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정규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체력증진을 통한 밝고 풍요로운 건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미륵도 시민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을 흔히 개인이나 단체가 일상생활 중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자발적인 신체활동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정선되지 않은 식생활패턴과 운동부족증으로 국민보건은 오늘날 사회 이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생활체육 또한 기존 관람하는 스포츠에서 직접 참여하는 참여스포츠로 변모하는 가운데 최근 각 지자체들이 도심에서 시민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약 300여억원을 들여 2010년까지 야구장 14개소, 족구장 17개소, 배드민턴장 73개소, 게이트볼장 25개소 등 크고 작은 체육공간을 확충하고 있어 타 시군과 사뭇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경북 안동ㆍ경주, 강원도 춘천ㆍ삼척, 충남 계룡, 경기 남양주, 충북 음성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전용생활체육센터를 앞 다투어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충남 천안시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친 환경소재로 시민휴식공원을 가꾸는 한편 상부시설에는 다양한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예산절감 및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 우리시의 실정은 과연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우리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생활체육 인구현황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축구 50여개팀에 2,000여명, 풋살 10개팀에 300명, 게이트볼 18개팀에 200명 등 총 27개 종목에 146개팀 약 8,500여명의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은 하지는 않았지만 건강관리를 위하여 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제대로 된 전용 생활체육시설 하나 없고 시설도 많이 부족해 시민들이 생활스포츠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최근 조성된 통영체육공원 등 대부분의 시설들은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어렵고 이용률이 저조해 보다 많은 집중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여기에다 공공ㆍ학교 체육시설마저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는 등 시설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시민들이 손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미륵도 권역에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시민생활체육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합니다. 아시다시피 미륵도는 지난 1997년 미륵도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나 국립공원구역에 속해 있어 그동안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과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가동으로 현재 미륵도는 남해안 시대의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역은 날로 생활체육 이용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로써, 통영해양관광공원내 설치된 체육시설과 1996년 개장한 미수 게이트볼장 등은 늘어나는 이용자를 모두 수용 못할 뿐 아니라 여건상 시설 확장 또한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수동 현대아파트 뒤편 일원은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으면서도 시내지역보다도 부지확보가 용이하는 등 체육단지 조성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지확보가 용이한 미수동 지역에 제대로 된 시민전용 체육시설이 하루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국, 시도 단위의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적극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연중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생활체육대회만 20여 차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종목이라 할지라도 우리시를 방문하는 참가인원만 자그마치 회당 2,000에서 3,000여명에 달해 세수증대는 물론 관광홍보 역할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와 함께 생활스포츠 축제가 지역특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체육시설조성시 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가까운 통영해양관광공원의 경우를 보면서 체육시설 조성과 공간 확보에 보다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시때때로 들려오는 「미니 바이크」의 굉음과 운동 삼매경에 빠진 반 나신의 사람들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보다 수준 높은 공간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체육시설을 조성할시 선택과 집중을 기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시설들이 집약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로 고령화와 국민의료비용 증가 속에 국민 건강과 체육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내용을 잘 검토하시어 도래하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근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과 투명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간의 형평성은 물론 집행의 투명성에 대하여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생각의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관변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개선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새마을운동 통영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비롯한 48개 단체에 5억 500만원의 예산이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 새마을운동 통영시지회 7,9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4,6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2,000만원 등 3개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이 아닌 회원 총회 등 단체 회원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등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번번이 힘 있는 일부 단체에 많은 보조금이 집중되다보니 다른 단체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년 특정단체에 편중되는 보조금은 소규모단체, 장애우단체, 불우청소년단체에도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우리시가 언제까지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동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줄여 일부 개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단체는 2013년부터 최소한의 인건비 등 운영비만 지원하고, 그 외의 단체는 2010년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정된 예산에 비해 신청 단체가 많다보니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들이 예산을 갈라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시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오니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과 시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정하고 정확한 사업 실적의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정과 연계된 공익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예산운영의 공익성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셋째, 사회단체의 자생능력을 배양하여 매년 보조금 예산을 차츰 줄여서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들은 사회단체의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라는 시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높여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운동단체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관변단체를 점차 줄여나가고 보조금의 편성과 지원에 대하여는 명확한 검증과 집행 후에는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보조금에 대한 바른 인식과 아울러 시민의 혈세임을 명심하여 단체의 설립 취지와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동영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최근 들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투자사업 자문관을 위촉 운영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의 내용 중 관련 조항을 정비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완공 전에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종태의원의 발의로 전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골자로 사전점검 대상, 사전점검 요원의 위촉 및 임기, 시장의 책무, 점검요원의 의무와 시설주의 의무, 사전검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사전검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같이 장애인 등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관계전문가와 장애인 등이 참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타 시․군에서도 장애인이 살기 편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편의시설을 이용할 장애인 등이 사전점검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시설설치에 대한 합법성은 물론 시설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 학교복합화시설 도서관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상남도 교육감 소유의 학교용지인 통영시 무전동 1054-4번지상에 계획 중인 신전중학교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2008년 학교복합화시설 도서관 BTL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존의 도서관은 시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북신ㆍ무전지역에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재정상황 및 적정부지 미확보로 시립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도심지내 가용토지 및 공공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 학교시설과 연계된 도서관 건립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 및 시민들이 교육문화시설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평생학습도시 및 UN이 지정한 지속가능 발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통영교육청과 민간사업자 등 계약체결에 있어 권한과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BTL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도서관 건립 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사전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안건이 다소 많은 관계로 해서 심사보고가 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종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및 공유재산 변경 승인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정책과 체계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교통개선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동안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바 대중교통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대중교통의 현실태에 대한 정보 분석과 진단을 실시하고, 대중교통이 공공서비스 산업으로써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개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은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해서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따른 상당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므로 열악한 시 재정에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재정형편에 따라 매년 지원 비율 및 한도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경우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생태 섬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섬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미래 세대까지 지속가능하도록 생태 섬의 육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생태 섬 지정 시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과 주민들의 노령화에 따른 지도자 발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이해와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도서개발의 새로운 지표 및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점에서 상징성이 높은 조례로 사료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적정성과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ㆍ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 제3조 제3호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법」시행령 제21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이 사회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그 내용도 복잡하고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주택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체계상으로는 적절히 구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동주택 집단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 5일제 근무와 해양레포츠 시대를 맞아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전시품 구입에 따른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시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방안, 기증문화 확산을 통한 전시물 확보 방안, 명절 근무자의 사기진작 방안, 수족관이나 기계실의 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인력보강 등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봉암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추봉교 개통으로 봉암해수욕장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어 차량 이용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공간을 조성코자 취득하는 것으로써, 특히, 서해안 기름유출 사건 등으로 남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급히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시지가와 매입 예상금액의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과도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한 가격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집행부의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 잡종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입니다. 법송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2007년7월4일자로 준공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의거 취득하고, 2001년8월 체결한 민자유치사업 시행협약서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매립토지를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물변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대물변제시 향후 산업단지 조성에 대비하여 분양위치가 우리시에 유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와 도로 폭 확장, 주차장 확보, 전신주의 지중화 등 매립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