하고 복원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대상이 어떤 겁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환경부에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동물·식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제주지역에 식재돼 있으면서도 멸종위기에 있는 식물을 우선적으로 증식도 하고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야생동물인 경우에 어떤 게 있습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된 멸종위기 식물·동물이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AI데 대비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에서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자원연구원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AI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는 미생물과 관계된 고병원성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 중에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AI는 사람하고 동물이 동시에 걸릴 수 있는 병균이잖아요.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그래서 인플루엔자 유형사업으로 해서 사람에 미치는, 발병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 중에 있고, 전반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주가 돼서 이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람에게 전염된 예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하는 거고, 이미 아프리카에서 6살 애도 걸렸고, 12살 아이도 걸려서 어제 발표했잖아요. 이런 것이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서 발표됐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지 만약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타난다면 그때 대응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됐습니다마는 13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감염병에 대해서는 주별로 각 병원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지 여부를 매주 월요일 날 병원에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체수거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발생하지 않으면…….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6개소를 지정해서 매주 월요일에 급성설사관계라든지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저희들이 검체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환경자원연구원이 발족되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를 가졌습니다. 과연 연구기능을 통합해서 연구기능을 일반 행정기관처럼 운영하겠다는 도지사의 발상부터 조직에 대한 설익은 생각을 가지고 대입하는 게,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소라는 것은 연구목적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특정한 분야에 연구를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 잡다한 연구기능을 모아서 과연 제대로 연구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 행정기관처럼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도―원장님께는 미안한 말씀이지만―일반행정직이 가서 연구분야를 지휘·감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이겁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연구를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연구기획조정실장님 직급이 뭡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4급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행정4급입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연구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연구업무의 종합기획조정을 하겠다는데 과연 연구업무를 기획조정할 능력이, 제가 실장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소라는 게 며칠에 한 번씩 행정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한 분야에 깊숙이 들어가서 연구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잡다한 기능을 모아놓으면 연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 말입니다. 연구기획조정실에 전문기술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연구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팀이라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기획조정팀에 연구전문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전문인력으로 하면 기획조정팀장하는 연구관 한 분 이외에는…….
병립
김병립위원
다 행정직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연구기획을 합니까? 연구기획이라는 것은 연구소를 운영하는 중추적인 역할 아닙니까? 기획이 제대로 안 되면 우왕좌왕하다가 연구라는 것은 실적이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예산만 낭비되고 조직은 조직대로 와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연구소를 발족시키면서 위인설관(爲人設官)식 조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하시던 분이 일개 부장으로 내려오면서 5개 과를 거느리다가 2개 과만 관리하게끔 하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좌달희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님도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행정요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밑에 환경평가과장님이나 환경조사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겠습니까? 당사자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사실상 이게 연구소에서 할 일인지 조장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지도 분간이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실패사례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주자치도 공기, 뭐라고 했습니까? 제주공기였습니까? 한라산 맑은 공기해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누가 한마디하면 반짝 쫓아가서 하다가 실패했고, 여기 보면 맥주연구를 하겠다. 맥주회사하고 행정기관에서 합작해서 만들겠다, 이게 연구소에서 할 일인지. 연구소에서는 연구물을 내놔서 조장행정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도 이렇게 갖다 놓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 나름대로 느낀 것은 우리가 생각을, 내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저의 지식 한계 속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수보전을 위해서 골프장 농약검사를 하면서도 일반 농지라든가 중산간 농지에서 비료를 뿌리거나 농약 뿌려서 토양에 농약잔류 검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골프장에서만 그렇게 많이 뿌리는 건지, 일반 농사짓는 데보다 몇 배 더 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구소가 이렇게 확대되고 기능이 보강됐으면 당연히 제주자치도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골프장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일반 밭작물 하는 데도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질산성질소가 지하수에서 나오는 것도 요소비료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중산간 지역에 비료를 얼마나 뿌리는지, 그 비료성분이 얼마나 지하수로 녹아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런 것이 모자란 것 같고. 그다음 환경소음문제를 거론했는데 일반 시가지 주거지역의 소음도 문제지만 사업장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소음은 어떻게 차단하겠다, 얼마 이하로 하겠다는데 실제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음측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장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만 해도 한 이삼십 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소음측정 해 본 적 있습니까? 비산먼지 측정해 본 적 있습니까? 시가지만 사람 사는 데가 아니고 공사장 주변에도 사람이 살고, 소음이나 비산먼지로 인해서 고통 받는 지역이 많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북주공아파트 주변에 삼화지구 개발하는 데서 주민들이 반발해서 소음측정기 달아 달라, 비산먼지 측정기 달아 달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한번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기관으로 선정 받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환경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겠다는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환경기술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자치도청에서 환경기술센터인가 어디하고 산·학합동연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확보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환경자원연구소가 뛰어들어서 그걸 하겠다는 겁니까? 그 예산을 환경자원연구원으로 갖다가 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연구소가 할 일이 뭔지, 남이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하는 얘깁니다. 그다음 물산업과 관련해서 수자원관리본부에서 하던 연구기능이 100% 다 환경자원연구원으로 들어온 겁니까?
「한라산 맑은 공기였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아닙니다. 물연구실만 저희들 분야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지역맥주개발이 연구실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천연광천수 개발 타당성 조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천연광천수를 찾아내서 성분이 뭐가 있고, 이런 것은 연구원에서 하겠지만 타당성 조사를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개발 타당성, 산업화까지 계속 끌어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다음 개발공사 물산업 고도화를 연구원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것저것 갖다가 하겠다는 의욕은 좋지만 과연 이게 현실에 맞느냐는 겁니다. 제주지역 맥주 주세율 하향조정 이게 연구원에서 할 일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원으로 조직이, 기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원은 연구원으로서 할 일만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의욕만 앞서고 나중에 얼마 없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에서 환경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받겠다고 했는데 전문인력이 확보돼 있는 겁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토목 같은 것도 돼있는 겁니까? 토목, 수리, 지질 이런 게 다 있습니까? 대기나 환경 이런 거야 가능하겠지만 토목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가 거의 대부분이 토목, 동·식물, 식물이야 있겠지만 동물, 이런 분야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분야가 있습니까? 결국은 중개역할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직접 환경자원연구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건지…….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검토기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가 접수가 되면 관련기관에 검토의뢰를 하게 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검토인데 도지사가 유치하거나 도지사가 허가 안 해 주는, 내인가를 해 준 사업장에 대해서 도지사 산하에 있는 환경자원연구원이 과연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그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연구원으로 독립된 거기 때문에 어떻든 지사의 지시가 산하에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연구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연구인력이 박사급, 원래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은 박사급 10명만 갖추면 환경영향평가대행기관 등록기준에 준해서 검토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지정되는 것은 좋지만 과연 제3자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는 검토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도지사가 허가 해 준 것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도 환경정책과에서 다시 의뢰하는 건데…….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도 같으면 제주발전연구원 하듯이…….
병립
김병립위원
그건 출연기관입니다.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저희들은 출연기관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산하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문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제주대학교 내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두 군데서만 하다 보니까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또는 도지사, 공기업이 행하는 것은 전부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제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받도록 돼있는데 거기 인력이 달려서 그런지 업무가 과중해서인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상당한 기간이 돼야 평가검토가 되다 보니까 개발사업하는 데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검토기관으로 지정 받아서―인력이 있기 때문에―처리기간도 단축시키고, 처리비용도 저렴하게 해서 저희들은 무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사업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병립
김병립위원
문제는 우리가 기간 단축해서 사업자를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농산물 농약잔류량 검사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에서 온 것만 샘플을 합니까? 주기적으로 오도록 지시해서…….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자원연구원인 경우는 민원인이 의뢰한 경우 그리고 행정시에서 의뢰한 경우에 그것을 검사하는 게 저희들 주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디 가서 수거해 오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연구원 기능이 원래가 민원인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검사의뢰하면 검사의뢰 받은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통보해 주는, 주기능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농약잔류량 검사도 대부분 어느 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라든지 행정시라든지 도의 위생부서에서 지도단속한 것을 의뢰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업무를 함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행정시에서 샘플을 떠다가 의뢰한다거나 민원인이 먹어서 이상하다 했을 경우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원래는 업무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재래시장쪽에, 예를 들어 농산물이 왔을 때, 저가주유소 얘기하듯이 원장님께서 샘플을 주기적으로 달마다 떠서 홍보를 해 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도 있고, 행정에 믿음도 가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을 텐데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면 형식적으로 나열한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방금 김병립 위원님도 말씀했고 답변을 들으면서 전시행정하는 것 같이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지도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한 연구검사기관으로서 의뢰온 것에 대해서 성분 분석하고 통보해 주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범위를 넘어서…….
수남
김수남위원
그렇다고 행정시에서 주기적으로 검사하겠다고 홍보…….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검사 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분석을 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시작되는 행정이 아니고 계속해 오던 행정 아닙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의뢰가…….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병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 연구원하게 되면 발전연구원 같이…….
수남
김수남위원
아니…….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서 해야 할 부분은 행정시로 넘기고 저희들은…….
수남
김수남위원
넘기고 안 넘기고 이 문제가 아니고 2007년도에 제주시하고 서귀포 행정시에서 의뢰 온 게 몇 건 있냐고요.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2007년도에 897건이 의뢰 와서…….
수남
김수남위원
매달 왔습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1년 동안 온 게 897건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오면 행정시로 내려 보냅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저희들 검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민원인 같은 경우에도 의뢰 오면 계속해 주겠네요?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농약잔류장인데, 이것도 행정시나 의회에서 의뢰만 했을 경우에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하지 않습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골프장의 농약검사도 행정시장이 하도록 법상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김병립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수질에 농약이 포함된 여부는 금년부터는 저희들 160개소를 수질관측정으로 지정해서, 거기에는 골프장도 36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 전역에 골고루 해서 160개소를 관측정으로 지정해서 분기별로 59개 항목을 검사해서 농약성분이 검출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김병립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골프장에만 한정하지 말고 녹차밭이라든지…….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그런 데도 할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제가 원장님 오시기 전에 몇 번 내용을 질의한 적도 있는데 검사하는 방법이 아까 말대로 신고에 의해서 아니면 의뢰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단조롭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을 한다라면 어느 시점에, 어떤 시간에 한다는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진행해야지 그저 ‘농약 한번 검출해 보세요’ 하면 가서 적당한 구멍 하나 뚫어서 시료 떠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지적한 사항, 기술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녹차나 농산물 쪽에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눈감으려고 하지 말고, 농약잔류량은 궁극적으로 물에 가 있지 않습니까? 물을 우리가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오염을 사전을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찾으셔서 원장님께서는 의뢰오기 전에, 아까 말씀대로 160개소 정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실히 검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도내 160개소를 지정해서 농약성분만이 아니고 어떤 지역이 오염되고 있는지 관찰하면서 문제가 있을 적에는 대응조치도 해 나가도록, 그래서 금년도에 16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김수남 위원 질의 중에 골프장 농약잔류검사는 시에서 의뢰 안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동안 자체계획으로 해서 쭉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그것을 이제는 통합이 되다보니까 하나로 해서,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요구 안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사업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원장님 답변은 의뢰를 했을 때만 하고 있다고…….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그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골프장 농약검사를 그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규정상도 행정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도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는 연구원으로 됐기 때문에 연구업무도 상당부분은 실적을 내놔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행정시의 공무원들한테 시료채취하는 기술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 그랬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시로 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최종적으로 혹 잘못된 사항이 발생되면 행정처리는 행정시에서 하게 됩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원래는 행정시에서 골프장의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저희들은 농약이 어느 정도 들었다 안 들었다 그것만 분석해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시장·군수가 농약 사용의 조사와 잔류검사를 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게…….
수남
김수남위원
행정조치사항은 행정시장이 하겠네요?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검사도 행정시장이 하고 분석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분석해서 내려보내면 행정조치는 행정시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당시에 굴착기계 차량 사왔잖아요?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장비를 이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면 장비이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장비까지 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다면 어떤 것은 법대로 해서 시군으로 넘기겠다고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을 것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예를 들어서 맥주를 개발하겠다라든가 하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업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원래는 전문 연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정업무도 해야 할 업무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원장님!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고, 지금은 김수남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어디 갔다 어디 오시는 겁니까? 저 나갔다 올까요?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골프장 문제를 제주시에서 행정조치까지 한다면 본 위원이 제주시 업무보고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소음 있지 않습니까? 밤시간대 소음에 관해서, 혹시 제주시내에 일반지역이나 도로변에 기준치가 오버된 지역이 조사된 게 있습니까? 또 조사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입니까? 그것도 부서로 다시 이관시킬 겁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소음측정은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 측정장소는 주거라든지 학교, 병원 지역 3개소하고 도로변 2개소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 한다는 게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주간 4회, 야간 2회해서 분기별로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혹시 현재 초과된 데가 있습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대상지역에 따라서 낮에는 기준이…….
수남
김수남위원
혹시 안 한 건지, 한 게 있으면 어디 기준치가…….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낮 시간대는 보통 50 내지 75㏈, 또 밤 시간대는 40 내지 70㏈로 이게 기준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주간에는 보통 30% 또 야간에는…….
수남
김수남위원
어느 지역이 그렇습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한마음병원하고 신제주초등학교 그 부근이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인숙
조인숙환경자원연구원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조인숙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인숙
조인숙환경자원연구원대기보전과장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은 제주자치도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시내의 주거지역은 일도2동 일대 동광초등학교 서쪽에 5개 지점을 하고 있고, 상업지역으로는 중앙로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역으로 신제주초등학교, 그다음에 병원 주변으로 한마음병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4개 지역은 일반지역지정을 3개를 정하게 되어 있고, 도로변지점을 2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은 거의 기준이내입니다. 야간에 1,2㏈ 정도 초과하는 형편이고 현재 한마음병원 주변 도로변하고 신제주초등학교 주변 도로변이 야간에 4,5㏈ 정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소음대책을 강구하게 되면 대책방안으로는 저소음 노면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관계들이 있고 아니면 교통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한다든지, 그런데 현재 제주자치도내에 저희가 조사한 데는 규제지역 검토라든지 그럴 정도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상회해서 ㏈이 높게 되면 교통규제지역 검토라든지 저소음 노면포장 방법이라든지 방음벽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시네요. 원장님, 신제주초등학교, 한마음병원지역에 도시계획이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앞으로 이쪽 지역에는 연북로와 또 주거가 밀집되면서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다음 악취문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악취문제는 일정지역을 정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대단위적으로 악취를 풍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제주시에 있을 때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하나도 개선되거나 달라진 게 없거든요. 관광객이 오다가 발길을 돌리게 하는 게 이 악취입니다. 계속 정체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세업을 얘기하지 마시고 대형화를 얘기해요. 작은 데는 냄새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물론 나겠죠. 나는데 그 반경이 작습니다. 그런데 대형화된 것은 엄청나게 멀리 가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언론에 보도 좀 되고 민원인이 보도자료 내치고 이렇게 해서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지 이렇게 방관해서 되겠습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악취관계도 그렇습니다. 악취가 심한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 부서에서, 그런데 지금 제주자치도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지역에는 여러 가지 행정조치로써 개선명령…….
수남
김수남위원
악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어디입니까? 농협인가 어디에서 하는 데가…….
그 지역을 혹시 다녀보셨습니까? 더 잘 아실 텐데요. 그 지역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달희
좌달희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 좌달희입니다. 제가 어제 그쪽에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업 지원관계도 있고 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거기가 영세한 데입니까?
원장님, 이 문제는 자꾸 행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직접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3일 동안 옷을 입지 못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악취가 심해요. 특히 우리가 간다니까 악취를 막아보려 했는데도 그렇게 심합니다. 독한 우리 김병립 위원님 거기까지 갔다 왔지만, 그래도 견디고 사시는 거 보면 독하신 분이에요. 원장님 직접 그 지역에 가보세요. 냄새 때문에 입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먹고 마스크도 하고 갔는데 견디지 못하고 질식할 것 같아서 뛰쳐나왔다니까요. 이것을 관광객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지역을 찾는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이 한 군데로 인해서 지역의 모든 경제적인 거, 농·수·축 전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적해 놔두면 행정시 보내고, 축산과로 보내고, 왔다 갔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이거 하나만 잘해도 공로패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 일대 골프장까지 다 피해를 주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 마시러 갔다 관광객이 악취만 맡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지나가도 옷에 냄새가 배는데……. 언론에 보도 많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영세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단 행정적으로 강력히 하고, 그 분비물 오는데 직접 그 자리에 가서 하라고 하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하시라니까요. 왜 그 지역으로 옮겨서 그 지역주민들 피해 보고, 난리 아닙니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제가 책임회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행정지도라든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조치라든지 그런 것은 환경관련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하고…….
수남
김수남위원
아까 부장님께서 생활환경과장 때 가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신고 들어와서 하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만 거기 있어보세요.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행정조치라든지 어떻게 하는 것은 환경관련부서에서 조치가 돼야 될 사항이고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금년도 연구과제로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면 관련부서에 통보도 하고 조치를 해 주시도록 협조요청도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또 당장 5월 한 달간 계속 악취점검을 해 보십시오. 민원이 와야 하지 마시고 한 직원을 한 달 동안 거기 배치해서라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 보면 거기 출근 안 해서 다 도망가 버릴 겁니다. 직접 거기 상주해서 측정을 해 보시라니까요. 신고 와서 가면 뚜껑 닫아버리고 칸을 막아버려서 냄새가 덜 나서 안 됩니다.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악취관계는 안 그래도 친환경농축산국하고 청정환경국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대응방안이라든지 조치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하십시오.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병립
김병립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주자치도에 AI 감염된 닭이 들어왔다라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자치도에 냉동된 닭이 들어왔다고…….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저희들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축산계통 쪽에 확인하시는 게…….
병립
김병립위원
유통됐다면 우리 쪽에 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자원연구원에서도…….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어쨌든 환자발생 관계는 저희들이…….
병립
김병립위원
환자가 아니고 그것은 축산물이지만 먹으면 식품 아닙니까? 제가 제주에 냉동된 닭이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악취문제는 어쨌든 제주자치도가 지역의 토착미생물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가 있어야 돼요. 지사한테도 제안을 했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립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9페이지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안 하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지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수시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몇 개월…….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래서 영향평가를 검토 안 하고 바로 심의위원회 가서 심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그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서가 도에 접수되면 접수부서에서는 검토의뢰를 합니다. 현재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든지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에…….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를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안 해도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러니까 발주를 하지 말든가, 그렇잖아요? 연구원이 언제까지 존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지사가 이거 아니다 해서 7월이나 내년에 바꾸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잡을 수 없어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영향평가 10일 단축하려고 연구원에서 영향평가전문기관 지정을 하겠다는데 지정은 누가 합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그것은 환경부장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지정되겠네요. 그러면 지사가 원하는 데는 빨리 하라고 지시할 거 아니에요? 이권개입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향평가 관련된 전문가들, 과연 기술인력을 채용할 겁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저희들 연구원에 있는 기술인력을 활용하고 모자란 부분은…….
진영
허진영위원장
채용할 겁니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아닙니다. 새로 채용은 안 하고 외부의 교수님을…….
진영
허진영위원장
비상임연구원을 영입해서 연구하겠다는 건데, 제주발전연구원도 그런 형태로 연구하고 있는데 제주발전연구원에 맡기면 되겠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연구만 하십시오.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예를 들어 지금 제주지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를 들 것도 없이 연구만 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할 일을 하셔야죠. 왜 다른 데서 하는 것까지 다 핸들링을 하려고 합니까? 2008년도 7억 8,000만 원 들여서 하천유출량 조사 및 유출수 수질분석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하천관련 정비계획이라든가 하천관련 유출량 연구라든가, 하천유출량 하면 강우량도 조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잖아요. 이것을 제주발전연구원하고 토목학회하고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용역하고 있어요. 중복되는 겁니다.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이것은 제주자치도의 강우량이라든지 그중에 하천으로 유출된 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것을 지금 용역하고 있다니까요.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2003년도에 저희들 한 번 하긴 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올해 1월에 5억 원을 줘서 하고 있다니까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3년 전에 연차사업으로 유출량, 유출수 조사하고 있어요. 단지 수질분석을 위한 거라면 별다른 거겠지만…….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이게 발전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참 기가 막히네요. 어쨌든 도시건설방재국하고도 분야가 다르게, 같은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다르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은 전체 하천을 해야 하는 거 아시죠?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전체 하천은 못하고 우선 대표적인 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진영
허진영위원장
대표적인 하천 해 봐야 20군데밖에 안돼요.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관측정 설치하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도내 몇 군데 중요한 데를 해서, 유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관측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 저희들 지하수 정책하는데 반영해 나가는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것은 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반만 들어도 되겠네요?
권택
고권택환경자원연구원장
7억 8,000만 원은 대부분 인공함양정 만드는 금액입니다. 하천유출량 장비는 큰 금액이 안 듭니다.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인공함양정하는데 예산이 듭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원장님께서는 여러 부서가 통합되면서 업무관장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에 관련된 것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서 도민들한테 좀더 질 좋은 연구원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제주자산인 환경자원에 대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구와 자료를 제공하여 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방재국 관련업무 중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 및 제주시, 서귀포시 관련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건설방재국(치수방재과)소관 □ 제주시도시건설국(재난안전관리과)소관 □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재난안전관리과)소관
계속해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 중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 및 제주시,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개개인 위원님, 저희 도시건설방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5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건설본부가 도시건설방재국으로 개편되면서 새로 편입된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방재국으로 새로 편입된 김관호 치수방재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시 저희 부서에 소속되어 있던 도로관리단이 도로사업소로 개편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새로 임용된 박용현 도로사업소장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경례!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방재국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이번에 개편된 도시건설방재국의 기구는 4과 17담당, 정원은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부터 13쪽까지 우리 국의 주요업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9쪽 풍수해예방 사전대비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풍수해예방 사전대비추진사업을 우기 전에 추진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 장비를 사전에 점검, 정비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을 확대 편성하여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신속한 현장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도내 143개 하천을 대상으로 유수 소통에 방해가 되는 유수목 등을 제거하고, 재해예·경보시스템을 개선 보완하여 정전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한 상황전파에 지장을 주는 사항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난상황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1쪽 태풍 ‘나리’ 피해복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피해현황과 응급복구 추진상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항구복구 소요액은 총 1,607억여 원으로 공공시설 1,261억여 원, 사유시설이 346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공시설 피해복구상황은 총 506건 중 392건은 이미 완공을 하였고 7건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12건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게 95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시설은 10종 중 8종에 대해서는 이미 완공을 하였고, 2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14건의 공공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은 95건에 대해서는 장마기인 6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고,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5월 중에 발주 또는 착공이 가능한 10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10억 원 이상으로 소방방재청의 심의를 얻어야 하는 9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서 조기 시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적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총액은 금년도 수입액 39억여 원과 2007년도 이월액 125억여 원을 합하여 총 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계획은 3개 분야 17개 사업에 44억여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재해구호기금 관리 및 운영사항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각종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현황은 2007년도 이월액 81억여 원과 금년도 수입액 21억 원을 합해서 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계획은 3개 사업에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2007년 제주풍수해 백서발간 사항입니다. 풍수해 백서는 2007년도에 발생한 제11호 태풍 ‘나리’ 및 집중호우 등 당시 엄청난 피해와 극복의 과정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관련분야 전문가가 피해원인 분석과 방재대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지역단위 예·경보체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단위 예·경보체계 종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의2에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재난예·경보시스템 위치선정과 단계별 설치계획 등 효율적인 전파계획을 수립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지난 태풍 ‘나리’ 내습 시 정전상황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에 대한 시설보강과 노후시설 교체 등으로 정전 시에도 전파가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입니다. 제11호 태풍 ‘나리’ 내습 시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명과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방재구조 전반을 진단하기 위한 유역별 종합치수계획을 수립, 유사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용역시행 중 현재 태풍피해 개선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시 도심 4개 하천에 대한 도시방재구조진단을 우선해서 복구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은 1999년도부터 2011년까지 수해상습지 개선 등 4개 분야 78개 지구에 대하여 총사업비 4,052억 원의 투입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수해상습지와 하도준설, 자연형 하천, 소하천 정비 등 4개 분야, 28개 지구에 대하여 464억여 원을 투입하여 호안정비와 교량가설, 녹지 및 생태공간 등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침수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34개 지구를 지정, 총 사업비 4,03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1998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16개 지구에 대하여 2,397억여 원을 투입하여 6개 지구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고,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 지구에 239여억 원을 투입, 배수로 및 절개지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7년도 도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과 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방재국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진영
허진영위원장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먼저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허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다음 담당들은 한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먼저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쪽 비전과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예방 생활화를 정착으로, 안전도시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재해예방시스템의 완성도 제고,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상습 침수지역의 근원적 조기해소와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도시 기반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하천재해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하천피해복구 사업의 조기 마무리로 주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11호 태풍 ‘나리’피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9월 16일 태풍 ‘나리’ 내습으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 사업은 총 228건에 889억 원을 투입해서 착실히 복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구추진 내용을 보면 총 228건 중 도로, 교량 등 공사 중인 것이 61건, 공사가 마무리 된 것이 165건, 나머지 2건은 설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조기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난예·경보 시스템 보강사업입니다. 태풍 내습 시 도출된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해로부터 완벽한 사전 대응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정전 및 통신 두절 시에도 자동음성 통보가 가능하도록 27개소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설을 보강하고 있고, 8개소의 주요 하천에 CCTV 14개소를 설치해서 홍수 상황 등 하천수위를 실시간 영상관측해서 위기상황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제주시에 재해위험지구는 방천, 삼수천 등 15개 지구에 미개수 된 하천 및 배수로 39㎞를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음나물내와 동회천, 북촌 지구에 사업비 118억 3,900만 원을 투자해서 3.6㎞의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이달 안에 공사를 발주해서 계획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입니다. 2006년 3월 「풍수해보험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범 운영해 오다가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게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이달 8일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은 하천의 미개수로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집중 호우 시 하천이 범람하거나 상습 침수되는 주택 및 농경지 피해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방천, 부록천 등 8개 하천에 22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10.5㎞의 하천 정비 및 하도 준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역시 2/4분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7월에 공사발주해서 계획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08년도 하천정비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하천 현황은 지방2급 하천 26개소와 소하천 3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하천정비 예산은 지방2급하천 8개소에 국비 133억 5,000만 원과 지방비 89억 원 합해서 222억 5,000만 원이고, 소하천 정비 1개소에 3억 2,200만 원을 확보해서 집중 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태풍피해 개선 복구대상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제11호 태풍 ‘나리’의 내습으로 제주시내 8개 하천이 범람하였고 특히 복개된 하천들이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따라서 근원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태풍피해 개선복구 대상사업으로 하천 통수단면 확보 외에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59만 톤의 저류지를 한천 등 4개 복개 하천 상류지역에 설치해서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5월까지 설계안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7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0쪽까지 재해관련 읍면동별 민원접수 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으로 하천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나리’를 겪으면서 하천에 대한 소중함을 재인식하여 하천의 통수능력 확보와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천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산하 전 부서 읍면동별로 담당하천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하천환경정비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과 각급 단체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고사목과 퇴적물 등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잡재물을 제거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하천으로 관리해 나감은 물론 하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인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에서 28쪽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진영
허진영위원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 환경도시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김인석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입니다.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는 인명피해 사망 1명, 사유시설로 주택, 어선 등 10종에 162억 4,000만 원이며, 공공시설로 도로, 하천 등 164건에 97억 8,000만 원으로 총 259억 4,800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계획으로 사유시설은 3,054세대에 244억 8,000만 원, 공공시설은 164건 21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복구추진 상황입니다. 사유시설인 주택, 비닐하우스, 농산물, 어선, 수산물 양식시설 등의 복구는 99.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인 도로, 하천, 소하천, 해양시설, 체육시설 등의 복구는 8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21건 중 18건은 우기 전 사업 마무리 할 예정이며, 우기 전 복구가 어려운 3건은 취약부 및 피해재발이 예상되는 구간을 우선 시공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완벽한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재난예·경보시스템은 자동 우량경보 시설 8개 지구 16개소, 재난음성통보시스템 85개소, 재난문자전광판 5개소, 기상관측장비 4개소, 실시간 카메라 5개 지구 13개소 등을 갖추고 재난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으로 기상특보 및 대비상황을 자동으로 음성방송하고 있으며, 재난문자전광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운영하여 기상특보사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AWS기상관측장비 실시간카메라를 활용 기상관측 전망 및 홍수상황 등 하천수위를 실시간 영상 관측하여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태풍에 대비하여 무정전시스템 및 무선통신으로 자동우량경보시설 26개소를 연차 보강추진하고, SMS문자방송 DB정비 및 가입대상자를 확대하여 완벽한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추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 강풍 등에 따른 보험상품이며,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동부화재 등 3개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비의 50%에서 90%까지 보상이 되며, 주민부담 보험료는 가입비율에 따라 35%에서 42%이며, 나머지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는 풍수해 보험 전담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작년 태풍 ‘나리’ 피해 농가에 대해 적극 가입을 유도하고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의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가입을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지정된 재해위험 지구는 16개 지구이며, 총 사업비는 1,934억 2,2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개 지구에 594억 3,900만 원이 투자되어 하천정비, 산책로, 조경수 식재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4개 지구에 121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조경수 식재 등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으로 아름다운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1999년도부터 2011년까지 수해상습지 41개소, 하도준설 8개소에 총 2,389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하천정비 22개소, 하도준설 3개소 총 25개소 78.1㎞에 1,250억 8,700만 원이 투자되어 호안정비, 조경수 식재,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해상습지 14개소 하도준설 3개소 등에 22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추진으로 재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재해관련 주요 민원현황으로 효돈천 맹살체육공원 민원입니다. 지난 태풍 ‘나리’ 때 입은 맹살체육공원 체육시설 및 공원시설에 대해 빠른 복구를 요청한 것으로 하효마을회장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피해내용으로는 효돈천 맹살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인 농구대 외 11종과 기타 공원시설이 유실된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효돈천 호안시설 700m에 2억 3,7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현재 8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달 5월 14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진영
허진영위원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행담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재난예·경보 시설현황에서 무인감시카메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15개, 19개 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현황을 주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장
박명택 위원님.
명택
박명택위원
예, 박명택 위원입니다. 무수천 태풍 ‘나리’ 피해 때 무수천 정비계획이 지금 들어와 있을 텐데 거기 예산확보 현황과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언제 마무리할 것인지 사업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실 때 제주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지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제주시입니다. 13페이지인데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때문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음나물내 3단계, 동회천 지구, 북촌 해서 나왔는데 이 사업, 가속도를 내서 추진해 주십시오. 장마가 들어버리면 북촌 해동은 침수마을이거든요. 해마다 침수마을이 돼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 곳인데 4월 중순 아닙니까? 6월 장마 오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할 방법이 없는지.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장마 전에 마무리는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면서 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중간 정비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장마 때까지 어려울 게 없거든요. 거기 집 두 채를 살 계획으로 반영돼 있다면 그 집을 사면 바다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관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 집 주인들이 땅 안 팔겠다는 걸 팔도록 협조해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지금 행정만 조치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해동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예.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해동은 장마 전에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장마철이 끝나기 전에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재난문자전광판도 마찬가지로 협재해수욕장이나 함덕해수욕장에 장마가 오기 전에 설치해 줘야…….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수계별 유역 종합치수계획이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제주자치도 하천을 전부 국가하천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국가 하천으로 지정하는 건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연장이나 폭해서 지난번에 성읍에 평화교 있는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는 걸로 건의를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제주에는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하천 길이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거기에 하나는 지금 대상이 되는 걸로 해서 계속적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방하천을 하다 보니까 피해가 났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재정에 어렵습니다. 복구하기도 그렇고, 피해 보상하기도 그렇고. 유역 종합치수 계획을 하면서 사실상 하천이라는 게 한라산 백록담까지라 말입니다. 제주지역 여건상 거리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소규모 하천도 국가지정하천이 돼야 피해를 입으면 100% 국비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해 주시고요. 해결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유역종합치수계획할 때 예산이 적다고 한겁니다. 예산을 더 투입 하더라도 우리 하천이 국가지정을 받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읍·면하천정비사업을 보면 전부 자부담이죠. 지방비 40%가 다 있어요. 이게 지정이 되면 100%입니다. 예산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태풍 이후에 제주자치도 전역에 하도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준설한 데 가보면 거의 다 흙으로 차있어서 잡풀이 돋아나요. 그 현상은 뭐냐 하면 일반도로변에 국도변이라든가 전부 봐 보세요. 분명히 준설했는데 지금은 차 있어서 풀이 난다 말이에요. 그것은 배수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하수관거가 제대로 안 묻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m50㎝ 정도 내려가야 되는데 한 40전이나 15전밖에 안 내려간다는 얘기죠. 배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도로 물이 모여서 준설한 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넘쳐서 일반 사유지 쪽으로 피해준다 말이에요. 그런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태풍피해 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자료 하나…….
진영
허진영위원장
박명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명택
박명택위원
제주시 신시가지 쪽에 보면 부림랜드에서 위쪽 수목원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계획대로 사업을 할 계획인지, 또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지정되고 몇 년쯤 됐는지, 그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만약 사업이 없어도 좋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부림랜드 커브 돌아가는…….
명택
박명택위원
예.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됐는지 하고 만약에 계획이 있으면 언제 들어가겠는지. 이상입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는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방재국, 제주시 도시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중 치수방재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 정돈) □ 제주시환경교통국소관(음식물쓰레기처리관련) □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소관(음식물쓰레기처리관련)
12시00분
계속해서 제주시·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처리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을 가지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제주시 환경업무에 각별한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책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시 환경교통국 환경분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철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동근 환경자원과장입니다. 박근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덕홍 절물휴양생태관리팀장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음식물쓰레기발생과 처리방법 등 일반적인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139.2톤으로 이중 133톤인 95%가 봉개동 회천매립장 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전량 퇴비로 재활용되어 농가에 보급돼 있으며, 나머지는 소각과 가축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기 위해 50여명의 인력과 25대의 차량을 운행 중이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1일 110톤 용량의 시설을 갖추고, 13명의 인력으로 하루평균 130여 톤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제주시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 현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있어 시지역인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가 법제화되면서 2000년도부터 처리시설 설치 등 사전 준비로 처리체계를 구축, 전용수거용기를 사용, 분리배출해서 재활용되고 있으나 읍·면지역인 경우 매립금지가 법제화되지 않은 관계로 직매립이 가능토록 돼 있어 자원화시설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체계를 마련하지 못하여 현재 동지역과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수집과 처리비용은 29억 4,8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세입은 6억 2,600만 원, 청소 재정 상태가 높은 편입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 곤란한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지역과 마찬가지로 읍·면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여 자원화하려고 해도 수집·운반 장비 및 처리시설의 부재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반입처리를 고려하였으나 제반여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서 탈리액 및 악취저감 시설용량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탈리액 처리를 위해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투입, 처리시설을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악취저감시설 등에 4억 6,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가 보강공사 중에 있습니다. 호기성 퇴비화 시설운영이 필요한 수분조절용 부재료 구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제주시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용한 에너지 자원인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원화 시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원활하게 되어 읍·면지역도 동지역과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음식점 등에만 부과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가정에도 부과하면 음식물쓰레기 감소와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음식물쓰레기처리관련업무보고 첨부)
진영
허진영위원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자료는 아까 보고드렸던 맨 나중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정주 생활환경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확대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동지역에는 하루 31톤, 읍·면지역에는 하루 11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데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자원화해서 비료로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발생하는 11톤은 현재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1일 46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고, 작년도는 재활용비료를 650톤 생산해서 7,600만 원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원화 지역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해서 하루 46톤 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량을 60톤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음식물쓰레기처리관련업무보고 첨부)
진영
허진영위원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 발생됐고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양쪽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많다. 그래서 그것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담당부서 업무보고를 받는 중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주시 환경교통국 업무보고에 문제점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대동소이한 거 아닙니까?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탈리액 처리에 관련해서는 전혀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처리시설 보강만 하는 거예요. 악취문제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에 대해서도 전혀 거론되지 않고요, 업무보고에서는. 실질적으로 양쪽 시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보고 안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전까지 자료가 안 들어오면 그때 가서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각 쓰레기매립장에서 행해지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담
김행담위원
질의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다시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위원이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수집운반차량하고 인력 신규확보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차량구입 4대, 수거인력 11명해서 신규예산까지 반영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왜 빠졌습니까? 제주시는 지금 인력으로 충분합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지금 제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는 동지역인 경우는 봉개동 회천위생매립장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완비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처리해서 퇴비화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 읍·면지역인 경우만 시설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소각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니까 차량이나 인력은 부족함이 없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현재 상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지역에서 소각을 않고 퇴비화라든가 재활용 업무를 한다면 일부 인력을 보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여기 보니까 열병합발전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수거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것을 진단해서 장비라든가 인력이 보강돼야지 그걸 내버리고 열병합발전부터 먼저 가버리면 쌓여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서귀포시처럼 제주시에서도 차량과 인력 문제를 읍·면까지 확대해서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은 지금 제주시 동지역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이 자원화 재활용해서 되고 있지만 과거 읍·면지역은 자원화시설이 없는데 제주시로 가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구비돼 있지만 반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열병합발전시설이 국비로 해서―금년도, 내년도도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이 사항이 되면 전기를 환경오염시설이 있는 봉개동에 공급함으로써 읍·면지역에 있는 음식물 처리도 별 어려움이 없이 가능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열병합발전에 보니까 열도 인근지역에 팔 수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팔 수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혐기성 소화조라는 말은 왜 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호기성은 공기로 미생물을 분해하는 것이고, 혐기성은 공기 없이 미생물 분해해서 미생물에 의한 처리방식입니다. 하나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국비절충이 되면 읍·면 음식물류 폐기물도 처리하는데 제주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열병합발전으로 처리하는데 혐기성 소화조, 호기성 소화조 따로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호기성은 공기로 하는 거고, 혐기성은 미생물을 분해해서 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소화조이기 때문에 전부 태워버리는 거니까 공기를 좋아한다, 공기를 싫어한다, 이 말을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혐기성이라는 말은 공기를 싫어한다는 말이거든요.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호기성은 공기를 좋아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공기를 싫어하는 소화조로 가온시킨다. 공기를 좋아하는 소화조로 가온시킨다. 이상하지 않아요? 소화에 들어가서 불타버리면 호기든 혐기든 있을 수 없는데…….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처리방식이 소화조에 호기성하고 혐기성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호기성은…….
행담
김행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할 때 여기 차량과 수거인력 문제를 읍·면지역까지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청정환경국소관 □ 도시건설방재국소관 □ 환경자원연구원소관 □ 상하수도본부소관 □ 도로관리사업소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총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청정환경국) 첨부)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방재국) 첨부)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자원연구원) 첨부)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8억 6,981만 4,000원으로서 금번 추경예산편성 후 총 예산규모는 196억 1,002만 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2억 5,97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 증액편성된 예산안과 6쪽 감액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환경대회 행사관련 회의자료의 제작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아치홍보물 제작비용 등 행사운영비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7쪽 2010년 아시아 환경보전장관회의 관련 전문가포럼사업비 2,500만 원은 본 포럼이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행사가 열리고 있어 사업추진 일정상 예산집행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및 피해지급사업은 국비 4,8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지방비를 확보하여 농가피해발생 시 보상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8쪽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자체사업에 야생동물 피해지급사업이 5,000만 원 신규편성 되고 있는 것은 농가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금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여건에서 사업추진과정에서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에 대한 주민홍보와 향후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22억 1,081만 5,000원으로서 금번 추경예산편성 후 총 예산 규모가 1,619억 8,238만 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2억 2,84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쪽 증액과 감액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주지역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은 경제활성화와 관계되는 사항으로 제주골프관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용역사업을 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점과 필요성은 물론 용역결과에 따른 골프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혁신도시 기업유치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균특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하여 1,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용역참여자의 전문성 또한 중요하므로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내용과 범위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를 신규사업으로 2억 원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정비대상 안내판 현황과 통합안내표지판의 정비대상과 정비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 환경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1억 4,721만 1,000원으로서 금번 추경예산편성 후 총 예산규모는 52억 6,546만 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1억 1,8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 증액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식중독 바이러스 유전자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8,225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내시되어 국고보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입할 장비의 활용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새롭게 구입하는 장비만 갖추면 상시실험실 감시체계가 강화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본부 소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64억 2,717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편성 후 총 예산규모는 1,768억 533만 3,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3억 7,81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쪽 증액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비사업은 처리장 내 여유공간을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여건에서 예측이 가능함에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예산을 계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예산단가를 정확히 산정 계산할 수 있는 예산편성 기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7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9억 9,043만 2,000원으로 금번 추경편성 후 총 예산규모는 153억 9,650만 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4억 60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건설과 건설기술관련 일반운영비 및 기타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따른 보전지출 등이 도로관리사업소로 편성되어 4억 60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질적인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18쪽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1억 952만 7,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 후 총 예산규모는 331억 2,463만 4,000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보다 10억 1,51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도해양도립공원 홍보리후렛 제작비 3,000만 원은 섬속의 섬 우도해양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리후렛 제작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매년 제주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홍보물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고, 기 제작된 홍보물의 부족 또는 새롭게 구성하여 홍보할 필요성 등에 의거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입니다. 명도암마을 주민숙원지원사업비 2억 2,500만 원과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 5억 원은 환경혐오시설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요구되어야 하며, 사업의 종결과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되므로 계획 없는 땜질식의 예산편성은 없어야 할 것이며, 총체적인 사업량과 사업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경에 신규편성하게 된 사유와 명도암마을 주민숙원 지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고 있어 지원할 대상사업과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노후 덤프트럭 교체 2,660만 원 증액과 시설물옹벽 안전진단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장비의 구입에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가격조사에 의거 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물의 관리에 있어서도 일정규모, 용도 등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비구입에 따른 당초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설명과 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입니다.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가 인부임 및 보험료 2,800만 7,000원과 CCTV설치비 2,000만 원, 소방시설설치비 8,000만 원에 대하여는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40억 5,521만 6,000원으로서 금번 추경예산편성 후 총 예산규모는 2,079억 3,265만 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38억 7,740만 원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신규 및 증액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15억 원이 계상되어 병문천변에 푸른 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국비 등 보조금 확보에 따른 부담금 15억 원이 증액편성되고 있습니다. 푸른 숲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는 물론 도시경관 향상에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동일사업장, 동일구간의 사업인 경우 한번에 실시설계용역에 의거 추진해야 함에도 2008년도에도 푸른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27쪽입니다. 용문로 조경 및 경관조명사업비를 신규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름등반체험 관광시설물 확충시설비 1억 5,000만 원은 본 사업에 대한 항구적인 방향설정에 따른 계획된 시설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시급성과 특별교부세만으로 편성되고 있어 향후 추가확보가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 민보 3억 원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이미지 제고는 물론 테마형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 전역과 특정지역을 차별화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이 있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 추진한 방향과 설정된 기본 또는 실시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외국어병기) 시설비 5억 원은 도청 도시건설방재국 제주특별자치도통합 안내판 정비사업과 다른 점과 정비가 요구되는 도로표지판 현황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8쪽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01억 7,192만 1,000원으로서 금번 추경예산편성 후 총 예산규모는 1,127억 5,171만 3,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25억 7,97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29쪽 신규 및 증액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개설사업은 동지역 기반시설의 조기완성으로 외국인투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금회 추경 17억 원 이외에 또 다른 추가예산이 필요한 지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숲해설가 배치 등 2,800만 7,000원은 21쪽에 있는 제주시와 같은 금액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2억 7,378만 5,000원은 자전거도로의 정비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헬싱키경제대학교 유치에 따른 재난상황실 이전설치비 4억 5,000만 원은 헬싱키경제대학교 제주캠퍼스를 서귀포시청 제2청사 4층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재난상황실을 이전설치하게 되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재난종합상황실을 이설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하여 사전검토가 충분히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고 있는 점은 조기완성이 요구되는 시급한 사업의 추진에 탄력을 저하시킴은 물론 방만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략목표에 따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려 정확한 사업의 예측과 현실에 맞는 단가를 확인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기법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동일구간의 사업의 경우 설계용역비 등이 매년 반영된다는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사업추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예산의 편성 못지않게 집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진영
허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명도암 주민숙원사업 1식하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 5억 원이 반영되고 있는데 소요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관부서를 명확히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2010년 아시아 환경보건장관회의 관련전문가 포럼 지원하고 또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유치 지원 예산반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설명서에 보면 표명이 됐는데 본예산에 안 하고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10년 아시아 환경보건장관회의 관련 전문가포럼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아시아환경보건장관회의를 제주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무위원회가 지금 아마 롯데호텔에서 되고 있고 내년도 5월에는 최고위급 회의, 이렇게 해서 3개년에 연이어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본 목표는 2010년도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는데 당초 예산은 반영이 안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켰고요.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2010년 환경보건장관회의를 제주지역에 포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환경부를 방문해서 장관회의를 제주에서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치해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직접 환경부 가서?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아 환경보건사무국이 스페인에 있습니다. 스페인 분이 국장을 하고 있는데 한·중·일·몽고 4개국 플러스 아세안 10개국 장관, 세계건강보건협회하고 UNEP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데 관계관이 약 1,200여 명 규모로 저희들이 유치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시초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당해연도에 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실무급, 고위급, 그다음 장관 이렇게 3단계로 연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수남
김수남위원
물론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붓다가 아쉬워할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가능한지 먼저 파악해서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치가 가능하고, 또 된다면 방향을 정확히 잡고 가셔야지, 잘못 선택했다가 2010년이다 보니까 국장님이 계속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정확히 판단하셔서 예산도 반영하고 유치한다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야 될 것인가. 소요예산은 얼마인가 이것은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 국장님 한두 분이 가서 유치해 올 수 있는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2,500만 원 금년도 추경에 해 주시면…….
수남
김수남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국장 입장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어제 차관님 왔다 갔는데 그때도 얘기됐고 또 내일 모레 장관님 오시고 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환경부는, 어제 국제협력관도 만났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총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IUCN 가입관련인데 이것은 세계자연보전연맹입니다. 스위스에 소재해 있는데 세계적으로 84개 국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인데 5차 세계자연보전대회 유치를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본부 등록도 됐고, 여건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가입을 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들을 일부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우선 회원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입비를 한 것이고요.
수남
김수남위원
3,500만 원이 뭐 하는 데 필요합니까? 이 추경예산을 뭐에 집행할 겁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이것은 4년 주기로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2008년 10월 바르셀로나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가서 유치홍보부스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경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겁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예, 그리고 유치와 관련된 홍보비,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택
박명택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56쪽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피해지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5,54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추경 때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50만 원씩 100농가를 주겠다고 했는데 획일적으로 농가를 선택해서 50만 원씩 지급하는 건지, 농가피해 규모를 보면서 피해규모에 맞춰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박명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괄적인 기준이고요. 이것은 피해보상을 하는데 실제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현지답사해서 피해규모, 또 현지…….
명택
박명택위원
한 농가당 최고 50만 원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도 가능하고 미만도 가능한데 기준을 그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몇 만평짜리 밭도 있기 때문에 50만 원 하면 뭐할 수 있다. 그리고 야생동물만 되어 있는데 야생조류에 대한 피해보고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그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가능한 것으로…….
명택
박명택위원
야생조류 피해는 보상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보면 그게 다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그러면 조류피해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예.
명택
박명택위원
지금까지 그게 없어서 한경지역에 보면 용수저수지 주변에 한 달간 야생 청둥오리 포획허가까지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류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피해보상은 전혀 없다고 몇 번씩 얘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나갈 수 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포함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보면 건축지적과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적격사항 현장조사라는 난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업무입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이것은 일반 부동산업계에 등록을 할 적에 저희들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전부 실사점검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본경비 여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컨설팅업입니까? 어디 부동산개발 현장을 간다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우리 부동산 등록한 업계에서…….
명택
박명택위원
중개사 등록업계 현장,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거하고 그에 맞춰서 미등록하는 업체 현장조사도 하고 좀 복합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사무직 현장 나가는 것도 예산 만들어서 합니까? 교통비 명목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일반여비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58쪽에 골프산업 기본경비 있습니다.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연구,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연구개발비입니까? 도에서도 이런 골프연구개발을 해야 합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도에 골프장이 몇 개 안 될 때는 그게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제는 골프업계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제주의 골프관광이 너무 비싸다, 그런 여론에 따라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가격을 인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 골프업계별로 가격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로 빠지는 골프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제주로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복합적인 안을 검토해서 우리 제주지역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용역비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명택
박명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차입금 상환도 감액됐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장
총체적인 예산을 봐주십시오. 이자, 원금까지 감액시키면서 과연 도시건설방재국의 신경제예산이라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36억 원은 부서를 옮기면서 감액된 예산입니다마는.
진영
허진영위원장
조직개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장
여기에서 신경제예산이 어떤 겁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제예산을 짚어서…….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현재 추경에 저희들 부서에서 올라있는 게 아까 골프 관련한 사안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조례개선방안에 따른 연구를 용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는 기위 아시다시피 복합적인 난개발방지라든가 아니면 용도지구 완화라든가 이것을 개선함으로써 도민들에게 경제활성화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여기에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도시계획조례 개선방안은 지난번에도 도시계획조례를 심의했는데…….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지금 일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복합적인 면에서 검토가 덜 됐다는 지적도 있고 대신에 앞으로 용도지구를 어떤 방향에서,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완화조치를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도시계획조례를 지난번에 보니까 기존 4개 시·군에서 했던 행위가 조례가 바뀌면서 안 돼버렸어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규모 유치든 소규모 유치든 한 지역에 유치거든요. 자금을 끌어 들이는데 한 지역에 사업을 하려니까 현행 조례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전 조례는 돼요. 문제는 도지사가 지정 고시를 해 줘야 되는데 지정 고시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위하고는 어긋난다는 얘기죠. 조례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지금 집행부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신경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에 미비했던 예산들이 대다수가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 소관은 대부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앉아계신 국장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시의 국장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런 예산이 그런 예산 아닙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니까 추경에 요청한 거 아닙니까?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러니까 지사가 발표한 것은 신경제혁명을 위한 예산을 짜겠다고 해 놓고는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 못 한 것을 이번에 시켰다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예산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돼서 반영은 안됐지만……. 이게 가관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신경제혁명 예산을 보니까 관광 쪽에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그쪽에 지사가 어떤 힘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신경제혁명은 우선적으로 제주자치도의 기반시설 등 필요한 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보도를 보면 예나 지금이나 건설 쪽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침체된 경제를 가장 기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저는 건설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반시설 해야 될 부분을 삭감하고 다른 데 투자하고 있다 말이에요. 용역비가 3배, 4배 늘어나고 있어요. 기존에 용역했던 것을 다 사장시키고 새로운 용역팀을 만들어서 용역을 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솔직히 답변합시다. 도시건설방재국 예산 갖고 오면 도지사가 얼마 가져갑니까? 편성된 예산의 균특세 같은 거 갖다 놓으면 가져가버려요. 내려온 것을 그대로 기반시설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예산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이게 도의 예산현실인데, 우리 상임위 소관에 신경제혁명에 대한 예산 제대로 놓은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앞에 계신 분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현진수 국장님 소관은 예산을 제대로 지사가 안 주는 건지 국장님이 뺏기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국제자유도시니 특별자치도니 하면서, 처음 시작한 게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하면서 기반시설이 3조 8,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3,0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특별자치도가 되겠어요? 하물며 있는 예산까지도 다른 데 다 써버리는데, 이래가지고 추경 때 와서 무슨 신경제혁명 예산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부서별로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게 지원되는 것을 다른 부서에 뺏기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기반시설에 따른…….
진영
허진영위원장
뺏긴 건 아니죠? 그냥 줬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대신에 기반시설사업비만큼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역발전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개 저희 부서에서 한 단위 사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1건을 가져서 금액 자체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산확보를 많이 하십시오. 지금 4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남발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도로거든요. 하물며 25년된 도시계획선이 있어요. 도에서 사유재산 침범하는 겁니다. 개발행위를 묶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서도 신도로는 많이 생겨요. 누구 입김이 셌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국장님 참고하시고요. 고여호 국장께서는 지금에야 오셔서 업무 파악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이라는 데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데인데 그렇게 답변해서 이 예산이 살아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님, 하수도 업무 가져가니까 식구 많아서 좋지요?
장철
장철상하수도본부장
예, 좀 많아졌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BTL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의견도 받고 있다는데 예산절감 되는 게 있으면 강력하게 적용하십시오.
장철
장철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리고 시, 읍·면에 특히 읍·면에 하수도 시설이 안 된 데, 오·폐수시설 안 된 쪽으로 먼저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는 그전에 있던 방식을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철
장철상하수도본부장
동지역은 많이 됐으니까 앞으로 재정사업으로 하고, 읍·면지역에 시설 확충이 덜 됐기 때문에 BTL까지 플러스해서 읍·면에 많이 확충되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57쪽에 악취 샘풀 구입 1,500만 원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샘플구입해서 직접 하실 겁니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이건 뭐냐 하면 악취관련 장비가 도내에 두 개 있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에. 악취발생이 되면 이걸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장비를 도 본청에 생활환경과 직원이 빌려서 그 장소에 가서 설치를 하는데 시기가 유실될 우려가 사실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람영향에 의해서 확 바꿔버리면 제때 대처를 못 하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는 읍·면에 한 개씩 고정적으로 비치를 해서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날 때마다 환경자원연구원에 가서 빌려서 도청 직원이 읍·면에…….
수남
김수남위원
그 지역에 고정시켜버리네요?
여호
고여호청정환경국장
대부분 도내의 읍·면이 거의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읍·면에 비치해서 읍·면직원한테 가서 일단 설치를 하라, 그러면 그 장비로 효율적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충분할 것 같아요? 모자라면 말씀하십시오. 이왕이면 좋은 장비를 해서 정확히 판단하게 하십시오. 앞전에도 원장님한테 이 말씀 많이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이번 예산을 가만히 보니까 도로과에서는…….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도시건설방재국장님으로 바꿔주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예산을 보면 총괄적으로 도로과의 예산을 다 삭감해서 나눠가졌네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추경하다가 예산이 모자라고 세입이 없으니까 잘라 써야 하니까, 들어온 돈이 없으니까 잘라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좀 넉넉한 도로과에 있는 것을 자꾸 잘라서 다른 데 쓰는데 물론 제주지역에 사용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본예산 할 때 정확히 올려주시고, 추경에도 정확히 와주셔야지 여기 있는 거 잘라서 다른 데 반영하면 안 되잖아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지금 3월 5일자로 기구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도로관리사업단하고 건설과 업무를 합쳐서 현재는 건설도로과로 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분장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감되고 증가되는 상태로 해서 정리차원에서 추경예산이 계상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거의 삭감에 비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아서, 비슷하게 자른 것 같아서 얘기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59쪽에 보면 통합안내표지판 정비, 이것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문제점이 본예산에 반영 안하고 추경에 증액하는 게 돈이 모자랐나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우후죽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장소에 통합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왜 행정에서 해 주느냐 하는 얘기가 있을까 봐서…….
진영
허진영위원장
갖고 왔습니까? 갖고 온 거 있어요?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그래서 하나 체계로 가고 이것에 맞춰서 도로 점용료, 사용료 자체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간판 자체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5·16도로변에도 설치돼 있고, 번영로변 부분적으로 현재 19개는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 체계로 통합·관리하려고 2억 원을 올렸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본예산에 집행을 다 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본예산에는 이 예산은 없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63쪽에 치수방재과에 예산이 추경에 많이 반영됐는데 11억 원이 됐는데 본예산 집행하다가 모자랐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기정예산에는 없는 예산입니다마는 중간에 부분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정비가 덜돼서 이번 기회에 같이 작년 태풍 ‘나리’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완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63쪽에 비디오 추가 설치는 상황실에 하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지금 재해상황실이……, 추가로 시스템을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사진을 가리키며) 이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간판정비를 하려고 한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사진을 가리키며) 오른쪽 것을 왼쪽으로…….
오른쪽 게 전이고, 왼쪽 게 후네요?
영식
박영식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이부분의 사진은 교래사거리에 보면 과거에 개별적으로 간판이 있어서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 나쁜 인상을 줬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가져서 나머지 간판들을 전부 철거하고, 이것 두 개하고 노선에 따라서 세웠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사례입니다. 이 밑에 것은 단일색상으로 했을 때하고 색깔을 집어넣을 때 반응이 어떨까 해서 여기는 대천동사거리에 설치했던 사례입니다. 이쪽부분은 평화로에 보면 남발돼 있던 부분을 작년에 통합하다 보니까 관광객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들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도내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느 지점에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한 59개소 정도 삼거리나 사거리 교차점, 주로 관광코스도로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확실히 제주자치도가 변신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제주시내에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좀 많게 보이지 않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원래 도로표지판은 규정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예고표시판을 반드시 두게 돼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북로 같은 데는 직진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보이는데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굴곡이 있는 도로는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환경관리과 명도암 주민사업하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봉개동 주민숙원사업비 5억 원은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이 지난 ’91년 8월에 신축할 때도 어렵게 신축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이었기 때문에 2002년에 매립 완료하는 것으로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광역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해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2016년까지 매립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초 2002년을 했는데 그 후로는 작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을 해서 인센티브적 성격…….
수남
김수남위원
구체적으로 어디할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봉개동사무소 입구에 한 500평 마을소유가 있습니다. 그쪽에 복지회관 신축을…….
수남
김수남위원
이것은 정말 경제살리기에 맞지 않은 얘긴 것 같은데 계속 하십시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복지회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완전히 확정은 안 됐지만…….
수남
김수남위원
확정 안 된 사업을 예산에 올리면 됩니까? 결정돼서 예산에 반영하셔야죠.
진영
허진영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근수
박근수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근수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 당시 10년 동안 사용하기로, 2002년까지 사용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이 완료된 시점에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과 구두로, 회의석상에서 약속한 내용이 매년 5억 원 상당의 지역발전 내지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추경에 예산을 반영 요청해 있는 것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이 되면서 예산을 잡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5억 원을 반영 요청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제주시에 있을 때부터 이 문제점을 자꾸 느끼는 건데 봉개 쓰레기매립장 물론 그 지역주민의 문제가 많죠. 악취나 여러 가지 통행에 대해서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 지사님이 그 당시에 시장으로 계실 때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계획했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쓰레기매립장 문제, 하수처리장의 문제 자꾸 지역에 맞지 않은 예산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봉개동만이 아니고 도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사님 풀(POOL)예산 거기로 다 5억 원, 10억 원 구두로 약속해 놓고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예산을 모르게 지원해 주는 현실 아닙니까? 말 안해서 그렇지. 이런 것을 해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시에 있을 때부터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과거에 매립 완료한 후에 5억 원씩 지원하겠다는 게 약속된 사항이고,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타시도 보면 지원하는 게 저희들 제주시와 같은 시에 알아보면 한 30억 원, 50억 원, 어떤 시도는 한 100억 원 많은 양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그것만큼은 못 하더라도…….
수남
김수남위원
따지고 보면 말입니다. 물론 지역주민은 피해를 보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쪽 지역에 도로도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지역이 많이 변화되고, 사실 그쪽에 지금 주거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거기가 못 사는 동네, 냄새 나는 동네, 범죄동네면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많은 인구가 들어가 있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지가도 상승하고 있고, 많은 관광유원지도 들어가 있고, 4·3공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결론을 내리셔야지 몇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거기만이 아니고 아까 말한 하수슬러지처리장도 예산은 안 올라왔지만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아시겠지만 풀(POOL)예산, 모르게 거기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데모하면 달래려고 5억 원 줄게, 20억 원 줄게 해서 모르게 주는 거 아닙니까? 도민이 알면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물론 지역주민의 애로를 달래는 것은 좋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끝내야 된다 말입니다. 요만한 거 갖고 자꾸 그렇게 되다 보면 담당직원들이나 국장님, 끝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회관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복지회관 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농업기반소득 확충사업 두 개 중에…….
수남
김수남위원
농업기반소득 확충사업은 주로 어떤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마을총회를 내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기초는 나왔습니다마는…….
수남
김수남위원
돈을 주면 결정하겠다는 얘기네요?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의 성격을 확실히 판단해서 지출해 주셔야지 돈 주면 알아서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에 명도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사항입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명도암은 쓰레기매립장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악취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500만 원은 농업기반소득사업으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밑에 매립장 옹벽 안전진단은…….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것은 동부지역에 동부매립장이 구좌읍 월정리에 있습니다. 시설이 한 2년 후면 만장이 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쓰레기매립장 옹벽을 안전진단해서 리사이클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설하느냐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러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주민의 현안사업은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지출할 때 해야지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보조사업에 맞지 않거든요.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꼭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수남
김수남위원
행정에서 꼭해야 될 사업을 본예산에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런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되고 지사님이 지금 추경을 하겠다는 명분에도 안 맞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관광시설물 확충에 따른 숲속의 집 화재하고 소방시설 이거 어디에 할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절물에 숲속의 집이라고 해서 16동이 있습니다. 가령 화북119센터에서 출동하려면 한 25분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체 소방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꼭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어떤 거죠? 예를 들어 CCTV 설치해서 먼저 감지하고…….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소방시설은 옥외 소화전 2개하고 감지기, 물탱크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CCTV는 사무실에서 숲속의 집에 있는 16호실이 285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됐습니다. 제주시 도시과에 토지매입비 소송에서 매입 보상하는 거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이것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연동 공항에서 올라오는 7호광장 로터리 부근에 ’78년도에 도로개설할 적에 매입되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로 썼는데 토지주로부터 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은 사용료를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땅도 구입하도록…….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제주시내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많은데 주로 저희들이 임의대로 지급 못하고 있고 소송에서 패소한 것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건은 도두동 해안도로 도두봉 곁인데 그것도 도로개설할 적에 매입 안 된 상태로 도로개설이 돼……. 다른 부분은 매입 했는데 이 땅만 그때 매입 안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소도로는 돼있지 않습니까? 밀어 붙여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로는 개설돼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해서 이걸 지급하도록 판결났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송에서 패소해서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고 절차를 모르고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 행정이 나서서 소송하기 이전에 방법을 선택해 주면 좋은데 꼭 소송절차를 밟으면 약자의 편에서 봤을 때는 정말 기분 나쁘고 억울하거든요. 지금 제주시내에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한 3,300억 원 있어야……. 도로로 분할된 것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에서 제주말로 요망지고 따지기 좋아하는 분이 찾아내서 하면 이기고, 편안하게 옛날 새마을운동하듯이 마음 편하게 계신 분들은 항상 약자라서 손해 보고 말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소유주는 후손이 없고 아무도 없다 보면 유야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런 걸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있지 않을까요?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럴 때만 “예” 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소송하기 전에 이런 판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자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170쪽에 용문로 조경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현재 용문로가 제주국제공항 관문입니다. 공항로는 작년도에 경계석을 교체했습니다. 공항관문인데도 한 30년 전에 시설돼서 경계석이 흩어지고 해서 작년도에 고치고 금년 본예산에 공항로는 환경정비가 현재 발주돼서 계약이 돼있습니다. 신제주나 서부쪽으로 나가는 관광객이나 도민들은 공항로를 이용하지만 구시가지 쪽으로는 들어오는 사람은 용문로를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로에 가로수가 작년도에 까마귀족나무들이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야자수로. 그래서 그 화단에 관목류를 여러 가지 심어서 관문에 아름답게 환경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용문로 도로변에…….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가로수 밑에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에 관목류들을…….
수남
김수남위원
조명도 할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지난번 신제주 이쪽 주변에 했다가 애물단지 돼서 엄청 말썽이 돼서 철거하는 데까지 돈 들었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어느 쪽입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옛날 신제주 공항로 올라오는 길에 있었지 않아요? 물론 그때는 예산이 적게 들어서…….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아주 아름답게 해 놓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국장님께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조명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다음에 오름등반체험 시설 있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한림 망오름입니다. 이름 그대로 오름 위에 올라가면 일제시대에 망보는 곳도 있는데 모슬포에서 동쪽까지 잘 보이는 곳인데 거기는 제주시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한림지역 주민들도 운동하러 많이 가는데 연장이 2.2㎞됩니다, 산책로가. 그런데 작년 2억 원 들여서 1.2㎞ 정비했는데 예산 부족해서 1㎞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수고했습니다. 서귀포시 건축과에 보니까 진입도로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 예산을 추경에 증액을 했네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이 부분이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에서 투자하는 곳입니다. 경계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전부 지방비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전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전부 지방비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얼마 안 했는데 추경에 전부 올렸네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작년도에 1억 원해서 측량하고 준비를 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17억 원 확보하면 이 예산 가지고 전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배짱도 좋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도 없고 경제 살린다는데 갑자기 17억 원 추경에 올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본예산에도 안 될 텐데. 본예산에 올려서 투쟁하셔야지, 본예산에 3억 원 올려놓고 추경에 17억 원 올려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예, 박명택 위원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박명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택
박명택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제주 수농골프장 조성사업 통합 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