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차갑중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배출허용 중심의 기존 농도규제로부터 오염부하량의 양적 증가에 따른 통제가 곤란하므로 하천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유지ㆍ달성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하는, 관리하는 제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1월 14일날 제정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할당부하량 사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지난 2007년도 제100회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개발할당부하량 총량이 138.7㎏ㆍBOD/일로 사용량이 137.8㎏ㆍBOD/일을 사용해서 0.9㎏ㆍBOD/일의 잔량이 남아 있던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2002년도 1월 14일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서 수질오염총량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 법이 2003년도 11월 29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관련 기초자료를 제출토록 되어 있었고 2004년도 5월 3일에는 충청남도에서 시행되는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2004년도 11월 2일날 논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계약이 이루어 졌던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2004년도 5월 3일 충청남도에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거고 2004년도 11월 2일날 시행계획은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005년도 4월 1일 충청남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았는데 이것은 논산시에서 받은 게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해당되는 시ㆍ군의 전체 양에 대한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개발할당부하량이 논산시가 58.5㎏ㆍBOD/일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 1월 5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논산시 시행하는 계획을 용역을 줘서 2006년도 8월 31일날 논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승인되었던 개발할당부하량이 525.8㎏ㆍBOD/일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 9월 19일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과의 불일치로 부합될 때까지 시행계획을 유보하라는 공문을 금강청으로부터 논산시로 통보받은 바 있어서 이 내용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논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행계획이 차이, 불일치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획을 보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11월 9일날 ’06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대한 용역을 계약을 했고 2006년도 11월 9일 ’06년 시행계획 평가 용역을 체결하여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3월 30일까지 이행보고를 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8월 31일, 9월 19일 유보된 시행계획이 2007년도 4월 17일 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충청남도가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 승인내용이 논산 개발할당부하량이 138.7㎏ㆍBOD/일로 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2007년도 6월 28일, 2007년도 6월 28일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변경 승인이 있어 도지사로부터 138.7㎏ㆍBOD/일의 개발할당부하량을 확정 변경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5월 11일에는 이 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보고를 도에다 했었고 2007년도 11월중에는 2006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대한 보완자료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11월 29일날 2006년도 시행계획, 당해년도의 평가 보완자료 제출에 따라 거기에 나온 계획이 이행평가 검토의견이 금강청으로부터 논산시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때 2006년도 시행 이행평가가 잔여용량 315.3㎏ㆍBOD/일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7년도 12월 7일날 언론보도에 자료제공이 충청일보 등에서 보도됐는데 이행평가 결과 315.3㎏ㆍBOD/일의 잔여 용량으로 국방대 규모시설 6개시설, 1만㎥ 규모시설 기업 200개 이상은 입주 가능하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 보도내용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이 검토결과를 회신해 달라해서 이것은 전체 개발할당량으로 확정된 게 아니고 이행평가 계획에 따른,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자료이행계획의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을 때 제출하는 양이 된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서부터 2008년도 2월 현재까지 ’06년도 그 이행평가에 대한 보완자료가 2006년도에 이행실적 뿐이 아닌 5년간치의 추적조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15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 제출은 2002년도서부터 이루어진 그 연차별 계획의 수치를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2월 13일날 ’07년도 이행계획평가가 완료되었고 2008년도 4월 4일에는 ’06년도, ’07년도 이행평가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가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초 본 계획에 시행돼야 할 시행계획내용에 제1산단이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데 시행계획에 제1산단이 누락이 돼서, 누락이 돼서 제2산단지 조성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2산단지 추진경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100회 회의때 감사자료 요구에서 보고했던 0.9㎏ㆍBOD/일 남은 작업이 그 이후에 저희들이 4월 10일 현재까지 작업을 다시 하고 거듭난 삭감계획에, 또 삭감시설 그리고 오염량에 대한 재조정결과 138.7㎏ㆍBOD/일 중에서 21.4㎏ㆍBOD/일 현재 잠정적으로 남은 잔량으로 개발할당량을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이 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0.9㎏ㆍBOD/일에서 21.4㎏ㆍBOD/일로 확보된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지방산업단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4월 19일날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 실시협약이 논산시에서 체결되어서 2007년도 4월 20일날 제2산단지에 대한 할당부하량이 계룡건설로부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60.3㎏ㆍBOD/일의 양이 들어갔었는데 2007년도 8월 8일 재조정해서 45.5㎏ㆍBOD/일로 줄였고 2007년도 8월 16일날 다시 다 재조정해서 13.7㎏ㆍBOD/일로 맞춰서 할당방식 해석 오해로 인한 금강유역청에 보완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1산단지가 등재된 이후에 제2산단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1산단지에 누락이 돼서 2산단지를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산단지에 대한 해결을 하고 제2산단지에 대한 해결을 봐야 할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2산단지에 대한 계획이 추가조정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10월달서부터 2008년도 2월달까지 금강청에 5회 방문하였고 제2산단의 관련 업무협의를 끝내서 2008년도 2월 1일에는 제1산단지와 2산단지를 모두 조정 완료돼서 적합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장, 2008년도 2월 12일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충청남도에서 금강청으로 요청이 돼서 2008년도 2월 22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1산단 시행 누락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려서 2008년도 3월 18일에는 재조정이 되어서 제2산단 부지면적 48만 1,491㎡에 대한 승인을 받아온바 있습니다. 제1산단지에 39㎏ㆍBOD/일을 9.3㎏ㆍBOD/일로 변경시켰고 당초 2산단지 60.3㎏ㆍBOD/일을 11.4㎏ㆍBOD/일로 오염부하량을 축소해서 조정한 결과 재상정 승인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첫째, 개발할당량 산정근거가 되고 있는 배출부하량이 과다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 인근 시ㆍ군과 비교해 봐도 우리논산시 실정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의 실정이 상당히 오염총량제하고는 어려운 사무를 취급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염원 현황이 면적으로 봐서는 이웃군인 공주시는 우리보다도 면적이 훨씬 많은데 대지면적은 논산시가 또 훨씬 많기 때문에 오염총량 발생부하량이 많아지는 결론이 나오고 인구도 공주시에 비해서 논산시가 많기 때문에 오염량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제일로 발생부하량이 많은 가축두수에서도 공주시보다 논산시가 월등하게 또 많기 때문에 2002년도 1월 30일 기준으로 시작된 오염총량제의 할당부하량을 받았을 때 상당한 저희 논산시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참고로도 되어 있지만 전, 답, 임야의 발생부하량은 1.59㎏ㆍBOD/일, 2.3㎏ㆍBOD/일, 0.93㎏ㆍBOD/일 밖에 안 되는데 산이나 기타의 답지가 대지로 변할 때는 85.9㎏ㆍBOD/일이라는 많은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장이 새로 투입됐다거나 또 공장이 늘어날 경우에는 상당히 부하량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축산계에서 발생하는 부하량이 상당히 다른 곳에 비해서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축산이 앞서느냐 개발이 앞서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당시 4페이지, 두 번째로 삭감되는 시설이 되는 환경시설도 당시에는 논산시가 미비한 상태였었다, 6페이지에 보시다시피 환경시설현황에도 2002년도 12월 30일 책정된 그 기준 이래 하수종말처리장이 저희시에는 없었고 마을하수도도 공주시같은 데는 14개소가 있었으나 그때당시에 논산시에서는 2개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구는 많기 때문에 생활계의 오수발생량은 1일에 더 많이 늘어난 양이 배출되었다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서 나오다시피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삭감량을 인정받고 개발할당부하량을 전환하여야 하나 타 시ㆍ군에 비해서 다소 뒤떨어졌기 때문에 국비확보나 예산확보를 선행해야 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대나 또 4개소 산업단지 조성예정지가 개발할당량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치나 규모나 연차별 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할당량을 산정할 수는 없으나 이 양에 대해서 추진되는 산단이나 국방대에 대해서는 개발할당량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다소 큰 양은 차지하고 있으나 확보하는 데에는 대책에서 말씀드렸듯이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당면한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을 위해서 대책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개발할당부하량, 즉 현재 남아있는 21.4㎏ㆍBOD/일을 사용시 최대한도로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사용량을 억제하여 시행계획 변경전에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삭감시설 하수도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을 연차별로 더욱 확충해서 개발계획부하량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량 증가의 주원인인 축산업을 증진할 것이냐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이것 상충됨으로 최대한도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축산도 개발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염물질에 대한 산출기초가 되는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매립계, 토지계의 이 기초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제출 법적기간이 5월 20일까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2006년도에 대한 지금까지 있었던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재조사하고 검토해서 5월 20일까지는 변경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5월중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기술검토 및 승인신청을 해서 2008년도 8월중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서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각종 개발사업이나 연차적 사업수행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연도별 기준 배출부하량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때 당시 적용된 천안, 공주, 논산, 계룡시의 기준량 이것은 금강에 배출할 수 있는 배출부하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우리논산의 연도별 계획에 상당히 타 시ㆍ군에 비해서 기준배출부하량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치 논산시가 개발이 많이 됐다는 것을 표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행되고 있는 것은 2006년도 논산시 경우에 1만 2,632.7㎏ㆍBOD/일 이 정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이 기준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2011년서부터 2단계 5년 단위로 오염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시행계획 변경분 시ㆍ군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오염원배출량을 2003년도 1월로 기준되었지만 기존배출부하량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논산시가 개발할당부하량이 138.7㎏ㆍBOD/일, 공주시는 459.9㎏ㆍBOD/일 그 양의 수치를 만들어서 논산시는 그만치 개발이 되기 때문에 삭감 목표량이 524㎏ㆍBOD/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지금 개발된 양에 대한 금강물에 부여할 수 있는 양을 우리에게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추산되고 있는 발생부하량이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오염원의 현황이랄지 자연 증감될 개발계획 등을 고려할 발생부하량 예정량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는 우리논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발생부하량이 많다, 개발이 많이 됐다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 내용은 금강물에 배출할 수 있는 부하량 최대한도로 오염배출할 수 있는 양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산시도 다른 시에 비해서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은 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오염원하고 자연증감 및 개발계획이 전수 고려한 총 배출부하량 예정량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작년도 2006년도 논산시 시행계획 이행평가 오염원 배출부하량이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이런 내용을 조사를 전수 해서 시행계획에 발생량과 배출량 또 이거에 대한 이행평가에서 발생량과 배출량을 빼고 난 증감이 작년도 11월 28일에 받은 315.3㎏ㆍBOD/일의 배출부하량을 받은 겁니다. 이 수치는 최대한으로 이행평가오염원을 제거하고 수치를 조정할 때 이 양을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개발할당부하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06년도 본 계획과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의 변경이 뒤따르면 이 양은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8월 중에까지는 변경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염원조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오염원이다 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생활계에서는 주택, 음식점, 숙박, 위락시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이웃과 유사한 시설까지 모두 통계에 잡게 되고 축산계의 오염원은 오수나 분뇨,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가축수, 가축사육방법, 가축에서 발생하는 폐수량, 폐수처리시설 이것까지 모두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오염원은 수질환경보존에 의한 신고ㆍ허가된 배출시설에 대한 전체양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구역별로, 산업별로, 연도별로 폐수량 혹은 배출업소ㆍ업종별 물공급사용량, 폐수량, 수질, 농도, 방류처리유형, 방류선을 전수 검토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양식계에서는 행정구역별로 종류와 양식장 시설면적, 종묘어종 또 사료투여량, 거기에 대한 어획량, 방류수질까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토지계는 도시계획지역, 제한개발지역, 녹지지역, 상수도관리지역 또 토지지목별 토지지목면적, 하천부지면적, 개별처리시설유형 이 모든 것이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서 오염량 산출이 되고 매립계는 침출수가 나오는 매립시설에 대한 매립장 운영상태, 발생량, 방류량, 유량, 수질 처리유형, 방류선에 대해서 내용이 검토가 됩니다. 환경시설에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본정보, 처리장명, 시설용량, 가동개시일, 방류계에서 나오는 수질 또 총 유입량, 유입에 대한 일정한 유량 또 거기에 대한 BOD, COD, TN, TP 또 여기에 따른 관거의 유형, 관거의 유량, 미처리 배제유량, 이외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감당하지 못하고 이행계획서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충남발전연구원에 모두 의뢰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현황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 거수) 예, 김형도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추진경위를 우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추진경위를 이렇게 보면 정리가 안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하나하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4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은 정부로부터 됐습니다.

예.

2003년도 11월 29일날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관련 기초자료를 저희 시에서 도와 금강환경청에 제출을 하는...,

예, 1월 14일날 법이 제정돼서 거기에 따른 기초통계자료를 11월 29일날 충청남도에다 제출한 내용...,

“도에다가 시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시에서 2003년 11월 29일날 논산시의 기초자료를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관련해서 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05년도 4월 1일날 개발할당부하량 58.5kgㆍBOD/일이 만들어진 거죠?

예.

쉽게 얘기하면요?

예, 예.

생활계에서 준비하는 자료는 뭐뭐, 어떤 부서에서 자료를 준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아까 보고드린 생활계는 생활계 그...,

부서가 생활계에 기초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준비를 합니까?

어느 한군데 부서라고는 그렇고...,

그렇지, 여러 군데 부서인데, 전체 부서는 아니잖아요?

예, 해당되는 부서에서 보고를 받죠.

뭐 건설과...,

지금 아까 말씀대로 주택에 관한 문제는 주택계에서 받아야 되고, 그때는 또 음식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받게 되고...,

알겠습니다.

숙박소는 유락시설 전체가, 인구는 자치행정과 통계계...,

다음 월요일날까지 생활계에서는 어느어느과에서 어떤 자료를, 또 축산계에 관한 자료는 어느과에서 어떤 자료를, 그리고 산업계에서는 어떤 자료를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2003년 11월 29일날 논산시에서 제출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충청남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이 58.5kgㆍBOD/일이 이제 난 거지요?

예, 예.

그런데 58.5kgㆍBOD/일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됐는데 다음 줄에 보면 2006년도 1월 5일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완료, 이것은 이 전에, 이 전장에 논산시에서 시행계획 용역을 준 것이, 2004년 11월 2일날 용역준 것이 이제 용역이 완료가 됐다는 예기지요?

예, 예.

그리고 2006년 8월 31일에 논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예.

이때 개발할당부하량이 525.8kgㆍBOD/일을 받았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58.5kgㆍBOD/일의 개발할당을 받은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 1월 14일날 발효돼서 한 1년여 거쳐서 자료제출이 된 근거에 의해서 충청남도가 환경부장관의 승인도 받은 수치고 여기 525.8kgㆍBOD/일은 논산시가 오염총량시행계획, 기본계획에 의한 시행계획을 제출해서 받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25.8kgㆍBOD/일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까?

예, 여기서 요구된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2006년 8월 31일 전에, 승인나기 전에 논산시가 58.5kgㆍBOD/일은 너무 적으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한 거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요구사항도 되지만 그때 자료는 그렇게 들어갔지요, 기본수치가. 저희들이 직접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용역에 주어서 나온 수치기 때문에 그 양만큼은 확정지어서...,

용역에다 줄 때 자료 틀리고 우리가 애초에 2003년도 11월 29일날 도에 준 자료가 틀리고, 그러니까는 결과수치가 다르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수치는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도에다가 2003년도 11월 29일날 낸 기초자료와 시행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2006년 8월 31일 전에 우리가 용역을 준 기초자료가 똑같이 들어갔는데 도에서는 58.5kgㆍBOD/일을 도에 넣으니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승인은 58.5kgㆍBOD/일이 나오고, 그러니까 58.5kgㆍBOD/일이 어떻게 나왔는지와 525.8kgㆍBOD/일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그걸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쉽게...,

2004년도에 조사한 근거가 2003년도 12월 29일날 기초자료가 들어갔고 2004년도 11월 2일날쯤에 용역이 체결됐으면 그 수치에 관한 것은 비슷한 수치가 들어갔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을 충청남도가 각 시ㆍ군치를 취합해서 환경부승인을 받을 때 이 수치는 승인된 수치고 2006년도 8월 31일날 525.8kgㆍBOD/일을 받은 수치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준 수치에 인증받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가 승인을 했어도 525.8kgㆍBOD/일은 환경부 직속기관인 금강청으로부터 승인이 되지 않으면 그 케파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일단 ‘도로부터만 승인받았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금강청과 사실 도가 협의해 가지고 결국에 개발할당부하량을 138.7kgㆍBOD/일로 최종 승인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기본계획은 58.5kgㆍBOD/일, 시행계획은 525.8kgㆍBOD/일로 수치가 불일치되기 때문에 금강청에서 인정을 안하고 138.7kgㆍBOD/일로 최종 승인된, 조정된 수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138.7kgㆍBOD/일을 가지고 이게 2007년 6월 28일날 이제 변경승인이 최종 돼서 그때부터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예, 예.

138.7kgㆍBOD/일을 가지고 약 4개월 정도를 가지고 그것을 그간에 들어오겠다는 기업이라든지 케파가 필요한 공장, 도정공장, 연수원, 내동임대주택 뭐 이런 데에다가 쓰다보니까 2007년 11월 전에 0.9kgㆍBOD/일이 남은 거지요?

예, 예.

그러다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예, 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는데 11월 28일날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를 할 때에 “그 문제가 사실 논산시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었지만 내일 모레 사이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저희들한테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 예.

12월 7일날 임평식과장께서는 “회신이 왔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거기에서 큰 착오가 있었지요?

예.

큰 착오라는 것은 오염시행계획의 할당량과 이행평가배출량을 뺀 나머지 배출량이 315.3kgㆍBOD/일이었었는데 이것이 잔여용량이 315.3kgㆍBOD/일인데 이것이 보통 우리가 쓸 수 있는 개발할당부하량으로 잡히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예, 전체량이 315.3kgㆍBOD/일이 개발할당부하량으로 전체로 전환되는 것으로...,

전체로 전환되는 것으로 잘못 알은 거지요?

예.

잘못 알고 잘못 보고된 거지요, 그것이 사실은?

그때 보고를 그렇게 드렸는데 이계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계획은 2008년도 3월중 까지는 이행시행계획서가 변경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보고할 당시에는 그냥 개발할당부하량으로 잡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사실 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 착각이지요? 그러니까 내내 결국에는 착각이네요, 그게? 잘못 보고된 거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잔여용량이 315.3kgㆍBOD/일이다.”라는 금강청으로부터의 검토의견 통보를 받고 그것이 개발할당부하량으로 잘못 인식을 했다 그거지요?

예, 예.

그래서 언론에 보도자료도 제공을 했고, 그런데 2007년 12월 13일에 “금강유역환경청 언론보도사항 검토결과의 통보는 이행평가의 부하량 잔여용량으로 개발할당량으로 전환하기는 무리다.” 이런...,

이 315.3kgㆍBOD/일이 전수 개발량으로 주는 것은 불가하다...,

불가능하다...,

전체를 다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라는 통보를 받고, 일단은 그 통보 받았을 때는 굉장히 당황을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6년 이행평가보완자료를 15회에 걸쳐서 금강청한테 제출한 겁니까?

예, 예.

계속해서 제출을 하고 해서 어떡하든지 개발할당량을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최대한 도로 315.3kgㆍBOD/일에 대한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제출하고 5월 20일까지는 그에 대한 보완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책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대책을 보니까 “확보된 개발할당부하량 지금 아끼고 빼고 해서 21.4kgㆍBOD/일이 남은 것을 최대한 억제 사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책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제2산단지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들어온 그 수치하고 거기에 그 시설이 오염삭감시설을 하면 그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감한다는 것이지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두 번째, 삭감시설확충으로 연차별 개발계획부하량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기간이 길게 걸리는 사업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연차별 계획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변동되는 사항이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저희들이 더 개발할당량 바뀌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오염량 증가 주원인이 “축산업과 개발사업간 상충으로 해소방안”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주대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여섯 가지 대책을 마련해 오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대책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업무보고때까지는 다른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 보고때까지 다시 좀 한번 검토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시에서 어떤 이 협조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방안을 좀 마련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오세복의원입니다. 지금 환경오염총량제 관련돼서 주무부서가 환경보호과지요?

예,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처음에 기초자료 산정할 때는 환경보호과뿐이 아니라 다른 많은 실ㆍ과가 어떤 기초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등, 그렇다면 처음에 이 기초자료 산정할 때 각 부서에서 산정기준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때 당시 조사가 잘 됐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1산업단지 누락됐다고 했지요?

예, 누락됐습니다.

거기도 누락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활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생활계 부분에서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도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그런 부분들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논산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었기 때문에 누락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를 어떤 염두에 둬서 생활부서에서는 어떤 자료를 산정할 때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료를 산정했어야 하는데 처음 기초자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된 자료가 수집돼서 그 자료에 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 누락된 것이 또 잘못 조사되었다면 그 자료가 지금 잘못된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조사는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앞으로 대책에서 누락됨이 없도록, 빠짐없도록 5월 20일까지 재조사해서 검토한 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어떤 그런 근거들로 처음에 2005년 4월 1일날 부하량 신청한 게 58.5kgㆍBOD/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이렇게 계획이 올라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다른 회의 이전에 각 처음에 기초자료 어떤 산정했던 그 부서별로의 자료와 그 당시의 어떤 근거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관련된 부서별로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우리 과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2월달 안에 변경보고회 승인절차까지 마치도록 해서 사업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것 기억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시면 12월 13일날 금강환경청에서 “이행평가결과의 부하량잔여용량으로 개발할당부하량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315.3kgㆍBOD/일에 대한 부분들이.

예, 예.

이 부분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과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일치하지가 않는데요?

예, 말씀드린 겁니다. 315.3kgㆍBOD/일이 개발할당량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 양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개발할당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에 와서 315.3kgㆍBOD/일의 최대 용량을 받을 수 있는 양으로 그렇게 제가 그때 착각해서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모든 게 다 개발할당부하량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필요한 것이다 이런 과정으로 지금...,

아니 그 양만큼은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이행평가계획이 되겠습니다.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지금 5월 20일까지는 재검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시기는 8월 말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봤을 때 지난번 답변 내용중에 “변경계획만 도에다가 제출하면 양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당해연도치만 이행계획서를 변경계획하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습니다만 5년간치를 추적조사를 해서 다시 올리라고 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차례에 걸쳐서 제출한 바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도 다시 해서 보내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업무적으로 당해연도 자료만 가지고도 어떤 개발할당량을 부하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현재 보니까 제도적으로 5년간의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이지요?

예, 예.

그럼 그 당시에 업무적인 부분에서 숙지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인정하시지요?

예, 미흡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답변중에 부시장께서 물론 도청에 가셨습니다. 답변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도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시행계획은 시장ㆍ군수가 수립해서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도지사가 승인만 나면 다 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도 알고 있었고 ‘아, 큰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 답변내용을 보면 2006년 8월 31일날, 이게 좀 애매합니다. “525.8kgㆍBOD/일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이런 자료들을 부시장님한테 누가, 어느 부서에서 제출한 겁니까?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지금 부시장님 답변내용이 완전히 허위답변이 돼버리거든요, 그 당시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부시장님 말씀드렸을 때 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그 관계와 시행계획은 시장ㆍ군수가 도지사한테 보고드려서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 업무가 도지사승인받기는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환경부승인관계는 연차별 계획에 의한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이후에 이와 관련돼서 관련부처들과 회의라든가 논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드린대로 자료제출 계속했고 실무진끼리 계속 했기 때문에 제2산단지 48만 1,491㎡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좀전에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적인 자료부분에 문제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12월 답변내용과 지금 또 많은 부분들의 다른 부분을 보면 해당부서라든가 또 환경보호과장의 업무숙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과정의 어떤 문제점 이런 건 다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후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지금 뭐 이것은 단순하게 사업하는 몇 분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논산시 전체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음 아마 월요일날 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좀더 이렇게 어떤 좀 또 다른 희망을 가지셔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답이 없다고 그러면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소지는 지난번에도 분명히 “묻겠다, 책임지겠다.”라는 많은 과장들께서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좀 깊이 인식하셔서 다음 회의때는 꼭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의원 거수) 예, 이계천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계천의원입니다. 김형도의원님을 비롯해서 세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신 부분에 같은 반복이 되겠지만 말이에요, 2002년 1월 14일날 법률이 제정된 다음에 용역을 먼저 줬더라면 논산시에서 58.5kgㆍBOD/일이 적다는 것이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용역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왜 그러냐면 2002년도 1월 14일날 법률이 제정되고 논산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해서 기초자료를 넣기 전에 용역을 줬더라면, 그래서 생활계나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에서 들어온 서류를 가지고 봐서 이것은 분명 어느 계에서 잘못됐다 하는 것이 나왔더라면 이렇게 논산시가 처음에 2005년도 4월 1일날 58.5kgㆍBOD/일을 받는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 현황을 제가 추적할 수는 없고 그때 당시에 계획이 연차별 시기가 어떻게 되는가는 다시 서류를 보고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2005년도 4월 1일날 58.5kgㆍBOD/일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적다해 가지고 2006년 8월 31일날 도지사한테 올려가지고 그때에 도에서 승인받은 것은 528.8kgㆍBOD/일이다 해서 다시 환경부한테 올린 바 그 58.5kgㆍBOD/일하고 525.8kgㆍBOD/일 하고는 너무 갭이 너무 커서 유보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토론시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중에 현재 315.3kgㆍBOD/일은 확보하지 않은 거하고 아무 지금 의미가 없는 것을 얘기할 뿐이고 다만 잔여량이 21.4kgㆍBOD/일이 4월말쯤에는 분명히 확보되기 때문에 큰 회사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에 2,000평에 준하는 회사 20개 정도는 설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정도는 되고 지금 2,000평짜리 21.4kgㆍBOD/일 정도는 개발, 관에서 하는 사업을 빼고 보면 한 40여개는 가능합니다.

예, 40개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이 조금 바뀌다보니까 축산을 각 지역별로 보면 막 논이 1,200평 아니면 2,400평 이렇게 되는 그 큰 논을 그전에는 작은 거에만 해당됐는데 지금은 각자 지어놓고 신고만하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할 때에 이 21.4kgㆍBOD/일 가지고 거기에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을 한다면?

그 양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도 2002년 1월 14일날 법률이 제정되고 11월 29일날, 2003년도 11월 29일날 기초자료를 제출할 때에 각 계에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잘못 인식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논산에 2005년도 4월 1일날 58.5kgㆍBOD/일 밖에 안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김형도 전 의원께서 얘기한대로 각계에서 올라온 자료를 좀 꼭 제출 좀 해주셔서 어디서 잘못됐나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조율한 결과 2008년 4월 21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하여 부시장의 대책을 듣도록 결정하였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008년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