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백남영 위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장님이 보고 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충순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안충순입니다. 2008년도 공원녹지사업소 추경 예산 심의에 앞서 저희 공원녹지사업소가 지난 3월 3일자로 신설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업무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최병주 담당입니다. 녹지관리 서영철 담당입니다. 시설관리 이성재 담당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79쪽에 기타 잡수입 공원 운동장 사용료는 어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쌍봉산 인조 잔디 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사용료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년 총해서 수입을 잡으신 것이죠?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매회 때 마다 얼마씩 나갔죠?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두시간당 4만원, 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이 담장 있는 학교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죠?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파악을 하셔서 현재 학교를 보면 투명한 담장인 휀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악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동장 사용료 징수 관리 조례 있습니까? 운영 관리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체육시설인데 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동장 사용 관리 징수를 하느냐고요.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부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 자체는 체육시설 관장 부서에서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쌍봉산이면 우정읍에서 관리하게 해 줘요.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비봉면 인공습지 체육구장은 사용료 누가 받아요? 그것도 거기에서 합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인재육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일원화 시켜야 됩니다. 인재육성과도 필요 없어요. 그전에 환경정책과에서 미화원 두고 관리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 놓고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비봉면 소속으로 해 놓고 접수를 해서 해 주고 돈은 비봉면에 했으면 좋겠어요. 일원화 시켜야 되요. 어디 것은 인재육성과, 어느 것은 공원관리사업소로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탄에 있는 인조 구장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무상으로 쓰죠?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는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무상으로 개방을 해야 되요. 시에서 지방세를 받고 세금을 받는 이상 시민들한테 체육 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돈 받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부득이한 경우에 행사성외에는 받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시민들이 아침에 체육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지 그것을 일일이 돈을 받고 그렇습니까? 조례를 검토를 해 볼 것입니다.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쓰는 것은 자유롭게 쓰는 것이 합당하지만 축구나 경기 게임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관리 측면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별도 조례 만들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인재육성과 조례는?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별도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재육성과 조례가 있다면서요. 아까 무슨 조례라고 했습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체육 시설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조례와 상충이 되면 안되죠. 같이 가야죠. 앞으로 화성시 전체가 다 도시계획 지역이에요. 자연녹지 안에 있어도 공원녹지든지, 생산 녹지든지 공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위 인재육성과에서는 조례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준용해서 쓰면 되지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180페이지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5억원은 어디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반월동에 현대 타운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공원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이 공원이 2002년도에 조성이 되었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 파고라나 일부 벤치,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수목도 고사목 제거는 다시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고사목이 많지 않던데?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고사목도 일부 있고 놀이시설이 퇴색이 돼서 그냥 놔두기에는 경관상 보기 좋지 않아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2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단지 내에 있는 놀이기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다 해 줍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단지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계를 분명히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시된 것은 모르고 여쭤 보는 것인데 한계를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해 주다 보면 불분명하게 해 달라고 하면 안해줄 수 없고, 민원이 야기 되고 형평성 관계를 따지니까 분명히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완충녹지 4억5천5백만원은 어디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여기에서 수원을 나가시다 보면 매송 천천리 삼미아파트가 있습니다. 삼미 아파트 도로와 연접된 부지인데 휴양지 상태로.
길양
박길양위원
공원조성이 일부는 되어 있던데, 사각 정자도 있고.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그쪽이 아니고 올라 가면서 오른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버스 주차장 있는 쪽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방음벽 설치를 해서 도로변에 가시가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뒤편인데 아파트 쪽 앞에서 보면.
길양
박길양위원
아파트 실시 계획 인가 내 줄 때 공원법에 의해서 그것을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내로 판단이 되요. 앞에 방음벽이 있어서 도로변에서는 전혀 가시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 안에 아파트 업체 조경 할 것을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아파트 건설 승인 내 줄 때 조건에 달으라는 말입니다. 조경을 해야 된다, 단지 내에 하는 것을 왜 우리가 가서 해 줍니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안해 봤어요?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단지내는 아니고.
길양
박길양위원
단지내에 접하지는 않았지만 단지내에 다 가식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방음벽이 있어서 그 안에 도로변에서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뒤에는 개인 주택이 몇 집 있다고, 그리고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격 거리에 있어도 아파트에서 조망되는 지역이지, 각종 산업단지 조성이나 인허가를 할 때 조건을 잘 달으시라고, 공원 관련해서 법이 17개인가 몇 개가 있어요. 내가 빼 보니까 30%까지 녹지 지역을 뺄 수가 있어요. 향남 지방산업단지 공원이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망만 있고, 55만 8천평인데 공원 녹지, 시설 녹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충분히 산림공원 면적 빼 내서 쾌적한 공단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했다고.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에 대한 것도 아파트와 협의를 해 보세요. 그 아래 시설비는 어디 것입니까? 소공원 산책로 공원 조성 9억.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읍면동에 있는 소공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이 아래 부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예산서 두꺼워 지겠죠.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를 보면 10여개소 것을 5천만원, 5억원, 내용을 물어 보니까 14개소가 명시가 되었더라고, 그것을 가지고 무슨 예산 심의를 합니까? 그렇게 가능하시면 부기를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부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시설비에 수경 시설 설치 5억원은 어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태안 구봉산에 올라가는 계단 양쪽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화산교 했던 수경 시설은 아닙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충탑 앞에 화산교 예산은 어디에 서 있어요. 본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현충탑 앞에 화산교에 보면.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182쪽에 보시면 국토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81쪽 수경 시설 설치 사업비 5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구봉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충탑 앞에 화산교 수경 시설 예산은 어디에 있느냐고 여쭤 보지 않습니까? 화훼 협회와 수의계약 해서, 이맘때는 설치를 했는데 설치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그 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2쪽에 국토 공원화 사업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맨 위에.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비 1억 8천에 포함된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기존에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던 예산인데 저희한테 재편성이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수경 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했습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일괄 목록으로 해서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뭉뚱그레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화산교 수경 재배 사업, 수원 활주로 주변 공원화 사업 등 명기를 해요. 엿장수 맘대로, 당신들 필요할 때 이리 갖다 쓰고 저리 갖다 쓰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산 심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승인이 되면 동부에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수경 재배 꽃 시설을 해요. 내일 모레 현충일날 하려고 합니까? 작년의 경우 3월달부터 했어요. 4월말이 다 되는데 하시도록, 참고로 여쭤 봅니다. 녹지사업소에 조경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요?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두명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담당주사들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 최병주 주사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장님은 없죠?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저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전문인들이 오셔서 해야 되요. 그래서 조경도 색다르게 하셔야 된다고, 태안 활주로 주변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보면 도로가에 보도턱이 있어요. 제가 태안읍장을 할 때 흙을 돋워 놨다고, 꽃을 심으면 안보이는 거예요. 인도 턱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돋워서 똑 같이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공원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하셨어요. 거기도 수원 시계가 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를 처음에 장미와 철쭉을 군상 식재로 하려고 했다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다년초 꽃 피는 것을 심으려고 했었는데 한번 잘 구상을 하셔서, 수원시의 관문입니다. 수원시는 도심에 청소 상태도 깨끗한데 우리는 공사중이라 엉망이에요. 전반적으로 들어오면서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산시 경계에 가면 오산시는 오색주유소 앞에 보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화성시계를 다르게 하시도록, 물론 동부지역 뿐이 아니고 수원시계도 마찬가지에요. 오목천동, 매송 쪽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지구보다 큰 생각” 으로 입간판 식으로 해 놨는데 그것은 안 맞아요. 수원시는 전자 전광판을 해 놨는데 우리는 뻗침대를 해 놔서 천천리 벽면에 “지구보다 큰 생각” 이라고 써서 해 놨더라고요. 오히려 공원 미관만 저해하더라고요. 심도 있게 벤치마킹도 하시고 자체 설계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183페이지 도시 녹지 및 녹지대 관리에 23억 22백만원인데 이것 어떤 예산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동탄 신도시내에.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신도시내에 조성된 것을 시비를 들여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 입니까? 2년이 아닙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수목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반 청소 관리와 수경 시설.
길양
박길양위원
청소 관리도 예산이 서 있어요? 청소관리를 환경자원과에서 안하고 거기에서 합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청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원내 청소는 시설비로 거기에서 한다?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줘서 하죠? 병점 지역에 구봉 공원 화장실 누가 관리를 합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 지역도 공원이 있는 화장실은 그렇게 관리할 것이죠?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동부도 똑 같죠. 일관성 있게 해야죠. 어느 지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어느 지역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직접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용역을 줄 것이라면 일반 지역 관리하는 것을 다시 환원을 시켜서 전체를 녹지 사업소에서 위탁을 줘서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 동탄에 있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줘서 하든지 가야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 하나를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동탄 지역에 있는 화장실 청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신도시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네.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결심을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의사에 있는 화장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태안지역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동탄에 소재된 화장실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탄 지역은 녹지사업소에서 하고 다른 지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말고, 다른 것까지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가지고 와서 용역을 줘서 하든지.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정식으로 위탁을 준 것인데 아직 위탁이 넘어가지 않고 저희가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점차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3억에 대한 것은 청소와 또 뭡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전기 사용료, 수경 시설 관리, 센트럴 파크내는 일반 음악 분수대 등.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23억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관리는 앞에 5억이 서 있지 않습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구봉산에 ······.
길양
박길양위원
구봉산 것만 5억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경 시설을 하면 년간 꽃은 몇 개를 갖다 놓는 것입니까? 꽃도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몇 회나 교체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거기는 수경 시설이 분수와 벽천 호수를 구봉산에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꽃으로 수경 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화산교 수경 재배 설치 안하냐고 했더니 아무 소리 안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을 바보를 만드는 것이지 뭡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공단 전출금이 있죠. 7억 9백만원인데 예산은 물론 안 소장이 세운 것이 아니고 먼저 직제 개편을 한 것 뿐인데 앞으로 저쪽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가감을 해서 계상을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려 줘서 검토를 꼭 해서 세우시라고, 어느 과를 보니까 거기에서 일원도 안 빠지고 그대로 100% 다 예산을 세워 준 부서가 있어요.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자기돈 같으면 절대로 안 줬을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따져서 주지 그냥 안 준다고, 공무원들이 주인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도 충분히 해야 되요. 최소한 분기에 한번 정도는 돌아 보시고 여기에 대한 사항을 유지 관리를 하시도록,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입니다. 새로운 부서가 출발 시점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시작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화성시 전체적인 공원 관리를 다 하시는 것이죠?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특히 자연 부락의 경우 아파트 단지내는 개발되고 있는데 공원들이 다 아름답게 조성이 되지만 자연 부락의 경우 어린이들 놀이터 하나, 공원하나가 제대로 없습니다. 앞으로 공원 녹지사업소에서 자연부락, 뒤쳐진 자연부락 공원 조성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80쪽에 소공원 및 산책로 9억 계상된 것이 예를 들어서 정남 보통리 저수지는 예산에 안 올라 왔습니까? 투융자 심사 들어가서 분명히 연차적으로 해서 주민 설명회까지 공원화로 간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거든요. 직제 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해서 전체 연속 사업으로 하면 20억 이상이 된다고 해서 투융자 심사 끝나면 연차적으로 몇 억씩 나누어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금년에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만이라도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후 별도 보고를 부탁을 드리고, 공원녹지 관리에서 공원녹지 관리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DB구축으로 연구개발비가 3억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언제쯤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3월 3일에 공원녹지 사업소가 다시 신설이 되다 보니까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직제개편으로 된 것이죠?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아직 발주를 못했다는 말씀이죠?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쯤 발주하실 예정이십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행자부에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승인 요청이 떨어지면 언제쯤 떨어진다는 기한이 없나요? 무기한이에요?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거기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 줄지 모르겠는데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전산 프로그램 개발 DB 구축이 된다고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 것이고 인건비도 절감이 되나요? 전체적인 공원에 대한 전수 조사라고 할까요?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합해서 10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류상으로는 나타나는데 전산 프로그램이 없어서 어느 노선에 어느 수목이 얼마만큼 있는지 자료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해서 전산 확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효율성 있는 공원 녹지 프로그램이 빨리 개발이 돼서, 운영비도 많이 절감될 것이고,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서둘러서 용역을 부탁을 드리고,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홍일성 위원님께서 관내에 몇 개나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아직 전수 조사가 안되신 것이죠?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도 앞으로 조사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연 부락, 농촌 마을 쪽으로는 거의 다 담장 있는 학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학교들을 조사를 하셔서 연차적으로 년 몇 개 학교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범적으로 정남초등학교를 하시는 것이죠? 철거 및 수목 식재, 자연 학습장, 그리고 무엇을 하신다고 했죠?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쉼터 조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정남초등학교의 경우 정문에서 나오면 바로 찻길입니다. 차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배려를 하셔서 담장을 허무시더라도 여러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정말 멋진, 시범적인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탄에 관리할 것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을 차렸습니까? 위치 선정이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되었습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기존의 동탄 지역에 이번에 신도시가 다시 들어서서 준공되는 것이 있고 그안에는 14개의 근린공원이 있고 6개의 어린이 공원이 있고, 그 외 잔디구장이나 파크골프장등 체육시설이 다수가 있고, 또 음악 분수 같은 수경 시설이 상당히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 그쪽에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게 중요한 지역의 중심권에 자리 잡은 것인데 화성시 전반에 걸쳐서 있지만 공원 관리를 하기에 적정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을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냐면 그 많은 시설이 3월 31일자로 동탄이 토목 공사 준공된 것이죠? 그렇듯이 보증 기간이 2년입니까?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많은 시설물과 식재되어 있는 공원 조경수들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검증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식재된 나무도 사실은 제대로, 규정대로 식재가 되어 있나도 확인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몇 군데는 파 보고 규정대로 식재가 되어 있나, 혹시 고무밴드도 안 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화성시 관내에 서봉산 공원을 갔었는데 나무가 죽어 있어요. 비스듬히 쓰러져 있어요. 들춰 보니까 고무밴드가 있는 그대로 심은 것이 아니라 올려 놨더라고요. 이런 공원 관리가 되면 안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화성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다시 보식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원 관리를 철저히 검증해서 완벽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부서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가구나 기기나 여러 가지 구비를 해야 되는데 정수 승인을 안 받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이런 것은 잘못되었죠?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규정은 지키자는 것이니까 전자 복사기 정수 승인을 안 받았는데 이런 규정은 꼭 지켜서 올바로 해 주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헌영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헌영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마도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인데 이것을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다룹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산업단지에 진입도로 개설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마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한다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네, 60억을 새날에서 토지보상금을 위탁 계약을 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다 돈을 주고 남은 돈을 다시 반환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산단에서 대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산단 조성자가 돈을 댄 것을 정산 끝나고 남은 돈을 도로 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산단에서 조성한 것을 정산만 하는 것입니까? 처음 조성부터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 계획 도로 공사.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원래 조성 자체는 새날에서 하고 토지 보상만, 수용을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시 보상 관계는 전부 다 일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보상은 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각 과에서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은장 입구 육교 하는 곳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육교 관계는 도시 계획 결정을 신청을 했는데 고가는 넣지 않고 평면으로 가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왜 평면으로 합니까? 작년에 바로 하시는 것처럼 조사를 하시고 의원 월례회의 때도 보고를 하셨는데 결국은 평면으로 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고가를 평면으로 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왜 평면으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고가가 났을 때 확장 계획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가운데에 고가 자체를 놓을 이유가 없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127개소 100% 입주해서, 190여개인데 현재 127개소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입주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 왜냐하면 폐수 배출 시설이 18% 정도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단을 조성을 하면 거기에 연계해서 더 가야 된다, 폐수 배출 시설이 2천평 규모인데 5톤도 안되고 있어요. 120중에 전체를 가동을 해도 앞으로 500톤 정도로 25% 가동될 것으로 것 보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주변에 공단 조성을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결론인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향후 그 도로는 고가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남양이 도시 개발이 되고 뉴타운이 되면 연계해서 고가로 가야지 평면 교차로로 해서, 수원에서 오는 306호를 보면 정체 많이 되고 있어요. 도로가 좁아서 이기도 하지만 입체 교차로가 안돼서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고가가 있으면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 것은 틀림 없어요.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고가를 설치를 했다가 영구적으로 있다면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확대할 계획에 맞춰서 고가로 아주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또 고가로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고가로 못가고 평면으로 가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 확장할 계획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구상이 되었으면 6차선이고 간다면 거기에 맞춰서 고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도로 개설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고가를 놨을 때는 다시 철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평면으로 갔다가 다시 고가로 했을 때 그 고가가 과연 마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송산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장 고개가 원래 높기 때문에 송산으로 가는 것은 그냥 평면으로 가고 마도 산단만 고가로 가든지, 지하로 하든지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교통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틀릴 수도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맞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심도 있게 내일처럼 심도 있게 해 줍니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통영향평가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반월동에 롯데마트라고 있어요. 거기 도로 교통영향평가 어떻게 나왔냐면 수원에서 나오는 차가 삼성중공업과 병점쪽으로 500미터 가서 턴 해서 들어가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교통영향평가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요식 행위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고 돈만 받으면 그만이에요. 책임이 없어요. 적이 판단해서 하시라고,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재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이 판단을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봉담 건강증진센터는 업무에 대한 것은 소장님께 여쭤 봐도 답변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짓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과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봉담 도서관은 누가 지으실 것입니까? 예산이 금년에 계상이 되었는데.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왜 거기에서 합니까? 공사 금액 얼마 이상만 여기에서 합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고 나중에 저희한테 나올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봉담에 도서관을 협성대 가는 도로변에 4차선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도로변에 지을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대신 농업기술센터가 이전 계획이 있어요. 자원화 단지로 이전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봉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자리는 무엇으로 쓸 것인지 전혀 생각도 않고 그것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럼 향후에 가서 물론 공원은 쓸 수 있는데 이것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을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길양
박길양위원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서 처음부터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담에 중대본부와 사무실 증축하고 또 있습니다. 향후에 봉담이 금년에 16,970이 들어오면 동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대 본부 임대해서 몇 년 쓰고 나중에 동으로 될 때 아주 복합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해서 가죠. 그 앞에 문화예술회관 지은 것 있죠. 올망졸망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못 쓴다는 것입니다. 이중, 삼중 재투자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의 국장이시니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토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병점 1동 주민자치센터는 예산만 가지고 와서 추진만 여기에서 하시는 것이네요?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공공시설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18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역개발과는?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24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시는 일에 비해서 직원이, 대행 공사를 하면 책임 감리를 주지 않습니까? 지도는 주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실시 설계 용역 줘서 다 해 오죠? 타당성 용역 줘서 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게 용역을 줘서 해 오고 발주만 해 놓으면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발주의 문제점이나 감독 기능이 있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감독은 책임 감리에서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해야죠.
길양
박길양위원
당연히 소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여쭤 본 것이 직원수에 비해서 업무가 너무 편향적으로 배분이 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직원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죠.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오히려 적어서 직원들을 더 받을 입장입니다. 직원들이 밤을 새고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왜 밤을 새야 되는지 생각이 안되요. 대단위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 용역을 줘서 하고, 그 다음에 실시 계획 용역 줘서 하죠. 발주해서 책임 감리 하죠. 그러면 부수적인 일만 처리하면 되는데 왜 밤을 새는지?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도로 개설을 할 때 다 용역을 줘서 공사를 하는데 뭐하러 직원을 씁니까? 똑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이렇게도 생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 공사 하시는데 예산 세워서 발주해서 해 놓으면 특별히 지도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서 지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별도로 인력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용역을 안 거치고 자체에서 실시 설계를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공공시설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말씀을 들어 보자고요. 그래야 해소가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인환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전체 인원이 16명입니다. 결원이 3명이고, 결원 3명중에는 한명이 건축과로 파견 나가 있는 인원까지 13명이고 사업 추진하는 것이 14건이고, 청사 시설계나 통신이나 기계직들은 타 실과에서 발주되는 공사 감독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여성청소년 수련관과 종합경기타운인데 안산시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토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직원이 22명이 투입을 해서 6년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희는 토지 매입이나 각종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4년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센터까지 같이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번에는 업무 보고 자리가 아니라 예산 편성을 심의하는 자리거든요. 일정 관계상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나중에 다른 자리를 이용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명이 할 수 있는 것을 22명이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경기타운 하는 것, 준공이 언제로 보시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계획은 2010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현재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하고 도에서 5월 9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토지 매입 관계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토지 매입 관계는 현재 지상물에 대한 묘지는 보상 중에 있고 토지 보상 공고가 나갔습니다. 개별 통지를 다 했고, 묘지분만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상도 자체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가 다 합니다.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일이 말도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과거에 행정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편적으로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환경적인지, 교통적인지, 재해적인지 거기 부수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용역으로 다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용역만 줘서 그 사람들이 해 오면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각 부처에 직접 협의를 보러 다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용역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을 해 오면 용역이 전부인 양 제대로 내용도 짚어보지 않고 하고 나중에 보면 엉뚱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은 행정이 참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용역 결과 나온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이 나오면 진짜 내일처럼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평가해 보시고 담당자들이 같이 미팅도 해 보셔서 문제점을 짚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충,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박길양 위원님께서 조목 조목 하나 하나 짚어 가시면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경기종합타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지방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방채가 100억이네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이번 추경에 150억을 지역 개발기금을 차입을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설비, 부대비 다 해서 150억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거기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보상 공고를 했고 지역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보상을 통보를 해 드렸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문의하시는 것은 언제 보상이 되느냐, 보상 시기와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를 간간이 물어 오시는 분도 계시고 현금으로 줄 것이냐, 채권으로 줄 것이냐도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금을 주실 것입니까? 채권을 주실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전액 현금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당연히 현금을 주셔야 되겠죠. 보상 시기는 언제부터 나가십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감정 평가 방법을 주민들께서 감정 기관을 한곳을 선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선정을 하면 저희가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세군데 감정 기관에 감정 의뢰를 해서 평가 결과를 삼등분으로 나누어서 가격 확정을 지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보상이 되는데 그 시기는 5월말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금년 5월말경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중에 계신 것이네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주민들이 특별히 없으신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가 보상 공고를 개별적으로 드렸는데 궁금한 사항 묻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 가격과 시기를 잘 결정을 하셔서 해 주시고, 민원 전화도 요즘에 뜸해 진 것 같더라고요. 그것 처리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지방채가 엄청나게 빚을 져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시기적절하게 사업비를 잘 나누어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방법이 세 군데를 하셔서 삼등분을 하신다고 했죠? 삼등분을 하셔서 가격 결정을 하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더 이상은 할말이 없는 것이죠.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차근 차근 심도 있게 주민들과 공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마찰 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시다가 어떤 문제가 닥치면 행정에서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그런 것을 유야무야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의원님들과 수시로 상의도 해 주셔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종합경기타운 보충질의를 할게요. 추경에 149억만 되면 토지 보상비가 다 나가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토지 보상 전체 금액은 감정 결과에 의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다소 변동은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감정 평가가 아직 안 끝난 것이네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감정 평가가 언제쯤 나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감정 평가는 주민들한테 보상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감정 기관에 통보만 해 주시면 바로 감정을 실시할 계획이거든요. 아직 주민들께서 감정 기관 선정을 안해 주셨습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토지 감정을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거기는 집단화된 토지이고 토지 형태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소요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반대했던 분들은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해결되었다기 보다 아직은 큰 말씀이 안계신 것 같아요.
일성
홍일성간사
말이 없으면 해결된 것 아닙니까? 고생을 하셨고 종합경기타운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성청소년 회관이 2010년도에 완공된다고 하셨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여성청소년 수련관은 금년도 11월말이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몇%나 된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전체 공정율이 39%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 지나다니면서 보고 싶어도 담장을 너무나 높이 쌓아 놔서 사실 잘 안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경기종합타운 감정가가 용도별로 틀리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렇죠. 용도별, 지목별로 틀립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감정평가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알려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굳이 공개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종합경기타운 관계 보상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보상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주민들이 보상위원으로 참여를 하실 분은 추천을 해 주시고 감정 기관을 확보를 해 주시면.
길양
박길양위원
시에서도 면적이 들어가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참여를 시키고 그 주변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감정평가사는 어느 업체로 해 달라고 되면 그것에 의해서 하시면 되는 것인데.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 법령이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구법에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구법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면적 50만평방미터 이상이면 보상심의위원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50만평방미터가 안되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금액으로도 되어 있다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야 나중에 업체 선정도 대응력이 있다고, 물론 토지 편입되는 분들과 이장단과 협의해서 해 오겠지만 빨리 빨리 추진을 하셔야 이루어진다고, 일단은 460억 정도면 보시고 하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예산을 금년도 토지 보상을 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농지전용 부담금 50억을 내고, 공사가 금년도부터 내년, 후년 3년차거든요. 순수한 공사비가 1,760억인데 그것을 총괄 계약을 하고 금년도 50억만 가지고 금년도 공사를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용 부담금도 50억이에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범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상범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8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용역 수립하는 것이 어디를 하시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8개 지구가 취락지구로 개발 계획이 수립된 8개 지구가 있습니다. 송산 구포리, 서신 궁평리, 팔탄 노하리, 장안 장안리, 장안 독정리, 우정 주곡, 호곡리, 우정 화수, 멱우리, 양감 신왕, 대양리 등 8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정면 주곡리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 종전의 취락 지역이 옛날에 구법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자체가 현행과 안 맞는 것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마을 공동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대상지 선정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수립된 것을 가지고 다시 2종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뀌었거든요. 현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립된 것은 몇 년도에 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91년도와 92년도에 한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소외 지역이 있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옛날 태안 지역에 황계동에 해서, 거기는 도시계획 지구니까 1종 지구 단위가 되겠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황계동의 경우 단위 계획이지만 일단은 기본 계획 때 상위 계획을 실정에 맞게 구상을 주고 관리 계획을 내려서 조정을 할 사항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음 지역에 대한 대책을 다음 기본 계획 때는 명확히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1년도에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이종으로 지구 변경을 하시는 것인데, 어떤 근거에서 하셨냐는 것을 여쭤본 것이고, 향후에 그런 소외 지역, 별도의 일반 도시계획에서는 안되는 것은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연계해서 황계동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 반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반영 입안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만의사 진입도로도?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만의사는 기준이 안 맞아서.
길양
박길양위원
2지구를 할 때 꼭 조건을 달으시란 말입니다.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2지구 개발 계획을 할 때 등산로 동선과 사찰 관계를 의견을 개진을 하려고.
길양
박길양위원
진입 도로를 해서 하시도록, 만의사는 우리 돈 들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사실 동탄 입주민들이 갈 때가 없어요. 수원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 관내에도 그런 관련된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산림공원과 관련된 것인데 양감면 진흥석산을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현장 방문을 재작년에도 갔다 왔어요. 올해 또 갔다 왔는데 체육 시설 용지 내지는 체육 공원 용지로 지정을 한다고 하고 도시계획에는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도시계획에 반영을 안 시켜 놓다 보니까 입구에 매립한 사유지는 제조장을 대여섯동을 건축을 해서 허가를 해서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공원과는 불만인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공원녹지로 지정을 받든지 체육공원 시설용지로 지정을 해 놓고 연계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 말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립을 하겠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 것을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공원 용지나 체육시설 용지로 지정을 받아 놓으면 타인이 사유지가 있어도 거기 개발행위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쾌적하게 조성해서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반영을 안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련 부서간 같은 국장님 이하 기관이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은 반영이 안되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안되고.
길양
박길양위원
5년 후에 변경 계획 할 때나 가능한 것이죠.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장님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의견만 가지고 개진을 하다 보니까 안되요. 미팅을 하셔야 되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입니다. 세입 예산을 볼게요. 85페이지에 백노동 2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기정 예산이 10억이었는데 예산이 3억 74백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총 사업비 10억 중에서 균특 사업이 70%입니다. 그것이 확정 내시가 되었는데 감이 돼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86쪽에 그린벨트 구역 관리비가 감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균특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네, 그것도 같이 균특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87쪽에 국외여비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벤치마킹에 도비로 3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순수 도비로 상사업비 4천만원을 받아다가 5백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쓰고 나머지 35백만원은 국외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상사업비로 순수 도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어느 나라로 가실 것인지?
진후
김진후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정하지 않았는데 그린벨트 실정에 맞는 우수 국외로 관련 직원을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유럽쪽을 보면 70, 80%가 다 그린벨트에요. 더더군다나 유럽쪽은 자연을 보호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면적이 좁은데다가, 가서 좋은 것 많이 보고 오십시오. 상사업비를 타셨으니까 잘 활용을 하셔야죠.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도시관리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연용입니다. 현재 14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정책과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민원업무가 증가하는 추세로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형질 변경 등 다 거기에서 하죠? 도시정책과는 어떤 업무입니까? 도시계획만 하는 것 아닙니까?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도시정책과는 개발행위 기본 틀만 하고 개발 행위 관련해서 산지 구분도 개발이 세분화 되면 산지에 관리 계획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정책과 몇 명입니까? 적은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거기도 18명인데 저희가 18명인데 현재 결원이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중앙 부서에서 과에 15명 미만과는 통폐합하는 것으로 행정안전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동부지역은 다 거기에서 하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현재 도시 관리 지역은 많지 않기 때문에 형질 변경하는 것은 많지는 않겠네요?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많습니다. 개발행위가 들어오는 곳은 15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는 세입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직원 여비도 10명으로 했기 때문에 왜 10명으로 했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부지역이 형질변경이 전체 세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50%가 넘는 것으로, 인구도 실제로 53%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도 인허가가 많다는 얘기죠?
연용
이연용도시관리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신설부서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후에 방역 현장을 다녀오는 관계로 인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전체가 3억3천만원 도비 보조 해 줘서 시비 부담을 해서 1백만원씩 주는 것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세대당 1백만원인데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돈 좀 주려면 더 주든지.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작년에는 50만원이었다가.
길양
박길양위원
무슨 돈 사용하는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폐가 없애는 것이죠. 멸실 시켜서.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자체에서?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도시 경관을 향상 시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백만원 가지면 철거 조치가 다 되나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가가 몇 동이나 있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금년에 파악해 보니까 11개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도 8개동을 정비를 했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실질적으로 있는 공가가 11동밖에 없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빈집 철거를 하다 보면, 정비를 하다 보면 쓸만한 집이 있어요? 정비를 하면 사람이 살만한 집들도 있어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여기에서 정비하는 것은 거의 폐가 수준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범죄 장소로 사용될 수 있어서 ······.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정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완전히 철거를 시키시는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철거를 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철거를 신속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청소년들이나 범죄자들 사용처나 은신처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수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읍면별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매년 10개동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자꾸 도시로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집을 짓고 관내에서 이사를 가서 그런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아파트 입주하면서 오래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몇 주간입니까?
95페이지 도로 사용료 세입 부분인데 도로 사용료가 1,433만 3천원이 늘어났어요. 증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유재산 사용 승낙 허가를 언제 해 준 것입니까?
계약 시점이 언제쯤 되냐고요.
2년씩 해 주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가서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안 맞는 것이죠. 공시지가는 매년 변동이 되는데, 그럼 1년씩 계약을 해요. 매년 하면 점용료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국유재산 사용 승인 허가 해 줄 때 3년 단위로 해 주는데 3년마다 재사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허가 시점 기준에서만 받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논리면 안맞는 것입니다.
점용료는 매년 받아요?
현재 점용허가는 해 줬는데 7월달에 부과 징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른 것이 1,433만원이라는 것이죠? 그 아래 도로 점용료 징수 교부금이 1억4백만원이 늘었는데 왜 늘었습니까? 기정에는 1,575만원 잡았는데 이번에 1억 425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되죠.
독촉을 한 것이 뭡니까? 도로 점용해 주고 체납 되면 재조정할 때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용 허가를 해 주면서 점용 허가 해 줄 당시에 부과 징수 해서 다 받아 놓고 점용해 주지 않습니까?
징수 교부금 몇% 받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아야죠. 담당계장님은 몰라요?
업무를 익히셔야 되요. 우리가 점용료를 내면 10%를 준다든지 하면 도에서 1%먹고 나머지 9%는 시에 내려오는 것이 있다고, 일반 국유재산 매각할 때는 23%로 해서 도에서 7.5%하고 시군에 15%를 줘서 재산 매각 수입 잡는 징수 요율표가 다 있는데 이것을 담당주사들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도에 도로 부지 점용료가 2억 4천만원이 징수가 되었다는 얘기네요?
지방도와 국도도 똑 같은 것이죠?
국도 도로 부지 점용도 우리가 ······.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본예산에 4,575만원 밖에 없었는데 1억 425만원이 늘어서 1억 5천만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45백만원 책정 했던 것을 추경에서 1억이 넘게 갑자기 늘어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 아래 보시면 본예산에 1,575만원을 잡았는데 결국은 늘어나는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이죠. 증가되는 것은 1억 425만원이 증가 되기 때문에, 8배 정도 증가가 되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만큼 수입이 늘 수 있는 거예요. 세수입이 이만큼 가능한 것이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계획만 잡아 놓으신 것이냐, 목표 달성 가능한 금액이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왜 수입을 45백만원만 잡았습니까?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본 예산 책정을 할 때 세입을 45백만원만 잡아놓고 6개월도 안돼서 두배가 늘어나는 예산을 추경으로 잡는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은 이런 예산 편성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집계표도 틀려요. 95페이지 보면 징수 교부 수입을 보면 1억5천인데 그 아래 보면 징수 교부금에 1억 5천, 그 아래 도로 점용료 징수 교부금이 1억 2천만원이면 내용이 틀려요. 징수 교부금이 수입이 2억 7천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담당, 맞지 않습니까? 맞는 것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위의 것도 그렇고 다 그러네요. 215번에 징수 교부금 수입에 그 아래 215-1과,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주된 증가 요인이 설명이 잘 안되는데 납득이 잘 안가요. 그것에 대한 것은 담당자들이 정리를 해서 하시라고, 이해가 얼른 안 가는데 따지지는 않겠어요. 짚어만 드리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실무자와 직접 판단해 보시고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 아래 9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안전 관리센터 건립 영향성 검토 4천만원은 어떤 것을 주로 하는 것입니까?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삭감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 도로 6차선 도로 바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청 옆에 6차선 도로가 있다니까요?
후문 아래 도로망이 북양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다고, 그 도로 옆 아닙니까?
예산이 안되었다?
안전관리센터는 별개의 건물로 꼭 가야 됩니까?
5층인가 하는 것을 공유재산 승인을 행자위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별개 건물로 꼭 가야 되는 것인지?
알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계장님과 논의할 사항은 아닌데 정문 옆에 공공용지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한층 더 올려서 연계해서 쓰면 하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은 공공용지에 종합민원실 놓고 옆에 세정과 놓고 차량등록사업소 놓고 2층에 사무실 공간 세 개 빼고 3층에 대회의실로 하고 그 위에 한층 더 올려서 종합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99페이지 향남면 상두리 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부기 변경이 있는데 부기 변경이 어디에서 된 것이죠?
예산을 삭제하고?
면에 있던 예산을 감하고 여기에 세워서 다시 재배정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재배정은 어디에서?
먼저 것에는 무슨 리로 되어 있었습니까?
황해 특구 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다?
알았어요. 그리고 101페이지 동탄면 가로등 사업은 동탄 신도시 관련 다 변경하는 것이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향남쪽 세 개면에 마을안길 재포장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황해 경제 특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금년 7월달에에요?
금년 7월달에 승인이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 갑니까? 실시 설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황해 경제 특구가 지정이 돼서 여기에 확실한 공사가 진행이 돼서 완공되기까지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그분들의 생활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경계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바로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급속도로 빨리 빨리 진행이 될 모양이네요?
왜냐하면 본 예산에서 재포장을 하겠다고 세곳에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다시 부기가 변경이 돼서 다른 마을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 도로를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큰 불편함이 없겠냐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와 인재육성과와 재난안전과인데 올해는 다짐이랄까 확답을 받고 싶어서요. 용수교 밑에 체육시설 쉼터 공간을 금년 10월 3일날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 때는 사용을 못하더라도 금년 년말정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김지석 담당과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바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가 거의 다 되었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을 가지고 건교부에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네.
미희
안미희위원
협의만 보면 되는 것이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네, 공사 구간 내에 들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별도 보고는 언제쯤 주실 것인지 그것을 의논을 하셔서 연락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천 관리도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낚시하시는 분들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낚시에 대한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하천법에서도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급 하천이기 때문에 되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자체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지, 거기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안되느냐고 여러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굉장해요. 황구지천 현장 사무소에서 계속 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더 망가지고 있어요. 해 놓은 시설을 다 망가트리고 거기 낚시꾼들이 가서 온갖 쓰레기, 페트병, 깡통, 캔, 라면 끓여 먹은 것까지 엄청나요. 한번 가 보세요. 황계동부터 수직교까지 말도 못해요. 실직자들이 늘어나서 그러는 것인지 외국인들부터 내국인들까지 많아요. 고기가 잘 잡힌데요. 많이 잡더라고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지 않으면 하수 관로를 묻고 하수종말처리를 해도 낚시꾼들이 오염을 시키는 것은 말릴 수가 없어요. 쓰레기도 말도 못하거든요. 환경자원과에서 모아 놓은 쓰레기를 두차를 실어 냈거든요. 가 봤는데 냉장고에서부터 전기 장판 등 다 떠내려 온 것도 있지만 분리수거해야 될 재활용 쓰레기들이 말도 못해요.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관리를, 관내를 관통하는 1급 하천이지 않습니까? 거기 정비만 잘해 놓으면, 쉼터로 잘 가꾸어 놓으면 화성시 동부권역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쉼터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쓰레기 문제와 낚시 관계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도 공문으로 쓰레기를 치워 달라고 왔습니다. 환경자원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쓰레기 치울 때 같이 나갔었거든요 직접 가서 봤는데 그것을 치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쓰레기들이 산더미 같이 쌓이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일정 구간을 중간 중간 1킬로 미터씩 낚시 구역을 만들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못하게 해야지 그 긴 구간이 말도 못해요. 시간이 있으면 저와 나가 보시겠습니까? 평일날도 그렇고 주말에는 굉장해요. 저와 시간이 되시면 나가 보시자고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낚시 금지 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위임 사무로 할 수 가 있는데.
미희
안미희위원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지금 현재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나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아직 경기도에 조례가 안되어 있다고.
미희
안미희위원
국가 하천에 대한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추가를 해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을 검토해 볼 테니까 계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도에 낚시 금지 구역에 대한 것도 요청을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밥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방청에서 쓰레기 조치해 달라고 공문이 왔다고 해서 환경자원과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관리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왜 청소를 환경자원과에서 합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쓰레기에 대해서는 ······.
길양
박길양위원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맞는 것입니다. 하천 관리를 제대로 하면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오폐수 경우에도 ······.
길양
박길양위원
오폐수는 수질관리법에 적용을 해서 단속하는 것이고 하천의 청소는 관리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에 쓰레기 버리면 농지 관리 부서에서 해야 맞는 것입니다. 농지 성토해서 형질 변경을 하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체육 공원내 운동장에 쓰레기를 갖다 놨다면 환경자원에서 치워야 됩니까? 청사내에 쓰레기를 투기를 했다면 누가 치워야 됩니까?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치우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지 왜 업무를 미룹니까? 맡아서 해 주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청사내에 밤에 쓰레기를 투기 해 버렸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청사 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든지, 청소 담당 부서라고 환경자원과에서 치웁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내가 거기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업무를 미루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낚시 금지 구역을 얘기를 했는데 때 하천법에서 조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요. 공부를 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도 조례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 조례 없으면 만들면 되죠. 하천법에 근간이 돼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급 기관이 아니에요. 똑 같은 지방자치단체예요. 종속 개념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고,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하천 관리법도 적용을 하고 수질 관리법도 적용을 시켜서 환경정책과에서 하니까 연계해서 같이 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은 업무 협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하천법만 적용 시키지 말고 수질 관리법을 적용을 시켜서 수질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시장 결심을 받아서 추진해도 되는 것이죠. 98페이지 난머리천과 기안천 정비 사업 20억 왜 감이 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난머리천 정비 공사는 향남 1택지 관련해서 대로 2-1호선에 하천이 저촉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서 돈 받아서 한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부득이하게 이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협약 체결이 되었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예산을 감 조치 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일반회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경우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서 세출의 현금으로 받아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세입 세출을 현금으로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했으면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왜 감하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약 8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공사 공정에 따라서 분할해서 청구를 하면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10억만 먼저 납부를 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배정이 안되었나요? 10억을 감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그러니까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계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세입을 받으면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외 수입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은 분할 공정에 따라서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당연히 정산을 해 주는데 토공에서 발주를 하라고 하고 우리는 감독만 해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예산 담당이 회계가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저희들도 실과소가 많다 보니까 발견을 못했는데 담당계장님 얘기는 당초에는 세외수입으로 토지공사와 주공과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판단에서인지 세외 수입을 줄이고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받아서 한다고 답을 드리는 것인데 저도 그 절차는 안 맞는다고 했고, 이것은 제가 봐도 당초 예산 편성대로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입 세출은 지양을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현금으로 직접 받아서 한다?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그렇게 한다고 사업부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어요. 돈 받아서 직접 하면 토공에서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기안천 정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주택공사에서 서부 우회 도로 하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시급하니까 우선 빨리 해야 되겠다고 협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감 되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이것도 똑 같은 내용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 개발이 되면서 개나리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비 사업은 토공에서 직영을 했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윤영모 아닙니다. 그것도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받아서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잘 좀 해 주시고, 예산계장님이 얘기를 하신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 예금 이자를 하려고 한번에 다 안준다고, 사업 공정에 따라 주지 다 안 줘요. 돈 다루는 것은 다 똑 같아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 총 8건인데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면 농번기안에다 끝납니까?
1회 추경을 해도 모자라니까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러면 가을 끝나고 하시겠네요?
지금 농번기인데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호 개발계획은 기위 승인이 나서 안에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탄 2지구에 대해 기존 농민들이 생계 대책 차원에서 농사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들은 임대 농지와 분양 농지 두 가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양이 30%가 되고 임대가 70%가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여쭤 보려고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정비 우수 포상 3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작년도 광고물 시군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우수상으로 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으로 3천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포상금을 세입으로 잡았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원래 포상을 하게 되면 우리 재정으로 잡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재정으로 잡혀야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포상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의 노력이나 시의 사업 실적이나 여러 가지 성과를 가지고 포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 재정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3천만원을 가지고 직원들 우수 견학, 일부분은 장비 구입, 광고물 하는데 편성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포상이라고 하면 사업 실적에 대한 노고 등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113페이지 세입 관계를 여쭤 볼게요. 건축물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건축법 위반은 건축법에서 각종 가설 건축물 신고를 안하고 했다든지, 아니면 사용 승인을 안하고 사용을 했다든지, 불법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지시를 해서 부과된 금액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억 29백만원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금년도에는 29건에 징수금액이 현재 6천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65건에 약 1억 1천만원을 부과를 했고, 작년도 비례해서 작년도에 기정에 8천만원을 했었는데 4천만원을 추가를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발생 요인이 뭡니까? 왜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발생 요인은 위반 사항이 대부분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을 연장을 안했다든지, 착공 신고를 안했다든지.
길양
박길양위원
대지내 60평 미만은 착공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종전에는 착공 신고 규정이 없었는데 착공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물 설치 허가는 착공신고를 안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 법에 대한 것은 홍보를 하셔야 되요. 홍보를 안해서 시민들 손해 보면 안되죠. 제 자신이 그것을 처음 안 것입니다. 법 개정이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대지나 잡종지에서 60평 미만 건물은 본인이 짓고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 등재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뀌어서 착공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처분이 된다, 범칙금 처분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예를 들어 착공 신고를 위반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우선 1천분의 3부터 10까지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축 가액의 1천분의 3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과세 표준액이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홈 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넣어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자신이 법령 숙지가 안돼서 처음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15쪽에 건축물 대장 기초 자료 정비 사업이 있어요. 무슨 사업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건축물 정비 사업은 국가에서 2007년도까지 국비로 지원을 하다가 금년도부터 국비 50%, 시군 지방비 50% 지원이 돼서 현재 건축물 관리 대장을 51만 1천건은 이미 DB구축 완료를 했고 나머지 15만건이 정비할 대상으로 시달이 돼서 금년도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하라는 지시가 돼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나머지 15만건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116페이지 매송 전공항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붙이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시트를 붙이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억4천5백만원이면 시트를 다 붙이나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금년도에도 6천만원을 세워서 요트 대회 관련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비봉 IC와 전곡항 주변, 탄도 송산간 도로변 일부분까지 되지 않아서 실태 전수 조사를 했는데 현재 1억 45백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전 노선을 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자료를 1안부터 3안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방지시트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저희가 설치할 디자인입니다. 1차 시행을 했고 나머지 추경에 확보한 예산도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방지시트 위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자체가 방지시트라는 말씀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시트를 붙이는 것입니다. 전주나 기타 가로등을 씌워서 부착이 안되는 것이 부착 방지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시트 하나 하는데 얼마나 갑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규격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가로등과 이정표가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보통 가로등 견본으로 나온 것 얼마나 갑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약 8만4천원, 세로 규격이 있어서 산출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으로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하실 때 미리 이렇게 된 것으로 해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건설과에 협조를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국장님이 건설과에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하고 한전에서 전주 설치를 하러 오면 시설 갖추도록 지시를 해요. 화성시 미관을 위해서 하라고, 안하면 허가 내 주지 말아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협조를 했습니다. 남양 IC 들어오는 곳은 울퉁불퉁하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미관도 살리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유관 부서가 다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일도 쉽고 잘 한다는 것이죠. 이것 뿐이 아니라 광고물 입간판이나 상호 간판을 보면 전곡항이나 제부도 입구 보면 건물 전체가 간판이에요. 걱정스러워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례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안해 보셨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일부 개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 신도시에만 광고물 조례를 적용을 시켜서 하지 마시고 일반 지역도 새로 신규로 허가를 내 주는 것은 규격으로 가라는 얘기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향후에 필요하면 우리가 노선 별로 예산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변경 설치를 할 때 예산안 70% 지원을 해 줘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비가 되죠. 신규 허가 나간 것은 1.5미터, 3미터 규격을 해 놨는데 기존 10미터 해 놓은 사람들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안 고친다는 얘기죠. 기존 설치된 것도 시비를 대 줘서 규격과 똑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페이지 민간이전에 불법 광고물 정비에 어디에 경상 보조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매년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민간 단체에 위탁을 해서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천만원중 2천만원을 민간 위탁 하도록 보조 내시가 돼서 예산편성을 해서 2개 단체, 고엽제 단체와 장애인 단체, 동부권과 서남부권을 구분을 해서 용역을 줘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많은 실적을 거양을 해서 금년도에도 예산 편성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확보되는 대로 민간업체와 위탁을 줘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광고물 정비라고 하면 상시가 아니고 2천만원어치씩만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1년 동안 예산이 2천만원씩 동부권을 다 불법 정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행정기관에서도 하고 민간 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보조금이 ······.
남영
백남영위원장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이 어떤 부분에 어떤 량 만큼 어떤 방법으로 하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학교 주변이나 우범 지역, 도로변에 각종 광고물은 전부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서 용역을 줘서 집행을 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올해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라면 했다고 하는데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것인지.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불법 광고물이라면 유동 광고물을 얘기합니다. 현수막 등.
남영
백남영위원장
현수막은 현수막 업체에서 다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불법 광고물이 유해성 광고물이군요. 어린이나 입에 담기 어려운 광고물들이네요. 그것을 예산이 상시 예산이 아니고 특정 일수만 정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업체에서도 다 하지 않습니까? 플래카드 띠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안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올해는 안 했었고 예산이 서야지만 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내시가 돼서 편성을 해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예산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4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화성시에 이런 광고물 많이 없어졌던데, 누가 이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광고물 자체가 수치가 나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떼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치를 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예산이라는 자체는 어떤 수치로 플러스 해서 그것을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동을 하면서 유해성 있는 것이나 광고물이나 플래카드를 수시로 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력이 미처 못 미치는 것을 단체에 줘서 그나마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4천만원을 2천만원씩 두 군데를 한다고 하는데 한명 인건비 밖에 안되는데, 예산의 적정성도 그렇고 화성시의 현실을 봤을 때 예산이 ······.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따지면 더 지원을 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산하 단체가 그나마 일도 없고 그나마 정화 차원과 봉사 차원과 겸해서 한다면 보람은 느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 정화 차원도 있으니까, 산하 단체에 보조를 해서 그 사람들 힘도 실어 주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작년도에도 많은 실적을 거양을 했는데 공직자가 다 못하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사업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두리 뭉실 가는 것 같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116쪽에 매송 전곡항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1억45백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국제 보트쇼와 세계 요트대회를 통해서 도로 정비와 간판 정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예산은 작년 예산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그 예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당초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얼마 정도 되었나요? 날짜는 자꾸 다가 오는데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자체가 박길양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도로변에 광고물이 화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서 자체가 문화 자체가 되어 버렸어요. 한 건물에 도배를 한 건물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도로변을 정비를 하고 싶은데 실질상 그것이 한 두건이 아니란 말이죠. 파주의 경우 1등을 했어요. 포상비만 3천만원을 받았는데 파주의 경우 년간 10억, 20억씩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똑 같아요. 다만, 금년도에 매송에서부터 전곡항까지로 남양까지는 연립 간판을 했습니다. 많이 정비가 돼서 그나마 하는데 남양에서부터 전곡항까지는 연립 간판을 못했단 말이죠. 그것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매송에서부터 남양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도로변에 연립 간판이 그나마 많이 정비가 되었어도 상가 건물에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눈에 띄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매송에는 의왕-과천간 진입도로 오면서 첫 관문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이 20여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양까지 되었기 때문에 남양에서 전곡항까지는 연립 간판은 조사가 되었어요.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작해서 들어가서 넣는 사이에 빼 버리는 것인데 송산의 경우 포도로 갔어요. 일부는 돛단배처럼 상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예산과 인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시민 의식이 바뀌어 진다면 매송 시범으로 했던 것과 같이 앞으로는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단 시일내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 타시군들처럼 시간을 길게 봐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 의식도 변화되기까지 지속적인 설명, 간담회를 통해서 자꾸 계고를 해 가면서 시정이 되어야 되고 정비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매송부터 송산간은 왜 서두르냐면 국제 보트쇼와 세계 요트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곽에서 손님들이 엄청나게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가 전곡항 드나드는 관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급하게 서둘러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국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동탄 신도시를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을 안합니다. 한 두사람이 해서 보기도 좋고 하니까 의식 자체가 바뀌어 졌단 말이죠. 공무원이 안 나가도 새로 건물 들어와서 간판을 보고 오히려 그렇게 가요. 아까 박길양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안 정해져서 새로 되는 택지개발은 전부 관광특구로 묶어 버렸어요. 그렇게 갈 것입니다. 다만, 매송에 하는 것이 얼마만큼 잘 만드느냐가 첫 단추에요. 이것이 세련되고 이쁘면 오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심플하고 예쁘다, 우리도 간판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식 자체가 전파가 되면 그때 공무원들이 지도해 나가면 일이 수월해 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꼭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의지는 대단하신 것을 들었고, 어쨌든 담당과장님, 계장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그 부서에 계신 한 시민들을 자주 접촉하셔서, 또 공무원들도 내 보내시고 때로는 만나서 간담회식으로 설명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도로 정비, 간판 정비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그것에 대해서는 도로 정비, 간판 정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니까 제발 앞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것 만큼이라도 예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119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에서 1억 2,120만원이 감했는데 왜 감이 된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도비가 감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29억 37백만원을 가지면 공영차고지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추경에서 공영차고지가 감된 것은 도비가 감이 돼서 시비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비 반영 요구 되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공영 차고지 전체 금액이 당초에 121억인데 국도비 변경이 되고 처음에 지하 주차장이 18면이었는데 50면으로 해서 10억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신도시도 중요한데, 우선 여쭤 볼게요. 동부출장소와 본청 교통행정과와 업무 한계가 어디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단속 업무는 동부에서 하고 있고 각종 시설물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 시설물 때문에 얘기 하는 것인데 사진을 찍어서 가져 오라고 했는데 관리가 안되요. 그것이 어디냐면 장소가 태안 능동 고목정이라고 있어요. 고목정 앞에서 동탄에서 수원 곡선동으로 연결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거리인데 시설물을 가 보면 많이 비어 있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경찰서 등 써 있는 것이 빠져 있어요. 떨어져서 현재 도로에 한쪽만 걸려 있고 한쪽은 도로 바닥에 늘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태안초등학교 앞에도 그런 것이 있고, 너무 시설물 관리가 안되요. 표지봉 하나에 17,480원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유지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빠지면 처음에 보수를 해야 되요. 그러면 간단하게 볼트 하나만 박아 놓으면 되는 것을 안해 놓으니까 그냥 빠져서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너무 횡단보도에 가까이 있는 곳은 차가 턴이 안 되니까 차가 내려서 빼더라고, 그런 것을 적이 판단을 해서 제거할 것은 미리 하시라고, 병점 사거리도 전철 역사 내려가는 입구를 보면 수원 방향에서 오다가 다시 수원으로 턴이 안됩니다. 거기 신호를 해 놓으면 빠지는 곳도 10분 걸려야 빠져요. 그리고 전철역사에서 올라오려면 금호전기 앞에서 지하도로 와서 홈에버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전철역 앞으로 해서 올라오려면 20분 걸려야 올라와요. 그것도 보시고 차 회전을 하는데 한번에 안 되니까 후진을 했다가 다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 체증도 오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셔야 해요. 로드체킹을 한달에 한번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양동도 보시면 시가지에서 턴해서 시청 올려고 하면 시청 교량 있는 곳 앞에 신호가 걸려요. 좌회전 신호인데도 여기는 빨간불이고, 회전하다 말고 중간에 서 있게 되요. 먼저 김성연 과장은 연동제로 해 놨어요. 이런 것이 안되더라고요. 먼저 과장과 지금 과장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시설물 관리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도 보면 낱개로 세워진 것이 있고 아래는 철구조물로 낱개로 해서 연결해 놓은 것이 있다고, 그것을 보면 철구조물도 밤에 차가 부딪혀서 찌그러져서 한쪽으로 삐뚤어 지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요. 원스톱 민원 처리 체계 등 콜 센터에 전화를 해 봐요. 그것도 한번 짚어볼 것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콜 센터를 해 놓고 나와서 해 보면 효용 가치가 없어요. 한번 시범 삼아서 과장님이 신고를 해 보시라고, 며칠 만에 어떻게 조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지? 안타까워요. 처음에 한개 빠졌을 때 연결을 시키면 될 것을 안하니까 빠진 것이 그것을 피해 가다가 쳐서 옆의 것이 빠지고 계속 이런 실정이 온다고, 동부에도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같이 채근을 하시고 동부에 있는 교통 단속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21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사람들이 사실 자기 인건비 만큼 일을 하는지 챙겨 보시라고, 그 사람들 하루 근무하면 이틀 쉬죠? 한달 열흘 근무하면 1백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적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570만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봉급이 80만원입니다. 80만원에서 119만원까지 있어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고, 교통 범칙금도 채근을 해서 100%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요. 물건도 고정 체납자, 예를 들어 10회 이상 되면 차 경매해 버려요. 강하게 해요. 그래야 바로 서는 것이지 직원만 잔뜩 고용해 놓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안하면 안하니만 못하지 뭐 하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통문제가 행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로 개설부터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만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도로 시설 관리 부서와 연계해서 같이 배전의 노력을 하시도록, 그것도 306번 지방도 남양에서 수원 나가는 매송을 보면 그것은 도로 시설물일 것입니다. 중앙 분리대 관계 연계된 것인데 많이 빠져 있어요. 시의 얼굴이에요. 들어오면서 보면 “제 것 같으면 저렇게 할까” 시민들 통념이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23페이지 기타 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8,756만 4천원 세부 내역을 알려 주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세부 내역은 진안 공영주차장과 우정 공영 주차장에 지금 현재 세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명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해야 되고, 이번에 한명이 더 늘어서 한군데 네 명씩 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와서.
길양
박길양위원
세명이 근무를 하면 근로 기준법에 보면 하루 근무를 하면 48시간 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기를 앞으로 명시를 하시라고, 그래야지 무슨 예산인지 알고 검토를 하지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검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안주차장, 동부출장소 주차장, 그 아래 전철 역사 있는 곳 주차장, 조암에 있는 주차장, 발안 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체에서 충당하는 주차 요금 받아서 자체 운영 관리가 됩니까? 안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 안되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CCTV 몇 개를 달아놓고 최소 근무만 해서 주차 중에 발생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것만 대응해 줄 수 있는 인력만 관리해 주고 나머지는 돈 받지 말아요. 거기 돈 받는다고 하니까 주차 안하고 노견에 주차를 시켜 놓다 보니까 2차적인 교통 체증 가중 요인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체 운영 관리도 안되면서, 극단적인 얘기이고, 받더라도 인하를 대폭 해 줘서 주차장이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만차가 돼서 운영이 된다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핑계로 해서 만차 운영이 안되고 주차장이 빈 상태에서 운영이 되면서도 시설 관리비나 인건비 지출이 되면서 다시 돈 받음으로 인해서 도로변에 주차를 해서 이중의 피해는 보지 말자는 뜻이에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주차 요금을 받는 것이 사실은 시간당 6백원이고 한시간 추가되면 10분당 2백원씩 받는데 오산의 경우 1시간에 1천원을 받고 수원의 경우 더 비싸게 받는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싸게 징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위에 홍보를 더 하고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차장 있는 곳은 단속을 하셔야 되요. 단속을 해서 주차장이 활용되도록 해서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해 놓은 것에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주차장 관리에 따른 재원이 몇% 정도 조달된다고 보십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50% 조금 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부출장소 주차장 관계도 백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강력히 주장을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래서 자유 개방을 한 것입니다. 주변에 주차할 차가 다 그리로 들어가니까 도로변 주정차 체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더라도, 차라리 자체 주차 요금 받은 것을 가지고 운영 관리가 안되면 가중만 시키지 말고 주차 개방해 주고 운영 관리만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CCTV 두 대 층별로 설치를 해 놓고, 주차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주차 공간도 조성해서 제공해 줘야 될 의무도 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세명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안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 일이 있으면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면 48시간 놀기 때문에 바꾸어서도 할 수 있으니까 현 수준에서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쓰면 나중에 내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하루에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떻게 되었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안되는 것입니다. 8시간으로 해서 세 파트로 운영이 되나 24시간 해서 세 파트로 운영이 되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48시간을 휴무를 주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요. 왜 되어 있는 것을 자체 운영 관리도 안되면서 자꾸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줍니까? 좀더 나쁘게 얘기를 하면 개인이 하는 사업체면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 한달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년 24백만원, 25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학교 졸업하고 초임을 24백만원을 안 줘요. 21백만원, 22백만원, 23백만원입니다. 대기업은 35백만원이나 28백만원을 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줘요. 시에 있는 모 간부 공무원과 그런 얘기를 해 봤어요. 각종 실과에 근무하는 상용직 근무자 급여도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솔직히 내 아들이 대학교 나와서 서울에 있는 설계 사무소 근무를 하는데 연봉이 21백만원이에요. 작년 7월에 들어갔는데, 적이 판단을 해서 해 주세요. 검토해서 조치를 할 테니까, 향남은 언제 공사가 완료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설계가 4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인데 작년에 본 예산에 계상이 반영이 안돼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본예산에 요구를 못 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본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각종 예산 배분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키기로 하고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종의 돈은 받지만 시민의 편익 시설입니다. 공공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하셔야 되고, 신도시내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정 기준에 의한 최대 주차장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 법 개정 요구도 해요. 도시 기반 시설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시에서 시행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개정 요구도 하세요. 동탄 신도시 특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버스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도시를 형성해 주면 자기네들 개발 부서에서 개발 시공자가 당연히 버스 터미널 설치를 해야지 화성시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 법이 잘못된 거예요. 위헌 심판 청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안되면 개정 요구하고, 그렇게 믿어요. 시가지를 조성해 주면서 버스 터미널을 안 주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하게 합니까? 부담금 일부 주면서 인심 쓰는 척 하며 그때 그때 알아서 주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문제점으로 법 개정 요구를 하시라고요. 적극 대응을 하셔야죠. 울지 않으면 절대 젖 안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필요하면 도와 연계해서 로비해서라도 법 개정을 요구를 하시라고, 우리도 국회의원이 두분씩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 개정 요구를 추진을 해 주십시오” 자꾸 적극적인 행정을 피시라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병점 차량 기지 역사 신설은 50억만 들어가면 우리 것은 끝나는 것입니까? 50억만 부담을 하면 우리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시비에서 올해 전체 사업비가 340억인데 토공에서 200억과 우리로서 시비 40억을 대기로 하였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비 10억을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4월 30일날 끝나는데 토공에서 200억을 하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토공에서 부담금 들어온 거예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들어온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세입에 없던데?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세입에 들어 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토공에서도 돈 부담 더 하라고 해요. 안하면 앞으로 동탄2신도시 실시계획 승인 내 주지 말아요. 두달만 딜레이 시키면 50억 이상 결손 요인이 나오니까 잡고 해요. 오산시는 부담을 안하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40억중에서 토공에서 200억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 그 다음에 결손이 나오면 우리가 보존해 준다는 협약서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안되요. 이익이 나오면 우리 준다고 합니까? 안한다고 버티고 해요. 2지구 개발을 하면 전체를 연계를 안하면 안할 방법이 없어요. 연계해서 장지 지구, 동지지구까지 연결이 되든지 아니면 내려와야만 되요.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얘기 해요. 예산 없으면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국회의원을 이용을 해서 국비를 따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강하게 대응해 보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기지창 역사 신설이 철도청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라 저희시에서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철도청에서 하겠죠. 우리가 요구를 했어도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2지구 개발을 해서 26만명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분당선이 연결이 안되면 안된다는 것에 서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분담금이라고 하니까 안 세워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착공을 하지 말고 해요. 그리고 결손 나온 것은 책임을 못 지고 이익 남으면 달라고 해요. 나중에 결손이 나면 책임져 주겠다고, 왜 우리만 손해 보고 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결손 날 것에 대비해서 그런 착각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결손이 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예산 심의 장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뜻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능하시면 행정에 꼭 접목을 시키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국가 사업으로 철도청에서 직접 “노선을 확장을 해야 되겠다, 연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비가 필요 없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것이에요. 우리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끌고 가려니까 우리 시비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관철시키는 것과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위에서 국가 기관이 기본 SOC 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과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죠. 무슨 얘긴지 아시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런 역량을 펼쳐 내야지 진짜 역량 있는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박길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차 요금 수입이 2억이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안과 병점, 우정.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동부출장소는 빠진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동부는 빠졌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주차장 운영하는데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운영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주차해서 나갈 때 요금 받고 시설 유지 보수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관리만 하시는 것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인건비가 1인당 24백만원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총 합하면 2억 2천이 되네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나머지 금액은 주차장 유지 보수에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안 주차장의 경우 당초 예산에 1억 1백만원, 병점의 경우에 1억 6백만원인데 인건비 빼고 나머지는 시설유지비에 쓰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28쪽에 공영주차장 보수 정비 예산이 7천만원 또 있지 않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라 노면 주차장이 2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이나 시설 보수비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영 주차장 세 군데에서 적자가 계속 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으면 차라리 읍면동에 청소를 해 주고 관리를 하라고 하고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몇 십억씩 투자를 하고 무료로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무료로 개방을 할 경우에 시설 유지 보수나 관리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성
홍일성간사
어차피 거기에 근무 요원이 있다고 해서 유지 보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유지 보수비가 따로 들어가니까 차라리 유지 보수만 해 주고 청소는 읍면동에 맡겨 주면 효율성도 높고 적자도 없을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조례가 안 맞으면 조례를 다시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검토는 안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나중에 인구가 늘어나서 주차장이 활성화 될 때 다시 운영하는 방법을 찾더라도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사실은 병점 진안지구 같은 경우도 주차장 내부를 보면 4단까지 되어 있는데 1단, 2단까지 거의 활용을 하고 3, 4단은 활용을 안하는데 무인 단속 카메라나 그것이 활용이 80% 이상이 되면 자체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홍보나 주민들이 이용을 안해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 전입금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용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무료로 사용하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향남 1지구에 버스 터미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시비나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 운영을 하고 있거나 설치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는 대체적인 운영 방안이나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나 설치 중에 있는 곳이 보령이나 안성인데 안성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거기를 지나는 길에 실무 계장과 몇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봐서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용역을 세워서 용역을 해 볼까 했는데 사실 용역을 세운다든 것도 수원의 서부 터미널의 경우가 ······.
일성
홍일성간사
착공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착공을 언제 한다고 뚜렷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완공 시기가 언제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시작은 내년도 정도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내년도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향남1지구 입주가 언제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올 9월부터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올해 말이면 입주가 다 될 것 아닙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버스 터미널을 왜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설치가 늦어짐으로 해서 입주자한테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서둘러서 입주자한테 어느 정도 불편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화성시 관내에 구석 구석 모세혈관 버스라 해서 공영 버스, 아니면 운수 업계 버스 등 구석 구석 많이 애써 주시고 민원이 들어올 때 마다 열심히 발로 뛰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에 찬사를 보내 드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이 업체마다 틀리나요? 당연히 업체마다 틀린데 공영버스 운행 결손 지원금과 비수익노선 버스 운행 결손 지원금이 있죠? 여기에 보면 120쪽에 있거든요. 민간 이전으로 해서 도비, 시비로 나와 있는데 회사마다 틀려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회사마다 틀린 것은 아니고 120쪽에 공영버스 운영 결손 지원금 41백만원은 도비로 지원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도비 지원 나오는 부분은 공영버스 6대에 대한 것이고, 공영버스 6대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나와서 거기에 비율이 도비 70%, 시비 30% 비율로 도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래 4억 29백만원은 13대 분인데 도비 지원이 아니라 100% 시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아래 비수익노선 운행 결손 지원금은 공영버스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마을버스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파트 단지내 마을버스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22대분에 대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마을버스가 22대면 아파트 단지 22개라는 말씀이겠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버스는 일반 업체들이 운영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공영버스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버스를 사준다든가 그런 것으로 다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영버스는 우리시에서 사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기사분만 채용을 해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우리가 사주고 우리가 운행을 할 수 없으니까 버스 회사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영버스는 화성시 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밑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 121쪽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설명을 해 주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구수나 그런 것에 비례해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쓴 것이 아니라 경기도로 돈을 내면 경기도에서 pool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구나 버스 노선을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도에 돈을 낸다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가 다 내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도에서 시군에 배당된 금액을 주는데 우리 화성시에 2억 127만 2천원이 배당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보시면 경정이 10억 8백만원인데 우리가 경기도에 낼 돈이 10억이고 그 위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경정이 6억 2천인데 우리가 10억을 내고 도에서 6억 2천만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우리가 도에 4억 정도를 내는 것이네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다 우리가 받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도비도 운수업계 보조금이 2,360만원인가가 또 바로 위에 있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돈을 빼서 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지만 결손금을 많이 지원을 해 줄지라도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닦아질 때까지는 그런 면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화산초등학교 담당분이 나가 있나 본데 우리 화성시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tm쿨존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스쿨존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고, 지난 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예산에 확보한 다음에 하기로 했고, 스쿨존을 하기 전에 방지턱이나 횡단보도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방지턱과 신호등과 스쿨존의 문제 등 해서 세 가지를 학부모들이 사진을 찍어 놨다고 하는데 화산초등학교 근방에 재난안전과 직원이 나간 모양이에요. 재난안전과와 잘 협의를 하셔서 화산초등학교 주변에 스쿨존을 잘 만들어 주세요. 화산초등학교 아이들이 특별히 주변 환경이 안 좋은 편이에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갔다 와서 재난안전과와 협의를 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일단 우리가 해 줄 것은 미리 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천리 의왕-과천간 도로 출구 있죠. 남양방향, 시청 방향, 거기에 삼거리에 육교가 있는데 플래카드 식으로 잘 써 먹던데 그 밑에 바로 건널목이 있는데 법리상 맞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동을 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왜 안됩니까? 거기 지날 때 마다 바로 앞에 육교가 있고 그 밑에 건널목이 있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져요? 우리 화성시가 웃기는 일입니다.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거기를 지나다 보면 화성시 행정이 이런가 할 것입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육교 밑에 바로 건널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 지날 때 마다 낯이 뜨겁더라고, 외지인들이 오셔서 봤을 때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할까, 조치가 되겠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빠른 조치 바라고, 특별회계 보니까 주차요금 수입이 7천만원이 늘어났어요. 기정액이 1억3천만원인데 7천을 더해서 2억이 되었는데 어떻게 늘어난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주차장 이용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당장 7천만원을 예상한 것은 작년 보다 올 상반기에 이용율을 분석을 했는데 7천만원을 상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받는 것을 계상을 해서 차액이 생기면 2회 추경에 반영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년말에 오를 세입 추계를 할 때 1억3천을 한 근거는 뭡니까? 전년도 대비 사용료 몇%, 아니면 올해부터 수입이 가능한 주차장을 종합 평가해서 1억3천만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7천만원씩이나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 주차장 이용율이 저조했었는데 올해 홍보도 하고 주변 주차 단속도 해서 이용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주차를 할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들쑥 날쑥 하면 가당치 않은 추계를 하면 안되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129쪽을 보면 CCTV 관련 예산이 있는데 CCTV를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전 하는 곳이 세 군데네요. 어디 어디 이전을 할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병점역 앞을 병점 우체국 앞으로 옮길 예정이고, 화남아파트 앞에 있는 것을 진안동사무소 방향으로 옮길 것입니다. 진안동사무소 앞에 50미터 지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길 예정이고, 병점역 사거리에 있는 것을 수원 방향쪽으로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옮기는 이유가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 지금 얘기 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50미터 이내인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동안 단속을 했는데 단속에 걸리는 단속 건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용량이 많은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옮기면 전과 같이 주정차 위반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으니까 줄어드는 것인데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 자리에 주정차 위반을 할 것이 아닙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홍보가 많이 돼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50미터 이내에 이전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더군다나 역으로 자리 옮겨서 다시 교통 체증 내지는 주정차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설치한 사거리에는 주정차를 안한다?
무슨 얘기냐면 옮겨 놓는 것도 좋은데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알죠?
단속 카메라 설치한 지역은 장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주정차 할 수 없죠. 또 사생활 피해를 입죠. 카메라 비추고 있으면 하다 못해 노래방을 한다, 아니면 소주집이 있다, 누구하고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보호 받을 권리도 있지만 지켜줘야 할 의무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만능주의로 생각을 하면 안되요. 주정차 위반이 방범과는 다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너무 쉽게 판단을 하고 쉽게 행동을 하면 안되요. 주정차 동부권에 설치할 때 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공감대 없이 설치를 하는 것으로 쉽게 판단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주정차 단속 요원 CCTV 성능개선이라고 했는데 고성능으로 성능을 개선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먼저 설치한 것이 50미터 정도 밖에 안돼서 100미터 내지 120미터 정도 사거리를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동 설치할 CCTV 카메라를 고성능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고성능으로 바꾸는 것은 시네마 앞이고, 탑프라자 앞에 있는 두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직선화된 거리가 기니까 성능을 높여서 설치를 하겠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동용 카메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식 카메라, 120미터까지 촬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전 설치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줘야 됩니다. 여기 저기 옮겨 다니는 것이 크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 위주가 되어야 됩니다.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이 법의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있음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죠. 물론 단속 기능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에버 건너편 방향으로 신한은행부터 주공단지로 올라가는 도로 앞에 인도 가 보셨습니까? 거기도 카메라 설치해 놓고 작동 못하고 있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 가 보셨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가 봤는데 거기는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교통 혼잡 지역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반 정도는 되고 나머지 재난안전과에서 교통 소통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경찰과 협의를 해서 한쪽선만, 중앙 도색선이 있으면 그것 하나 가지고 양쪽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선을 한쪽에 옮겨 놓고 한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어서 사업에 포함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은 서 있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 가 보시면 대창아파트 쪽은 인도가 넓어요. 웬만큼 사람들 교행도 되고, 그런데 반대편 방향에 보면 건물들을 차도로 붙여서 침범은 안했겠죠. 그렇지만 건축선에 붙여서 지어서 거기에 인도가 50센티도 안될 것입니다. 그안에 전봇대, 주정차 위반 기둥,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음으로 해서 인도 보행이 안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쪽 인도는 넓힐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차선 인도 넓은 곳은 조금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길로 다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빨리 개선하셔야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올해 교통 혼잡개선 사업에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기간이 5월말까지 인데 5월달안으로 개선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주민들 왕래가 많아요. 아파트들이 많아서 젊은 주부들이 많이 사는데.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주민대표들을 몇 번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냥 유모차 끌고 가면 인도로 끌고 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택시콜 제도 한다고 3억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여론조사를 한 상태이고 5월달에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택시를 타고 기사한테 여쭤 봤더니 화성시 전체를 하나로 광역으로 묶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동부권, 발안권, 남양권 등 3개 권역은 몰라도 전체를 묶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며칠전에 신문에도 보도된 것이 있었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신문에 보도된 것은 저도 내용을 봤는데 대구에서 ······.
남영
백남영위원장
대구가 아니고 고양시에서 12억을 들여서 택시브랜드 사업을 시행을 했다가 완전히 손을 떼었어요. 그래서 12억이 낭비되었는데 책임지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신문에 크게 보도된 내용이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더 심도 있게 의견 수렴을 해 보세요. 택시하는 분들한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라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병점에서 콜을 했는데 전체를 하나 묶어서 서신에서 올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왔다가 받는다면 오겠지만, 전체적으로 묶지를 말고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수렴을 했어요. 좀더 심도 있게 의견 수렴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세입 좀 여쭤 볼게요. 133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보면 4,852만원이 잡혔는데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왜 추경에 잡혔죠? 무슨 세입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 사항이 저희가 공원내에 불법 행위 같은 경우에 취사를 하는 경우가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또 과년도 기간 근로자 부분이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세입인데?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기간 근로자 보험료 잔액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잡수입이라는 것이 그런 과년도 예산과 공원내에서 취사 행위를 해서 범침금 낸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불법 행위로 1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표고 톱밥 재배센터 보조금을 관리를 했는데 나간 것이 제대로 이행을 안해서 그것에 대해서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 부분에 대해서 37백만원을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환수하기 전에 공무원들 지도 감독 책임 물어야 되요. 지도,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 추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양감면 진흥석산 관련 예산 도시계획부서와 말씀드려 봤었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양감 진흥석산은 도시계획과로 공원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작년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왜 안했다고 합니까? 요청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되죠. 왜 안했는지 규명을 했어야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사유지 같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날로 가서 확인을 하고 왜 안되었는지 따질 것입니다. 현장을 나갔는데, 도시정책과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 확인 행정을 해야죠. 어떻게 될 것인지,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언제 가능하다고 합니까? 모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 계획 재정비할 때 5년후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수경재배 시설 5억을 감했는데 감해서 공원녹지사업소로 가는 것인데 주 내용이 무슨 사업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수경 사업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분수가 되겠습니다. 한신 아파트쪽에 사거리 있는 양쪽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운영 관리비가 년간 5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계단 양옆에.
길양
박길양위원
구봉공원에 하는 것이라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구봉산 공원.
길양
박길양위원
구봉산 공원에 바닥 분수를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한신 아파트에서 보시면 신호등 건너가서 우측에 있는 것입니다. 계단 옆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바위에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구봉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쪽 소나무 있는 쪽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하면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주로 유지 관리비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알아봤는데 과장님이 업무를 얼마큼 관심 있게 챙기시나 여쭤 본 거예요. 그리고 공단 전출금도 감했지 않습니까? 주 내용이 7억 6,250만 8천원인데 전출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돈에 대한 내용이 경상 인건비나 공원 재조성하는 것이 얼만지, 가로수 식재하는 것이 얼만지 알 수 있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단 전출금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해 온 것을 그대로 전액 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검토를 해서 하셨나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공원을 할 때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 직원이 미터당 단가가 얼마이고 풀베기를 몇 번을 했을 때 얼마이고 이런 사항을 ······.
길양
박길양위원
인건비도 다 들어 있죠? 우리가 공원 관리 위탁시킨 인건비도 포함되었을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
경상비 몇% 정도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산림공원과에 조경사나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9명입니다. 저희는 공원 담당이 한명이 있고 공원녹지사업소에 있어서 총 아홉분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이 분석을 했다고 하셔서 분석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잘 좀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녹지관리사업소에 얘기를 했는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기구가 확대되면 확대 될 수록 업무가 이원화돼서 그런지 몰라도 추진이 조기에 안되더라고요. 그전 같으면 현충탑 있는 곳 화산 대교에 수경 양액 재배해서 해 놨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했어요. 그래서 자꾸 미뤄지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생명체를 다루는 공원녹지과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람산 공원이 예산은 작년에 그대로 이월되어 있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비상활주로에서 다 보여요. 보이는데 변화가 없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다람산 공원은 실질적으로 6월 30일까지 완공시키는 것으로 제가 와서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도로 문제 때문에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높이가 변경이 돼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늦춰진다는 얘기는 6월 30일까지 또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6월 30일까지 관철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거기에 연계된 진입도로를 안하고 공원만 꾸며 놓으면 어디로 다니라는 것입니까? 헬기 타고 다녀요? 이런 예산 편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벌써 작년에 진입도로 관련 예산이 같이 섰으면 년말에 끝났을 사업 아닙니까? 지금 구조 변경이랄까 여건이 달라짐으로 해서 설계 변경을 많이 했겠네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시설물은 앞쪽에서부터 하면 광장이 있고 그 다음에 폭 9미터에서 10미터, 넓이 20미터 정도 되는 폭포가 있고 그 위에 정자가 있고 그리로 들어가서 운동장 57미터와 67미터, 47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족구장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정도는 다 들어가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운동장은 정규 규정은 안 나오겠지만 다른 시설은 일반 체육시설로 손색 없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운동장은 인조잔디를 설치합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설계 변경한 것을 검토를 세부적으로는 공원녹지사업도로 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잔디로 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일반 자연 잔디로?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관리가 문제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잔디라는 것이 월드컵 경기장처럼 된 잔디도 있고 일반 골프장 같은 잔디도 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장
관리가?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관리는 어차피 공원녹지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월드컵 경기장이나 인조잔디 구장들은 상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쓰고 다시 보수하고 일정 기간 덮어 놓고, 골프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구장보다 자연 구장이 최고 좋죠. 그런 부분이 대중들이 이용하기에 기능이 어떠냐, 여러 가지 평가 판단을 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6월 30일까지는 확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준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관철시키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관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공원은 사실은 3월 3일자로 공원녹지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관도 좋지만 손 댔던 사람들이 그것을 끝까지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요.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미룰 때가 아닙니다. 시민들은 난리예요. 주민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행정이 그러면 그렇지 뭐”라고 체념해 버려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보충 답변을 올릴게요. 건설과 예산 심의할 때 현장에 가 있는 관계로 여기 참석을 못 했었는데 토사 자체가 반출을 해야 되는데 토사 반출이 마땅치 않아서 서수원-평택간에 집어 넣었는데 거기에서 흙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 소장들과 현장 소장, 관계 과장, 계장들 다 했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진도가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어제 그 자리에서 많은 질책을 하고, 당초에는 잘 순조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안 가본 것도 일말의 책임을 통감을 하는데, 흙을 반출을 승낙을 했어요. 한쪽에는 토사 반출을 하고, 이쪽에 기반이 되어 있는 곳은 지금부터 작업을 병행을 해서 가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사업 주체도 그렇지 하루 하루 갈수록 자기네들 경제적인 손실일 텐데도 불구하고 어제 많은 질책을 해서 오늘부터라도 장비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 주야를 가리지 말고 하라고 했습니다. 가서 공정을 봤을 때는 6월말 공정을 하겠다고 못 박기는 어렵더라고요. 다만, 6월말까지 어느 정도 윤곽만 나오면 어느 정도 올라섰다면 나머지 잡무 정리 한두달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비상 활주로에서 가다 보면 다 보여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작년 년말에 뭐라고 했습니까? 년말까지 예산 다 확보되었으니까 준공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없어서 중단이 되었다, 다음에 6월말까지 마무리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꼭 약속해 주기 바라고, 거기에 시설물 중에 약수터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까? 시설물에 들어가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을 추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두개소를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장
주민들이 운동하고 아침에는 조깅하고 산책을 하는데 약수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꼭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도 공원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남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로 가는 것 주민설명회가 끝난지 오래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예산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여쭤 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중장기 계획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우선 가능한 것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산책로, 그 부분이 사실상은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어떤 행정 절차,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못 시켰고,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행정절차 특별히 어떤 어려운 것은 아닌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산에 대한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민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거든요. 당장 해 줄 것처럼 설명회까지 끝났는데 추진되는 사항이 안보이니까 지역 의원들만 보면 자꾸만 주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직제 개편이 되었지만 그래도 먼저 맡았던 부서이니 만큼 마무리를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유지와 농어촌공사 땅인데 임의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사유지 부분에 대한 것은?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사유지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많지 않아도 쉽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요. 계획 나온 것에서 편입 면적이 얼마나 되고 농촌공사 땅은 얼마이고 사유지는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 다 나와야 되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협의 했을 때는 사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수변으로 해서 가교로 해서 산책로를 합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데크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사비도 만만치 않게 들겠네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전체 공사비는 총 2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억을 들여서 해 놓고 그만큼 효용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봉담이 택지개발이 돼서 그쪽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봉담 택지개발 된 곳이 보통리와 연결된 곳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십니까? 봉담에서는 건달산이나 서봉산이 더 좋아요. 상기리 저수지가 더 좋아요. 답변을 쉽게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거예요. 농촌 공사와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 여부와, 결국은 수경을 한다고 하고 데크로 설치한다고 하니까 예산 관계를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3분 정회
18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에 전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본 예산 편성시 삭감된 농기계 임대 사업 등 삭감된 일부 예산에 대하여 제1회 추경에 또 상정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9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이 6,483억 7,979만 2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4,445억 2,467만 2천원으로 이중 2억 9,756만 4천원을 삭감한 4,442억 2,710만 8천원으로 편성토록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2천 38억 5,512만원으로 이중 5,756만 4천원을 삭감한 2천 37억 9,755만 6천원으로 총 3억 5,51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협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7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8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