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요즘 AI 차단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치하를 보냅니다. 다행히 익산시 저병원성으로 판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2006년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악몽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축산농가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경기도, 전남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조기에 차단돼서 국가적 재앙을 미리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린이납치, 성폭행, 교통사고로부터도 안전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한 시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안양어린이 유괴 살인사건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어린이 납치 미수사건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성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어린이 유괴를 가장한 신종 사기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까지 주고 있으며 익산에서도 그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유괴사건이 익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약사 납치 살인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런 파렴치한 사건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전국적으로 2007년 국내어린이 실종사건은 8,602건이나 됩니다. 이중 유괴사건은 12건, 아동 성폭행 사건은 1,081건이나 됩니다. 익산경찰서에서 본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익산에서도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9건, 실종사건이 28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2007년 한 해에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 9,223건이나 됩니다. 이중 사망이 276명, 부상이 2만 3,880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명 스쿨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통사고는 총 323건으로 이중에 사망이 9명, 부상이 338명이나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총 사고 중에 1.7%를 차지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같은 해 익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건은 143건, 사망 4명, 부상 178명이나 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3건이 되며 부상은 3명입니다. 다행히도 2007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2006년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관련사건은 어린이 당사자나 부모들, 경찰관에게만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도시가 불안하면 부모들은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들 하나 안전하게 키울 수 없는 도시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익산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합니다. 익산을 어린이 안전도시로 선포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 대전시, 수원시 등 타 자치단체들은 어린이 안전망 구축을 위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도시 운영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경찰서, 교육청, 자원봉사자,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시설 설치 및 각종 사업,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망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관기관, 전문가, 학교, 학부모 대표, 아파트 대표, 자원봉사단체들과 협의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기 설치된 학교 내 가로등을 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두운 지역을 보완하고 학교주변 가로등 점검 및 미설치 지역은 신규설치하고 아파트, 학원, 엘리베이터, 놀이터, 공원 등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경찰, 경비회사와 협력하여 하교시간에 학교 주변 등의 순찰을 집중화하고 자원봉사자와 어르신들을 활용한 학교 귀가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배움터지킴이를 조직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재정비 및 대형자동차 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어린이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익산에서만큼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는 도시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익산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년 12월에 열린 익산시의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왕궁농공단지에 대한 입주예정인 동양물산의 조속한 공장건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과 집행부는 올 3월 착공계를 제출하고 4월 초 기공식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한수 시장님께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전북분원을 익산에 유치한다고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키스트 전북분원은 지난 3월에 개원식을 갖고 완주 과학산업단지 내에 연구소를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으로 허탈합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익산시민 모두가 저와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전략사업으로 국가 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전라북도 신 성장 동력사업으로 성장 동력이 취약한 전라북도 미래의 운명이 걸린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식품 클러스터는 미래식품연구소 구축, 식품 전문산업단지 조성 등 식품 관련 연구시설 및 생산체계를 집적화하는 사업입니다. 익산시는 식품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매우 불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이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를 전라북도에서 받는 과정에서 김완주 지사는 새만금의 식품가공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RND 중심의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통령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한 새만금의 식품관련 산업을 추진하는 계획에 매우 호의적이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완주 지사는 올 1월 익산을 방문하여 지역 전략산업 육성보고를 통해 식품산업은 전북에 많은 분들이 2, 3년 동안 고생해서 만들었고 21세기의 산업발전의 아이템이라고 하면서 익산을 한국 최고의 국가 식품산업 클러스터로 만들어보고자 제안한 바 있으며, 국가 산업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익산이 식품산업의 최적지로 꼽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산업의 연구개발 분야는 분명히 익산이 맡게 될 것이며, 후보지 확정에 대해서는 4월까지 기다려달라고 분명히 백제웨딩홀에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고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4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익산에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유치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 매우 불안한데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전 전신주에 대한 일명 전봇대를 이이야기 합니다. 도로 점용료 납부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알아본 결과 2007년 한전은 전국 자치단체에 도로 점용료로 148억 4,000만원을 납부하였고 이중 전신주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18억 9,000만원입니다. 하지만 한전이 통신업체 및 지역 케이블방송에 부과한 전신주 사용료는 1,402억원이나 됩니다. 한전이 전신주를 통해 무려 74배의 장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경우를 알아보면 1년에 한전이 전라북도 각 자치단체에 납부한 전신주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1억 2,400만원입니다. 전신주 사용료 부과금액은 60억 8,500만원입니다. 이 사용료는 전부 다 통신업체와 지역 케이블 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돈입니다. 익산시에 납부한 전신주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900만원, 전신주 사용료로 각 업체에 부과한 금액은 8억 8,000만원으로 각각 49배, 97배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예를 들면 한전은 전신주 한 개당 익산시에 납부하는 연 점용료는 300원, 통신업체에 1만 7,520원을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고 유선방송 업체에는 1만 8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각 58배, 38배의 장사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도로 점용료는 도로법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유지에 전주나 관로, 기계가 설치되었을 때 이에 대한 점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도로법 제26조제1항을 보면 점용료 대상과 점용료가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법 제22조제5호를 보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등은 점용료의 50%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한전에 전신주를 이용한 부당영업 행위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도로 점용료는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전이 각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점용료를 비교하여 타당한 전신주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그만큼 소비자인 시민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익산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은 비현실적인 점용료 관련 도로법 개정과 한전의 부당이득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도로법과 맞지 않는 익산시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익산시장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오늘 시정질문 내용 자체가 행정행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익산시민들이 다변화되고 있는 지역주변에 대한 여건 속에서 익산시에 대한 정체성 여부와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암울화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들이 그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군산이나 전주 주변지역만 보더라도 익산에 있어서의 가운데 끼어가지고 현재 익산인구가 3월 달 통계로 31만 1,780명입니다.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미래에 대한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고 뭔가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라는 뜻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보면 엄마들에게 이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유괴됐으니까 돈 보내라 이런 전화를 수 없이 많이 받고 있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러다보니까 다들 불안에 떨고 있고 익산이 브랜드 파워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것으로 가져갈 것이냐, 어린이 안전도시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익산에 오면 우리 아이들만큼은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 시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된다면 익산의 이미지도 많은 변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해야 합니다. 학교주변에 보면 학교 안에 가로등도 있고 학교 스쿨존 내에 펜스도 쳐져 있고 많은 보완장치가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고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특히 학교 내에 있는 등은 다 켰으면 합니다. 학교가 우범화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보시면 우범지대화 되어 있고 어둡습니다. 학교에 다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세 때문에 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에 대한 이동경로나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정확히 조사해서 어떤 빈틈이나 어떤 허점이 있는지 조사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 도로관리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아파트 예를 든다면 모아파트에서 자율방범대를 자체적으로 조직합니다. 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 및 아파트 단지 내 순찰을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아이들만큼 우리가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주민 자발적인 노력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발적인 주민들 자율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시가 이것에 대한 신경을 쓰고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린이안전망 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익산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동양물산이 5월 달에 기공식을 한다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익산시민 전체 정서가 옆이 잘 나가니까 우리 익산은 뭐냐 이런 심정이 대부분일겁니다. 동양물산을 최대한 설득하고 이야기해서 익산의 농공단지가 맞춤형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익산에서도 뭔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조속한 착공이 계획대로 5월 8일 날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에게 집행부가 답변할 때는 4월 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변화된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전혀 같이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질문하게 된 이유가 김완주 지사의 의지를 가지고 질문한 것은 아니고 김완주 지사의 의지와 현 정부의 의지가 관계상 어떤 부분에 있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김완주 지사가 현 정부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권한이나 위치를 이미 벗어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김완주 지사님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익산에 식품 클러스터 관련된 연구기관을 유치해 주겠다 라는 의지가 개인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나 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의지 자체들을 보면 실제 전라북도와 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익산시가 정확히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 속에서 질문한 것이고, 김 지사와 의견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익산에 모 케이블방송이 한전에 내고 있는 전신주 사용료가 한 방송국입니다. 연간 2,1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한전이 사용료를 덜 부과한다 라면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선 방송료나 인터넷 사용료들이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연 300원을 받으면서 방송국이나 통신업체에 1만 7,000원 이상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장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들의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부당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치자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밝히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제가 특별히 질문한 게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안하셔도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익산시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최기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익산시의회에 등원하면서 이한수 시장의 50만이 행복한 도시 익산을 생각하며 큰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또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서 진정으로 도농이 하나 되어 내일의 행복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갖습니다. 특히 농번기가 시작되어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맞은 농민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세계는 식량위기를 맞아 가격폭등으로 내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전국 쌀 생산 3위를 얘기하지만 익산 농업정책의 실태를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첫째 유기질비료를 국비로 한포 당 1,160원이 지원되는데 시비 보조사업에 국비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부분이 잘못 오해되면 최기재 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