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일정이 바쁜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박채문·박성연·박삼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이수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된 바 상위법령 근거조항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발의하신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찬반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록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조길행·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적법이 폐지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됨에 따라 자구를 적합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1호 중 “조례”를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로 하고,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없으므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록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윤호영 의원 대표발의)(윤호영·곽근수·추윤구·김창현·박삼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윤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월 반상회 때 구정을 효율적으로 알리고 있는 “아차산메아리”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광진구정신문의 명칭은 “아차산메아리”로 하고 둘째로, 발행은 기획공보과장이 주관하며 셋째로, 신문의 편집심의회에서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넷째로,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운영하며 다섯째로,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서울특별시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심의 내용을 보면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필요하다는 거는 필요한 특수 안건이나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전문적인 분야일 때는 외부인사를 참여시킨다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심의회 심의내용 8조에 보면 신문게재 내용의 기획·조정, 신문 편집·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국장하고 부구청장, 이렇게만 구성을 해가지고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위원이 각 국장 이외에도 더 그걸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시 외부인사에 대한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실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호영 위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영기획국장이,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하시고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러면 의원발의하신 윤호영 의원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난 후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사항입니다. 편집이나 교정 같은 부분이 지금현재 경영기획국장이나 직원들이 사실 약간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제도 사실상 경영기획국장님한테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세하게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청의 내부적인 국장들만으로 편집을 하다보면 공무원의 좁은 시각에서 폭넓은 전문가 지식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만들면서 전문가를 많이 영입을 해서 편집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속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입장을 잠깐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으로 당연히 만드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다른 구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나요?

일부 제가 알기로 4개 구청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성 인원이 국장과 부구청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규칙으로, 다른 구 것도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편집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과장 송혁입니다. 현재 이 조례가 있는 구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부 검토로 국장으로 할 건가 아니면 주무 과장으로 할 건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의원님의 조례안 대로 국장으로 하는 걸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사내용의 교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사전에 거의 다 만들어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특별한 것만 하게 되니까 앞으로 외부 인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강을 시키면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제 의견으로는 지금 편집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을 보면 편집의 의무보다는 기사를 실을 수 있는지 내용을 심사하는 위원의 구성으로 보입니다. 편집의 의무는 우리가 알기로는 신문의 그런 편집이 아니라 최소한의 교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해당 관계 공무원들도 제가 말하는 교정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말하는 교정을 보는 그런 교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각 국장이 안 된다면 각 국장하고 관계 공무원을 같이 넣는다면, 이렇게 서류상에 넣는다면 몰라도, 최소한의 교정, 조정을 넣는다면 각 국장 및 관계 공무원 정도는 넣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이 심의회의 내용에 편집·조정이나 교정은 넣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장 선까지 이루어진 심의회라면 뒤에 굳이 전에 이루어진 과정까지 심의내용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날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게재 여부, 필요한 사항, 신문게재 기획 조정까지가 국장 선까지라고 보고, 편집, 교정 이라는 부분까지는 국장 선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밑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이 중 조정·기획, 편집, 교정을 넣어야 된다면 앞에 있는 것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넣어야 된다고 보고요. 안 그렇다면 조정이나 교정, 부분은 심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억지로 심의내용을 부풀리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이 중 조정·기획, 편집, 교정을 넣어야 된다면 앞에 있는 것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넣어야 된다고 보고요. 안 그렇다면 조정이나 교정, 부분은 심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억지로 심의내용을 부풀리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 발의하신 윤호영 의원님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고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이수진 위원님 얘기가 기사내용에 여태까지는 해당 공무원들이 사실 끝마치는 식으로 아차산메아리가 발행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정신문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국장선에서 하지 말고 관계 공무원들도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저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정리를 해주셔야,

이수진 위원님의 얘기로는 국장선에서 그치지 말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관계 공무원들을 필요한 인원을 보충시켜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7조 2항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구위원장은 경영기획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각 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라고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죠. 그래도 괜찮죠.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바꿔도 무난하다는 얘기예요. 별 그게 없잖아요?

7조 2항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은 각 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죠? 또 한 가지 8조 심의회 심의내용에 대한 중복된 것 같습니다. 8조 1항, 2항, 3항, 4항, 5항이 있는데 2항, 3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얘기는 아니다. 그것은 사전에 그 전 단계에서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넣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그대로 두는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된 것 같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구청에서는 다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신문을 편집을 확정하기 전에 꼭 심의하는 게 필요시에 하는 겁니까?

이건 정례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발행하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차산 발행인데 의정활동한 기사에 대해서, 의원들의 기사에 대해서 누가 싣습니까?

의정활동 기사는 광진구의회에서 안을 만들어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그 원안을 저희가 게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편집심의위원회는 우리 의회사무국장도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국장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넣겠습니다.

우리 국장이라고 별도로 안 해도 의회사무국장이 들어가는 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관계공무원이니까 규칙을 만들면서,

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의회의 의정활동을 게재하는 내용에 우리 의원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의회사무국장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의정활동란은 거의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 안을 그대로 저희가 수정없이 게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 다하셨습니까?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당이 증가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에서 실비를 지급하고 객원기자는 아차산메아리 예전에 발행할 때는 원고료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게 없어진 사유는 뭡니까? 원고료를 안 주게 됐을 때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거법에 저촉된다든지 하는 게 있을 거라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생긴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심의위원회나 객원기자의 실비는 대략 어느 정도 되며, 만약에 나중에 추가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개략적인 수치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걸 검토할 적에 원고료 문제가 선거법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확정이 되면 선거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좀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당문제는 현재 다른 위원수당하고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수당은 2시간 이내에 7만원,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원고료 나오는데 2시간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아니, 원고료는 저희가 만화 한 컷 그거 지금 3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하면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네. 조례로 하면,

조례로 하면 근거가 되니까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 근거없이 주는 것보다는 이게 법규기 때문에,

그러면 한 부수에 실을 수 있는 글의 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해서 객원기자를 무제한으로 임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원고를 모집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요공급이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만큼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데 이번에는 고려도 충분히 준비했다고 하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참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가되는 예산은 한 어느 정도라고 추정하십니까?

저희가 봐도 금년 1년 100만원을 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내주셔서 오늘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 광진구정 신문이 아차산메아리가 되기 전에 그 전에 발행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호가 아차산메아리로 하면 광진구정 신문을 아차산메아리로 대체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다른 홍보물이라든지 구정에 관련된 구정신문을 발행하려면 이제는 앞으로 특별히 고려할 필요없이 아차산메아리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발행한 적이 없습니까?

네. 아차산메아리가 처음입니다.

아차산메아리가 제호되기 전에 과거에 반회보라고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반상회날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우편물로 해서도 배부가 되고 있죠?

우편물 일부가.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하나만……,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게 맞는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들이 1인 내지 2인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구의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갑니까? 구의원 참여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시기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편집을 외주를 줬었습니다. 기사만 작성해 가지고 배열이라든지 이런 건 줬었는데 작년 후반기부터 저희가 직접 편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집시기가 충분히 외부사람을 모시고 회의를 하고 할만큼 이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모여 가지고 이 기사를 어디에 배치할 거냐, 어디로 넣을 거냐, 어디로 할 거냐, 이런 거 하는데 한 3～4시간 걸립니다. 위원님한테 언제한다고 통지하고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서 위원님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의회의 자료같은 경우에 20일날 주면서, 저희한테 어떨 때는 4시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질의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추가적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록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수진 위원님의 질의답변 속에서 7조 2항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7조를 정리해 드리면 2항, ‘위원은 각 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및 관계공무원’이 밑에 추가로 수정안 없이 자구수정만 하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곽근수 의원 대표발의)(곽근수·추윤구·문종철·윤호영조·박삼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곽근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 및 책임성 강화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전부개정 되어 조문번호 등을 개정 상위법에 맞추어 조문번호 개정과 일부 상위법 추가 등을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띄어 쓰고, 조례 제5조를 “제2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조례 제10조제1항 중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를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 94조 및” 로 하는 등과 같이 상위법의 근거법령 조문 번호와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621호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찬경 의원 대표발의)(김찬경·곽근수·박성연·윤호영·김수범·양윤환·조길행·박삼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법률제8423호 2007년 5월11일)이 전부 개정되어 상위법령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을 “지방자치법 제15조”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602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7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법률상담실의 상담분야를 주민생활과 밀접한 세무, 건축 등 분야로 확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이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제명 중 “무료법률상담실”명칭을 “전문가상담실”로 변경하고 상담사항을 법률 분야 외에 세무, 건축, 주택, 부동산 등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상담관의 자격은 각 분야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관이 상담 중 알게 된 사실 및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9조 비밀엄수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는 제10조 자문조항과 제11조 상담실 운영위원회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문가상담실이 주민권익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꼭 필요한 세무 분야라든지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법률무료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이게 확대되다 보면 상담에 의해서 특히 세무 분야에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분야가 금액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전문상담하고 나중에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잘못 상담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부분이라든지 책임 부분을 명확히 할 수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하고요, 또 12조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예산조치가 별도 필요없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해주시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상담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봤을 때 피해가 구청 책임으로 인해서 구청에 손해배상 책임이 왔을 때 구상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법률상담을 저희가 1년 동안 해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세무 분야나 기타 건축 분야나 부동산 분야도 거기에 아주 특출한 전문가를 선정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고 또 그 분들이 우리한테 법적인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실비보상 정도를 받고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상담하다가 잘못되면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증을 서라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7년도에 47회 상담을 하면서 상담관 수당으로 470만원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썼는데 2008년도는 지금 35주에 5회를 해서 한 1,750만원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 등 비용 33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조금 해가지고 총 2,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걸로 봐서 이 예산은 필요할 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책임소재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셔서 또 그렇게 책임소재가 없으면 다행일 텐데 그래도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많은 상담을 하다보면 특히 제가 실무적으로 양도소득세 분야를 많이 느끼는데요, 여기서 꼭 착오가 생겨요. 일반 법률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세무사라든지 회계사한테 특별히 구상권을 행사 안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여러 보험조치라든지 공제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혹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조례에서는 특별히 안 넣더라도 여러 가지 규칙에 의해서 그걸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그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셨습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책임관이 해당 부서장이면 상담실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라는 말씀이십니까?

상담실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관은 기획공보과장입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의 장이면 기획공보과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명칭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기획공보과장 그걸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담관이 관계공무원의 답변이나 관련 자료를 필요할 때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한테 자료를 요청하고, 또 배석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부당함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시정권고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려되는 건 지금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분명히 해당 부서장이 기획공보과장이 하시겠지만 같은 공무원들끼리 이게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담책임관이라는 분이 상담관 중에서 될 수는 없는 건지, 이게 상담책임관이 해당부서장이 된다는 것은 그 상담실을 유지하는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의미가 별,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부서장도 부르고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같은 공무원 과장이 다른 과장을 불러서 거기에 권고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시정조치를 한다는 역할을 맡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다른 선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사람들이 거기 안에 있는 전문가들 중에서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가 여러 분이 추천돼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하는데 그 여러 분이 구청에 관련되는 각 부서의 과장들, 한 25명 됩니다. 되는데 과장들을 다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어떤 상담을 받았는데, 교통 분야의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획공보과장이 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장을 여기에 배석을 시키고 또 세무분야면 세무과장, 그래서 그 분야별로 총괄 책임하는 과장이 해야지 그걸 그때마다 해당 과장을 찾아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를 때, 호출하거나 상담을 원할 때 그럴 때 기획공보과장이 부르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위법하고 부당하고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니, 위법하고 부당하고 확인하는 건 기획공보과장 소관이 아니고 그 전문상담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담관은 부당함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이걸 권고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큰 책임은 지금 그거에 대한 판단은 상담관들이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마지막 책임은 기획공보과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권고할 수 있는. 의회에서도 보면 의원들이 말하는 것도 의장님 명의로 자료가 나가듯이 분명히 상담하는 외부인사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해서 그걸 줘도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거는 기획공보과장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막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1년을 운영하면 한 2, 3건 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걸로 보고 그렇게 양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오늘 일곱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 및 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세계 20대 관광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에 의거 관광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핵심시책으로 “2010년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호텔 객실요금 인하방안으로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되 구세 감소분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30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관광사업보조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구세감면에 따른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소분을 시에서 보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08년 3월 11일 “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부방침을 수립하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조례 공포가 시행되어야 하므로 이번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에 신설되는 제26조의2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하였으며, 경감요건으로는 첫째, 전년도 외국인 이용율이 30% 이상이고 둘째, 2007년 1월 1일 현재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객실요금을 특급호텔 20%, 특급호텔 이외 호텔 10%이상으로 인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구세인 재산세를 50% 경감토록 규정하였으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례입니다. 우리구의 관광호텔 현황은 워커힐 특1급 호텔, 한강1급 호텔, 동서울 1급 호텔 등 3개 업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 호텔들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2008년도 재산세의 감면금액은 총 4억 8,300만원으로 워커힐호텔이 4억 1,300만원, 한강호텔이 6,100만원, 동서울호텔이 900만원이 되겠으며, 감면된 세액 전액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보전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 핵심시책의 하나인“2010년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 프로젝트”에 의거 행정안전부의 허가로 신설코자하는 조례로서 서울시 19개구에서 통일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632호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서울시 시책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워커힐, 한강호텔, 동서울호텔은 이 시책에 따라줄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시의 시책에 따라주죠. 본인들이 상당한 이득을 보니까 당연히 이 시책하고 결부해서 같이 따라줄 겁니다. 자기들도 원하는 것이고 우리 기업이나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무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2010년 외국인 1,200만명 유치프로젝트로 하고 있는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수수로 감면조례로 5년 단위로 시한을 정해서 했다가 그 5년이 끝나기 직전에 다시 5년을 연장하고 5년씩 연장이 됩니다. 2009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09년에 조례를 해놓고 변경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워커힐호텔, 한강호텔, 동서울호텔이 실질적으로 2, 30% 할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세금 감면 관계 없이. 그런데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면 숙박료고 할인,

워커힐호텔은 외국인 이용율이 49%이고, 한강호텔 49%, 동서울호텔이 50%입니다. 이미 2007년 1월 1일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식요금을 특급호텔은 20%, 특급호텔 이외 호텔은 10%를 적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재산세 감면해서,

제가 알기로는 관광호텔은 외국인한테 2, 30%를 자체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 조건으로 재산세를 깎아주니까 사실상 이런 거에 관계없이 재산세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고, 기왕에 재산세 특혜가 50%

그거는 이 정책이 자치구의 정책이 아니고 정부 정책의 서울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전체적인 국가적인,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