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7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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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차량등록사업소를 시작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소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별로 상정하고 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진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황진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황소장이 건의를 해서 행자위원님들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했었지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하 서고까지 가 보고, 또 이번에 청사환경정비해서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날 바로 약속을 해서 시청에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협의가 잘 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3천만원이면 밑에 서고하고 천장 지붕 새는 것하고, 3천만원이 지하만 고치는 것입니까? 1층에도.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소요 예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입문이 14년이 되어서 여닫기가 불편합니다. 2층에 올라가는 출입문하고 화장실, 배관이 문제인데 당초에는 향남읍 복지회관이 2층이었습니다. 3층을 올리는 바람에 하수용량이 3층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넘치기 때문에 화장실이 계속 막힙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수시설을 고치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그날 가서 보니까 내려가는 계단이라든가 천정 이런데 거미줄부터 해서 평소에 청소를 거의 안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회의만 하는 것보다도 손수 그런 것을 자기 집처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고쳐놓으면 뭐 합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철저하게 직원들 교육도 시키시고 소장님께서도 직접 솔선수범 하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가서 본 현장이 다 눈에 선하니까 보수해야 되는데 지금 강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하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류가 차적에 대한 것이란 말입니다. 보존 년한이 몇 년까지입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다 다릅니다. 5년에서 1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폐기를 할 때는 어디 마이크로필름에 다 담아두고 폐기를 합니까?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 업무가 행정 업무에서 최초로 전산화가 됐습니다. 제가 94년도에 계장을 하다가 지금은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모든 것의 주 전산망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차량등록이 수작업으로 해서 등록을 받은 서류는 오늘 내가 차를 1대 사서 화성시에 등록을 하고 번호를 받았다, 그러면 그 시효기간이 5년이다 이것이죠? 보관이?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되면 5년이 지나면 그냥 차적에 대해서 폐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팔고 사고 내구연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마이크로필름화 전산화 작업이 되어서 들어가고 수작업 된 문서만 폐기한다는 것이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전산화 되고 나머지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서고가 그렇게 커야 되지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하루에 보통 민원이 1,500건씩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500건이면 1년이면 3만, 30만건 되고 5년이면 150만건 되는 서류다 이것이죠?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년도 지나면 바로 바로 폐기작업을 해서 서고를 아까 지적된 대로 정리를 잘 하세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자위에서 현장방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 차량등록사업소 그 당시에 건의하신 사항 중에서 동부권에 밀려오는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께 그런 쪽의 안을 보고 드린 적이 있나요?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 4명을 동부에 신설해달라고 보고 했고 아직까지는 정원조정이 안 됐는데 지금 한달에 평균 2,300대씩 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각 시군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동부에 늘어나고 향남도 택지개발이 되니까 차가 늘어나고 해서 하여튼 동부지역 차량등록팀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에서 지금 향남까지 가려면 교통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인근에 수원시, 오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 차를 사서 번호를 그래도 화성시에 와서 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인근 시군에 가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세금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인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진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모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강태모입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강태모 동부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청사방범CCTV설치 1천만원 감액을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종대입니다. 동부출장소가 시내 중심지에 위치 소재해 있고 완전 개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청사보안에 취약점이 있어서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서 일부 CCTV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설치를 하지 못한 총무과하고 세무과, 사회환경과하고 외부 쪽에 2대를 해서 5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5대 하신다고 했는데 감액하면 몇 대가 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감액이 아니고 증액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추가로 더 하시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추가로 5대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작년에 설치했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작년에 건설산업과, 또 주택과 교통상황실 이런 데는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불시에 항의 방문을 하는 관계로 해서 설치를 못한 사무실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동부출장소에서 제일 민원인이 많이 와서 항의 방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서가 제일 많아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현재는 노점상 관련해서 건설산업과, 또 건축인허가 관련해서 주택녹지과 쪽에 많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하루 24시간은 아니고 공무원 출퇴근 시간대만 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CCTV 기존에 설치한 것이 필요 없을 때는 끌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켜서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놨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CCTV를 설치하고 보면 민원인들이 이것은 몇 시간대에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벌써 민원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나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청사 본관하고 부관 출입문에 이곳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청사 본관 출입문에 붙여 놨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세입사항에서 변상금을 6,591만 7천원 증액 계상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2007년도에 송산동에 구거정비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정비 공사를 하면서 공사내역이 일반 사유 토지, 일반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를 준 공사가 아니냐, 이런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의해서 공사비를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건에 6천 5백만원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저희가 공사비를 회수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설회사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아니죠. 토지소유자한테 회수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언제까지 납부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기위 납부가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밑에 보면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해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7백만원을 잡아놨다가 7백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최초에는 7백만원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당초에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에 대한 법률, 세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언제 부로 폐기가 된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분류는 2006년 12월에 분류가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심의를 한 다음에 잡아놨던 것입니까? 12월 며칟날 폐기가 된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2006년 10월 28일 음반 및 비디오게임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세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 10월 28일이면 그 법이 바로 공포와 동시에 유효한 것으로 된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시행은 200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 4월 19일이면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은 7백만원을 2008년도 예산으로 잡아놨던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잘못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행정적인 낭비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법률은 벌써 2006년도에 되고 공포도 2007년 4월 19일 된 것인데, 6개월 후에 공포된 것인데 충분하게 여유도 있고 했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77페이지에 보면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시설관리공단인데 이것은 동부출장소에서 직영으로 하던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죠? 2천 9백만원.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실제적으로 동부출장소가 작년에 여기 수수료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2007년도에 6,758만 5천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결산은?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결산은 수입은 6,758만 5천원인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해준 금액은 8,141만 2천원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위탁이 금년에 가는 것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작년도에도 위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도에 위탁금액이 얼마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8,1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떻게 더 가요? 수익은 6천 7백 밖에 안 되는데.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 출장소 부설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수입보다도 민원인들의 주차질서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든지 관리를 안 하면 아침부터 주차를 해놓고.

태섭

이태섭위원

좋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것이 공설공영주차장인데 그래도 차단기를 해놓고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는 것이 6천 7백인데 관리하는데 8천 1백이 든다는 얘기지요? 더 들어 간다는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2천 9백이 되면 얼마 가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금년도에는 1억 1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억 1천 6백을 주고 이제 금년도 수익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요. 6천 7백에서 넘으면 7, 8천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문제지요. 위탁을 해서 1억 1천 들어가면, 꼭 수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역의 공영주차장 확대면으로 해서 여기서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공익성이라고 해서 수수료 수입은 적더라도 관리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무한정 이렇게 위탁하는 부서에 줄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야지요. 그것이 바로 경영분석이란 말입니다. 꼭 이득을 내지 않더라도 어떻게 경영을 합리화 시켜서라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무한정 위탁해서 24시간 하는데 사람이 더 들어가, 주차 면적은 똑 같다는 말입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주차장 주차면수가 114면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주차장 이용하는 차량이 1천대에서 1천 1백대가.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지금 결론을 낼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동부출장소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수입은 동부출장소가 잡아서 모자라면 거기다 돈 달래서 줄 것 아니에요? 수지분석이 아니고 운영실태 분석을 면밀하게 해봐요. 작년도는 안 했을 것입니다. 금년도는 한번 월별로, 1일 같으면 시차별로 해서 어느 정도의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되는지, 이것은 개선책이 나와야 돼요. 아무리 공영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감을 갖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운영실태 분석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주차장 관리하는 데가 병점공영주차장, 우정공영주차장, 진안공영주차장인데 공히 2,918만 8천원을 지금 계상해서 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인원이 1명 늘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당초에 본예산은 3명이.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을 설명을 해야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늘어서 관리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전부다 2,918만원씩 주는 것인데.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당초에는 3명이 월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시켰었습니다. 그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와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명이 주간에는 2명이 하고 야간에는 1명이 해서 24시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상에 위배가 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인원을 1명 더 늘리고 시간을 월 20일에서 22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것입니다. 경영손실이 나오는 것은 인력을 더 쓰기 때문에 손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한 것이 주간에 얼마든지 자원봉사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천 9백만원이라는 것은 공무원들 시험 봐서 들어오면 얼마 받습니까? 초임봉급자들, 보세요. 인력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자꾸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 관리는 어차피 해야 될 입장인데 또 노동법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인건비 상승하는 것이고 계약직들 관리하는 입장이 힘이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지적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화산체육공원에 대한 것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10% 이익금 준다는 부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출장소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그것은 지금 다시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10%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얼마입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3천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손익계산서 봤어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그것은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봤으면 3천만원이 손익이 났으면 그것이라도 받아다가 지역에 장학금을 준다든지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저는 그 뒤로 여기로 와서 만나보지 못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대책위가 도시정책과에 준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도시정책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제가 추진하다가 동부출장소로 왔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동부출장소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와서 대책위 관리도 지금까지 동부출장소에서 해왔던 것이란 말입니다. 전임 과장님부터 있을 때, 제가 계속 누누이 수원시에 다녀서 했고 수원시 담당국장들도 만나서 누누이 얘기도 했고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본인들이 손익계산하면 3천만원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볼 때 이익은 3억이 날 것 같은데.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3억원에서 10%니까 3천만원을 화성시로 주겠다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우리가 가져올 돈이 3억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될 정도로 운영의 손실은 거의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과감하게 동부출장소장님께서도 접근해 주실 것을 바라고, 다음에는 자료에 그 서류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 주차관리 위탁을 동부출장소에 예산을 해서 줘야 되나요? 진안이나 우정이나 병점 같은 데는 주차장관리과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 내에 있어서 그런가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저희 청사관리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운 것 같습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다른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청사 내에 있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회계계약담당 공무원을 왜 삭감하셨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회계계약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월 5만원씩 지급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당초에 회계계 직원이 3명이라 편성을 시켰는데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이 시군구 본청에 근무하는 회계나 계약부서 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출장소는 외청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래서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해서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의하셔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고생하시는 직원들 보상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 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주차장 때문에 얘기를 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총무과장께서 시설관리공단 위탁 수임기관에서 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구한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안 해 봤나요? 진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구나하고, 좋아요. 그것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동부출장소 관내 병점역도 있고 진안동 주차장도 있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동부출장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계,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 4개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4개소가 동부출장소 직영이 있고 병점역에 있고 우정에 있고 진안에 있지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똑 같이 2,918만 8천원을 위탁비 더 주는 것으로 다 넣어줬어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요?

끝나면 그 분석자료 갖고 오세요. 분석자료,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인가? 주차장의 면수나 이런 것이 거의 다 틀리고 규모가 틀린데 4개 주차장에 그냥 2,918만 8천원씩 해서 1억 1천 6백을 요구하는 대로 분석도 없이 그냥 위탁기관이라고 해서 막 주면 안 되잖아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동탄2동 사무보조원 3월 급여 2백 3만 9천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데 있던 상근 요원 한분이 동탄2동으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그 날짜가 3월 2일 날짜기 때문에 3월 월급을 거기 동탄동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3월달 월급 한달만 동부출장소 예산에 세워서 주기 위해서 2백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사무보조원은 지금 발령이 나서 그쪽에서 근무할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거기로 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김현옥 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됐지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1개월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진급하셔서 시민봉사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세입 예산에서 보면 개발부담금 5억이 됐고 지난년도 수입 10억해서 15억을 세입 측면에서 증액 편성을 했어요. 동부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2007년도에 징수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부과된 것 하고, 과장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얘기해 주세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부과가 82건에 67억 6천 5백만원이 됐고 징수는 35건에 13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억을 추가로 잡은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한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5억은 작년 11월하고 12월분에 개발부담금 15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올 4월이나 5월 중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10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고 본 위원이 개발부담금 관계 때문에 100년을 내려온 땅인데, 개인 의견이라고 듣지 마시고 민원인이 동부출장소에 가서 소장님과 담당과장, 담당계장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제가 80이 다된 작은 아버님과 본 위원이 갔어요. 바쁜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은 굉장히 고마운데 소장님과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민원인이 80이 다된 노인네하고 의원이라는 사람이 갔는데 “악법도 법입니다. 지키십시오.” 민원인이 법을 어겨서 거기를 간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공무원들하고 뭔가 대화를 나눠서 소망과 희망이 있는 얘기를 들으려고 갔는데 강소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악법도 법이다”하고 얘기하는 것이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그것이 첫마디에 나와야 되는 정상적인 대화의 용어인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첫마디에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한창 대화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이런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을 했다는 기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던 사항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강소장님, 제가 강소장님이나 공직자들을 질책하고 탓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표현을 안 써도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과정이 그랬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지금까지 의원에 당선되고 의회에 입성을 해서 공직자들을 진짜 70, 80% 칭찬하고 20, 30% 격려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가 동부출장소 갔다 온 이후에 지극히 회의감을 느끼고 있어요. 자괴감을 느끼고 있고, 담당계장 오세진 계장이죠?

담당

담당동부지가조사

오세진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악법도 법이니까 분납해서 물으세요.” 80이 다 된 노인한테,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대화를 찾아가서 하면 법이 이러니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시라고 이렇게 달래서 보내야지 그렇게 말을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싸움이 되고 민원인과 충돌이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잘 아니까 가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진짜 표현방법에 있어서 잘 구사를 해주세요. 공감을 합니까?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개인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58년도부터 그 후에 100년 이상 내려온 토지기 때문에 전혀 아무생각 없이 했다가 굉장히 난감하고 황당한 상태인데 다음 주중에 소송문제까지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풀어가는 것이니까 민원인들하고 대화에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답답해서 애걸복걸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지만 관련 되는 업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향후에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지적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동탄동 사무보조원 3월 급여라고 여기에 부기를 세세히 넣어놓으면, 지금 3월 봉급 줬어요? 안 줬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도 없는데 무엇으로 줬어요? 여기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이 주실 것입니까? 소장님이 주실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그것이 아니라 저희 예산 있던 것으로 해서 줬습니다. 전체 예산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체 인건비 있던 것으로 당겨서 주시고 소급해서 갖다 거기로 넣어야 되겠네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먼저 주고 이번 예산에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3월이라고 넣지를 말든지.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죄송합니다.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동탄2동 사무보조를 저희한테 세우다 보니까 아마.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2동으로 갔으면 거기서 해결하라고 바로 바로 본청에서 줬어야지 왜 동부출장소에서 줍니까? 잘못된 것이잖아요? 거기로 갔으면 본청에 인건비로 해서 주셔야지, 시민봉사과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대화하시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찾아왔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할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가 거기입니다마는 사실 공직자들 바쁘기 때문에, 또 저희들 하고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의원 얼굴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희들도 직원 1천 3백명을 어떻게 다 압니까? 기억 다 못하지요. 또 가서 어려운 얘기해야 서로 다가가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주시고 저도 잘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든다고 생각 해주시고, 동부출장소장님, 새롭게 관심을 더해서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88페이지 인건비에서 개별주택시가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4대 보험료 1천만원 이상 감액을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순록입니다. 개별주택시가조사사업은 2005년도부터 신설이 된 후 국비 50%를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시에 국비지원이 불투명해서, 아마 건교부가 국토해양부로 바뀌면서 불투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예산을 시비로 100% 편성을 했다가 3월에 국비가 내시되면서 50%를 감액을 하는 사항이고, 4대 보험료는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 있습니다. 232만 4천 7백원을 증액해서 총 2,205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인건비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4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50% 보조받으면 우리 시비는 50%가 감액되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89쪽에 보시면 여비에 개별주택업무관련 국내여비 240만원, 그것도 지금 감액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이 사항도 동일 건입니다. 개별주택시가조사 업무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가 통합적으로 같이 50%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이 보면 되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거기에 관련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화성시에 50%가 넘는 세정업무를 보고 계신 것이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시청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저희는 19명이고 비전임 2명이고 시청은 배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50%씩 일을 하는데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그대신 본청은 저희 없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당연히 출장소 업무하고 본청 업무하고는 해야 할 일이 틀리겠지요? 그런데 세금 받는 것은 똑같지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부과, 징수 쪽만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부과 징수하는 금액으로 볼 때는 건수나 얼추 비슷하실 것 아닙니까? 적은 인원가지고 세수확보하시고 여러 가지 세무업무 하는데 고생하시는데 제일 마찰이 그런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이나 세금 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보면 담배꽁초수거함 설치에 있어서 최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잘못된 것 같기도 해서 질의를 했어요. 결국은 삭감이 되는데, 그래서 다른 데 전용하려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사회환경과장 이재웅입니다. 제가 지난 2007년 12월 26일자로 사회환경과장 보임을 받아서 가서 이 업무에 대해서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드릴 때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분명히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지난 회기 때 보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대전 유성구에서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해왔던 결과를 유선상으로도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 1,000개 정도를 개당 10만원 씩 해서 100개소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려면 인원이나 모든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쓰레기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는 효율성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판단하에서 사업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는 저런 공무원들을 원한다 이것입니다. 잘못을 즉각 시인하는 것은 용기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진짜 격려해 주고 싶어요. 진짜 그 내용이 좋아요. 처음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어요. 바로 바꿔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러한 사업계획 과정에서, 또 시행 과정에서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과 이런 것을 보니까 잘못이 더 많을 것 같다, 예산 낭비일 것 같다, 이래서 바로 접은 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더 좋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강소장님 저번에 도시계획과장을 맡으셨던 것이죠?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안녕삼거리에 보면 이것이 무슨 과에서 하는 것인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진짜 묻고 싶어요. 삼거리에 보면 재공사, 재공사, 재공사, 유효근 위원장도 그쪽에 사시니까 잘 알겠는데 보면 교통초소가 있다가 그것이 부서지고, 내가 그때도 마구 팽개쳐 있어서 부서에 항의를 하고 연규창 과장인가 하여튼 항의를 했더니 거기다가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팬지인가 꽃을 심고 소나무를 심고 잘 했어요. 하얀 돌도 갖다 놓고, 그런데 지금 또 완전히 뒤집어 놔서 1개월 이상 있는데, 지금 보름 이상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동부출장소 관할인데, 그런데 공사가 삼거리 교통 길을 조금 넓히는 것도 같아요. 위원장님도 보셨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엎어놓고 뒤집어 놓고, 꽃을 한참 봐야 될 때인데 멀쩡하게 꽃피었던 것을 뒤집어 놓고 보름 이상을 그냥 있느냐 이것입니다. 강소장님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서를 모르니까, 이 시간이 끝나면 아주 격한 항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봐주셔서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세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93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미화원 대기실 난방 판넬공사해서 7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동부출장소 관내에 재활용선별장이 황계동 102-12번지에 국유지를 현재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유지 내에 재활용선별장의 상근 미화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하고 동부출장소 관내에 노선을 노면 청소를 하고 있는 기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대기실이라고 그러셨는데 9개가 필요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 임시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박스 내에 시설보완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컨테이너가 아니고 판넬로 짓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70만원이면 됩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잘 운영되지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미화원 대기실 냉난방 시설이 다 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밑에 에어컨 구입도 거기에 사용하실 것이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미화원들이 동부출장소 뒤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나요? 기존에 뒤에 건물, 옛날에 기술센터 상담소 있던 자리.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은 동부출장소 청사 관리하는 미화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도 냉난방시설은 다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어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그 시설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거기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옛날에 근무를 그 자리에서 했던 기억이 나서 그런데, 미화원들이 컨테이너 특히 여름에 뜨거운데 냉난방 시설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컨테이너 1백만원, 2백만원짜리 구입하지 마시고 지금 가옥같이 만들어져 있는 것 있지요. 이동식건물, 1천만원이면 아주 훌륭하고 좋습니다. 거기다 난방시설은 되어 있고 냉방시설만 설치하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런 것으로 바꿔주세요. 기배동사무소 방범대를 컨테이너 어려운데도 자기들이 사다놨는데 나중에 1천만원 주고 바꿔놨더니 공원에 갖다 놨는데도 남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건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국유지 임대료는 어디에 사용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국유지 임대료가 동부권 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재경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내야 됩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국유지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을 해왔었는데 이것을 각종 언론사에서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국유지 자체를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신문에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해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2007년, 2008년도, 2007년도에는 100분의 120에 해당되는 변상금까지 해서 약 910만원 정도 되고 2008년도는 8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년도.

효근

유효근위원장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년분이라는 것이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국유지도 관에서 사용하더라도 정확한 세금을 내듯이 같이 하고, 또 어차피 세수 들어오면 정리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활용선별장 전에 사용하던데 어디입니까? 황계리 오기 전에 하던데요? 두 군데가 있었지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송산동 쪽에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수원성곽 옆에 있었지요? 토성 옆에 있었지요? 그것은 옛날에 벌써 10년전 얘기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그 사항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좀 돌아보세요. 깨끗이 정리해 주세요. 왜 안 해주셔서 자꾸 원성이 올라오는지.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치 하셔야 돼요. 왜 이사를 갔으면 빨리빨리 정리하셔야지 벌써 1년이 다 된 것 같은데 정리 안 해주시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국유지 임대 관계 동부출장소는 어디서 하시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재산관리는 총무과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총무과에서 하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국유지 관계는 시유지는 총무과 회계계에서 임대를 직접 하고 재경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약서만 받아서 시 회계과로 경유진단만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경유진단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나가는 것이 있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내용을 ······.

효근

유효근위원장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이 야기되는 있는 부분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담배꽁초수거함 설치는 대전 가서 벤치마킹 해왔다고 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전임 청소담당하시는 담당자가 특색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만들어 드렸는데 강위원님은 좋아라 하시지만 예산은 이렇게 세운지 얼마 안 돼서 담당자 바뀌었다고 이렇게 삭감시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벤치마킹까지 갔다 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가면서 설명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까지 제출을 하고 모형도 보여줘 가면서 다 했던 사항인데 담당계장이 지금 본청으로 들어왔다고 수거함 설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벤치마킹 뭐 하러 다녀옵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런 후에 사업계획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임자 입장에서는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줍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이 바뀌셨다고 금방 예산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길거리 담배꽁초는 누가 주울 것입니까? 미화원들 인력으로 다 가능합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노면청소차량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

효근

유효근위원장

노면청소말고 이것은 버스정류소나 이런 데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전에 하셨던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검토하다보니까 소용가치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처음부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던 분들이 의욕을 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삭감을 한다는 것은,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몇 개월 됐다고 1차 추경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배꽁초수거함에 대해서 찬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조례가 있다고 저번에 얘기를 했어요.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을 5만원인가?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그런 건의를 했어요. 일반 직원이 짬이 날 때 사람이 많은 버스정류장에 가서 벌금을 부과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서 그것이 소문이 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은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정류장에 사람이 많은 데 가서 한두 번쯤 해서 입소문이 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공감이 갑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봐 주세요. 소장님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로 동부출장소장님께 건의 겸 동부권에 대한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동부출장소장님 뵐 때마다 건의 드리는 사항인데 동부권 중에서 동탄신도시, 2가 들어온다는 것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남까지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너무 면적이 큽니다마는 옛 태안 6개동을 면만도 못한 상태로 두지 마시고 도시계획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과감하게 동부권 쪽에, 옛 태안읍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주차관리요원을 몇 명이 쓰고 계시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현재 3명이.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주차단속 요원? 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19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9명 정도 됩니까? 그리고 지금 CCTV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차단속 요원들이 너무, 어디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단속만 앞세워서 그런 부분들이 비쳐지는 것이 자꾸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계도를 잘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을 잘 해주시고, 특히 동탄1지구에 민원을 저희가 특위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민원이 가면 갈수록 자꾸 생기고 있는데 동부출장소장님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출장소장님 포괄사업비 얼마나 되십니까? 태안읍에 6개동은 동별로 2천만원씩인가 1천만원씩 해줬지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2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장님들 지금 얼마나 드렸습니까? 1천만원이에요? 2천만원이에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해 포괄사업비 사용집행 현황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동별로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는 지역에는 조그만 사업이니까 포괄사업비로 해서 어려운 지역에 해소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안동이나 읍면동 지역에서 예산 올라온 것 동부출장소장님 보셨지요?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사업도 하시는데 있어서 좀 더 검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배양동 같은 데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몇 %가 매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수처리 공사인가요? 배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 건축업자들이 한다고 해서 매매를 할 정도로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하수공사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좀 여건을 봐 가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동부출장소장님께 도시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전에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1, 2년 사이에 전부다 해결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공사를 한참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파트 업자들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약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렇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금년 안에 전부다 다시 철거가 되는 입장인데 공사 낭비잖아요. 예산낭비고, 현장을 둘러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태모 동부출장소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심재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79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훈회관 내부시설 물품구입이 1억 5백만원인데 이것이 다 물품구입에 사용할 예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억 5백이면 돈도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사무실에 대한 의자하고 책상 정도가 되고요.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들어 갈 예정이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8개하고 장애인단체 3개 단체, 일반단체가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장애인 단체가 3개 단체면 전체 장애인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안 들어가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체하고 신장장애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 단체는 왜 여기에 못 들어갑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보훈회관에 있던 단체만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기존에 있는 단체, 지금 향남에 농아 있지요? 그 단체도 못 들어갑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못 들어갑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아니고 들어가려고 해도 면적이 협소합니다. 방침이 먼저 보훈회관 신축하기 전에 있었던 단체들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일반단체가 4개 들어간다고 했는데 종합운동장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단체 같은 경우에 그쪽에 하고 장애인들은 이쪽에 한데 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은 장애인회관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지요.

희숙

최희숙위원

새로 신축할 경우에 지금 기존에 3개 들어가 있는 단체도 다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보훈단체는 타 단체가 들어오는 것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8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지역 맞춤형 바우처, 이것이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미취학아동 독서지도 하고 비만관리서비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인수위에서 줄이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 다시 내려왔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세울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왜 이랬다 하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사업은 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가 바우처 사업한지 얼마나 됐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때 했을 때 효과는 어땠습니까? 이것이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능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자를 다 수용을 못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84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도 4백여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위에서 줄여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공공근로사업 하는 근로자들 명수에 인건비 아닙니까? 이상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그만큼 많이 예산을 세워서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분들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공공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왜 그런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79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서 보훈회관 개관식행사 6천만원이 있는데 6천만원이라고 하면 화성시 자체적으로 다른 한 가지 큰 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 그런 규모의 예산인데 어떻게 행사를 치르려고 6천만원씩 예산 요구를 하셨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완공은 6월말에 완공이 되는데 개관식은 보훈회관 명칭에 맞게 8월 15일경에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개관식은 내빈들을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크게 실시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인원이 회의실에 보조의자까지 놓고 해도 300명 이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기타 부대시설은 농협에서 하려고 하고, 2일차부터는 거기에 들어오는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부터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까지, 그 보훈회관을 알리는 행사로 웃음치료라든지, 아니면 무료영화를 상영한다든지 해서 행사를 열흘 동안 계속 하고자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하루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회별로 따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입주하는 단체별로 하루씩 오늘은 6.25참전용사회가 회원들 모아서 하고, 그 다음 날은 다른 단체가 해서 단체별로 하루씩 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단체별로 예산지원을 별도로 하실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6천만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비 정도 이런 것만, 사진전시회 하면 사진전시회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개관식 행사 당일날 행사를 실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리가 적기 때문에 그날은 오신 분들 식사도 드리고 공연도 하고 그렇게 농협 식당을 빌려서 하려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참석 대상 층은 어떤 층을 생각하십니까? 개관식을 하면 만약에 홍보가 되면 일반시민들도 모든 분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와 관련돼 있는 분들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날은 아무래도 단체도 8개 단체, 10개 단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임원들만 참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일차부터 10일차까지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날은 임원들밖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한 200여명만 모시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공연 같은 것도 하신다고 했는데 공연에 대한 참석하는 층들이 가수나 무용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잡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우트라인만 지금 잡아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만약에 유명한 가수가 온다고 예측을 했을 때 소문이 나면 일반 시민이나 청소년들이 관람을 하려고 했을 때 장소적인 면으로 해서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가 좀 협소하지요. 농협 웨딩홀이 한 300명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으니까요.

광석

서광석간사

개관식 행사를 지회별로, 단체별로 한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기본적으로 첫날 하는 행사 비용 예산편성표만 주실 수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 6천 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와 관련돼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건비하고 연료비, 전기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것도 단체별로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개관식 행사내용하고 보훈회관 운영에 대한 것 하고, 그 밑에 내부물품구입에 따른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지고 오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세입사항에 있어서 국도비가 많이 감소가 됐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위원도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근본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국도비가 약 7억이 넘는 액수가 건수가 많기도 하지만 기초생활보장하고 바우처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용을 한번 애기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우처 사업은 인수위에서 필요 없는 사업으로 판단해서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와서 다 저희가 제출해놓은 상태라 수정이 안 되어서 2회 추경에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제일 지금 많이 된 것이 바우처사업.

병국

강병국위원

77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4억 1천 2백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원인으로 감소가 된 것입니까? 과목이 변경된 것인가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봉담1택지 지역에 소형의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히 잡아 놓은 상태고 작년에 반납한 금액이 약간 있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흐른 사항입니다.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이 금액이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후로 신청을 하면 경기도 전체를 흔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은.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 기정이 72억을 잡았다가 예산이 68억 해서 4억이 줄은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4억이 줄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세입 예산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국도비 내시도 되어 있지 않은데 전년도에 비춰서 봉담에 임대주택, 그 사람들이 언제 입주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입주를 거의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혜 대상이 적게 온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100가구 정도 늘어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은 현재 줄은 것이다 이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향후에 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요청이 가능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억을 빼도 2008년도 예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간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요청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79페이지 보훈행사를 하면서 8월 15일날 보훈단체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8월 15일이 류희순 과장께서 면장도 하셨고 동장도 하셨는데 이런 행사에는 의원들이 참석을 하는 것이 예의고, 또 참석하고 싶은 자리가 이런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8월 15일에 각 읍면동에 행사가 좀 많습니까? 날짜 조정을 지난 다음에 하는 것 보다는 약간 전에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가능하면 토요일도 좋고, 그런데 토요일 같은 경우 일반 시민들이 기피를 해서 그런 것인지 공무원들이 그날 쉬는 날이니까 기피를 해서 그런 것인지 토요일 행사 잡히는 것이 아주 드물어요. 평일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일요일 많이 잡히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요일 공직자들이 나와서 하게 되면 행사를 주관한다, 그러면 추가근무수당 나가는 것입니까? 내일 4월 19일 공무원들은 쉬는 날인데 예를 들면 정남면에서 내일 큰 행사가 있다, 공무원들이 다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외 근무시간 4시간 인정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토요일 4시간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4시간이면 주로 담당으로 봤을 때 얼마를 받는 것입니까?

담당

자활담당

김진영 시간당 9천원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시간이면 한 4만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가능하면 토요일날 행사하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를 해 봅니다. 이것도 8월 15일 관계를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개관식 행사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6월 30일날 준공이 되는데 8월 15일 광복절을 맞춰서 개관행사를 하는데 공연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훈회관 자체라는 것이 어디 가서 그 조직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인데, 물론 축하를 해야지요. 개관이 되고 내 집을 얻었으니까 같이 시에서 축하를 해주고 그 사람들의 사기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행사 위주로 이렇게 벌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건물 70억 짜리 하나 지어놓고 개관행사를 6천만원씩 들여서 무슨 공연을 하고 장소가 좁으니까 다른 데를 얻어서 하고, 그 의의가 상실되잖아요. 이것은 보훈단체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서 회관을 해놨으면 거기에 걸맞게 이런 행사가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가 보훈회관이라고 하지만 장애인도 들어가고 무엇도 들어가고 일반 단체까지 다 해서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곳에 어떻게 개관행사를 하고 공연을 하고 뭐를 합니까? 이런 시설이 됐다는 것으로만 비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내부시설 물품구입에 1억씩 계상했는데 요새 보면 공직자들이 너무 겁이 없어요. 일반단체에 집기가 어디 한데 앉아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집기가 다 못쓰게 됐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왜 못 써요? 그러면 보훈회관이라고 해서 사재물품 소파 이런 것을 사다 줄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사무용품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씩 들어요? 조달물품으로 하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잘 따져보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면 국비가 조정이 돼서 많은 액이 감소가 되고 혼란을 야기 시키는데 이것이 또 추경 때마다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중앙에 여성부가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지역 맞춤형 바우처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는 미취학아동 독서지도가 되겠고, 또 비만관리서비스라고 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만도 120% 이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국가시책으로 볼 때는 도시지역에 아동들이 집안에서만 있고 TV 앞에서만 있고 컴퓨터 앞에서만 있고 먹는 것부터 이렇게 돼서 비만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보면 4억 6천씩 계획을 했다가 8천만원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계획을 세워놨던 것, 비만관리 대상 학교에 전부 조사하고 했던 것이 기정예산이 4억 6천에서 5분의 4인 3억 7천이 깎였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 맞춤형 바우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8천만원 가지고도, 4억 6천짜리의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해 놨지요? 그렇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4억 6천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다 해놓고, 수요조사를 해놓고 대상자를 선정해 놨는데 예산이 3억 7천이 깎이고 8천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대상을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우선 바우처에 해당되는 대상이 몇 명이에요? 이것이 일을 해주고도 시민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돼 있어요. 벌써 예산서를 보면, 담당계장님 대상이 몇 명이에요?

다른 사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관내 초등학교학생이 몇 명입니까?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전원이 다 신청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안을 보고 4억 6천짜리가 3억 7천씩 깎였다면 이 사업은 유명무실한 사업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아동 바우처나 지역맞춤형 바우처가 인수위에서는 필요 없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산이 다시 조정 되어서 지금 와있는 상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와 있는 상태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얼마가 와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대로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억 7천이 도로 다 살아난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추경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서 공문이 ······.

태섭

이태섭위원

1회 추경이 또 잘못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일하기 어려운 것은 알아요. 82페이지에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2천만원이 있는데 수급자녀 교복비 지원인데 우리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4,600여명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중에 학생이 몇 명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은 182명 정도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에 대한 교복비 지원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잘 따져서 하셨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 일이 특히 여성에 대한 일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업무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보세요. 국비가 삭감됐다가 또 살아나고, 보훈회관 개관에 따라서 행사비라든가 내부물품구입은 적정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너무 지어놨다고 경축분위기로만 몰고 가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러한 보훈단체들이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그 단체를 육성 할 것이냐 이런 데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사항은 세세하게 갖다 주시고, 79페이지 여기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운영비는 성혜원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혜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뒤에도 그런 것이죠? 기능보강사업.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 기능보강사업은 또 삭감이 됐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형 세탁기를 사는 부분이 되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다 보니까 남았어요?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시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무엇입니까? 83페이지에,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더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아래 있는 훈련지원사업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국도비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83페이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회보장적 수혜금 훈련지원사업, 그것도 국도비 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현충탑 관리하시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 건의 좀 하나 드릴게요. 현충탑에 보훈단체가 언제 참배를 합니까? 알고 계신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1일날.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장님 안 가 보셨나보네요. 매월 1일날 모여서 보훈단체들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이 되시면, 9시 30분이라고 들었어요. 시간이 되면 저도 같이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 의원 입장에서 저도 솔직히 몰랐었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문제점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전에도 제가 건의 드렸듯이 분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보훈단체들이 거기에 자그마한 사무실 성격으로 만들어 주면 나와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건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전체 의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훈단체에 같이 의견을 나누셔서 분향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나, 여기 보면 청소 용역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주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인원이 화산동에 1명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명 보내서 관리해주시는 것이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미관상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요즘에 좋은 집 같은 조립식으로 돼 있는 것이라도 하나 마련해서 보훈단체들이 상시 와서 분향하고 참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CCTV 설치하셔서, 어떤 때 보면 국기봉도 뽑아져 있고, 그런 관리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왕에 관리하시려면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91쪽에 보면 유급봉사자 파견사업에 도비, 시비가 있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독거노인 도우미 지도사가 24명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줄어서 15명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5명이 화성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나머지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독거노인 파견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정봉사 파견도우미 2명이 줄었습니다. 12명에서 10명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현재 2명이 줄은 데 대해서 1천 2백만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9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고 돼 있어요. 이분들은 무엇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식사배달을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읍면동에서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시거나 또는 동부지역하고 발안지역 효 나눔센터에서 무료급식을 시행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주로 도시락으로 해서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저희가 재배정을 해서 거기서 시행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 부족분을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희숙

최희숙위원

도비하고 시비 부족분을 하신 것인데 식사배달하시는 봉사자들이 유급이라는 얘기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유급이 아니고 끼당 2천 5백원씩.

희숙

최희숙위원

저소득 재가노인한테 나가는 식사배달료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경로당에 소화기 보급 7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시비로 사주시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7백만원이면 몇 개 경로당에 보급 예정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전 경로당에 소화기 보급을 시켰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투척식 소화기를 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법적으로 면적마다 비치해야 될 개수를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부족분을 더 사기 위해서 7백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의용소방대에서 소화기를 보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의견입니다마는 소방서 같은 데서 보조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97쪽에 보면 학교급식소 손 소독제 구입해서 3천 2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현재 지급된 학교는 몇 개 학교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유치원하고 중학교에 지난해까지 150대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초등학교 68개교를 설치를 해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18대가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독약재를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가 필요한 것이 5천 6백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2,380만원이 본예산 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68개 초등학교하면 전체 학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신설학교 빼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보완해서 내년도에 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희숙

최희숙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에 다 보급이 된 상태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학교에서 신청하면 다 해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학교 신청은 아니고 화성시 특색사업으로 어린이들의 청결유지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실버무지개극단 운영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난해에 무지개극단을 시작 했습니다. 금년도에 극단에 연습활동비, 또는 이동하고 지도해주는 강사료 외 거마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본예산 때 반영을 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웠고 2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극단의 배경을 세트도 준비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충족하게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때 세트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무지개극단도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연이나 이런 것은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지금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습하고 습득하는 것이 젊은 사람 같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매주 목요일마다 연습을 해서 실습을 10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 단계별로 노인 시설이나 그런 데를 이용해서 노인회관 같은 데서 실습을 해왔고, “홍도야 우지마라”를 지금 연습하는데 5월 1일 월례조회 때 전 직원들한테 대강당에서 풀로 실행에 들어가고, 5월달에 전남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거기 가서 1박 2일로 공연도 하고, 노인들의 이런 활동사항을 전국적으로 전파를 해서 초청도 받고 해서 긍지도 심고 화성이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를 삼으려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무지개극단 업무지원 같은 것, 행사 다니고 하려면 도우미가 필요할 텐데 그런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도우미는 필요합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고 여러 가지 세트도 아직 장만을 못 했기 때문에 도우미가 아직은 절실하지는 않지만 지금 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도우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사항으로 같이 운영하는데 참여를 유도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금 화성시 홍보사절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행사장 다니면서 홍보하실 때 보면 주변에서 도와주는 층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원거리, 장거리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다닐 때 보면 불편한 사항이 많을 테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경비가 들더라도 보조로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추가분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경로당이 늘고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20%를 더 증액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경로당운영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본예산 때 재정여건 때문에 20% 증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저희가 분권교부세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국비 분권교부세 중에서 일부를 여기에 충당을 시켰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각 읍면동 경로당들이 다 그렇겠지만 연료비가 상승해서 경로당 운영하고, 더구나 찜질방 운영하는 데는 더욱더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실 텐데 어렵겠지만 많이 의견 수렴하셔서, 그분들이 요새 농한기나 모일 장소가 없으면 항상 경로당에서 서로 담소도 나누고 건강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장소가 경로당이 크게 공간을 제공하는 상황이니까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회위생과장에게 묻겠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추모공원이 언제 준공되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5월 하순입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월 말경으로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이번 회기 때 엊그저께 장제시설에 대한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는 운영조례가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추모공원 사업경비 해서 1억 4천 2백이.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추모공원을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영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공공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는 재단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결과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으로 실무선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조례 다룰 적에 그런 얘기 한 마디라도 해봤습니까? 조례 저번에 다룰 때 그 조항만 신설되는 것으로 했지, 이것 시설관리공단 예산 알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어제 봤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부적인 협의가 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공사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둘 중에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검토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글쎄 검토는 검토에 끝나는 것이고 절차상에 문제가, 그런 것이 다 운영조례가 돼 놓고 위수탁에 관한 것이 성립이 되고 그래야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위탁관리에 관한 부분은 저희로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거기 과에는 되지만 이미 벌써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안을 잡은 것 같은데요. 저희로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을 잡기는 1억 4천 2백이 여기 1억 4천 2백으로 들어와 있는데 안을 잡아요? 무슨 얘기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소요 비용을 상의를 했으니까 금액은.

태섭

이태섭위원

어차피 줄 것이라면 좋아요. 그것까지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안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본청에서 주겠다는 사람이 여기에 안을 잡은 것 그대로 예산을 준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절차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서 지금 편성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예산편성을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위탁을 하면서 줄 수는 있습니다. 조례가 마무리 되고 위탁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근거만 마련되면 저희로서는 이 예산을 위탁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또는 도시공사에서는 자체적인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태섭

이태섭위원

자꾸 그렇게 “나름대로”를 따지지 말고, 딱 부러지게 잘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잘 한 짓이에요? 못한 짓이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못한 짓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공단에서 1억 4천이 왔으니까 “너희 위탁을 해라”, 벌써 내부적으로 그랬으니까 공단에서 그것을 예의 검토해 보니까 “1억 4천은 들겠다”, 공단에서 요청이 돼서 “검토해 보니까 그것 들겠더라. 우리가 세워줄게”, 그런 것인지, 사회위생과에서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1억 4천이 들더라,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줘서 들어온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 중에.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상의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상의한 자체가 잘못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례도 아직 본회의에서 의결이 안 된 것을 가지고 벌써 위탁 주는 기관까지 선정을 해서 예산서에 넣어놓고 “잘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하니까 우리가 잘 된 것이냐, 어느 기관 잘잘못을 따지냐고 물으면 안 되잖아요? 원인자 행위는 사회위생과 아닙니까? 추모공원이.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나요? 지금 말대로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사회위생과가 이번 5월말에 추모공원이 되니까 여하튼 거기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1억 4천 2백이라는 것이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 필요하다, 그래서 해놓고, 그러한 조례가 되면 절차상에 도시공사로 할는지, 비영리법인 달리 할는지, 직영을 할는지 내부방침을 정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위수탁을 해주고 예산에 반영했으니까 그것을 전입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2개 기관이 똑 같은 부서에서 들어왔으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묻는데 어느 기관이 잘못됐느냐고 나보러 그것을 판정해 달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글쎄 확보하는 것까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내부적으로 상의도 하고 그런 부분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공단에서 이미 예산 편성안을 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썼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화성시가 행정이 너무 무질서해요. 의회에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심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조례안 엊그저께 할 때 그런 것을 과장이면 다 앞뒤를 섭렵해서 “이렇게 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예산이 오고 있을 텐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해들을 못 시켜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로당 운영난방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증가가 되는데 이것을 요새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 점점 더 개발이 돼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경로당에 유류지원은 냉난방비로 부적합해서 심야전기로 돌렸으면 좋겠다 해서 방침으로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전기 수급사항이 또 어려우니까 심야전기료까지 금년에 17%를 인상을 했어요. 그것이 또 엄청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또 개발이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주택에도 그렇고 공공시설물에도 그렇고 태양열 발전이라는 것을 정부가 보조를 줘가면서까지 해요.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심야전기로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그만 건물에 5백만원이면 3백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2백만원 자부담만 하면 태양열 발전을 조그만 시설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마이너스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설치한 직접 수요자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니까 확인을 해보고 그것이 좋다고 하면 빨리 시책을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조그만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우리가 5백 몇 군데씩, 그런 것을 행정에서는 따져보고 절약되는 쪽으로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 짓는 데는 심야전기가 보통 1천만원, 1천 2백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태양열발전을 겸하는 것으로 해주면 보조도 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전기료가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나는 그것입니다. 경로당이 겨울이고 여름이고 그 동네에서 추운데 들어가서 하지 말고 노인들 이왕 경로라고 하면 여름에 시원하게 해드리고 겨울에 따뜻하게 해드리는 것을 우리가 지혜를 짜내서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당장 설치를 하고, 장애수당이 왜 이렇게 3억씩이 늘어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난 본예산 때 시비 못한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2억 2,240.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광역상수도에서 인입 계획이 시설비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했던 부분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남부권 노인복지회관을 어디에 짓느냐는 말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공상 중인 향남 행정리에 짓고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3억 3천을 상수도 인입비용으로 상하수도사업소로 전출됐던 부분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구간이, 그러는 바람에 상수도 인입비용이 2억 2천이 좀.

태섭

이태섭위원

애당초부터 그런데다 장소를 정해요. 상수도도 인입 안 되는 지역에 입지를 해놓고 상수도 인입시키고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비용 중에서 절감을 한 부분을 다시 시설비로 환원시키는 돈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에서 절감을 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 상수도 비용으로 전출됐던 부분이요.

태섭

이태섭위원

전출됐던 부분을 다시 끌어다 넣는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절감됐던 부분을.

태섭

이태섭위원

절감된 부분이 어디 있어요? 상수도사업소로 갔던 돈이 어디 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97쪽 밑에 전출금으로 갔던 부분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2억 2천 여기서 갔던 것을 도로 끌어다 공사를 한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회계 절차가 꼭 그래야만 되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전출금에서 저희 시설비로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92페이지 실버무지개극단 운영은 무엇입니까? 실버악단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악단하고는 좀 다릅니다. 악단은 밴드고 극단은 연극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악단은 문화홍보과인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실버에 대해서 악단, 극단?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연극단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또 앞으로 뭐 설치해야 됩니까? 물론 노인들 재능이 있고 특기가 있는 분들 이렇게 양성하는 것은 좋지만 잘 생각을 해요. 아주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사회위생과 여기는 세워주지만 여기는 자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92쪽에 보면 재가노인지원센터 확충해서 지금 5억원 이상이 됐는데 이것이 어디다 확충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동탄 사랑밭재활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건물을 새로 짓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실비 전문요양원이 공사 중에 있고 거기에 추가로 재가노인센터가 국도비 받아서.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 해 본예산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지금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것은 분야가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사회위생과하고 분리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소독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식중독시스템이라고 해서 미리 주방에 설치를 해놓으면 음식이나 사람이 잘못 불결했을 때 감지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인재육성과 담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같은 식중독인데 왜 이렇게 분야가 틀려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사회위생과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먼저 본예산 때 말씀을 하셔서 알아봤습니다. 아이들의 급식 위생의 차원에서 균예방이고 저희는 주가 손 씻기를 위주로 하는 부분입니다. 뛰어놀다가 밥 먹으러 들어와서 화장실 가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별로 손 씻기를 잘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간편하게 청결 유지를 위해서 손 소독기를 시 자체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아닌 인재육성과에서 병행해서 거기서 해도 되고 저희가 해도 되는데 안을 저희가 내서 저희가 시행을 한 것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저희가 볼 때 이렇게 질의를 하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쪽에서 해도 된다고 하면 한쪽에서 관리를 해야 학교에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을 때도 인재육성과면 인재육성과에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쪽에 가시오, 그것은 저쪽에 가시오, 그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인재육성과에서 해도 된다고 하면 같이 과목을 합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실버무지개극단 운영이라고 하셨지요. 우리 실버음악단 있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올해 그분들 예산 한 4천만원 세워주셨지요? 기억이 그런 것 같은데.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병점노인대학에 갔더니 한국무용을 하시는 무용단이 있던데, 지난번에 노인대학장님이 방송국에서 촬영까지 해서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움 좀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실버니까 사회위생과에서 하셔야 되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공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설을,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병점.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병점1동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요. 병점노인대학, 동부출장소에 있는 노인대학, 아시지요?

진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해주나요?

노인대학으로 하시던데요?

공연도 하는데 예산지원 좀 많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실버 쪽으로 하시고 문화 쪽에서도 하는데 한 쪽에서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일률적이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시려면 전문성 있는 문화홍보과에서 하시든지, 노인을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거기까지 한다고 보면 이중적으로, 지금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재육성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해야 되는가 하는 사항인데 어차피 관리하고 아이들 음식의 문제, 손 소독기 지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사회위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오산이나 그런 데는 다 끝났어요. 화성시는 지금 다른 것 가지고 돈을 몇 백억씩 학교에 지원하면서 정작 아이들의 위생관계 부분에 대해서 접근 못하고 있어요. 급식실 짓느라고 조리실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최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금년도에 경로당 보수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추가보수.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85개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본예산에 85개소 다 편성을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보수를 하다보니까 작년도 단가로 견적 받았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단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과장님 혹시 문의 들어 온 데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제가 직접 못 들었습니다. 어차피 보수비 계획을 잡아서 지원계획을 해서 유류나 기타 다른 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차액은 마을에서 일부 자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자부담해야 되는데 자부담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사업성과가 부진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견적 받아서 예산 계상하실 때 다음부터는 염려해 두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혹 지원하는 85개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왕에 해주시는 것인데 잘 부탁드리고, 사회위생과 업무가 많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위생과 복지, 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만약에 공사공단 경상적 전출금으로 1억 4천 추모공원 운영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면밀히 따져봤어요? 추모공원 하는데 두 사람이면 되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세 사람을 계획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사람은 상근인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상근인력이 없는데요? 일시사역인부임 1명?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일사사역인부임.

태섭

이태섭위원

사역인부지 상근인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추모공원이 혐오시설입니까? 아직도 추모공원을 주무과에서부터 주민들이 얘기하는, 국민들이 얘기하는 혐오시설 표현을 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주변에서는 아직 혐오시설이 아닌 것으로 사라지지를 못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단 혐오시설로 취급이 되면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수당이 별도 나갑니까?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줘야 된다고 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그런 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도 다 손 대야 되겠네요. 1억 4천 2백이라는 근거 누가 따졌어요? 갖고 와 봐요.

그래서 정원승인 받으면 3명에 대한 것을 또 해줄 것입니까?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온 자료를 보면 여기 근무자 상용에 대해서 기본급 2명에 대해서 월 78만 7,930원씩 주고 장려수당 혐오시설해서 월 20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1억 4천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정을 해줬으니까 이것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근무지 혐오시설 장려수당이란 말입니다. 행정자치에서 이런 것을 매끄럽게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1,225만원으로 했는데 자본의 평가가 이렇게 되나? 1,225만원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는 자본의 근거도 잡혀 있지도 않아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200만원은 주로 자산취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비치되어야 될 각종 시설 장비.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도 위수탁이 되면 자본전출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산관리를 하라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왜 여기에는 그것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는 관리비로 받을 것만 있지 자본전출 1천 2백만원이라는 것이 두꺼운 것을 짧은 시간에 다 쳐다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일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1억 4천 2백에 대한 것도 사회위생과에서 추모공원 담당자에게 “그런 데이터 산출기초를 내봐라”, 그러면 지금 갖고 올 수 있어요?

아니 이것을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1억 4천 2백 사업경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갖고 올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없지요? 사회위생과에서 그런 산출기초를 앉아서 야무지게 따져보지를 않았지요? 그냥 시설관리공단한테 “너희 관리하려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1억 4천 2백 들어갑니다.” 하고 그냥 예산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검토한 산출기초를 지금 갖고 올 수 있어요? 화성시의 행정이 시설관리공단에 쫓아가나? 지금 내가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업무를 들여다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건을 갖고 있는 주인이 이것을 관리하는데 얼마가 되니까 “너희 이것가지고 해라” 해야지 지금은 거꾸로란 말입니다. 화성시 행정이 시설관리공단 하나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거기 지금 80명, 100명의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져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심하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행정 절차를 아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 속에서 행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전혀 그것이 아니잖아요. 위수탁 시장이 “해줘라, 방침 정했으니까”, “추모공원 할 때 얼마나 드는지 예산 갖고 와”, 여기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3천만원 더 계상하셨는데 5천 했던 사항은 다 쓰셨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소모는 다 안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6월까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6월까지 5천만원 쓰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또 3천 가지고 다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부족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번에 일자리사업이 과다 계상됐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다 쓰고 부족하니까 또 다시 반영해야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본예산 때 5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해에는 얼마였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8천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아셔야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왜 위원들이 그때 그 자리에서 삭감을 시키려고 했느냐, 일자리 만들어 드리는 것은 좋지요. 좋지만 과연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1등을 하시는 화성시 노인회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 비춰지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것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94페이지에 예산이 국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을 도우미로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1, 2급 중증장애인들만 해당이 됩니다. 1, 2급 중증장애인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실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명입니까? 여기 삭감된 부분을 제하고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몇 명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명이 줄은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총 몇 명인데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9명입니다. 총 9명이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9명이 어디어디 가 계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밑에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우리는 경상적보조하고 민간자본적보조가 참 많아요. 장애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국비도 더 받으셨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남양 무송동에 행복한 일터라고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19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양감에 있는 장애인사업장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장애인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 좀 기간이 긴 기간이었습니다마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원님들이 지적해드린 것이 벌써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온 것이 한 2년 된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준비했던 부분이 취소되고 또 바뀌고 좀 걸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애인들끼리 서로 이권에 개입되려고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을 불식시키려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을 전부다 불식시키고 처음에는 시에서 운영하세요. 처음에는 시에서 꽉 잡고 운영하시다가 어느 단체가 잘 한다고 하면 넘겨줄 수 있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어느 단체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장애인 기업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부지나 건물을 볼 때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당부서에서 위탁보다도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시다가 장애우들 중에서 정말 잘 하시는 분들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빨래방을 했던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이 잘 운영이 됐으면 진짜 괜찮은 사업인데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아마 거의 어려웠을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배수공사 잘 하면 되겠던데요. 그런 부분들도 있던데요. 거기 몇 키로를 끌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문제로 볼 때는 그런 사업은 정말 앞으로는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보면 빨래방이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그때 아이템을 누가 내셨는지 그런 것은 잘 착안하셨는데 끝까지 가져오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공직자들도 관심을 안 가지셨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지시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보면 그 직만 가시면 끝나요. 꼭 책임을 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돼서 삭감됐다가 다시 살리고 했는데 과목변경을 하시는 것인가요? 가족사랑 체험프로그램.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원대학에 위탁 운영돼 있기 때문에, 당초는 저희가 직영 예산으로 세웠다가 과목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이 이양사무로 변경된 것입니까? 그 위에 보면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국비지원해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미혼모 복지시설 급여는 미혼모들을 돌봐줄 수 있는 종사자에 대한 급여를 줄 계획이었는데 지금 종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안 됐고, 통합관리운영비는 다섯 분들이 현재 로뎀의 집에 아파트를 얻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비하고 생활비 지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미혼모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셋째아 보육지원에 대해서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셨어요. 대상이 누구나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셋째아 이상은 10만원씩 지원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08쪽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이 있는데 6백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내시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요.

희숙

최희숙위원

어디 다른 데 또 있어요? 아주 없어진 것입니까?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인원을 다시 재 판단해서 국비에서부터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된 내용만 갖고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에도 입양을 해서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자식을 하나 키우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금액이 별도로 내시된 것 없습니까? 입양가정에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그냥 입양가정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매월 10만원밖에 안 갑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마지막으로 109쪽에 보면 건강가정사 퇴직금 3명에 대한 330만원인데 건강가정사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사는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건강가정센터가 민간위탁 되어서 가정사가 채용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가정사가 뭐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직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가정센터가 어디 태안에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점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난 16일날 14시에 여성비전클럽 결성식이 있었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도 여성가족과 소관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여성대학을 4기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학을 수료한 여성분들이 각자 기수별로 봉사활동을 하고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여성대학 취지가 봉사활동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 나오신 분들이 나오고 나서 그룹별로 나름대로 활동을 하셨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에 여성대학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에 5천만원 가지고 위탁한 것입니다. 수원여자대학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교육시켜서 자기 생활 영역범위나 여성의 활동범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나왔는데 금년이 몇 명입니까? 4기까지가 몇 명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이 103명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4기면 400여명 되겠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 3기가 250명 정도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비전클럽이라고 단체를 묶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하나의 봉사단체 성격으로 본인들이.

태섭

이태섭위원

왜 봉사를 자꾸 얘기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대학을 나온 분들이 ······.

태섭

이태섭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개별적으로 봉사요원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 클럽으로만 해야 봉사활동이 되는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런 시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세요. 시가 개입을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개입한 것보다도 본인들이 3기까지 나왔으니까 결성을 한번 해서 뭔가 시 행정에 도움도 되고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해보자.

태섭

이태섭위원

좋은 뜻이지요. 그렇게 하니까 시가 그것을 받아들여줬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줄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주고.

태섭

이태섭위원

무엇을 지원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강사를 초빙하는 비용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기금에서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성발전기금?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앞으로 그러한 어떤 단체가 결성이 되면 봉사활동이라고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핵심을 봉사활동에 두는데 자체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무슨 자기 단체의 육성을 위한 메리트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 단체가 결성이 되면 돈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만나서 대화도 해야 되고, 만나서 계절적으로 어디도 가야 되겠고, 그런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성발전기금에서 뭐 지원이야 줄 수야 있겠지요. 그러나 여성발전기금의 당초 목적이 그러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발전특별기금을 설치하려고 했을 당시의 여성단체가 있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결성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존 단체들하고 잘 조화를 이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여성 세계속을 단체로 이슈화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하여튼 시책적으로 여성대학을 화성시가 운영을 했는데 여성대학을 수료한 분들이 어떤 뜻에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시정운영에 각도가 다르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사전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비들이 전부 늘어나고 있네요? 106페이지 보면 향남1지구 어린이집도 1억 4천 5백이 늘어나고 시립 능동도 그렇고, 능동은 오히려 감해졌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향남 시립어린이집만 면적이 증가돼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향남 시립어린이집은 1지구 내에 택지를 분양받은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평당 얼마씩 받았어요?

담당

보육담당

신현석 평당 230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조성원가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저번에 한 자원봉사센터도 그런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받은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230만원, 조성원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능동은 왜 감이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능동하고 숲속어린이집은 인근에다 어린이집을 계획한 것인데 이번에 설계 과정에서 두 건물의 면적을 거의 흡사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늘리고 하나는 줄이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 공유재산 승인할 때 내용하게 틀리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약간 틀리는데 큰 범주는 벗어나지 않게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약간 틀리는데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다시 변경해서 승인을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 승인된 것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때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30%까지는 괜찮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그 30% 내에서 임의 조정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약간 면적을 가감 한 것입니다. 이쪽 면적을 줄이고 이쪽 면적을 늘려서 상호 비슷하게 조정을 해준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 셋째아 보육지원이 왜 이렇게 별안간 늘어났습니까? 셋째아가 얼마씩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월 10만원씩 지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1인당 년 120만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20만원이면 3억 6천이면 몇 명인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당초에 1차 예산에서 계상을 누락 시켰습니다. 전체 예산보다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에 몇 명으로 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셋째가 825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825에 120만원, 그러면 9억 9천인데요? 또 모자라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 10만원씩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분만 지원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10만원이 지원한도인데 다른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만원만 받는 가정도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중복되는 그런 것을 다 따지니까 금년도에 7억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담당

보육담당

신현석 아닙니다. 3억 6천 늘어나는 것이 9월까지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예산이?

담당

보육담당

신현석 네, 3억 6천 늘어난 것이 9월이면 돈이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태섭

이태섭위원

9월 이후에 셋째아 늘어나는 것은 또 추경 다뤄야 됩니까?

담당

보육담당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아까 먼저 얘기한 것 주의 깊게 듣고 해요. 분명히 기금운영사업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단체에 대한 예산이 추후에 올라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결성 취지에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유념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희숙 위원님이나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되지요?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는 13개 단체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꼭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업계획이 있는 단체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대학에 지원된 사례도 있고 여성단체에 지원된 것도 있는데, 여성단체는 한 서너 개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 사업을 하고 있지 저희가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광석

서광석간사

2008년도 본예산에 보면 3천여만원을 4개 단체에 지원하는 돼 있거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여성비전클럽도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금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각 사회단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서로 단체로 등록해 놓고 자기 영역싸움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시정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각 단체별로 자기 목소리 내려고 정치세력화 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애시 당초에 관여를 안 하고 자생적으로 지역에서, 여성대학 같은 경우 1기, 2기, 3기가 있지 않습니까? 1기, 2기, 3기 나름대로 기수별로 모임을 갖고 봉사활동이나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같이 뭉쳐져서 더 큰 세력화 돼서 어느 방향을, 중심적인 역할이 흔들릴 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군다나 시청 대강당에서 클럽 발단식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 비쳐지는 모습도 시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구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원이 아니라 사후 관리를 잘 해주셔서 시정에 역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공무원 성인지력교육 4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성인지력교육,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을 매년 해오던 것인데 금년도에 교육시킬 계획 인원이 도에서부터 하달이 늦어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지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교육원에 가서 교육받는 교육비용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해마다 계속해온 사업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가족사랑 체험프로그램을 과목변경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왜 민간경상적보조로 돈을 덜커덕 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오다가 금년 초에 수원대학에 위탁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장한테 경상적보조로 목을 바꿔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외국인지원담당 있으시죠? 지금 담당부서가 새로 생겼지요? 무엇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보세요.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우정숙 현재 외국인 복지센터를 발안산업단지 내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착공을 했고 현재 공정율이 5% 정도, 지하터파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업무로는 외국인 고용업체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총 24개 업체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50% 해서 5백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본예산에 있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우정숙 네, 지금 예산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4개 업체에 외국인들 생활개선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우정숙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외에는 센터 짓는데 관여를 하고 계시고요?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우정숙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에 외국인이 몇 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우정숙 현재 외국인은 2008년 1월 20일 현재 2만 100명에서 좀 빠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대개 어느 나라에요?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우정숙 거의 중국계하고 베트남계가 많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미주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우정숙 그 분들은 극히 일부가 체류하고 계십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원어인 교육을 외국에서 모셔다가 농어촌지역에 하겠다는 방송을 아침에 들었습니다. 외국인들 중에서 거주를 하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글교육지원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몇 군데나 합니까?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우정숙 민간사회단체에 지원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현황을 갖다 주세요. 몇 명이 어느 단체에 하는지, 또 한글교육을 몇 시간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계신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몇 군데 지원하십니까?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우정숙 현재 6개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교육 때마다 담당계장님 나가 보십니까? 직원들이 가십니까?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우정숙 외국인 근로자교육은 주로 일요일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월에 한번 돌아보고 4월은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나 참석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자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아동담당이 별도로 있지요? 보육하고 나눠지신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육담당 계장님, 능동하고 숲속어린이집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담당

보육담당

신현석 10월 말 정도 완공시킬 예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며칠 전에 진안어린이집 개소하셨지요?

담당

보육담당

신현석 네, 개소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신현석 지금 75명 입소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연령제한 없이 희망자들 선발했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신현석 맞벌이 부부라든가 법정 저소득층 우선 대상자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나 됩니까? 입소자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진안어린이집을 가지고 24시간 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운영실태를 봐서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면 그렇게도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요구사항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막 개원을 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개원하기 전부터 준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립어린이집을 할 경우에는 인근에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성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진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라든지 24시간이라든지, 또 영아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주십사하고 제가 시정질문 몇 번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개인 어린이집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그와 같이 다가가기 힘든 부분을 시에서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누누이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이고,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검토하시겠다,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탄에 어린이집이 사실 시립이라는 것이 열악한 여건에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법인들이 다 읍면동별로 하나씩 들어가 있던 것이니까, 지금 동탄에 능동이나 숲속에 보면 임대아파트가 많지요? 한 6천여 세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가갈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특성 있는 시립어린이집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계장님 아시나요? 봉담에 시립어린이집 몇 개 들어갔지요?

담당

보육담당

신현석 봉담에 현재 4개 들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중에 시간연장제 어린이집 몇 군데 있습니까? 12시면 12시까지, 또 엄마들이 퇴근하고 와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을 좀 더 확보해주셔야 좋지 않겠나 합니다. 일반 어린이집들은 대개 1시간 연장하면 아이들한테 2천원인가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교사도 시에서 예산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교사 인건비 만들어 놓고 부모님들이 시간 연장해서 어린이집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교사 수급 못해요. 교사인건비 차이가 지금 일반 어린이집이나 시립이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석해 보셨어요? 과장님, 한번 분석해 보세요.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하고 시립어린이집에 정부가 인정하고 시에서 주는 어린이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비를 준다는 것은 시민들이 세금 낸 돈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의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 외국인 담당하시는 분한테 외국인들이 화성을 찾아서 왔으니까 화성을 잘 알고 갈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사업예산이 별로 없어요. 담당부서도 생겼는데 추경예산에 특색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계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도 있지요? 아세요?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우정숙 지역경제과에서는 외국인에 관련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 넘어와 있어요?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우정숙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한 것이 왜 안 넘어 왔어요?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우정숙 예산 자체는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 지출했어요?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우정숙 아니요. 일부 지출이 됐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일부 지출했으면 남은 것이지 다른 과는 다 했는데 왜 여기만 안 하는지, 그래서 그것까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외국인지원

우정숙 현재 지방재정 e-호조시스템에서 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담당, 안 돼요?

이체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안 하고 안 된다고 해요. 다른 과는 다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던 예산 민원봉사과로 넘겨줬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집행 부분은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정리하면 되지, 완결치고 하면 되지, 예산담당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안 된다고, 어느 분하고 협의 하신 것입니까? 박계장님하고 한 것입니까? 누구하고 한 것입니까? 당연히 부서를 옮겨와서, 더군다나 담당 계가 생겼는데 해야지요.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담당부서에 질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됐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에 보면 114쪽에, 물론 113쪽에도 있습니다마는 문화해설사 활동비 지원이 전부 삭감이 됐네요?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문화해설사는 관광 쪽에서 해오던 업무라서 관광해양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1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 광고료해서 74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엘리베이터 LCD 광고료가 무엇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요즘 건축되는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LCD 홍보판이 있습니다. 거기다 홍보를 하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월 1만원 정도 예산을 줘야만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파트에 보니까 출퇴근 시간대가, 그것이 월 1만원이면 시간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항시 합니까? 아니면 오전 오후 나눠서 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것이 계속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 들어갑니다. 많이 돌아간다면 하루에 120번 정도.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화성시에 LCD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몇 군데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금 파악한 것은 370개소로 파악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향남 같은 경우에 LCD 설치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가 많아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쪽에는 그것을 못하고요.

희숙

최희숙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관리사무실에 가면 안내방송을 합니다. 오전 오후로 몇 회만 해달라고 하면 큰 효과를 볼 것 같은데.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안내방송도 따라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아파트에 게시판이 되어 있는 데는 주간 단위로 홍보를.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게시판에 해놓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그것을 읽어봐도 의미를 못 느껴요. 이것이 뭔가 크게 못 느껴요. 그래서 자꾸 구전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귀에 들어오지 그냥 붙여놓고 가만있으면 저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은 구전홍보가 제일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LCD 광고료도 좋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아침저녁으로 2, 3회 정도만 하면 큰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고, 118쪽에 보면 문화재 예산에 많이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이것이 숭례문 화재로 더욱더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화성시 자체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묻고 싶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지난번 숭례문 사고 이후에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시비 부담을 시켜서 화재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준 것이고 저희가 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도비도 있습니다마는 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성시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냥 예산 들여서 해놓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물론 바쁘겠지만 한번 나갈 것 두 번 나가보시는 것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관리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시설비 보면 도서관영어교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1천만원 하고 자산물품취득비 2천 250여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우선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인데 병점도서관에 영어교실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1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내부 인테리어를 아이들을 위한 컨셉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1천만원을 인테리어 쪽에서 요구하게 됐고, 당초에는 바닥을 맨바닥에 신발신고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아이들이 신발신고 들어가면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해서 바닥을 전기 판넬 설치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었는데 어린이들 영상물 CD라든지 거기에 맞는 책자, 이런 것을 구입을 하게 되고 컴퓨터도 설치하고 영상을 볼 수 있는 모니터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것이 2008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도서관에 특색사업으로 문화홍보과에서 한다고 해서 일단은 취지도 좋고 해서 한 것인데 시설이 아직 안 됐으면 운영은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거의 시설이 돼 가고 있고 외국인도 일단은 남아공의 원어민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다 되면 5월초에는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역 여론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에서 영어 원어민 교실 운영한다고 해서 일부 학부모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행이 늦춰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빨리 서둘러서 해달라고 말씀도 하거니와 또 하나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이것을 모델삼아서 서부권역, 남부권역 도서관 있는 지역에 충분히 시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주셔서 계획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기대에 부응하도록 바로 조치하고 시험을 해봐서 다른 도서관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도서관이 뭐하는 데입니까? 도서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점도서관 전체에 원어민 데려다가 강의실이나 만들면 그 지역주민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쪽으로 가든지, 아예 그냥 병점도서관을 다 원어민들이 강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면 지역주민들 얼마나 좋아 하겠습니까? 도서관에 순수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이 예산 삭감시킬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작은 예산가지고 줄여가지고, 1억 4,650만원인가요?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4천 6백만원을 줄인 부분은 너무 많이 방대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작게 시작을 해서 정말 도서관에 효율성을 가져 올 것이냐 평가받고 난 다음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 다 삭감시켰는데 다시 다 올리면 뭐 합니까?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을 안 시키고, 지금 1억 4천 보다도 더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내부 인테리어비 1천만원, 도서관 영어교실 운영설비구입 2,257만원, 뒤에 또 있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예산에는 2억 8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억 8천이 아니에요? 1억 4,650이에요. 본예산 삭감된 내역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도서관 영어교실 1억 4,650만원에서, 지금 여기 조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계상돼서 올라와 있기에 공단에도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사공단에 또 여기 보면 시립도서관 사업경비, 무엇을 주는 것인데 9,720만원을 더 만들어서 주는지, 120페이지 보세요. 시립도서관 자본적 경비해서 준 것은 무엇입니까? 우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도비가 내시가 됐다고 하지만, 이것 자료를 좀 상세히 갖다 주세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계수 조정할 때 의견 나누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본예산에서 줄였는데, 적절하게 쓰십사 했는데 과장님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 담당하셨던 부분이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으로 조용하게 와서 책 좀 보고 공부하고 갈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 보면 중국어반, 무슨 반, 또 아이들 발표, 몇 가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일단 영어교실 운영하는 데는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요구를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초등학교에 영어교실 만들어 줬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이 수업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아이들도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하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미취학 아동은 유치원 다녀와서 시간을 만들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방과 후에?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방과 후에 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원어민교사하고 거리감 없이 시작을 하고 만화나 그런 것을 틀어주면서 학부모들도 참여하고 해서 영어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고 어려서부터 영어를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어열풍을 만들어 놔서 영어 안 하면 앞으로는 살아남지 못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도서관은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고, 지금 도서관이 좁아서 아이들이 가서 책을 조용히 보고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도 못 만들어줘서 어려움이 있고 1만 5천명씩이나 되는 지역에도 도서관 1개 없는 데가 있고, 그런 부분들도 더 신축을 하고 어떻게 늘려갈 것이냐 그런 것을 더 생각해주셔야지 아이들한테, 지금 유아들한테 영어교육 하라고 교육법에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도 지금 3학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익숙한 외국인들 얼굴 익혀주기 위해서 강사도 남아공, 미주, 호주 그런 데 분들을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목적을 갖고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은 교육하시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뒷받침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시작을 ······.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범적으로 하는데 삭감된 예산을 갖다 또 올렸으니까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또 하잖아요. 그나마 그것가지고 잘 해보고 나서 다음에 “이런 것을 해보니까 성과가 좋습니다.” 해서 지금 서광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으로 잘 되면 삼괴 쪽도 하고 남양도 하고 발안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삭감된 예산을 또 다시 이렇게 목이 살짝 바뀌어서 올라와 있으면 과히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과장은 문화홍보과 온지 몇 개월 됐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4개월째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업무파악 됐나요? 항일운동가 이필주목사 기념관이 교부세로 6억이 내려왔는데 기념관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당초에는 남양감리교회 예전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쪽 부지를 협의를 해 왔었는데 최종적으로 남양감리교회에서는 부지를 제공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사정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다시 했습니다. 뉴타운 쪽에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화성시에서 이필주 항일운동사에 대한 역사성을 알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독립 33인 중에 한분이고 남양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태섭

이태섭위원

지역사회에 이필주목사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알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하고 공론을 거쳐봤나요? 이 교부세 6억이 어떻게 돼서 내려온지 내용을 알아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처 쪽에서 하고 그 당시 국회의원께서 역할을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지금 6억 내려 왔는데 화성에서는 기념관을 항일운동가 33인 중에 세 번째 있는 분입니다. 그 명단에, 이런 분이 화성에 남양감리교회에 와서 마지막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화성이 연고가 되서 기념관을 여기에 지어야 되겠다고 추진위원회까지 됐는데 그동안에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시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남양 뉴타운지역에 들어와도 안돼요. 그것이 바로 감리교회 있는 그 지역 보훈회관 쪽, 이것이 뭐 크게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 유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상징적인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금년 이분 추모식 3.1절에 와봤습니까? 물론 제암리도 중요하고 송산 기념탑 제막도 중요하고 수촌리도 중요하고 우리 지역이 3.1운동의 역사성이 있는 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중요해요. 남양 여기에 심국장 문화홍보과장 하는 중에 한번이라도 와 봤어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못 가봤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교부세 6억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지금 얼떨떨하지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미 다 서류로 신청했기 때문에 내려올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별안간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를 역사성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의원이 되고나서 작년부터 계속 왔어요. 그래도 작년도에는 길거리 교회 앞에 조그만 추모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시민들도 한 100여명씩 나와서 했는데 올해는 숫자적으로 38명 나왔어요. 동장도 안 나와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6억씩 교부세가 어렵게 내려왔는데 빨리 위치선정, 기념비사업 건립위원회하고 발을 맞춰서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비는 전액 하나도 안 넣은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시비는 ······.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에 5억 서 있습니다. 작년도에서 이월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그림은 아무 것도 안 나왔잖아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또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런 것은 역사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만 가지면 지역 주민들이 얼마든지 호응하는 사업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당초에도 교회 쪽에서 교회 부지를 줄 테니 이것을 짓자고 해서 추진이 됐던 것인데 거기 내부사정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거기 목사님이 새로 왔어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바뀌어서 갈등이 있고 그러는 바람에.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기념사업회하고 적극 추진해서 빨리 하세요. 그 다음에 고향의 봄 꽃동산, 이것이 왜 이런가요? 토지매입비로 7억 3천을 했는데 그냥 부기경정을 해서 실시계획인가용역을 7억에 줘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 지역이 지금 사업을 하려는 문화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도 확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지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으로 가야 되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아직 안 됐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서 무슨 용역을 줘요? 시설결정 하는데 7억 3천씩 용역을 줘야 돼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하는데 7억씩 줘요? 확실하게 알고 대답을 해야지요.

마무리 단계에요?

건물 기념관 설계요?

그러면 토지매입비 7억 3천중에서 남는 돈이 얼마입니까?

뒤란 쪽인가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은 굳이 이 사업비에서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문화재 지역을 치고 나가는 기존에 도로형이 있는 것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과한테 그것을 하라고 해야지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일단 7억 3천에 대해서 부지 매입할 것이 더 없다?

그러니까 전부 이것을 4개 내역의 용역비로 부기상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산 절차상?

알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검토할 테니까, 이것 좀 빨리 하세요. 벌써 이월 돼서 넘어 온지 몇 년째 입니까?

과장했던 사람이 국장 되는 것, 승진하는 것 나쁘다고 안 해요. 책임성이 있어야지요. 해풍김씨 소장 고문헌도록 발간이 지금 실존인물이 누구입니까? 해풍김씨 어느 면 어느 리에 있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해풍김씨 집성촌은 우정 호곡리 쪽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실존인물은 누구입니까? 고서 장서가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해풍김씨 종가가 거기 있어요?

거기 종중이 있어요?

종중회장이 누구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해풍김씨는 문인이 아니고 무인 쪽인데 무인 중에서도 이런 고문헌이나 교지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소장가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됐어요. 나중에 알려 주세요. 길성리 토성 발굴조사는 향남 택지지구 내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길성리 토성인데 ······.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양감면 요리에 있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양감면 요리하고 길성리 경계 쪽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요리하고 길성리, 거기는 토지구획 정리 내가 아니지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남양홍씨 고문헌 조사사업은 실존인물이 누구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지금 이분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남양홍씨하고 초계정씨하고 아까 해풍김씨 실존하고 그것을 줘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이분들한테 다 기증의사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문화재 실측조사 사업 7천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대상은 남양 도지정문화재 정원채 고가입니다. 송림리에 있는.

태섭

이태섭위원

정원채 고가에 대한 실측조사가 7천만원씩 들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한 군데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정원채 고가에 대해서 매년 보수작업 해 왔잖아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보수작업은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7만원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는 행정기관에서 할 성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까 최희숙 위원님도 향남에 그렇게 아파트가 많아도 LCD 설치한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하는데, 신도시 같은 데는 다 돼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자장면집 이런 데서 하는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LCD다, 이것이 입력을 해놓으면 그냥 24시간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화성에 어떤 홍보를 했다고 해도 내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해도 1년 내내 링크가 안 되면 못 보니까, 그렇지요? 그저 1, 2분 사이 몇 십초에 한 커트씩 넘어가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한 것은 좋아요. 화성시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상업용이 전제되는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여기다 보트쇼 한다고 CD 넣어서 홍보하려고 합니까? 이런 발상을 하고, 방송드라마 제작, 어느 방송 끝날 때 문경시하고 나오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데에 5천만원씩 들여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 광고 같은 것은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버스 안내방송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화성시정을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 중의 하나입니다. 영업적인 것만 보실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문화원에 사무국장은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서 2천만원을 줬는데 이렇게 3천만원까지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분권교부세 있던 예산은 삭감을 시켰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 부분 삭감은 교부세 쪽에서 조정이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인건비 1천만원씩 올려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인근에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본인이 타 시군하고 알아보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타 시군 얼마씩 주는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문화원 사무국장이 우리하고 계약을 어떻게 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고향의 봄 꽃동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 되면 도시개발관리계획으로 집어넣어서라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서 추진해 주시고, 우리 고문헌이라는 것을 각, 그러니까 시조지요? 해풍김씨 시조입니까? 고문헌 소장하고 있는 것이.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해풍김씨 것은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문중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화성에서는 우정 쪽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역적으로 해풍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해풍이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개성 쪽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시조는 아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포항 쪽인데 제가 고문헌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발간해주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기증을 받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교육이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성시에 문화관이나 뭐 만드는 데다 전시하기 위해서 기증해서 한다고 할 때는 발간까지 해서 고문헌 등록해서 가능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고문헌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들은 현장에 가보고 기증을 유도를 하고 하신다고 하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증하시면 어디에 갖다 두실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도록을 작성해서 기증을 하시니까 문중에다가 여러 벌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기증 받아서 지금 전시관.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시실 어디다 하실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현재 향남 택지지구에 전시관이 내년 5월 예정으로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자료를 주세요. 지금까지 한 것 하고 어떻게 보관할 것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고문헌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성씨별로지요. 그러면 수원백씨 같은 경우도 없습니까? 수원백씨는 도문화재인데.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고문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기증의사를 표하는 데가 극히 드물어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번에 그때 한번 큰 실수하신 것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몇 만본 주신다고 했다가 주지도 않아가지고, 먼저 각서 받고 하세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각서 다 받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주 각서 받으셔서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예산 들여서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을 하면 도료 칠하는 것이잖아요. 도포를 하면 나무 색깔이 변해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시스템 쪽은 CCTV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방연재 도포사업이요. 방연재 도포사업을 하게 되면 목재에 도색을 하면 색깔이 변합니다.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방연재 전부 도색하라고 해서 나무 다 칠하니까 색깔이 다 변해 있습니다. 본연의 색깔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나무 색깔이 안 나오는데 저는 도료 칠하는 것 보다 우리 소화전을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도비 내려오고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번 그렇게 돼 있는 데를 검토해 보세요. 서울에 지난번에 숭례문하고 나서 다른 지역에 보니까 도료 작업 했던 데는 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색깔이 변하게 되면 순수한 보존가치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일반 가정집은 집을 지은지 얼마 안 되어서 색깔이 선명한 상태에서 도포작업을 하니까 그런데 문화재는 이미 색이 오래돼서 바래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티가 별로 안 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때 보도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색깔이 변한다는 얘기를, 하여튼 잘 해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성시에 있는, 지난번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를 문화재 카드화해서 문화재 주변을 공원화 하든지, 아니면 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이필주목사 기념관 건립하고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계획 있지요? 이것은 사업계획이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이필주목사 기념관은 뉴타운이 조성되면서 부지는 근린공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뉴타운이 조성되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필주목사 기념관이 뉴타운 내에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기념관 당초 계획은 남양감리교회 부지에 승낙을 받아서 그 부지에 건립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그 부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못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교회에서 그런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교회가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하지 않고 그냥 거기 있겠다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교회 남는 부지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지를 교회에서 다른 목적으로 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6억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대지구입비에 쓰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건립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12년이요?

그러면 뉴타운 종료되는 시점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6억이라는 예산은?

뉴타운 공원 지역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는 없다?

그리고 남양성지 진입로 조경 구거정비 있지요? 재정보존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8억인데 작업이 근본적으로 공사가 어떤 공사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남양성지는 화성8경 중에 하나로서 전국에서, 물론 가톨릭 신자를 비롯해서 년간 30, 40만명 정도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을 알리는데 중요한 8경 중에 하나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가운데로 나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나 있는데, 그 부분을 길을 양쪽으로 하고 가운데 잔디를 심어서 나중에 시민들한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병국

강병국위원

남양 농협 앞에 하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하천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듣기로는 8억 예산이 적다고 하던데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10억 정도 들어왔는데 시책추진보존비가 적게.

병국

강병국위원

8억 가지고 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자부담 1억해서 9억 가지고 그 사업으로 마칠 것입니다. 전선 같은 것도 지중화로 하고 옆에 측구가 무너져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천 정비를 해서 말끔하게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남양성지는 대개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관람하고 다녀간다고 보면 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전국에 있는 신자들이 많이 다녀가고, 또 지역주민들이나 인근에 학생들, 제부도 들어갈 때 많이 들렸다 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문화홍보과에 보면 문화 및 관광 총 예산이 약 380억 돼요. 전체적으로 추경이 다 된다고 하면, 거기에 약 4.9%의 일반회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 체육 나눠보면 약 280억, 약 100억 정도 돼서 문화와 체육 나눠지는데 지금 이영구 과장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됐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계장님들이 답변하고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아주 숙달이 돼 있고 자신감 있게 답변도 하는데 빨리 업무파악 하셔서 우리시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부서니까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8경이라고 하셨지요?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장님, 화성8경을 알리는데 화성시에서 무엇을 했어요? 홍보한 자료 있으면 주세요. 담당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관광해양과로 가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홍보과장

당초에 관광에서도 했고 우리 홍보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관광팀이 생겨서 나갔지만, 관광해양과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융건능에 가면 화성8경이라고 푯말 있어요? 표주석이라도 있어요? 국장님, 있어요? 국장님이 다 하셨던 일이었는데.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8경이라는 얘기를 지금 남양성지를 놓고 예산 세울 때는 화성8경이고, 남양성지가 화성8경이라고 누가 와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화성에서 우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남양성지에 조경도 해주고 정비해 주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성지에서 다 한줄 알지, 지금 융건능이나 용주사 가 봐도 화성8경이라고 써 붙인 것도 없고 표주석도 없습니다. 하여튼 다른 데 입파도 이런 데 볼 때 어디를 생각한다고 해도 화성에 8경이 정말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이따 제가 콜센터에 전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리하고 계시는 문화재 쪽에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1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124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참 많아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예산지원이 다각적으로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급식실 지원사업도 있고 급식실 시설보완도 있고 조리실 확충도 있고, 다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끝난 사회위생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손 소독기를 초등학교에 비치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인재육성과하고 사회위생과에서 서로 나눠져서 식중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 의원들도 좀 헷갈립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중독 시스템이라는 것을 타 시군, 오산 초등학교 경우는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화성시에는 아직 1개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보면 학교기숙사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좋지만 차후에 점점 환경이 파괴되는 시점에서 식중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육성과에서 혹시라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또 앞으로 하실 일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으로 그 부분만 추진하기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되어서 나온 것이고, 저희도 급식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학교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현황은 파악이 안 됐는데 급식실 개선사업에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사회위생과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정립을 해서 한 군데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 하면 질의하는 쪽이 편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우선 드려봤습니다. 126쪽에 보면 내고장 인물 알리기 조형물 건립에 5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과거에 향남면 상두리 출신으로 발안중학교 출신인데 공완택 병장이라고 군부대 재직 훈련 중에 수류탄 투척시 잘못 던져진 것을 본인이 수류탄을 몸으로 자폭을 해서 다른 장병들을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그 동안 지역 내에서 회자돼서 오다가 동문회에서 정식으로 살신성인한 동문도 있고, 또 지금 학생들한테 하나의 본보기 되는 개념으로 동상을 건립하는 것이 어떤 사회교육이나 그런 면에서 좋지 않겠나 건의가 있어서 화성교육청에서 3천만원을 부담하고 저희가 5천만원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 편성 시켰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나라에 공을 하신 것 같은데, 나라라기보다는 어떤 분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조형물 건립을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발안중학교에 건립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문화홍보과에서 하시는 추모사업하고는 거리가 멉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는 접근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국훈장 광복장까지 추서를 받고 국가유공자로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분의 죽음은 아쉬운 점이 많지만 후손들이 이것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최희숙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발안중학교에 건립한다고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발안중학교 동문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발안중학교 동문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발안고등학교도 나오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경성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태어난 곳은 어디라고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향남면 상두리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생존해 있다면 나이는 얼마 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89년도에 사망한 것이고 주변에 동문들이 42세 정도 된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병 출신입니까? 장교 출신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병장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6.25참전 유공자 추모비가 8천만원 들여서 오래전에 한 것인데 이것이 8천만원 똑같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 조형물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실제적인 가격은 봐야 되겠지만 현재 동문이나 제작진 견적이나 가격을 시세조사를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을 세운 것이죠? 3천만원하고 8천만원인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3천만원은 교육청 지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8천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5천하고 교육청에서 3천하라는 이런 식의 서로 대응투자가 된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조형물 소재는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청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높이가 4미터 정도, 청동조각 부분이 1미터, 1미터 곱하기 높이가 3미터.

병국

강병국위원

조형물이라는 것이 반쯤 하는 것 아닙니까? 전신 다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신상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수류탄 던지는 것까지 모습으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신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이 8천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발안중학교에 땅도 다 있는 것이고 거기 한 장소를 지정해서 할 것인데 적정하고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조형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시를 하고, 예산 절감 측면에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 절감 측면에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화성시민체육대회 이것은 10월 3일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 33회 시장기체육대회 있지요? 1천 5백이 돼 있는데 33회 시장기체육대회 종목은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축구나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이나 11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꺼번에 많은 종목을 시장기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종목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궁도면 궁도다, 바둑이면 바둑.

병국

강병국위원

매월 언제 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부분 주말을 이용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분산 개최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월부터 10월까지 하면서 결승전을.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예를 들어서 볼링대회를 한다면 볼링대회는 오늘이나 내일 하루 이틀에 끝내는 것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각 종목별로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천 5백만원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 9천만원이 갖고 했는데 금년도에 야구가 추가 들어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종목은 몇 종목이라고 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12종목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종목을 4월부터 10월 사이에 각 종목별로 하는데 1천 5백이 플러스 되어서 1억 5백이라는 얘기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조례가 통과 안 돼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가 부족한 탓으로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솔직히 시인을 하시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하고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끝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이것이 부결이 됐어요. 보류가 아니라 부결이, 그런데 다음 기회에 이것을 또 상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국회의원 공약사항에도 보니까 그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봤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어제인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반영된 의사가 있습니다. 수렴을 잘 하셔서 조심스럽게 다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고장 인물을 알리기 위한 조형물이요. 내고장 알릴 수 있는 인물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반적으로 다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접근하게 된 것은 동문들이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 분에 대한 자료를 국방부에 확인해서 다 자료 만드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자료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것은 자료를 미리미리 주시고 특색 있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일일이 하나하나 어떻게 질의하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여기 목을 다루는 것이 내고장 인물 알리기 조형물 건립, 내고장 알리기 조형물에 교육적인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인재육성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참 좋은 얘기입니다. 화성 인물을 다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은 문화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사업으로 해서 조용필 콘서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검증은 확실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검증은 국가 유공자까지 지정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검증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기체육대회 내역과 배정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 단위 화성시에 와서 체육대회 하는 것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도 대회는 게이트볼, 배구, 경기도지사기로 해서 어제 택견대회를 연합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화성시가 작년도에도 태권도대회도 하고 태권도 모임들이 와서 행사를 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도의 행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화성을 알리고 홍보하는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화성에서 행사나 많은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화성을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는 것을 못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대회도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400명씩 와서 보통리 경계에 있는 라비돌에 숙소를 잡아서 대회를 한다고 하고 있고, 요트대회나 조금 있다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관부서의 강약에 따라서 너무나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택견대회를 아마 화성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또 앰프차량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부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기체육대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 단위로 생활체육부서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자그마한 예산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읍면동 출전비 해서 22개동으로 4천만원씩 하신 것이죠? 지난해 3천만원에서 4천만원 하셨는데 잘 해주셨다고 합니다. 읍면동장님들 예산확보하기 힘들어요. 경제도 어려운데 가서 손 벌리기도 어려운데 이 정도 선에서, 제발 그런 것 하지 말고 예산 범위 내에서 출전도 하고 준비를 하라고 강력하게 각 읍면동장님들한테 저는 건의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치단체 이전비 중에서 다목적강당 매송초교 시비 5억을 자르고 재정보전금에서 5억을 충당했고 송산고 학습장을 재정보전금 5억을 했는데 그 내역에 대한 것을 좀 알아서 얘기인데 국장도 아까 물으니까 “도비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소위 중앙정치인들이 지역을 위해서 정책사업비,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능 속에는 정책사업비라는 항목이 없지만 중앙단위에는 정책사업비를 옛날 행자부 속에 교부금에서 따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전에 고희선 의원이 10억을 따다가 초등학교에 어디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해서 매송초등학교로 10억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시비 5억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을 5억 가지고 되나요? 그래서 왜 매송초등학교에 이것을 했느냐 하면 자꾸 지역 얘기를 해서 안 되겠는데 매송이라는 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집회시설 하나도 지을 수 없고 아주 열악하니까 그래도 천천 쪽 보다는 매송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거기다 체육관을 지어놓고 주민집회 시설로도 활용하자고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눴지요? 도에서 내려 온 것도 보니까 5억씩 나눠줬는데 5억 가지고 체육관이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매송초에 10억, 송산고에 10억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변경돼서 매송초, 송산고 5억 하고 기안초, 송화초 5억해서 20억으로 또 네 군데로 늘려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네 군데로 늘려서 요청을 했는데 두 군데 잘리고 그나마 매송초하고 송산만 5억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송초 같은 경우도 다목적으로 10억을 예산을 잡는데 우리가 5억을 하고 교육청이 5억을 해서 대응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5억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5억 부담해서 1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앞으로 10억 짜리로 할 것이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매송초에 시비 기위 본예산에 확보된 5억을 삭감할 필요가 없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리는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재정보전금으로 5억을 받을 것이니까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10억짜리를 만드는데 현재 5억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한 학교에.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니 교육청에서 5억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10억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비 내려오는 것은 시에서도 중앙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그대로 알고 사업을 성실하게 해주는 것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장학관 부지 매입 10억에 대해서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초등학교 교육시설 같은 데는 정책사업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장학관 사업이다 이런 것은 재정교부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10억을 일단 계약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일반 안건 처리하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대다수의 위원들이 이것이 사업 우선순위에 맞는 것이냐, 지금 현재 화성시 실정으로, 그래서 부결이 됐는데 신국장한테 그대로 묻겠어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된 내용이 시장께 보고가 됐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 드렸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수긍이 가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수긍도 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 서울시에서 불하받을 때 50억이었는데 그것이 30억 이상 1년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이 가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기회에 가격도 다시 한번 보고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의욕만 있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사 기초를 다져보고 두들겨 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업순위에 전혀 지금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장학관이라도 한번 내실 있게 운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디다 400명의 수용시설을 합니까? 큰일날 소리를 해요. 그렇게까지 됐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이지만 화성시체육대회 읍면동 출전비, 작년에는 3천에서 1천 올린 것이죠? 분명히?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읍면동장님들한테 분명히 해요. 주민성금 어디 가서 쓸데없이 이런 것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진짜 내사를 통해서라도 엄격하게 한번 하세요. 우리가 떳떳하게 하자고, 1개 읍면동에 4천만원 줘서 출전시키면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읍면동 세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 울타리 속에서, 절대 아주 금지시켜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당부가 있었으니까, 4천만원씩 출전비를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떳떳하게 하고 나오지 어디 지역 기업체에 손 벌리고 뭐 하고, 하여간 그것은 분명하게 인정을 했으니까 강력하게 지시를 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애로사항이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절대 어디 가서 기부행위를 받든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방침으로 그것만 시달을 해요. 그래놓고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란 말입니다. 왜 다른 얘기를 해요? 그것에 공감을 하면, 위원님들의 얘기에 공감을 하면 떳떳하게 “4천만원 범위 내에서 출전해라.”하고 “지역의 기업체나 주민들한테 성금행위 이런 것 일체 하지 말아라.”, 얼마나 떳떳하고 시에서는 방침이 그렇다, 이것이 참 칭찬받을 일이란 말입니다. 그 지시만 해 놓으란 말입니다. 그래놓고 말 안 듣는데 만약 나타나서 잡음이 나오면 조치하라고, 그렇지 않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하고 민간행사보조비 33회 시장기체육대회는 제가 볼 때 12개 종목에 3억 4천 9백인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3억 4천은 기위 대회가 다른 행사가 있는 것이고, 과목 부기란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일행사 9천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9천만원 중에서 1천 5백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1천 5백만원을 시장기체육대회에 이것이 없어서 추경에 올렸다, 여러분들이 시장 욕 먹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있는 예산 속에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 11개 종목을 예산 계획을 했는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11개 종목에 9천만원이면 1개 종목당 한 8백만원 정도 되지요? 880.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9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무슨 축구대회를 한다면 23개 읍면동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11개 종목에 태권도대회다 보면 도장이 많으니까 나올 것 아닙니까?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1개 대회에 9백만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그나마 적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박과장,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9천만원 짜리 행사를 11개 종목, 12개 종목을 하는데 1천 5백만원을 시장기체육대회로 추경에 올렸다는 그 사실이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시장이 이 많은 것을 다 보고를 들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 추경 서류에 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는 것은 당초 계획보다 1천 5백을 추가하는 것으로 아시는데 종목이 하나 새로 발굴했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종목이, 이제 3개월인데 무슨 종목이 늘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야구가 올해 새로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있는 예산에서 줄여서라도 그 대회를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일반 야구 있다가 소프트볼 생겼다고 또 1천 5백만원 할 것입니까? 무슨 야구대회 단가가 아니잖아요? 이 1천 5백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위원님 말씀에 이의 제기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위 하는 종목도 가능한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하는데 추가로 들어와서 대회를 개최하다보니까 야구 같은 경우는.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내가 발언하고 있는 취지는, 이것이 33회 시장기체육대회 이렇게 해놓고 9천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한 종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명분은 되겠지요. 그러나 시장기라는 명칭을 함부로 해서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요. 야구대회를 추가로 넣어서 전체적으로 초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면에 체육진흥회장을 한 4년 했었어요. 현재 이태섭 위원님께서 담당과장한테 그런 주문을 하셨는데 더 없이 좋은 주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각 읍면동이 1억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동 단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시청에서 바로 잡아 줘야 돼요. 과당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심지어는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의료보험 가짜로 해놓고, 이래서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읍면동에 체육진흥회장과 읍면동장이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어서 돈이 덜 들어가는, 예산이 덜 들어가는 체육대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타 시군구에서도 간혹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4천만원 갖고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청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큰일이에요. 그리고 선수들이 저녁에 나와서 할 때 전부 뭐 사줘야지 먹여야지 방법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시청에서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읍면동장들한테 강하게, 다 읍면동 책임 맡고 계시다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얘기한번 해보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선 운영면에서 작년도에도 시민체육대회가 끝난 다음에 각 읍면에 체육회장, 담당자, 총무들 모여서 전체적으로 운영문제나 과당경쟁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운영규정을 바꿀 사항은 바꾸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어느 사람이 책임지라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분들의 나름대로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선수나 어떤 사람을 끌어오기 위해서 돈을 더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규정사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전부터 거주해야 된다든지 하는 사항을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망을 다 피해서 하는 부분을 찾아놓고 있으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글쎄 그런 스포츠의 기본 정신을 거기다 삽입을 시켜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한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4천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거기에 훈련하는 선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먹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찬조를 받지 않거나 이러면 도저히, 협회장들이 개인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월 3일 앞으로 남았으니까 그 전에 체육진흥회장하고 읍면동장하고 연석회의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책임 하에 인재육성과장하고 해서 회의를 해 보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회의를 했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연석회의를 한번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체육회장, 총무 모여서.

병국

강병국위원

언제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 1월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번 더 해서 지금 이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우리시도 남의 시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자유스럽지 않다 이것입니다. 잘못하면 말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년 과열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예산 관계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정도로 한 것은 지역에서 부딪혀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 읍면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아이들을 데려다 연습을 시켜서 경기를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종목별 우승은 하되 종합우승은 없애고, 또 체육대회 끝나면 점수제를 만들어서 서열을 만들어 놨어요. 1등부터 꼴찌까지, 서신이 1등 하겠습니까? 양감이 1등을 하겠습니까? 10등 안에 들겠습니까? 또 10위 안이 중간 정도 되니까 10위 안에만 들어도 중간은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구가 4만 넘는 봉담이 낫겠습니까? 5, 6천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모르지요. 비봉같이 새로운 면장님이 가시니까 획기적으로 혁신을 일으켜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4등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예산과 어려움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억압을 갖고, 같이 화성에 살고 화성사람들인데, 앞으로 동탄 1, 2동 들어오면 인구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서 발굴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선수들을 발굴할 수 있는지, 선수 충분히 발굴할 수 있어요. 화성시도 지금 경기도대회 나가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 체육대회만큼은 시민의 축제의 장으로 하고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등위를 매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이 느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협회에 단체장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태안읍 이겨본 적 없잖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업무를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옛날에 종합점수제도 폐지해보고 다시 또 살려보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반복되어 오는 과정인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종합점수가 없으면 활성화가 안 되겠지요. 참여율도 떨어질 수도 있고, 종목별로 참여하는데 대해서 일률적으로 4천만원 지원보다도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종목별로 3백만원인가 참여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지원하는 그런 것도 가지셨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농악을 다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지원 예산 어느 정도 감안해서 삭감도 할 수 있고 지원액을 줄여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잘 하는 데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전체 22개 동에서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직제개편이 되면서 문화홍보과에서 하던 사업이 관광해양과가 생기면서 이관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한 예산이 서 있지요? 그 밑에 관광안내도 설치도 있고, 문화홍보과에서는 760만원, 또 3백만원인데 여기는 100% 인상된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당초 예산세울 때 국고보조금 지시 내려온대로 편성해 놓은 것을 문화홍보과에서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문화홍보과 예산보다 지금 인상됐지요?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같아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편성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문화홍보과에서 76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도비, 국비 합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구분이 돼 있어서 금액이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35페이지 어항유지관리비 1억 4천여만원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어항유지관리비는 당초에 해양수산과 업무에서 관광해양과로 전부 이전을 하면서 축수산과로 업무가 넘어가 있습니다. 어항관리 업무는, 그래서 당초에 1억 5천 세운 것 중에서 2백만원 수산물직판장 배전판 교체하는 사업은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1억 4천 8백만원은 축수산과로 이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세입 국고비에 대해서는 최희숙 위원이 질의를 해서 잘 들었고, 총 22억 5천 6백만원이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관이 된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5페이지에 4억에서 29억 9천으로 해서 25억 9천이 증가된 것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당초 이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곡항에서 국제보트쇼가 개최가 됩니다. 아울러서 세계요트대회도 같이 개최되는데 이 예산부분은 국제보트쇼에 대한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억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억 추가로 세워주고 저희가 시비 5억 9천만원 부담을 해서 25억 9천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 본예산 세운 것 까지 합치면 총 14억 9천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 자료를 보면 48억 5천.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시비는 9억 9천만원입니다. 보트쇼만.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습니까? 시비가 5억 9천이 있고, 이것은 4억을 포함해서 다 그런 것입니까? 밑에 시비 6억 이런 것은 다 시비 4억을 포함해서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요트대회하고 같이 편성된 내용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 총괄 부분에서는 5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요트대회하고 보트쇼하고, 그 밑에 보면 국제보트쇼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14억 9천 아니에요? 15억 9천인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15억 9천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순수하게 추경이 결정이 된다면 보트쇼하고 요트대회를 통해서 15억 9천의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만 15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시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 예산액은 54억 9천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에서 당초에 9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고 이번에 보트쇼로 20억, 그 다음에 요트대회 10억 추가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6페이지 시설비에 행사용 국기게양대 설치 1천 8백이 있고, 국기게양대를 여러 개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60개.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매송부터 주요 진입 노선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매송부터 꽂을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가 경계지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곡항 경계철조망 정비해서 2억 5천이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철조망이 쳐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다 CCTV나 이런 것까지 500미터 정도를 정비하는데 철거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아닙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감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부분에 여기가 주 행사장이 되겠습니다. 주 행사장이 되고 여기에 선상무대가 설치되고 해상 정지 구역인데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철조망이 행사장에 위해감을 조성하는 것이 돼 있어서 합참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철조망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철조망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그 앞에 방호벽이 있습니다. 방호벽 500미터 철거하고, 그 다음에 CCTV를 군부대에서 협의할 때 철조망을 제거하는 대신에 경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CCTV를 3대 설치해달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전문제 때문에 경계석을 500미터 차량 방지턱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비용까지 해서 15억 9천이 들어가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합참에서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시설비성으로 별도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땅이 우리 땅이기 때문에 15억 9천이 들어가고 나머지 계속해서 2억 6천 8백이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깃대 꽂는 것까지.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월요일에 서울시청 광장을 갔는데 화성시에 대한 맨트가 한두번 정도 나오고 맨 나중에 사진 찍을 때 보니까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이렇게 나와서 사진을 찍고 했는데 화성시의 의원으로서 가서 보니까 조금 섭섭한 감도 들고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화성시가 자연스럽게 홍보효과도 되면서 세계적인 대회가 열리니까 좋겠다는 자의감도 느끼면서 경기도하고 화성시가 담당부서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본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화성시라는 것이, 그 직전에 얼마나 홍보가 또 나가겠습니까? 앞으로 한달 보름 정도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 관계자들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화가 와서 못 살겠다, 진짜 우리 화성시 이 기회에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지금 김종대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무관 되셔서 다른 데 면장으로 나가셨다가 바로 또 발탁이 돼서 들어왔는데 한점 부끄럼 없이 소신껏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보트쇼 대회가 당초에 안산시하고 얘기가 됐던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안산시에 탄도항도 같이 해서 안산시, 화성시, 경기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안산이 안 하겠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안산이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거기는 탄도 ······.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에 지역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산시는 행사장 안 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일체 없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마리나 시설이 화성시 전곡항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지금은 안산시도 거기서 갯벌체험이나 누에섬에 들어가는 것이.

태섭

이태섭위원

바로 얘기를 할게요. 국제보트대회 시설비 이런 것 해서 총 예산이 48억 들어가는 것입니까? 총 예산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도비, 시비.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현재까지 54억 9천만원은 코트라하고 킨텍스에 행사를 위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54억 9천이 순수하게 행사경비로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행사경비나 게양대 아까 말씀하신 6억 2천 9백만원 해서 순수 시비가 총 22억 정도 들어가고 도비는 3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61억.

태섭

이태섭위원

코트라 54억 빼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것 포함해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61억?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61억 중에 우리 시비가 22억이 들어간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35% 정도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비 22억 중에는 대부분 우리시에 투자되는 것이 주차장이라든지 해변에 담장 쌓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을 나중에 얻는 것은 농촌공사에 도로 환원작업을 해줘야지요? 주차장 만든 것, 그렇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주차장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54억 9천만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갯벌에 50센티의 복토 깔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농촌공사하고 계약은 나중에 다시 복원해 줘야지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복원은 아닙니다. 거기 용도가 농촌공사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년간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지금 주차장부지 만드는데 앞으로 20년간은 그냥 주차장 용도로.

태섭

이태섭위원

잘 해야 돼요. 농촌공사가 그것 막아서, 수자원공사가 막은 땅 얻어서 농경지 조성이 원칙 아닙니까? 거기가 면적이 얼마입니까? 주차장 면적.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12만 평방미터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2만 평방미터면 4만평인데 4만평을 주차장 쓰라고 내줘요? 그것은 농촌공사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것은 도에서 협의를 해 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협의해서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고, 당초에 그 지역을 개발하는 모습까지 전부 바꿔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은, 거기다 4만평을 20년간 임차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평상시에 대회가 안 열릴 때는 4만평이 황무지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도 알겠는데 거기가 뻘을 사토장으로 한 것입니다. 뻘 사토장이 되겠습니다. 뻘 사토장은 자연 침하 기간이 3년 정도 걸려서 3년 정도는 다른 용도로도 농촌공사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사토는 흙을 파낸다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아닙니다. 다른 공사장에서 뻘을 퍼다가 그 지역에 쌓아놓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매년 대회를 할 때는 좋은 얘기 하는 것입니다. 오래 쓰기 위해서 수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회 기간동안에는 라인도 긋고 주차가 들어갔지요. 대회 끝나면 황무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뻘 나오는 것을 갖다가 그 위에 매립을 할 것 아니에요? 침하가 되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이쪽 대성지구 내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어쨌거나 4만평이 굉장히 넓은 땅인데 내년도 대회를 하기 위해서 정비할 때 얼마가 들것 같습니까? 1년 동안 그것을 안 쓰고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토된 것을 두고 있으면 잡풀도 나고 별의별 쓰레기도 갖다가, 지금 쓰레기 투척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관리 안 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관리인을 두는 것도 아니에요. 대회 끝나면, 그렇지요? 서신면장한테 관리 철저히 하라고 해서 순찰이나 하는데 뭐 갖다 버리고 별 쓰레기가 다 들어간다고, 내년 대회 할 때 그 쓰레기 치우는 정비 작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 봤어요. 큰 골칫거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안는 것입니다. 물론 금년도 대회 하라니까 억지로 돈 쏟아 붓고 자갈 쏟아 붓고 해서 해 놓지만 4만평의 나대지를, 황무지 같은 데를 관리를 해야 내년도 또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시비가 61억 중에 2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것을 지적했는데 올해 첫 대회니까 돈도 갯벌에 하는데 얼마나 더 들겠어요. 그런데 두세가지만 지적을 하면 우선 대회 명칭부터 주체성을 갖고 변경할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외국 같은 경우 주단위로, 일본 같은 경우 현단위로, 경기도 같은 경우 도단위로 이런 보트대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도시명칭이지, 요코하마, 런던, 두바이, 전부 도시이름이지, 그렇지 않아요? 도가 해양개발을 위해서 착안해준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 수긍을 하는데,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최대 관람객한테 선호가, 우리 내국인 관람객한테 선호가 될 수 있는 조개줍기나 갯벌체험은 전부 탄도 쪽에 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물 잡아놓고 보트나 타고 놀이하는 바다체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전부 보트쇼하고 요트대회 한다, 전곡항에 가면, 조개를 하루에 5톤을 붓는다고 하더라고요. 조개 5톤이면 대단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탄도에서부터 누에섬까지 갯벌에 5톤을 매일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람객이 와서 보트 보러 갑니까? 조개 줍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거기로 전부 갑니까? 관람객에 대한 주도권이 벌써 내가 보기에는 탄도 쪽으로 넘어 갔어요. 조개 줍는 행사를 거기서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안산은 돈 하나 안 들이고 우리는 22억씩 투자를 하는데 우리 지역을 알리기보다는 제방 하나 건너서 탄도 쪽으로 전부 가게 생겼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고요. 관람객의 동태가 거기에 와서 주차장에서 내려서 여기 돌고 어디 가서 다 놀고 가나, 여기 조개 줍는 데가 있는데 보트 보러 내국인이 오겠습니까? “조개 줍는 데가 어디오?” 그러면 “저 건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회 운영상에 우리 의견이 얼마나 접근됐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소가 우리니까, 3개 단체가 상급기관이지만 그런 목소리를 이번에 대회를 하면서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은 엊그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그것을 스크린 할 준비를 해요. 뭐가 문제냐? 잘 되고 안 되고는 세인들이 평가할 문제니까 우리가 이 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해양개발 쪽으로 앞으로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머릿속에 깊게 두고 대회를 추진하세요. 예산이야 얼마 들어갔든 시작한 것이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 주신 것 중에 시 자체 산출내역을 주신 것이 있어요. 6억 2,909만원,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우리 화성시가 2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행사를 치름으로써 얼마만큼 많은 일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일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도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CEO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화성시를 이 기회에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아닙니까? 지금 부산 요트대회하고 시기가 겹치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겹치지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부산 요트대회는 언제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경남 창원에서 개최하는데 5월 8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저희들이 그 여파를 받아서 효과를 더 낼 수도 있겠네요? 거기는 지금부터 홍보가 들어가 있던데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주관사가 코트라하고 킨텍스인데 그것에 대비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여러 방면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작은 예산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저도 똑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화성시에서 행사를 하면서 화성시 행사다운 행사가 아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제 입장에서는 전액 삭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지금까지 있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화성시에서 하는데 화성시의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경기도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현지도 갔다 오시고 외국도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저는 요트대회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느끼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예산이면 굳이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신다고 보면 화성을 정말 알리고 이런 기회에 화성을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이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대부도 우리 땅 가지고 있던 것을 안산에 주고 나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안산시에서는 생색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재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심의를 끝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1분 정회

18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는 3,379억 2,195만 2천원 중 11억 5,840만원을 삭감한 3,367억 6,355만 2천원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는 3,379억 2,195만 2천원 중 11억 5,840만원을 삭감한 3,367억 6,355만 2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