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성실히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낮은 자세로 임하는 봉사의 모습은 주민의 대표자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8년 4월 14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상물 등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8년 4월 16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 지역특성 문화사업 청담동 갤러리 주변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비 등 총 6건 12억4,974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역사적인 새정부 출범과 새로운 헌정사를 이끌어갈 제18대 총선을 계기로 경제부국이라는 대망의 돛을 달고 새시대의 웅장한 서막이 이제 열렸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괴롭혀 왔던 폭세와 규제완화를 다행히도 많은 대선 그리고 총선후보들께서 공약을 했고 그분들이 모두 이 지역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국정 최고권자께서도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집을 짓고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것이 도시의 재생사업이라는 명언은 우리 지역의 우리 주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동질 과반의석을 확보한 또한 규제일변도의 분위기를 대역전 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정부부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등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에 찬 새벽 바다에 돛을 올린 선장의 큰 뜻을 받들어서 낡은 사고와 아집은 이제 접고 실익없는 규제는 이제 모두 풀어갑시다. 낡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입구를 막고 있는 장벽, 용적률과 층수 그리고 규모기준 및 지역 지구 정비기본계획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꿔 갑시다.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만들고 상부에 하나하나 상정해 가야 하므로 구청과 주민 그리고 의회 모두 함께 전문T/F팀을 구성합시다. 어느 법 몇 조항을 어느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보다 상세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누가 계속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누가 계속 규제하고 있는지 알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 중에 “사석위호”라는 고사처럼 폭세와 규제의 돌덩이 암석 호랑이도 단결된 우리의 큰 힘 사필귀정의 화살에 급소를 막고 장렬히 쓰러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주민들께서 금년도 공시가격에 대한 정정요구의견서를 3월 중에 모두 제출했음에도 최근 집값 분위기로 보아 조정은 극소수일 것이며 금년 종부세 폭등은 작년에 이어 불보듯 뻔합니다. 4월말에 최종 발표되는 국토해양부의 2008년도 공시가격을 필히 확인하시고 5월 중에는 우리 모두 주택가격의 부당성을 이의신청서로 작성해서 제출합시다. 알다시피 실제 집값이 작년보다 크게 하락했고 거래도 거의 없으며 층별 위치별 가격차도 현저한데도 일괄 한통속에 넣고 매긴 우리의 공시가격 절대 인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드디어 어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종부세법 중에 세대합산은 헌법에 위헌이 있다 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헌재 판결시까지 재판을 정지한다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내용을 최초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께서 지금까지 제기하신 종부세법 위헌소송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나 헌재가 최종판결을 장기간 미루고 있지만 올해 또다시 행정소송을 위한 심판청구소송을 일괄 접수 중에 있으므로 뜻 있는 구민께서는 바로 동참을 해 주십시오. 어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세의무의 중대성을 모르겠습니까마는 종부세 자체가 위헌투성이며 깊이 보면 국민 모두에게 실익이 없는 어려운 경제의 발목을 잡고 국민 총화를 깨는 편가르기식 악법임을 인정하시고 헌법재판소장께서는 헌법재판소 위원들은 어서 빨리 위헌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촉구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윤병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대모산에 요즈음 파릇파릇 녹음이 짙어가고 있고 녹음사이로 벚꽃이 만개해서 봄을 노래하며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모산 주변에 사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몇 가지 현안으로 매일밤 대책회의다, 서명작업이다, 분주하게 밤을 설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우리 지역 현안 문제하고 또 행정의 투명성 또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포2동 구룡마을 옆에 보면 개포동 565번지 3필지에 현재 도선여객 CNG 충전소가 거의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설이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전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 진행내용을 보면 2006년 12월 12일부터 3주에 걸쳐서 강남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한 시설인가 주민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하는데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렇게 설문조사 했다고 책임회피성 설문조사를 했는데 해당지역 의원도 모르고 해당지역 시의원도 모르고 전혀 모른 상태에서 진행돼 가지고 현재 주민하고 굉장한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이 투명하고 공개돼 가지고 주민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막바지에 와서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문제는 행정의 공개나 투명성 없이 집행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전에 안전한 시설이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면 주민한테 충분한 홍보와 설명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 790명 정도의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강남구 행정이 과거의 관습대로 무조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몇 사람 이렇게 56만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500명, 600명 정도의 설문에 70%～80% 찬성이 나왔으니까 진행해야 된다는 억지논리를 주장하면서 아직도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데 의원으로서 굉장히 분개하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수서동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이 재무건설위에서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 대모산은 지역의 산소를 공급하는 강남구민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고 아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 대모산 자락에 임대아파트를 1,700세대를 짓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인데 지난 저희 주민들이 약 1만여 세대가 반대서명을 해서 이미 구청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수서동지역 일부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강남구 전 우리 구민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수서지구에는 수서동에 약 4,055세대, 일원1동에 약 2,182세대, 일원2동에 1,600세대 해서 약 7,800여세대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세번째로 임대아파트가 많은 구가 강남구입니다. 부자만 있는 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세곡동에 2,400여세대 또 지금 여기 수서2지구에 1,700세대가 들어오면 약 1만2,000여세대가 강남구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기필코 이 부분은 물론 청장님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이 앞장서겠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적극 일체 반대해 주셔야 되고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주민과 함께 뜻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영순의원입니다. 2008년 4월 14일 제168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국제화에 따른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라 경계없는 대외적인 협력이 즉시 요구되는 이 시대에 우리 구와의 우호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을 명예구민으로 선정하여 구민으로서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의 위상제고와 구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내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적을 칭송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명예구민으로 선정 자치단체가 주는 최고의 영예인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강남구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하고 혜택을 제공하여 구정발전에 일익을 담당케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적정하다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지방사무에 관한 제정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체계 및 내용, 형식, 조문 상호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 및 결정, 수여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과정에서 본 조례안중 일부조문을 주민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고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이경옥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 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채수영의원입니다. 2008년 4월 16일 제168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재무국장법정대리로부터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 및 2010년 외국관광객 1,200만 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세제지원 차원에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관광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공조를 통하여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경쟁력 약화의 주요원인인 숙박비를 인하하여 관광호텔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외국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 구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감면으로 인한 수요 호텔수, 감면액, 감면으로 인한 세수손실대책, 유사업종의 세입감면 여부, 숙박료 할인유무 확인절차 등 제반사항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68회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한 자료제출과 구체적인 안건 설명 등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 간부 공무원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활동 그리고 현장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른 새벽부터 청소현장을 둘러보면서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명감은 인간이 입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갑옷이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 제롬의 말처럼 사명감으로 무장한 여러분의 지치지 않는 행보가 결국 우리 강남구의 발전으로 이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