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본 회기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10건 모두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08년도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동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및 가로질서 선진지 견학 계획을 의결하였으며, 2008년도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제1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을 심사하여 10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5월 17일과 10월 4일에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각각 전면 개정되어, 현행조례에 인용된 자치법령의 조문이 불부합하여 이를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아울러 제명의 띄어쓰기와 인용 법령명과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 또는 광양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소송수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10만원이내에서 지급하던 것을 최고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명의 띄어쓰기와 약칭의 사용 등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불부합한 조문을 일제정비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써 앞으로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와 승소율의 제고가 예상되어 타도시의 포상금 지급규정과 비교 검토함은 물론,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포상금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띄어 쓰고 인용법령명과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하여 자치법규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주요 개정사항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자치법규 입법기술상 사용하는 약칭의 사용방법을 적용하여 현행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약칭의 사용은 조례의 조문 중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를 줄여서 그 문구나 단어를 대표할 수 있는 자구로 표시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로, 개정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띄어쓰고 일반조문과 혼동의 여지가 있는 인용법령명과 자치법규 명에 낫표를 하여 자치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납세자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의 띄어쓰기와 인용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하고 아울러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불부합한 일부자구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띄어 쓰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불부합이 발생한 인용법령을 개정함은 물론, 인용법령명과 인용자치법규명에 낫표를 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부적합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 아울러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사항으로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의 전면개정으로 기존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동시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대체 지정되어 동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설정과 고시등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가축과 사육의 용어를 정의하여 의미를 분명히 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각 개별법령을 인용하여 9개 지역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되 이 지역에 해당되는 읍면동별 제한지역을 시장이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과 부칙 규정으로 기존의 근거 조례였던 「광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조문별 축조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읍면동의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설정 고시시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우리 의회의 의견도 반드시 수렴하고 문화재 보존지역과 관광지역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재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가축사육 제한지역 설정고시를 주문하면서 상위법 위반등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광양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띄어 쓰고 일반조문과 혼동의 여지가 있는 인용법령명과 자치법규명에 낫표 추가와 약칭의 사용 등 전체적으로 현행조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광양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띄어 쓰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불부합이 발생한 인용법령의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인용법령명과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추가하여 일반조문과의 혼동을 예방하고 약칭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별로 심사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양시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에 대하여 입장료, 주차장, 운동장 이용시 사용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운동장의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으로써 휴양림 당초 조성취지에 맞도록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변경 및 제명 띄워 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