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14일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8년 3월 1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명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운영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퇴직한 공무원단체인 유성구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지원을 통하여 퇴직공직자의 오랜 행정경험과 지식을 적극활용 구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지역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현안과제 의견수렴과 구정홍보, 민원상담, 주요시책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동우회 육성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에 관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행정동우회가 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그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월 12일부터 3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협중앙회 등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감면 규정을 유성구세 조례에서 유성구세 감면조례로 이관하고 기타 지방세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정비와 감면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2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규정은 감면규정이므로 유성구세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유성구세 조례 제30조 규정을 삭제하고 유성구세 감면조례안에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에 있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을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으로 조문을 알기 쉽게 변경하려는 것이고, 안 제15조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전체 부동산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안 제24조1은 대전과학산업단지 내 자경농지의 경우 기존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해서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에서 과세대상의 구분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임용규정과 법조문의 변경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행정안전부의 구세감면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2008년 2월15일부터 3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현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한 각 호 중에서 1호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호 지역사회현안문제 의견 수렴과 구정홍보, 3호 상담과 주요시책자문, 4호 유성사랑 실천을 위한 각종 사업, 다음에 5호 6호 이렇게 나가는 데요. 4호의 경우를 봤을 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유성사랑 실천을 위한 각종사업에 어떤 사업이 그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꼭 어떤 사업이다라고 지칭하기는 뭐하지만, 대체적으로 지칭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에 속해 있는데 유성사랑 명칭을 달고하는 이런 행사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조항은 유성사랑이라는 것을 꼭 못 박아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각호의 내용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괄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규정이 되어있지 않고 애매한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시행할 때는 이렇게 애매한 호를 어떤 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이제 보조금이 집행될 때는 우리 구에서 지향하는 사업을 할 때는 보조금이 지출되고, 유성사랑실천이라고 하면 각종 유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나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봐 주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애매한 조항으로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실 때에 만전을 기하시면 잘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승인 전에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시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성사랑 실천을 넣은 것은 우리 유성행정동우회가 상징적으로 유성사랑을 하는데 동참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 이런 의미로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보면은 농협중앙회 등 ‘구판사업 등에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75/10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 함.’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현재까지는 경감을 해 주지 않았었나요?

지금 현재 대상물건은 없고요. 이게 우리 구세조례에 경감조항을 넣어 가지고 기왕에 구세감면조례가 있는데 거기 다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해서 구세 조례에 있던 것을 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해서 다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대상물건이 유성구에는 없습니까?

유성구에는 감면해 주고 있는 대상물건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니 유성농협에도 구판장이 있고 탄동농협에도 구판장이 수도 없이 많은 걸로 아는데 없습니까?

지금 감면대상은 없고 지금 세무과장이 구판장은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 등’ 해 놓았는데 그 시설 등에 속하는 비과세 대상은 아직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신설해서 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것을 보아서 만든 것입니다.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만약에 생기면은 우리가 세수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차액이 얼마 정도 생길 것인지 예상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도 없고 앞으로 생긴다 하더라도 아직 미미하고 농협마다 해도 예를 들어서 재산세 액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각 동에 하나씩 있다 하더라도 미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홍기위원님 보충질의 인데요. 농협중앙회나 단위농협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농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을 하는데 직접사용하는 것은 이미 50/100씩 경감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신협마트라든지, 새마을금고에서도 구판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금 새마을금고하고 신용협동조합은 재산세를 100%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만…….

농협중앙회만 50/100!

중앙회만 그렇습니까?

단위농협은 100% 면제이고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중앙회만 50/100 경감한다는 것입니다.

75/100 경감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행정동우회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성구행정동우회는 유성구에 근무를 했다가 퇴직한 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이 유성구에 거주하고 있으면 가입대상입니다.

타 시군구에 근무를 했어도 유성구에 거주를 하면 대상이라고요?

예 거주하고 있으면 자격이 됩니다. 여기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타구에 살더라도 되고요.

그러면 사무관 등 상관없이 퇴직공무원은 전부 해당 되죠?

그렇죠. 여기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능직이 되었든 사무관이든, 서기관이든 다 가입이 됩니다.

행정동우회에 구성된 분들이 지금은 대게가 사무관이상이 모여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사급도 5명이나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 모임하는 것을 보면 사무관급 이상들만 모여서……

안 그래요. 지금 6급으로 정년한 분들도 5명이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몇 명이에요?

45명입니다.

더 늘었네요?

우리 유성구에 동우회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운영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유성지역은 도시성장과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구정전반에 걸쳐 행정수요가 날로 급증, 현재의 인력으로는 효율적인 대처가 매우 곤란한 실정에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수요 증가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함께 신설사무수행인력 등 향상된 행정서비스 필수인력 14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98명으로 상향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58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별표에서 증가되는 정원의 책정내역은 6급 2명, 8급 2명, 9급 10명 등 총 14명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인력운용을 위하여 본청의 도시개발과에서 공원녹지사업소로 장기간 근무지원 중에 있는 녹지 8급 1명을 사업소에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조직진단 시 직무분석에 의한 부서별 정원수요와 더불어 도로명 주소, 여권사무 신설 등 정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원을 책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4분을 증원을 하시는데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각 실과 및 동사무소에서 유휴인력이 있다고 보고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이라도.

유휴인력 이야기는 듣지 못했구요. 특히 동사무소에서는 틈나는 대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만약에 여유인력이 있다면 동사무소에 근무지원을 시키라고 했을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증원신청한 실과 및 동사무소는 대체적으로 몇 명을 원합니까?

지금 현재도 나름대로 각 부서장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특히나 동 같은 경우는 구즉, 신성, 노은동이라든지, 본청에서는 관광공보실이라든지, 주민서비스과 이런 곳은 상당히 그 전부터 증원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14명이 증원되었지만 지금 신청된 것은 상당히 많은데 그걸 조정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기서 상당한 인원이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요청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정원요구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원요구를 받게 되면 그 인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부서에서 보면 타구하고 비교를 하고 전국 시도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저희 지역이 월등히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아 보아야 해 주지도 못하는 거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지난번에 인력진단한 내용하고 그 간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인원만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5개구 중에서 지금 비교표를 볼 때 면적 인구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업무량이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적정한 업무량을 부담하려면 14명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시기적으로도 인력이 필요할 때가 있고 늘상 365일 늘상 바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나름대로 인력진단이라든지 또 타구의 현황을 비교해 볼 때 지금 현재 적어도 650~700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지금 정원산식에 동의 수가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를 통해서 또, 직접 행안부로 지금 정원산식을 바꾸어 보자 이런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우리 구가 확장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앞으로 동수는 자연적으로 늘게 될 것이고 그 때 자연적으로 인원을 증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우리가 공무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부차적인 질문인데요. 2007년 1월부터 혁신인사조직진단을 하셨습니다. 한 1억여원을 들여서 진단을 하셨는데 그 진단된 결과로써 지금 인원증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일부…….

그 진단에서는 급수별로 몇 명 증원이 필요했죠?

그것은 현재의 인원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우리 공무원 총 계획관련해서 대략 범위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언급을 했고……

그 때 당시에는 제가 10명 안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때는 위탁할 것은 위탁하고 정상적으로 인력이나 기구의 과부하 걸린 부분은 이 정도면 해소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14명을 우리가 증원하는 것도 순증인원이 아니고 여권사무에 4명이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주소명 바꾸기 사업도 업무가 늘어났고 지금 계단위를 늘리라고 하는 이야기 인데 지금 저희들이 재정여건도 있고 하니까 여권관련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권업무 같은 경우도 외교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최소 4명입니다. 최소 4명을 해서 계단위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권고사항인데 지금 시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4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것이 2명 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4명을 해 놓고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2명만 일단은 증원을 해놓고 뒤에 시나 행안부에 인건비지원을 더 좀 받고자 해서 지금 구민봉사실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둘 정도만 해서 어렵더라도 같이 좀 겸직해서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인력진단에 소요되는 인력대비 일이 늘어나서 일어나는 인력을 빼고는 순증이 몇 명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실장님 그런 그런 상황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조직진단의 큰 축이 하나는 조직의 규모, 즉 인원수에 관련한 문제이고요. 하나는 조직의 형태부분일텐데, 지금 인원수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진단한 결과에 의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직의 형태부분에 대해서도 진단에서 굉장히 큰 부분였는데 팀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손을 안대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력진단을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행자부에서 실질적으로 조직의 운영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팀제를 행자부에서 시작으로 했었고 중앙정부가 따라가고 그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신정부가 들어서고 저희들도 지금 준비는 되어 있죠. 전부 팀제하고 부분 팀제 양안으로 잡아서 준비는 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 집행부내부에서 청장님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지금 대전시권역은 대덕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BSC라고 성과관련 부분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중앙정부도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원위치 되는 상황이고 그럼 대전시도 7월부터는 팀제로 가기로 했었고, 동구도 7월부터 가기로 했었는데 그걸 조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행안부도 다시 운영방법이 좀 그렇다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팀제라고 하면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체크가 되어야 하는데 그 행정분야가 영업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상태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팀제가 없어지고 우리도 신정부에서 하는 양태를 보아 가면서 따라가자 했는데 저희들도 현체제를 고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금주에 부시장님들 회의를 하고 다음 주에 기획관리실장들을 또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조직이라든지 기구에 대한 개편지침이 하달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때 다시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왜 제가 갑자기 조직의 규모와 형태 면에서 형태부분을 질문을 드렸냐하면요. 지금 정원조정을 다루는데 왜 갑자기 조직의 형태문제를 이야기 했냐? 이 혁신인사조직에서 조직진단을 한 결과는 정말로 혁신적으로 형태를 바꾸었을 때 필요한 인원도 감축할 수 있고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혁신적인 형태변경을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조직의 형태를 바꾸면은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태변경에 그런 사정이 있었고 이해가 일부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인원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조직형태를 바꾸는 부분에 팀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결정이 내려서 팀제는 운영을 하지 않지만, 어떤 혁신적인 변경이 있을 때에 참조를 하셔 가지고 인원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좀 방지를 해야 겠다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4명 증원이 올라 왔는데 앞으로 더 증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어차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이 다른 시군처럼 도시규모가 줄어들고 인구수가 줄어들면 조직도 줄어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도시가 팽창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인력이 지원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 예상인원을 개략적으로 짜 보았는데 저희가 2015년 정도 가면 우리 공무원수가 800명 정도로 늘어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 정부에서 인원감축 부분에 대하여 시달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이 현재 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자체현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정,현원하고 현재의 동수를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떨어질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에 대한 반대논리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왜 인원을 늘릴려고 하느냐 하면은 충원여부는 예산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한다든지 늦게 하더라도 일단 정원을 다만 얼마라도 확보를 해 놓아야지만 다음에 인력을 감축한다고 하면 다음에 퇴직자가 되었든 자연감소를 해서 인력감축을 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4명이란 인원도 584명에 대한 감축계획보다 598명이라는 감축계획이 한명이라도 구할 수 있고 직원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발 빠르게 대처를 하는 중입니다. 현재 14명 정원을 늘리는 것도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가 인원이 충분하고 다른 데처럼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직개편 지침이나 인력감축지침을 봐서 그때 그걸 보고 충원할 데는 충원하고 정원을 늘리면 되는데 우리가 좀 더 한발 앞서서 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해 놓고 통과가 되면 우리는 현재 정원이 598명이라고 행자부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598명 가지고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어떨지는 우리가 지침을 받아 보아야 알겠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10명을 단축해야 한다.라는 지침이 떨어지면 우리가 14명을 증원하게 되면 최소한 현재의 운영여건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부의 그런 예상이 있어 가지고 그런 지원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늘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들한테 가장 쉽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자기들의 권한대로 할 수 있는 조직 감소 내지는 인력 줄이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장님이 2015년 되면 공무원이 800명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되면 11개 동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시책은 앞으로 인원감축이라든지 정원 감축시달이 내려오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늘릴 수도 있다 말씀 하시는……

최대한 늘리는 겁니다. 지금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정부에서 허용한 범주 내에서 최대한 인력을 확보해 놓고 감축을 당해도 당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도 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노무현정부 처음에 들어 왔을 때에도 조직개편 혁신 등 등 해서 인력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30%는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행정서비스 부서는 인력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4명을 증원하면 금액이 5억2천 정도가 비용이 들어 가는데 그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예산은 우리가 5월 중에 어차피 추경을 한번 하되 가용재원이 늘어 난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 종부세 일부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재 가장 시급한 것 일부 조정하고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나마 예산도 지금 행안부에서 10% 절감계획이 하달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올해 33억, 내년도에도 해서 147억 감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지는 저희들이 목표는 설정해서 주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업에서 밖에 자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자른다는 이야기는 결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이야기고, 사회단체보조금도 20%씩 다 삭감을 했는데 여기서 삭감을 해서 33억을 줄인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가겠지만 사업성 성격이 있는 비용에서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사업성경비를 줄여서 인건비를……?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정원을 최대한 늘려 놓고 그 지침을 따르겠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인건비 충족을 못하면 충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원을 좀 늘려 놓고 예산여건을 보아 가면서 정 필요한 인력, 쓸 수 있는 인력만 충원하고 나머지는 정원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