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총선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1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3호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 에 회 부된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1124호로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동의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 로 회 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23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중 문경새재내 KBS 대왕세종 촬영장 부지매입 사항은 KBS 대왕세종 촬영장내에 있는 대성산업 주식회 사 소유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거승로 지금까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소유자로부터 동 토지에 대한 매입 요구가 있고 KBS 대왕세종 촬영장 입장자에 대한 입장료 징수사항 등을 볼때 이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가은 종합복지회 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은 가은읍 왕릉리 364번지 일원에 위치한 폐쇄된 석회 공장 부지에 종합복지회 관을 건립하여 주민복지를 충족하고 주변 미관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동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 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촬영장 내에 구.대성산업부지 그러니깐 그 부지가 이번에 이 부지를 다 사게되면 그 세트장 내에는 전면 대성부지가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입니다. 가은종합복지회 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만 하는데 7억 들어가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라서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석회 공장은 지금 현재 폐쇄가 된 그런 공장입니다. 과거에 폐쇄된지가 약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매하고 하는 것들은 원료만 가지고 와서 그 원료를 가지고 재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공장 자체의 기능은 이미 벌써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 10년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석회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두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려고 하다보니깐 우리 가은개발위원회 에서 전체적인 회 의를, 임원진들이 회 의를 해서 어떤 다른 부지를 가져오느냐 아니면 그 자리가 좋으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복구를 해서 거기에 복지회 관을 짓는 안이 있고 또 이상익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부지가 기차 역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은읍 종합개발사업에 의한 전체적인 부지활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획이 전반적으로 없다보니깐 거기에 약 한 주차장하고 몇백평 부지를 사가지고 하게 되면은 장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저해요인이 있지 않겠나...이런 의견이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한번 일단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또...

김지현위원님 그 설명은 있다가...

아니 잠깐만...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승인...예산관계나 이런 부분은 금번에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 로 회 부된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출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350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59%인 400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3,117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2.9%인 356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233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3.7%인 44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3%, 특별회 계 7%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2.9%인 356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4.8% 증가된 147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교부세는 13.42% 증가된 194억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11% 증가된 2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41% 증가된 11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증감율은 일반공공행정 23.85%, 공공질서 및 안전 5.79%, 문화 및 관광 44.75%, 환경보호 11.34%, 사회 복지 8.02%, 보건 9.91%, 농림해양수산 11.03%, 산업중소기업 84.68%, 수송 및 교통 18%, 국토 및 지역개발 25.58%, 기타 1.01%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검토보고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13.59%인 400억9,400만원이 증가된 3,350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변경분과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세입확보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을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새재도립공원 세트장 입장료 신설에 따른 전체 입장료 수입액이 6억9,1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부족해진 세수 충당을 위해 국·도비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으로 시민 중심의 보건복지를 위해 문경 어르신 문화센터 및 가은 종합복지회 관 건립 예산을 반영하고 2008년도 문경 찻사발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 국·도비 추가 지원예산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영어체험학습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이라 판단되나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금회 추경 1억6,100만원을 포함한 전체 2억4,6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나 사용료 수입은 7,200만원으로 적자 운영이 되는 실정이므로 향후 적자를 줄이기 위한 위탁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9억2,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가용재원을 미집행하여 과다한 반납액이 발생한 일부 부서에는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내실있는 집행으로 반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하수도사업 등 5개 특별회 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증가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 혁신정책기획단,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의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4쪽입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상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3,350억8,500만원으로 일반회 계 3,117억3,000만원, 기타 특별회 계 253억5,500만원입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00억5,255만원이며 일반회 계 93억5,190만원, 기타 특별회 계 7억65만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는 기본급 등 19개 통계목에 565억5,2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2,949억9,100만원보다 400억9,400만원이 증가된 3,350억8,500만원으로 13.5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회 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761억1,000만원보다 356억2,000만원이 증가된 3,117억3,000만원으로 12.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88억8,100만원보다 44억7,400만원이 증가된 233억5,500만원으로 23.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하고 25쪽 일반회 계, 34쪽 기타 특별회 계의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은 예산안을 참고를 해주시고 3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6억1,94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이 4월10일부터 새재도립공원 무료입장에 따라 입장료 수입 10억4,14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새재도립공원 대왕세종 세트장 입장료 3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사용료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53억8,598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말 교부된 중앙지하도 개설공사 등 3개 사업 특별교부세 11억원과 부동산 교부세 19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153억1,594만원이 증가된 263억1,594만원입니다. 전입금은 하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5,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솎아 베기 산림 부산물 매각대 1,9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94억4,403만9천원이 증가된 1,642억8,446만원으로 증가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190억8,030만3천원, 분권교부세가 3억6,373만6천원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8,434만5천원이 증가된 37억8,934만5천원입니다. 보조금은 11억2,503만원이 증가된 810억3,465만2천원으로 증가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008 정보화마을 사업 등 6억6,115만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 계 보조금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7,633만6천원이며 기금은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 등 4,75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는 대승사 경관저해 불량시설물 개축사업 등 총 3억3,997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50쪽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65만원이 증가된 144억6,664만6천원입니다. 재정운영은 165만원이 증가된 8억7,327만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지방재정 학회 비 30만원,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 135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재정 역량강화사업은 시정 홍보판 제작비 1,700만원이 증가된 4억6,531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제일 뒤쪽이 되겠습니다. 264쪽에 읍면동 예산입니다. 264쪽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4,115만원이 증가된 114억1,647만2천원으로 시민의식교육 및 문화행사 등 공연출연자 실비보상금 200만원과 민원행정업무추진 운영비 300만원을 일괄 반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동 사정을 고려하여 7개 면에 각 3억5천만원, 점촌 2,3,4동에는 2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부족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읍면동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문경읍 예산은 600만원 증가된 14억290만4천원, 가은읍 예산은 1,070만원이 증가된 11억8,290만3천원, 영순면 예산은 1억140만원이 증가된 8억9,138만5천원, 산양면 예산은 7,500만원이 증가된 8억7,547만1천원, 호계면 예산은 9,500만원이 증가된 7억9,606만8천원, 산북면 예산은 3천만원이 증가된 9억8만7천원, 동로면 예산은 2천만원이 증가된 8억7,440만9천원, 마성면 예산은 1억200만원이 증가된 9억9,297만5천원, 농암면 예산은 5천만원이 증가된 9억473만5천원, 점촌1동은 500만원이 증가된 3억7,176만원, 점촌2동은 1억1,440만원이 증가된 5억8,956만4천원, 점촌3동 예산은 1억665만원이 증가된 5억7,964만6천원, 점촌4동은 1억1,500만원이 증가된 6억1,593만2천원, 점촌5동은 1천만원이 증가된 4억3,86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읍면동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의원님께 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부분부터 질의 답변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동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기정예산이 2,950억에서 400억이 증가되어서 3,350억에 대한 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어떤 중앙정부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예산액이 늘어서 어떤 사업이 이런 부분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거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입예산에 비해서 세출예산이 이렇게 쭈욱 보니깐 기정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 부분을 다 사용을 못하고 다시 이부분을 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 복지분야 예산들이항목마다 많이 있는거 같아서, 그다음에 여기 또 보니깐 숲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 기정예산에 다 쓰지못하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은 세세하게 항목마다 어떤 그런 특성은 있겠지마는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느정도의 소요가 발생될거라는 예측은 분명히 할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널리 하고 하면 이 부분들 예산들이 반납이 안될수 있는 그런 아마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복지분야에 대한 부분은 몰라서 못하는 그런 예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사항이 예를 들어서 어느 기준의 잣대를 갖다대다 보면은 어느정도까지 융통성을 충분하게 발휘한다고 하면 받을수도 있는, 우리가 혜택을 줄수도 있는 그런 예산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이 기정예산에 대한 어떤 수정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홍보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수혜자가 많이 받을수 있도록 해서 이런 예산들이 반납된다든지 새로 이렇게 수정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실에서 미리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세외수입이 44.8% 증가된 147억인데 이거는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하고 부담금에서 많이...이거는 예측가능한게 아닌가요, 세외수입은? 어떤 부분에서 많이 증가되지요?

지금 이번에 세입이 크게 증가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지방교부세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에서 지금 당초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이게 어떤 내용인데 많이 증가되지요?

순세계 잉여금에는 지금 내역을 보면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11억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부동산 교부세가 19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 예비비 절감분과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153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뭐 우리 김지현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금 받은거 말입니다. 다 거의 사회 복지과인데 사회 복지과는 뭣 때문에 이 돈을 안쓰고 이거를 반납했습니까?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이게?

복지과 예산은 워낙 항목이 아주 다양하게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분이 되어 있어서 그 지급기준에 충족하면 전부 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금액이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과에서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뭐 주로 지급기준 미달이라든지 뭐 그런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거는 3억6천 감소되고 장애인 선택복지사업, 그리고 이쪽에 보면 뭐 장애아 무상보육료 이런게 전부 다 감소되었거던요. 그런데 복지과 그렇게 예산은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안쓰면 이게 뭐가 됩니까? 문경시에서 이렇게 줄때가 없습니까?

일단 그래도 지급대상자들한테 다 지원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었으면 이게 우리 시비로 주는것도 아니고 국도비로 들어가는데 최대한 사회 복지과장한테라도 이 예산은 필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남는다고 한다는거는...반납이 된다는거는 말이 안되잖습니까?

예, 최대한 수혜자가 한사람도 누락이 안되도록 사회 복지과에.

우리 문경시에 특히 장애인들 수혜자에게 꼭 필요하게 예산이 돌아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화합에 대해서 묻는건데 읍면동의 화합행사라는게 뭐하는겁니까, 이게?

그거는 읍면동 단위나 아니면 우리 시단위 각종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걸 왜 본의원이 이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게 읍면동 화합행사에 이 금액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문경 같은데는 기정예산에 5,500에서 2천만원은 똑같이 증액 다 시켜줬잖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일괄 2천만원씩 읍면동에 다 해줬지요?

200만원씩입니다.

200만원씩 해줬지요?

예, 예. 200만원씩 일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문경화합행사하고 최고 적은데는 동로면 1,800만원 준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화합이라는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일률적으로 200만원씩은 추경에 계상을 했고 당초예산에 읍면동별로 조금 금액차이가 나는 것을 그 지역 읍면동의 인구라든지 이런거를 감안한 그런 취지에서 읍면동별로 조금 차등을 둔 걸로 그렇게 당초예산에 편성된거...

그거는 기획실장님의 변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산양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어서 이 금액이 적습니까, 동로보다 더 �회 뭣윱歐� 거기에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도 전부 3억5천씩 계상했지요?

예, 면단위 3억5천만원으로 동일하게.

그런데 여기 내역서 보면 문경, 가은, 산북, 동로는 없습니다. 여기는 얼마씩입니까, 여기도 3억5천씩 똑같습니까?

문경하고 가은읍, 양 읍은 3억8천만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일단 그대로 두고 나머지 면은 3억5천만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 3천만원 더 많기 때문에 여기 내역서에 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산북, 동로 거기도 더 많아서 안했습니까?

나머지는 3억5천만원으로, 그 부족한 잔액은 이번에 전부다 계상을 다 했습니다.

아니라 문경, 가은읍만 그렇고 기존에 것이.

예, 그래서 당초에서 3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 읍면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3억5천만원에 미달되는 읍면만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형평성에 �회 쩜阜윱歐�? 거기도 인구가 더 많아서 더 줬습니까?

그래서 면단위는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입니다. 먼저 평소 혁신정책기획단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90만원이 증가한 3억6,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혁신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출향시민의 연고지를 책자로 발간 관리함으로 애향심 고취 및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발전 등에 동참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향시민 명부책자 발간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 단위평가의 시상을 받은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평가대비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수부서 평가 포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작년 12월4일자로 신설된 전략4팀의 기본업무수행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교 연수원 유치사업 및 영상문화 복합도시조성사업 추진 등 각종 사업유치에 있어서 정확한 현장 파악과 부지확보에 필요한 현장조사 모바일 시스템 1대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는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깐 출향인사 명부책자 발간하는거, 또 중앙 및 도 단위평가 우수부서 시상, 쭈욱 있지요?

예.

이거 원래 부서가 혁신정책기획단에서 하는겁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을 해서 절차를 받아서 올해부터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문경시가 생긴지가 언젠데 여태까지 생각을 안하다가 이제 이거를 처음 시작했는데, 내 얘기는 이걸 본예산에 하지 추경에 돈이 없다고 야단을 치는데 추경에 하는지...

계획을 당초 올해, 작년 예산이 편성된 후에 계획을 해가지고 또 뭐...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향시민 명부에 관련된 책자를 발간하게 된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과거에 여러 어떤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으로 이게 빠지는 사람이 거의 없도록 확보를 해야 될겁니다. 왜냐면 이 책자를 한번 만들고 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빠진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책자를, 이 명부를 활용해서 우리 문경을 전체적으로 알리고 우리 문경시와 관련된 농특산물이나 모든 부분을 또 때에 따라서는 활용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각 읍면동하고 전체적으로 챙겨가지고 이게 하여튼 최대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될겁니다. 그래서 뭐 금방 빨리할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준비를 하여튼 최대한 해서 연말이 되더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거 출향시민 명부책자 이거 발간취지가 어디에 있지요?

종전에는 일부 주요인사만 관리했는데 우리 출향시민에 대한 관리를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을, 고향을 떠난 출향시민들이 문경을 더욱 사랑하고 앞으로 우리 문경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지역특산물 이용이라든가 또 각종 행사의 협조라든가 우리 문경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체 출향시민을 조사해서 우리 한번 활용을 해보자하는 그런 뜻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책자를 발간하면 출향인한테 배부를 하는거잖아요?

아니 지금은 예산상....우선 400부를 발간하고.

아니 400부를 발간해가지고 배부처가 어느쪽으로 배부를 하지요, 책 이거를?

배부처는 아직 정확히 결정 안됐습니다만 각종 향우회 와 또 저희들 활용도가 높은데 최대한 우선 400부밖에 안되기 때문에 배부처를 충분히 조사해가지고 제일 활용도가 높은데에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배부처도 안 정해놓고 400부, 500부, 1,000부 한다는거는 논리적으로 한개도 �회 쨈� 행사같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배부처가 확정된 다음에 뭐 권수를 정해야지, 그리고 지금 이게 배부처가 안정해졌다는거는...지금 문경시 인터넷으로 이 명부를 올려놓아도 충분히 이거 이용가능하거던요. 그런데 지금 이거 시정홍보하는거는 좋은데 금액이 1천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책자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거던요.

지금 의원님 그 염려해 주시는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그런데 저희들이 부수가 400부로 당초 제안을 했기 때문에 향우회 를 중심으로 일단은 배부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 시에서 활용할수 있는 각 읍면동에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꼭 이거 책자를 �회 링榕諍� 문경시청 인터넷에 거기에만 명부를 올려놔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데 시정홍보도 더 많이 되고 출향인들한테 문경시청 홈페이지를 홍보하는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굳이 책자를 �회 링榕諍� 문경시청 홈페이지를 홍보하면 그 안에 출향인사 명단과 사진을 올려놓으면 문경시청도 홍보되고 활용도가 더 높은데 굳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돌리는거는...

인터넷은 개인적인 정보도 있고 지금 현재 각 읍면동 향우회 에서 보면 그 동창회 라든가 아니면 각종 지역 향우회 등 책자를 발간한게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토대로, 또 어떤 읍면은 좀 부족한데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또 인터넷을 활용할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활용을 하고 배부처는 우선적으로 실과소, 읍면동, 또 향우회 를 중심으로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책자같은 경우는 한번 받았다가 한군데 쳐박아 놓으면 사실 안보거던요. 그런데 시청 홈페이지는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으니깐 활용도가 상당히 더 높다고 봅니다.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를 안할려다가 하는건데 이 출향시민 명부작성 이 목적을 어디다 두도 하며 또 거기에 선출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고 또 아까 400부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숫자도 그거가지고 택도 없을거 같고 내가 왜 아까 질의를 처음에 했는가 하면 이 천만원가지고 400부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문경시에 입장으로 봐서 왜 추경에 하느냐, 할려면 좀 예산을 크게 세워가지고 옳게 하지...이 명부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사람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일 같지도 않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는 내가 질의를 보통 잘 안하는데 이게 일 같지도 않아서 내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자꾸 답변을 이래저래 하시는게 궁색하게 들리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출향인사를 한다고 하면 출향인사를 행정공무원 높은 사람을 하느냐, 국회 의원 했는 명단을 뽑느냐하는 무슨 기준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를 해놓으니깐 우리가 궁금해서 자꾸 묻는데 이거 생각 좀 잘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시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373억9,140만2천원보다 169억2,906만7천원이 증액된 1,543억2,04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가 1,482억9,346만9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2억5,406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6억7,500만원이 증액된 60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분야로는 지역의 영어교육 여건개선으로 우수한 환경에서 영어체험학습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한 영어체험학습 및 보육교육 지원사업비에 3억9,000만원, 동로 생달리 오미자마을 정보화마을 사업에 2억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로는 대왕세종 촬영비 건립비 미확보분 15억1,526만원, 가은 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 시비 및 미부담분 14억원, 2008년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의 성공적인 기원과 시민의 화합을 위한 시민 한마음 행사에 6천만원, 불정 역사주변 정비사업에 5억원, 백두대간 국립 자연사 박물관 타당성 용역비 1억원, 대승사 경관저해 불량시설물 개축 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및 사회 복지분야로는 국군체육부대 유치와 연계한 미래형 도시로의 재창조를 위한 스포츠 활력화 도시 발전종합계획 용역비 1억원, 시민운동장 입구 아치형 홍보탑 1억5천만원, 흥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2차사업비 15억1천만원, 문경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에 20억원, 아시아 정구선수권 대회 대비를 위한 정구장 보수사업비 4억원, 가은 종합복지회 관 건립사업비 5억원 등을 계상하여 세계적인 스포츠 복합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체육기반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사업비 2억4천만원, 문경 어르신 문화센터 신축사업비에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분야로는 쓰레기 소각시설사업 감리비 부족분 2억6,300만원을 계상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울리며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 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의료보호기금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사업으로 당초예산액 53억5,200만원보다 6억7,500만원이 증액된 60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자세한 제안설명은 사업추진 부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의 행복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총무과장 김인형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총무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안광일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9%가 증액된 149억2,580만8천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청사전면 스카시 제작 등 홍보시설물 4종과 주요 외빈 및 외래방문객 제공 기념품 제작 등으로 3,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료는 출퇴근 관리 등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위한 지문인식 시스템 기기 임차료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지문인식시스템 용역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역략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지역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부동산 교부세의 일정률을 재원으로 하는 영어체험학습센터 및 보육,교육지원 사업비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의 일선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통장 해외선진지 견학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중앙부처 등에 선진행정 업무도입을 위하여 파견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파견근무 지원을 위하여 중앙 및 도 파견 공무원 주거임차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일상 근무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단체보험비 3,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료 인상에 따른 공무원단체 보험 및 조달계약 수수료 부족분 2,7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설치 구입비 부족분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 야외 행사용 강연대와 회 의용 카이크 구입에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업무의 통합 창구에 단일 접속 환경 구축을 위한 전자문서시스템 조직도 연동 재개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는 정보관리실 설비관리 시스템 구축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기반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원격 및 출장근무자 PC보완을 위해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구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기억매체 보급확대로 인한 보안사고 방지시스템인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진료비 청구시스템 구축에 따른 보건소 등에 컴퓨터 구입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버 웹사이트로 재구성하기 위한 문경시 외국어 웹사이트 재구축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세부사업입니다. 부서별 업무담당자들이 행정업무 간소화 및 표준화를 위한 새올행정시스템 통합창구업무개발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조성 세부사업입니다. 동로면 생달리 오미자마을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여 시설비 1억5천만원으로 주민정보화센터를 조성하고 민간자본이전비 5천만원으로 가구별 컴퓨터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에 총괄 세부사업입니다.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 세부사업 입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등의 방문객들의 편의향상을 위하여 내방객 편의향상 집기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국도비 반환금 세부사업입니다. 2007년도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총무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청사환경 정비 등을 통한 시정홍보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비 확대 및 주민의 소득과 연계하는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과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후생복지 필수경비 등에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삶이 풍요롭고 건강한 문경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동로 생달마을 정보화사업 여기에 관련된 시설비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 합쳐서 2억원인데 지금 시설비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그다음에 5천만원 민간자본 보조는 컴퓨터를 몇 대 사줘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김지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달리 정보화마을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총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년에 1억원은 홈페이지 구축비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고 저희들은 소관되는 2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시에 편성한 2억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우선 조성규모가 50가구정도 이상의 마을이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번에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마을에 되었습니다. 생달 오미자 마을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5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마을정보화센터를 구축할 때 인테리어하고 컴퓨터 11대, 그리고 프린터 2대, 그리고 기타 프로젝트 등을 갖추고 또 마을 가구별로 PC보급 등을 약 한 50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통신망도 가구별로, 또 마을센터까지 각각 연결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저희들이 홍보용 표지물하고 구축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정보화센터와 관련된 모든 정보콘텐츠 구축에도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인건비라든지 앞에서 이 부분을 이끌고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은 계상을 안했습니까?

아, 예 여기는 인건비는 없고 아마 마을자체에서 저희들이 교육 시켜가지고 마을주민들이 하는걸로 그렇게...

그럼 시에서 교육을 시키게 되면 일정기간을 교육을 시켜야 될테고 이부분이 숙지가 될려고 하면 동로마을 같은 경우는 또 연세드신 분들이 많다보니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전체 전 가구에 다 사줘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테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이 부분을 한번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 이런쪽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고 왜냐하면 이 정보화마을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동로 오미자를 알리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은 뭐 좋지만은 취지는...사후관리가 문제일것이다, 그다음에 또 덧붙여서 제가 일례를 들어보면 팔영사과마을 정보화마을해서 우리가 약 한 2천만원...여기는 한 2천만원정도 지원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천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연간 사과판매 매출이 약 한 8천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의 모든 부분을 지출하면 일개 개인 한사람당 실질적으로 판매 부분도 안되는 양이거던요.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우리가 팔영같은 경우에도 한 2천만원 지원해주고 총 사과 판매량이 8천만원밖에 안되는거라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거거던요. 그리고 또 그 8천만원 순수하게 정보화마을 팔영사과마을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다른데것을 팔아가지고 실적을 올린 그런 예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정보화마을해서 알리긴 알리지마는 이 부분의 어떤 돈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를 못나타낸다...이런 부분이 지금 맹점이기 때문에 동로의 정보화 마을 이부분도 어떤 돈 3억 들이고, 4억 들이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거를 만약에 구축을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어떻게 활용을 잘할것이냐, 그다음에 1단계는 어느정도 기준에 어느정도 몇몇 선도농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활용할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확산이 되면 어떤 확대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예, 김지현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금년에 중앙에서 실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사업이고 행안부에서 상당히 현지 실사와 서류심사를 거쳐서 한 사업인데 저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도 프로그램 관리자들이라든지 그리고 뒤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계속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비는 금년에 운영하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일부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정보화마을을 시행을 하더라도 여기에 따르는 어떤 사후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우리한테 어떤 오미자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오미자 마케팅 그다음에 오미자에 대한 각 농가에 대한 수익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좀 수립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입니다. 54페이지, 주요 외빈 및 외래방문객 제공 기념품 제작해가지고 6천원짜리 해가지고 이거 2천매하는데 이거는 주로 뭘 해줄려고 하는겁니까?

예, 저희들이 여기보면 손수건입니다. 주요 외빈 및 외래방문객 제공 기념품은 저희들이 손수건을 장당 6천원입니다. 여기 흥덕동에서 제작하는 천연염색 손수건이 되겠습니다. 6천원인데 2천매 확보해서 저희들이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한테 홍보차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역대 시장 사진 게첨 전시대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없습니까, 이런게?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우리 시청에 시장님들 1대, 2대 해가지고 사진 게첨해 놓은게 없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 진작에 이런걸 하시지, 지금 전직 시장님들 기분 나쁘게 지금 이런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추경에다가.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면 중앙 및 도 파견 공무원 주거임차비 지원 해놓았는데 이거 우리 도에서 두분 지원해 주는겁니까, 최석홍씨하고 그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따로 있고 저희들이 이홍희과장하고 김동현씨하고 동에서 지금 경상북도에 대운하 사업팀에 파견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1,320만원인데 이거 주거 임차비라면 뭡니까?

통상 보면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필요로 해가지고 다른 타 기관에 파견을 보게 되면 파견기관에서 사실 주거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자비를 들여서 한 형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우리 중앙에서도 대운하 그거해가지고 팀장있지요, TF 팀장?

예, 있습니다.

아,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중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어차피 중앙하고 연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착수하는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같이 형식적인 업무는 같이 보좌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PC구입해가지고 보건소, 보건지소해가지고 44대해가지고 150만원짜리 6,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PC한대씩 다 놓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건소 10대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에 21대,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13대 있습니다.

기존 PC 없습니까,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노후된 PC도 있었을것이고 신생 새로 소요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내방객 편의향상 집기구입 1식 해놓았는데 이 천만원 이거 뭐하는겁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실 집기가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많이 되어서 지금 비서실 양쪽의 집기가 많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구입할 예정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 몇가지 드릴께요. 지금 예산이라는거는 앞으로 집행할거를 올려서 집행하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얼마전에 가보니깐 벌써 걸려있던데요. 역대 시장 게첨, 그거 만약에 통과 안되면 누구 돈으로 하실려고 벌써 집행을 해놓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도 문제고요, 얼마전에 역대 우리 시장님들 모여가지고 뭐 행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역대 구,군수님들도 현존해 계시는 분들이 몇분 안계시거던요. 같이 전부 다 우리 문경시의 어른들인데 같이 모셔가지고 모양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역대 시장님만 모시니깐 지금 역대 군수님들중 생존해 계시는 분이 몇분 안되거던요. 이왕 하시는길에 같이 했으면 더 모양도 나고 좋았텐데 왜 전의 군수님들은 왜 빠트렸는지 그 이해가 좀 안되거던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역대 군수이 39분 되십니다, 39분 되시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할때 그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선 먼저 조기에 할수 있고 또 따르는 문제는 추후에 계속 검토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거 역대사진 게첨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문경 아카데미 있지요?

예.

지금 작년하고 올해 계획하고 거의 같지요, 횟수가?

그렇습니다.

1회 경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거기에?

예, 한 300만원 정도 듭니다.

작년에 의회 에서 예산삭감할 때 보니깐 공무원들 오는것도 사실 힘들고 한달에 두 번정도 하니깐 상당히 힘들고 주민들 바쁜데 불러내는것도 그렇고 해서 횟수를 좀 줄이라고 예산삭감을 반 했었거던요? 그런데 올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 앞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밑에 하부, 하위직 공무원들은 받는건 좋지만 오는게 사실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의회 에서 좀 횟수를 줄이자고 예산을 삭감해놓았는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디서 예산이 나오는건지 그 반 예산으로 할수 있는가요, 작년하고 똑같은 횟수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계획이 똑같이 잡혀있는데 작년의 반 예산으로 올해 작년하고 똑같은 횟수가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가능한거 같으면 작년의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는 얘기인데 작년의 반 예산으로 올해 할수 있으며 작년의 예산은 많이 낭비했다는 얘기거던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재원이라든지 전체 규모를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5페이지 보면 중앙 및 도 파견공무원 주거임차비 지원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문경시에 와계신 공무원들이 몇분이나 있지요?

현재 저희들 사무관 5명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전출을 왔기 때문에 문경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없습니다.

예, 그런거는 없는데 왔다가 1년, 2년만에 다시 다 가잖아요, 그죠?

예.

사실 보면 번거로워요, 문경에서 도에서 오신분들 관사를 임대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가요?

예, 그런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도에서 오신분인데 이런 답변하시기 거북하신데 사실 올때 보면 도 공무원 오시면 방구하기 힘들고 짐 싸고 다니고 사실 어렵거던요. 사실 부시장님 같은 경우도 관사가 있잖아요, 그리 크지 않더라도 소규모라도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좀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처리과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복합민원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길 종합민원처리과 복합민원담당 이춘길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이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신 총무위원회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민원행정서비스 정책사업 예산규모는 7,594만1천원으로 기정액 5,594만1천원보다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일 24시간 상시 13종의 민원발급 업무와 금융거래인 현금 입출금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24시 민원실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여기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추가경정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토지관리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7,758만4천원에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사실확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기 위한 우편요금이 당초 4천건으로 예상하였으나 2007년 12월에 신청건수가 몰리면서 6천건에 이르러 부득이 350만원을추가하여 6억8,108만4천원의 추가경정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기정액 7,645만원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민원실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년에 한번씩 민원실 바닥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7,945만원의 추가경정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복합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187억6,30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50억8,603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활동지원은 향토문화 육성에 시민화합을 위한 소망탑 설치비 1,300만원,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출사동이가 들려주는 문경이야기 책자발간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에 400만원, 제12회 칠석차 문화제 행사지원에 1,500만원, 고 박정희 대통령 추모행사 경비보조에 5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은 6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경북합창제 지원사업으로 400만원, 또 사회 문화 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은 노인문화예술교육으로 돌나라 문화예술단 보조 8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상산업 관리입니다. KBS 드라마 촬영장 유지보수비 2007년도분으로 1억2,302만6천원, 대왕세종 촬영장 건립은 대왕세종 촬영장 부지매입비로 3억9,300만원, 또 시설비로 촬영장 유지관리비 1억원, 또 촬영장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526만원, 시설부대비로 촬영장 부지매입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대왕세종 촬영장 건립비로 2007년도 특별교부세 6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은 6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가은 종합휴양단지 공사 실시설계비는 4,037만5천원, 또 공사비는 13억3,724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공사감리비는 1,305천원, 또 시설부대비는 9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은 전기용품 등 구입에 150만원, 또 석탄박물관 간판 도색에 94만원, 운강 기념관 운영은 우편료 60만원, 가은오픈세트장 운영은 6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667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상수도 계량기 설치 100만원, 또 가은오픈세트장 수도요금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촬영장내 도로포장비는 108만원을 삭감을 해서 부대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엔진톱 구입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은 문경시민 한마음 행사경비로 찻사발 축제 전야제 행사비 6천만원, 또 전통 찻사발 축제 사업비는 1억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관광홍보 강화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토이월드 행사지원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관광해설 원스톱 서비스지원체계 구축으로 명예관광통역 안내원 활용사업에 1,255만9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비는 4,945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입니다. 관광지 정비사업으로 활공장 지하수 수질검사비 50만원, 클럽하우스 청소용역비 100만원, 철로관광 분할합병 측량비 1천만원과 임차료는 다음 페이지 입니다. 철로부지 시설물 사용료 임차료 100만원, 또 철로자전거 주차장 임차료 500만원과 문경 활공장 공공요금 500만원, 불정역사 공공요금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문경온천관광지 권역 및 조성계획변경 용역비 3천만원, 불정역사 주변정비 실시설계비 1,695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1억3천만원, 불정역사 주변정비 4억7,945만원, 관음리 하늘재 주변 화장실 설치 2천만원, 또 불정역사 주변정비 부대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는 인건비 4,241만원, 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3,236만원, 다음 페이지에 공공운영비는 4,286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위탁관리 용역 1,500만원, 또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보수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보존입니다. 유형문화재 보존관리는 백두대간 국립 자연사 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1억원, 또 실시설계비로 견훤유적지 정비 실시설계비 511만원, 청운각보수 실시설계비 1,009만원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고 또 시설비로 영모재 주변정비 3천만원, 장수황씨 종택 주차장 포장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청정소화기 구입비는 1,5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문경관문 방연제 도포 600만원, 또 대승사 방연제 도포 1,200만원, 대승사 경관저해 불량시설물 개축 6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저희과 칼라복합기 구입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은 철로자전거 인건비 400만원을 감액을 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철로자전거 우물개발 및 컴퓨터 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거 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칠석 차문화제 이거 작년 본예산에 할때 문경 새재다례원과 문경 다례원하고 같이 뭐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작년 예산삭감했었거던요. 뭐 두군데서 뭐 협의가 되어가는가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없습니다마는 뭐 저희들이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에서 하는것보다는 문경시에 있는 각 다례원이 합동으로 하는게 또 문경시 지역 차 발전에도 도움이 될테이고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제 서로 단체들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이것도 찻사발처럼 추진위원회 를 만들어가지고 양쪽으로 같이 하면...추진위원회 를 만들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면 가능할거 같은데...

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입니다. 64페이지에 우리 찻사발 축제 하기 전에 하는 행사입니가, 문경시민 한마음 행사경비 6천만원?

이것은 전야제 행사비로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야제 어디서 합니까?

지금 영강체육공원에서 하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경시민이라 하면 이게 찻사발 축제하는데 하는 부대행사 아닙니까 이거, 전야제?

물론 뭐 부대행사로 볼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마음 행사로 별도 행사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찻사발 전야 하는거 같으면 왜 거기서 할려고 했어요?

여기에 따로 그 밑에 보시면 따로 사업비를 1억4,500만원을 더 추가 요구를 합니다마는 이 예산가지고 한마음 체육행사 경비까지 충당하기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문경 찻사발 축제하는데 1억4,500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3억5천에서 이번 추경에...그런데 문경시민 한마은 행사경비 이걸 꼭 6천만원씩 들여서 이거 뭐 축제를 해야 됩니까, 행사경비를?

물론 생각하시기 나름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점촌쪽에 사는 시민들이 행사를 주로 문경쪽에 가서 하니깐 우리도 이 찻사발 축제에 대해가지고 뭔가 동참을 하고 또 시민의 축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경에 있는 그분들보다도 점촌에 있 분들도 다같이 동참할수 있고 또 즐길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한마음 행사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한 2억이 소요된다는거 아닙니까, 경비가?

예, 물론.

찻사발 축제하는데...그리고 찻사발축제하는거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차를 그 뭐냐 공예하는 분들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물론 뭐 근시안적으로 보면 그 몇몇분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걸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문경시의 대표축제이고 또 이 축제가 문화관광부에 유망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축제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 사과축제도 그렇고 오미자 축제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 수가 많고 적음에 따른 차이지 한 스물댓명이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을 위한 그런 축제라고는 단정을 짓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가꾸어 나간다는 그분들을 앞장세워 가지고 우리 문경의 어떤 이미지를 판단...

예, 좋습니다. 그런데 찻사발 축제 홍보도 좋은데 문경시민 한마음 행사경비 해가지고 6천만원이면 너무 많다고 생각 안듭니까?

물론 이 행사비는 더 듭니다, 그런데...

그런데 찻사발 축제 전야제를 문경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점촌서 하면 점촌시민들만 올거 아닙니까? 우리 읍면에서 나오기 거북하잖아요?

예, 물론 점촌 시민도 있고 또 우리 문경시민도 참여를 하고 또 여기 인기가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인근 예천이나 상주에서도 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한마음으로 이렇게 뭐 민심도 추스르고 이렇게 하루를 즐길수 있는 그런 기회 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6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또 뭐 명예 관광통역하고 30명 뭐 문경새재에서 하는데 이분들한테 주어지는 임무가 뭡니까? 안내하는 분들한테도 실비를 뭐 제공을 합니까?

예, 주로 이제 관광지 안내를, 관광지를 대상으로 안내를 하는데 하루 안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3만5천원정도 수당을 줍니다.

문경시민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 전부 문경시민입니다.

공모해가지고 모은 분들이라요?

공모라기 보다도 지금 문화권에서 이 과정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는데 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정을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67페이지에 장수황씨종택 포장공사 이것도 꼭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디 포장공사?

6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장수황씨종택 주차장포장 해가지고 1식 해놓았는데 예산은 뭐 2천만원 많지는 않지만, 이거는 그 면의 숙원사업비로 하면 안됩니까, 이런거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면의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조금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아니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3억5천 줬으면 이거 면에서 해도 될건데 이거는 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줘야 됩니까?

이 장수황씨종택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된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편성이 되면 면에 예산을 내려가지고 집행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집행방법은 추후에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가은에 대해가지고 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가은에 우리가 볼만하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볼거리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즐기고 볼거리가?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데 석탄박물관하고 그 위에 있는 연개소문 촬영장, 또 그쪽으로 올라가서는 선유계곡이라든지 뭐 이런것들 뭐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도 가은종합휴양단지도 읍사무소 뒤 석회 공장 그 부지에다가 짓습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이 계획은 석탄박물관 앞에 그 여유부지하고 지금 가은역사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가은역사에다가 주차장도 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은종합휴양단지 합니까, 따로?

예, 예.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다른 예산들도 그런데 특히 우리 찻사발 축제 3억5천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 또 1억4,500만원 또 올라왔지요?

예.

거기다가 조금 전에 부의장이 지적한 전야제 6천만원, 이 단일행사를...뭐 이거 다 단일행사 아닙니까? 이거를 자꾸 예산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말고 한꺼번에 했으면, 다른 예산도 거의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체육과나 이런데 보면 특히 행사는 이렇게 갈라지고 어떻게하든지 예산을 더 많이 가져갈라고 하는거 같은 그런 인상을 보여주는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볼때 사실 이걸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좀 찝찝합니다. 뭐 예를 들면 6억이면 6억, 7억이면 7억, 그렇다고 7억이라고 썼을때 예산이 안들어가는 것을 7억이라고 쓰지는 않았을겁니다. 4여기 4억9,500해놓고 또 전야제다 뭐다해서 6천만원 해놓고...다른 부서에도 물론 이런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거는 앞으로 예산을 좀...이렇게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부터는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망축제, 유망축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찻사발 축제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감정이 많은 사람이거던. 전부 시비로 다 해요, 그사람들 찻사발 구워가지고 참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자라고 소문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푼도 안내놓고 행사날 가보면 그사람들 우리 시의 돈가지고 그사람들이 생색 다내고 우리 시에서는 뭐 돈만 대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거는 자기들이 앞으로 자부담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연구를 좀 해주는게 안좋겠나...뭐 이야기 들어보니깐 이게 뭐 축제가 더 발전되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더 많이 따가지고 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가져올때는 가져올 값이라도 지금은 본인들한테도 부담을 좀 시켜야 체면도 안서겠냐...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찻사발을 만드시는 분들이 도예인들이 시의 예산가지고 축제를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오해가 상당히 많은데 저도 사실 이 부서에 오기까지는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막상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깐 찻사발 축제를 할때 그분들이 우선 복찻잔 3천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게 그게 만원씩 따지면 3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 세트, 제품을 하나씩 줍니다, 5인용 다기세트를 주는데 그것을 한 집에서 한 4점씩을 냅니다. 그러면 거의 한 50만원, 뭐 경우에 따라 30만원짜리도 있겠지만 50만원을 따지면 한집에서 한 200만원이상 또 부담하는게 되고 또 추진위원장을 하시는 김정옥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손님을, 개인적인 손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한 100점이상 개인작품을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아마 한 그쪽 요장에서 부담하는 것이 최소한 억단위 이상은 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흔히 많은 분들이 찻사발을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돈을 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돈을 버는 분들은 하여튼 두세명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거가지고 거의 생활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람 몇몇중에는 그냥 날품을 팔아가지고 성수기가 아닐때에는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분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몇몇 분을 보고 자꾸 판단기준을 세우니깐 그런 오해가 있으신데 하여튼 나름대로 어렵지마는 이렇게 찻사발 축제에 대해가지고 제품으로 현물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는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정역사 주변 부지매입해서 실시설계비도 하고 하는데 지금 불정역사에 철도펜션 관계는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불정역사의 펜션열차 사업은 철도공사, 코레일하고 우리 시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코레일에서는 폐객차를 이용해서 펜션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불정역사가 문화재로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아마 다니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코레일에서도 우리 공사하는 진척에 맞춰가지고 펜션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코레일 가서 공사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아마 곧 우리 공사와 맞물리게 해가지고 아마 이 사업도 원활하게 순조롭게 진행될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철이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조속하게 해서 진행하실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국민여가캠핑장에 보니깐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다른데에 위탁운영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예,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당분간은 저희들이 5월1일부터 개장을 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놓았습니다. 용역이 되어가지고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은 저희 관광진흥공단에다가 위탁해서 경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65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명예관광통역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인원은 30명 똑같은데 그 비용이, 보상금이 천만원, 천오백만원 차이나는데 이거는 어떤 차이지요?

이거는 예산상 표기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면, 작년까지는 명예관광통역 안내원이 있고 또 그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하고 양분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와가지고 명예관광통역 안내원이 문화관광해설사로 다 합쳐졌습니다. 합쳐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비를 따로 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를 해놨을 뿐이지 전체 두 사업을 합쳐서 30명입니다. 이 두개를 합치면 30명분에 대한 보상금 하루에 3만5천원 그 보상금, 금액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합쳐서 1억8천되네요?

예, 예 두개 합쳐서.

66페이지 하늘재 화장실 설치 이거는 언제 하실 계획이지요, 저도 얼마전에 가보니깐 그 주위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엉망이더라고요.

예, 예 예산만 성립되면 설계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찻사발 축제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 얼마전에도 실무회 의 하면서 장소문제 때문에 언성이 오가고 상당히 보기가 안좋았거던요. 이거를 미리 내년도 예산 짜기전에 올 연말전에 해가지고 예산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게...지금 보면 축제를 한달 두달 남겨놓고 하다보니깐 엉망이 되어가지고 고성이 오가고 하는데 이거는 미리미리 6,7개월전에, 본예산하기전에 추진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해야지 저번에 보니깐 회 의하는게 엉망이더라구요, 상당히 보기 안좋더라고요.

예, 옳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년도 축제같으면 그 전년도에 그런 계획을 다 확정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그게 잘 안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진위원회 할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축제가 끝나고 나면 상시기구로 사무국을 설치를 해서 그 사무국에서 계속 연중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축제이고 한데 이왕 하는거라면 좀 더 내실있게 해서 진짜 축제다운...서로 만나서 회 의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그런 모양은 보니깐 영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깐 연 예산짜기 전에 추진위원회 를 구성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예, 금년도 축제 끝나면 바로 그런 조직을 만들어 보도록, 우선 조례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먼저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로 지도자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전국회 원 산악대회 를 문경새재에서 개최함에 따라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본 대회 를 9,500여명의 참가계획으로 전국대회 로서 찻사발 축제기간중인 5월7일 예정으로 우리 문경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지원으로 제10회 연합회 장배 전국 정구대회 에 2천만원, 전국 대학정구연맹전에 2,500만원을 계상하고 제29회 시민바둑대회 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이전에 따른 스포츠 활력화 도시발전을 위해서 종합계획 용역에 1억원, 이에 따른 소백산 주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영강생활체육공원 관리인부임 1,23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및 관광사격장 운영에 따른 2007년도분과 2008년도분 부가가치세 1억30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년 시민체전때마다 제작해서 설치하는 시민운동장 입구 아치형 홍보탑은 고정식으로 설계하여서 각종 행사시에 활용하고자 설치공사비와 설계비 포함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차 영강생활체육공원에 이어서 2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감정수수료 포함 15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생활체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1차 사업에서 수용하지 못한 시설을 추가 시공하여 완벽한 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동안 체육인들의 숙원이던 실내체육관 개체공사비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준공된지 20년이 경과되어 현재의 시설로는 전국단위 대회 는 물론 평소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당초예산에 국도비 포함 27억6,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아시아 정구선수권 대회 를 대비하여 돔구장, 본부석 및 시설보수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 완장 이강년선생 기념비 옆에 있는 궁터는 토지소유권으로 인한 분쟁으로 사용이 현재 좀 어렵고해서 폐쇄하고 대체시설코자 실시설계비 포함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우리 문경 용연리 배수로 정비 2건에 대한 사업비, 설계비, 부대비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은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가은종합복지회 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감정 및 측량수수료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동로면 마광리 주민숙원사업비 2,940만원을 도비 50%를 지정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인건비 증가분 9,660만원을 계상하고 자본전출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억6,900만원이 증가한 9억6,900만원으로 이자수입 22만2천원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5억8,877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5억6,900만원 세입전액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활터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위치가 어디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에서 우리 새마을체육과로 요구한 계획에 보면 가은읍 하괴리 우리 시유림이 있다고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제가 얘기를 듣기는 석탄박물관 일대에...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모여들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그거는 적지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렸고 하여튼 시부지가 있는 운강기념관이나 이런 주변에 일반일들이 봐서 위험스럽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특히 또 없어야되고 그런 어떤 전체적인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각도에서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아마 선정이 되어야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에 생활체육이라는게 지금 어디까지,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생활체육이?

생활체육은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된지가 1988년도 올림픽 대회 를 한 이후에 원래 올림픽을 주최한 국가에서는 생활체육을 의무화해서 국민생활체육에 관한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체육진흥법에.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데 이게 뭐 정식으로 어떤 저런 엘리트 체육이 아니고 국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지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체육인데 우리 문경시에서 지금 읍면동에도 있잖습니까?

읍면동까지는 생활체육이 부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목도 없고 또 없는 부분도 있고...지금 시단위에서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연맹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문경시민을 위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 읍면동에도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이 많거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것처럼 한다면 읍면동에도 생활체육하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꼭 모든 예산이 예사라인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한테 한다고 하면 읍면에도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서 그런데서는 예산을 거기로 배정을 할...

읍면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게이트볼...쉽게 우리가 접근할수 있는 부분이, 그다음에 아까 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궁터, 기타 또 우리가 실내운동으로 할수 있는 농촌부녀회 를 통한 스포츠댄스라든가 기타 테니스장 보수.

또 족구장이나 축구장 같은거.

농구, 여러 가지가 다 생활체육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깐 지금 우리 시에서 읍면동으로 이렇게 보면...저한테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예산을 읍면동에도 생활체육이라고 해가지고 좀 배정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거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골고루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71페이지에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지요?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이 부분은 처음에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 지도자들이 그동안 한 20년 또는 뭐 25년, 길게는 30년동안도 새마을 사업에 같이 관여를 하고 공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다른 시군의 이런 단체에 비해서 사실 우리 문경의 지도자들에 대한 대우 문제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상주시와 예천군에 비교한다면 어차피 3개 시군이 인접해 있으니깐 비교를 해봤는데 금년도 예산같은 경우에 상주시가 2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외 선진지를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예천군은 매년 3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를 실지 우리 공무원들은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했는데 지도자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상호간에 정보교환이 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깐 우리도 앞으로 그런쪽으로 지도자들의 사기를 앙양해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차원에서 얼마안되지만...

그러러면 이 사업은 새마을지도자들 해외 연수경비인가요?

실제로 말씀드리면 연수경비로 1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마을이나 바르게단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거던요. 지금은 변화가 한개도 없어요, 그대로 옛날 하던 방식 그대로 하는데 보면 지원해주는 만큼 색다른 변화가 있도록...그리고 그 밑에 시민바둑대회 일반 단체 협회 장배 하는데 지원해주는거 이거는 만약 다른 단체에서 원하면 해줘야 될걸로 아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안되는가요?

이게 매년 금년도로 해서 9회 째인데 200만원정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자꾸 행사가 규모가 커지다보니깐 2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협회 에서 운영하기가 힘들고 좀 더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한단체이면 괜찮은데 혹시 다른 단체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 방법도...

여기는 바둑협회 이니깐, 바둑협회 도 사실 체육회 산하 단체로 볼수 있거던요.

그러면 체육회 단체마다 다 지원을 다 해주는가요?

그러니깐 자발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줄수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36억8,051만3천원보다 6,559만7천원이 증액된 37억4,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분별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6,592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자활지원증진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56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원활한 과 운영을 위해 종합복지계획관리 일반운영비중 570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하단부와 9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80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로 96페이지입니다. 당초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의 변동으로 모두 1억원이 증액되어 22억2,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의 증가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을 22억2,800만원으로 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자활센터 있지요, 건축하기로 했던거요? 그거 전에 계획이 몇 평 계획되어 있었지요?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5억 예산이 서있어가지고 그 5억 예산으로 집행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건평이 몇 평 예산 섰지요?

140평...

140평?

예.

그런데 그게 지금 경찰서 부지로 옮겨서 같이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옮겨서 사용하면은?

그게 지금 안그래도 사회 복지과에서 구상하는 안을 보니깐 3층으로 해놓았던데 그거는 층별 조정을 조금 하면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고 지금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 복지과에서 어르신 문화센터에 지금 자활센터 해가지고 공간에 뭐 3층에 한 80평밖에 안되거던요. 그런데 140평을 계획하다가 80평을 한다는거는 그 자활센터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건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거는 없는가요?

예, 그거를 잠깐 제가 그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가설계된 내용을 봤습니다만 그 내용을 볼때 회 의실 같은 경우는 같이 쓸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건평중에 공동사용할수 있는 부분, 화장실이라든지 복도면적이라든지 이런 면적이 있으니깐 그거는 조금 더 두고보고 협의를 해서 활용할수 있으면 활용하는대로 아니면 또 변경할수 있으면 변경할수 있는대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래 건평은 140평이지만 짓고 나면은 이것저것 평수가 더 늘어나거던요, 짓고 나면은. 창고라든가 이런거 그런데 여기 경찰서 부지에다가 80평 한다는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자활센터를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던요. 그러니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이쪽으로는 안들어가는 방향으로,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창고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이 끼워맞추는 식으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자활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회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사회 복지과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입니다. 과장님, 참 수고많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할려니깐 목도 마르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배려하시고 목도 축이고 하셨는데 뭐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첫째 이걸 하기전에 우리 보조금은 사회 복지과가 예산이 최고 많지요, 그런데 반납을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성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문경 어르신 문화센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건축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 33억4,352만원에서 2억7,822만원이 증액된 36억2,174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은읍 용추계곡 수질정화를 위해 대야산 가든외 3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으나 시비부담이 3,600만원이 삭감되어 자부담분으로 돌려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예산액 변동없이 예산과목만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하단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원가산정 연구용역비 1,800만원은 금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 산정의 경우를 예를 들면 지난해 2월에 용역한 결과물을 사용한 결과 그 이후 시차에 대한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시기적인 문제점이 있어 2009년도에 적용할 원가를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하여 처리비 산정에 시기적으로 적절한 원가계산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2억6,300만원은 감리용역비 총괄분 8억원 가운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 4억 예산분에 대한 감리비가 부족하여 사업량만큼 계상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소각로 설치가 마무리가 되는 다음 년도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아래 생태공원 일직비 384만원은 휴일근무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이며 컴퓨터 이용, 사무용 프린트기 1대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당초 14억4,5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14억5,100만원으로 이자수입 11만6천원과 순세계잉여금 5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8쪽 2011년부터 시작되는 2차 총량오염대비 수질기초조사를 위해서 160만원을 기타 예비비로 4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환경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입니다. 128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해가지고 대야산 저번에 보고드릴때에 과목변경했다는데 그러면 자부담이 한 몇 프로정도 돌아갑니까?

예, 당초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당초 했던 1억8천만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억8천만원중에 현재 계상한외에 나머지는 4천만원정도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소니깐 1개소마다 4천만원씩입니까?

그거는 장소마다 현장위치를 봐가면서 사업비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개소마다 하는게 아니고, 그 금액차이에 따라서...

3천만원 내지 한 4천만원정도, 1개소당 그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현장을 파악해서 아직까지 사업대상지는 업소가 지정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이거? 우리 시에서 시비로 100% 해줄려고 하는 것을 자부담을 넣어가지고...

상의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깐 뭐라고 합니까? 한다고 그래요?

할 의사가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예, 꼭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한대로 그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생태공원 있지요, 생태전시관하고.

예.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근무조건이 열악하거던요.

그렇습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휴일도 교대근무로 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장님 계시지만 문경새재관리사무소나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분들은 시간문제라든가 이런거 해가지고 성수기때 근무를 하더라도 비수기때 그 시간을 해놨다가 나중에 비수기때 좀 연달아 쉴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여기보면 수당 얼마줘봤자, 요새 돈 때문이 아니고 시간운행제를 해가지고 다 적립해놨다가 비수기때 조용할 때 뭐 휴가를 간다든가 그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방안이 더 직원들한테 더 좋을거라고 생각이 되거던요. 사실 가보니깐 관리사무소나 이런데 가보니깐, 뭐 생태공원도 마찬가지만 주말에 매일 근무를 해도 주 5일 근무도 못하고 주말에 다 근무하고 평일에 하루 쉬는 모양인데 가족들과 같이 뭐 할수도 없는 문제이고.

개인적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깐 근무여건을 뭐 시간운행제를 한다든가 뭘 해가지고 저축했다가 쓸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는 4월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