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윤규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달
방우달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조동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김순자 의원님, 심우열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등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의장
방우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의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조동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자 의원, 심우열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등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동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조동탁의원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용호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호2·4동 출신 조동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을 가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주차문제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가구 1차량 시대를 넘어 1가구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사업, 부설주차장 사용하기,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모자라는 주차장을 확보하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주거지주차 계획을 전일제로 주간에는 텅 비어있는 자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주차문제가 어려운 시기에 강동구에서는 실적만 올려 평가만 받으려는 잘못된 자세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계획을 전일제로 운영하려면 공급이 수요를 충촉시켰을 때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주차구획을 배정받으려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을 기다려도 주차구획을 배정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한 번 배정받은 사용자가 이사 등 반납하기까지 대기자는 한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전일제를 부채질하여 주간에 텅 빈 주차 공간마저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처사는 아주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 주차 형태로 보아 사용자 50% 이상은 타 지역으로 출근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많은 전일 구획에 기존 주차 차량이 출근을 하게 되면 거의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주민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뜨내기 불법주차는 모른척 하고 전일 주차를 신청하지 않은 기존 주차 주인만 불편 아닌 불편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세수와 실적 올리기에만 혈안이 된 강동구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강동구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봉사 정신입니까? 즉각 시정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제도든지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전일주차제의 편리성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시대에 역행하는 탁상행정과 졸속의 표본으로 주민들의 반발과 원성만 사고 나아가 구정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과 구청 관계자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주민세 6,000원에 대한 차압경고장을 받은 주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주민을 쥐어짜야 세수가 걷히고 실적이 올라간다는 인식은 버려야 합니다. 물론 상습적인 세금 회피나 도피는 강력하게 응징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마녀사냥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처이기주의와 실적이기주의로는 절대 구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없으며 강동발전과 주민 화합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청 행정이 전시와 군림의 행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의 삶과 복지 그리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구청 행정이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최용호 구청장권한대행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자 여러분! 주차난은 이제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절대 현안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강동구청이 전국에서 가장 주차 문제에 잘 대응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선진구청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조동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의원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순자 의원입니다. 우리 50만 강동구민과 구청 임직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지난 선거일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정책과 정체성이 실종된 지역 주민의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여야 할 국회의원 각 후보의 공약 중에 빠짐 없이 등장하는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지정이란 공약으로 소박한 서민들을 부동산 투기 또는 집값 상승의 기대감으로 들뜨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뉴타운의 지정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모 후보와 서울시장과의 사전 합의설 및 시장은 부인하는 등 마치 국민의 대의입법기관인 국회가 뉴타운의 지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지역유권자들을 현혹하는데 여와 야가 따로 없이 함께 공조하였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후보들 역시 기존의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타 지역의 추가 지정을 약속하며 모두 뉴타운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실제로 서울 지역의 공약이 모두 실행된다면 서울시 전역을 재개발하는 엄청난 토목공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선거후 낙선한 모후보는 뉴타운의 공약에 함께 휩쓸려버린 자신를 부끄러워하며 진정한 정책 대안의 부재를 스스로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의 규제완화 필요성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정책적인 보완을 통해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중히 시행하고 부동산값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절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처럼 뉴타운을 둘러싼 투기 분위기 및 이해관계가 증대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뉴타운 추진 지역등 개발 예정지의 과도한 다세대 신축을 제한하자 상가·업무빌딩 등 집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단독주택을 상가나 업무빌딩으로 용도 변경한 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개별지분을 사고 파는 편법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강동구는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천호지역 뉴타운 건립 예정지를 중심으로 고덕동, 길동 그리고 성내동 이 일대 단독주택지 등 10곳에 대해 2년 동안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강동의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이 보장되고 지역의 상권이 되살아나며 우리 강동에 대한 깨끗하고 정돈된 이미지의 제고는 지역민에게 큰 자부심을 주는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뉴타운 재개발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타운을 추진하되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따른 지정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주거지형 뉴타운 재개발 예정 지역은 인근에 비해 생활 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서 이 곳에는 수많은 세입자도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을 특별히 감안하여 사업의 시행시 반드시 세입자들의 목소리도 사업에 함께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품이다 또는 아니다라고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작년말과 올초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로 현재 미국은 부동산의 거품 붕괴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웃 일본 역시 90년대초부터 10여년 사이 주택은 최고 60%의 폭락을 상업지의 경우 80%가 폭락한 것을 우리는 지켜 보았습니다. 생활하기에 좋은 강동구의 건설은 뉴타운으로 생겨나는 높은 아파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돌려 선진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우뚝 높이 치솟은 아파트 건축이 투기로 인한 재산의 증식은 가능할지라도 이것이 주민 생활의 개선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뉴타운이란 교육과 마찬가지로 수십 년 뒤를 생각하며 개발되어야 하고 강동에서 생활할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어떠한 주거환경이 진정한 뉴타운인가를 깊이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의원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용호 구청장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10일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어 2008년 4월11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로는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로 유형화하였고 차별 금지 6개 영역으로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입니다. 이는 보건가족부 소관의 법률이나 15개 부처가 공동 운영하고 각 부처에 시행하고 있는 기존 30여개의 법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규정은 재정 부담 등 현실을 고려하여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기타 규정은 즉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위 법률 35조 2항은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 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는 반증입니다. 2007년 4월10일 법률이 제정되어 1년이란 기간이 지난 4월11일 시행이 되었으나 강동구에서는 그동안 위 법률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강동구 내에 수영장 시설로는 청소년회관, 서울레포츠센터, 성일초등학교,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월드스포피아, 고덕사회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중 고덕사회체육센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영강좌가 있고 서울레포츠센터는 수중재활 운동 위주의 강좌가 있을 뿐입니다. 정신지체 장애아를 위한 수영 강좌는 특별히 다른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강좌만 개설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강동구에서 관리하는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청소년회관 성일초등학교 수영장에는 정신지체장애아를 위한 수영강좌가 없습니다. 특히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는 75개 수영강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강좌는 한 개도 없는 실정입니다. 정신지체장애아를 위한 수영강좌는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장애인을 위한 관심과 차별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체지체 장애자를 위한 강좌는 수영장 전체적으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설을 보완하여 시행하면 되리라고 보니 본의원의 발언을 집행부에서는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연히 농아자를 위하여 배치되어 수화 통화를 해야 하나 종로구, 중구에서만 수화 통역이 한 명 있을 뿐 그나마 수시로 부재중이고 강동구를 비롯한 다른 구는 그마저도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조례를 작년부터 검토하여 준비 완료하고 발의 시점을 검토중 송파구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본의원도 160회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듯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심우열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11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벤처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11시2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프트웨어 창업보육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벤처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각 안건의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벤처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벤처지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네 분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대표검사 위원 김종희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표검사위원 김종희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