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본회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안인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경숙 의원 외 31명 발의)

기획행정위원회소속 임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오늘 상정되기까지의 입법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확산으로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무엇보다 인적 자원의 개발이 중요시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여성능력개발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도의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급변하는 사회에 걸맞은 전문적인 여성인력 자원을 키워낼 수 있는 전문화된 기관으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조례안 사안을 먼저 마련하고, 입법정책지원실에 입법지원 요청을 하게 되어 조례제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의견청취와 입법고문의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와 조문정리를 하였으며, 이와 함께 도의회 홈페이지에 20일간 입법 예고를 한 후 조례안을 성안하게 되어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대구· 대전광역시의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클릭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 지원을 통하여 여성인력 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개발로 질 높은 여성 취업교육과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32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에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클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기록하지 마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2호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연일 도정질문을 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의안번호 제276호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클릭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클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유갑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시는 부분에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제가 좀 첨부를 제안한다면 막연히 “제정됨에 따라”가 아니라 아까 인사과라고 했습니까?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했다는 문구만 삽입을 해 주면 크게 무리 없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문구에 넣는 것보다도 도청 내의 행정의 인사과에 조례가 있는데, 그 문구 필요 없이 이관되기 때문에 사무 이관으로 보셔야 되지, 여기 조례 개정하는데 꼭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국장님 입장에서 어떤 특정한 부서에서 그게 어떻게 됐다는 게 불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문구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보면 이해를 하는데 제안 이유 이 자체만 갖고는 문준희 위원님 하신 말씀이 타당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예.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어떻습니까?

제안이유가 큰 틀에서 보면 자구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준희 위원님의 말씀대로 센터라든지 그런 문제가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것은 그렇게 넣어야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원안대로가 맞는 것입니까? 문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맞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검토를 해 가지고 여물게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보시는 문준희 위원님의 시각이 다르니까, 저희는 저희들이 냈으니까 좀 바르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강”이라는 것은 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말한다는 것, 이것이 왜냐하면 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수강만 생각해야 되는데 더 다른 범위로 생각해서 수강의 의미를 부여할까 싶어 가지고 센터에서 수강하는 것만 수강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시든지 소장님께서 하시든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조금 전에 이런 모양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을 이해를 시킬 것 같으면 우리가 수정을 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 맞는다고 생각될 때에는 수정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준희 위원님께서 5조 2항 “센터의 사용신청” 부분에서, 저희들은 ‘시설’하고 ‘수강’하고를, 시설사용을 ‘사용’으로 안 하고 ‘수강’을 별도로 새로 호를 하나 넣었습니다. 제5조 2항의 3호를 신설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수강하고, 시설 이용하고, 시설 사용하고 조금 세분화해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용이, 이용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단체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조례상에도 보면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기에, 그래서 그 이용하는 사람, 임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수강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강’이라는 것은 센터에서 교육받는 것으로 분리를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됩니다.

문준희 위원님 이해가십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문준희 위원님의 취지를 살리는 측면에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5조 2항입니까? “시설의 사용 신청 후 이용을 포기 할 경우에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은” 이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의 사용 신청 후 이용을 포기할 경우의 사용료와 센터의 수강료 반환기준은” 이렇게 표현이 바뀌면 별다른 오해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렇게 수정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소장님!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안되고, 국어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이 표현은 문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한 오해의 소지도 있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장님은 입안하신 분이니까 본인의 생각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표현은 어떤 형태로든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을 “센터”로 바꾸면 됩니다.

다른 문구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아니, 문위원님! 또 어색해지는 게 “사용과 수강 신청 후 수강신청을 이용 포기한다”이것은 표현이 어색해지거든요.

이 내용에서 “시설”을 “센터”로 용어만 바꾸시면 다른 큰 문제가 없고,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되셨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하십시오.

폐교재산 말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끼리 임대를 하거나 이럴 때는 임대료가 감면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허민도입니다.

폐교재산 이외의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끼리 임대하거나 이럴 때에는 임대료가 감면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폐교재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문위원님도 지적해 놓았지만 혁신도시나 이것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료의 50%만 감면해 준다, 이것이죠? 이 내용대로 하면.

이 내용대로 하면…….

예를 들면 폐교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폐교를 임대를 해서 제대로 여러 교육시설로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게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끼리나 공공기관끼리 임대를 할 때 임대료를 안 내고 무상 임대를 하는데, 폐교재산 같은 경우에는 산정되어 있는 임대료의 50%만 감면해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폐교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다 대부를 해 주는데, 폐교재산은 1000분의 10으로 해 주고, 공유재산은 공공기관이 할 때에는 1000분의 25로 그렇게 대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확실합니까? 진주에 있는 한 폐교학교를 진주시에서 정보화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임대를 하려고 하니까 임대료 때문에 고민이 된다고 해서 제가 진주교육청에 질의를 며칠 전에 했거든요?

전에는 무상 임대가 됐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자체도 무상 임대가 안 됩니다.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은 가능하다고, 무상 임대가 있다고.

아! 공유재산은 가능하고 폐교재산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폐교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농촌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것도 되는데, 폐교재산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를 하고자 하는데도, 교육용시설이나 공공시설로 임대를 하고자 하는데도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거고, 또 임대료가 혁신도시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임대료보다 훨씬 더 비싸게 물어야 하는 점에는 문제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중앙기관을 많이 해 주는 이유는 특별법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런 퍼센티지 관계는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김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하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액, 감면에 대한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

그 퍼센트는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중앙의 준칙에 따랐기 때문에 이대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동등하게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주십시오.

여기서 중앙정부 80이라 해 놓은 것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의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여러 가지로 간과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셔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

집행부석에서 -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게 된 동기는 아시다시피 설명 드린 대로 지방혁신도시라든지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으로 유도하는 입장에서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80까지 면제를, 혜택을 크게 해 주는 특별법입니다.) 한시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죠? (

위원장님! 특별법을 정했다는 그것은 지금 중앙 행정기관에서 하는 100분의 50 요것만 특별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 예, 100분의 80.) 예, 100분의 80. 100분의 50 이것도 중앙기관에 이렇게 특별법이 정해졌어요? (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내려 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의할 사항은 많지요? 중앙정부에 할 때 그때 묶어서 한 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교육사회위원님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 이상으로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