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은 소관 실·과·단·소의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단·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이 재산관리자반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건설재난안전과 예산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하시되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보면 역리-파재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인데 3억이 사실 이번 예산에 보면 70억하고 반환금 10억하고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도비라고 해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김종환 토목담당 김종환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사님 사업비로써 이것이 파재간 하는데 소하천이 축사 있는데 박스가 있어서 600미터 위험구간만 농경지 구간만 리도에 맞춰서 역리-파재간 농로는 3미터 정도까지는 되는데 리도는 6미터까지는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맞춰서 하는데 지금 포장이 돼있지요?

김종환 예. 일부는 돼있습니다. 저위에는 안 돼있고요 집 위에 있는 데까지만 돼있습니다. 집 한채,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급한 거냐고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같아요. 형평에도 안맞는 것 아니에요. 암만 도비가 왔다고 해도 5월달에 정리추경에 해야지 1회추경이라도 특별추경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형평에 안맞는 거지 뭐가 그렇게 꼭 이 도로로써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넣어서 시행을 했어야 되고 만약에 도비가 안왔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은 지난 해 본예산에 계상하고 나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것만 했습니다. 먼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용진교 가설사업은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가 끝나고나서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상했고요.

용진교 가설공사 8억같은 경우는 그것을 기획감사실장이 추후에 간담회 때 보고를 했으니까 알지만 이것은?

송영관 지금 말씀드린 역리-파재간 도로도 올해 3월달에 돈이 왔습니다. 이 사업만 별도로 사업비로 해서 왔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할 때 해야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뭐가 돈만 오면 바로 하는 거냐고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예산을 확보했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왜냐 하면 다른 것과 같이 특별한 뭐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5월달에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하면 특혜의혹이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받는 예산을 왜 올리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형평에 맞지를 않는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 올렸으니까 얘기지만 형평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으신 소하천 하나 묻겠는데 소하천을 할 때 뚝방에 길이 넓이를 얼마나 하는 것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창섭 위원입니다. 주차장 도색은 어디 주차장을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상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도색을?

1년에 1회씩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것을 계산을 잘못했었던 모양이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설비에서도 도색이 가능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도색보다는 보수비로 해서 부기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색은 올해 안해도 됩니까?

도색도 할 계획입니다.

보수가 3천만원이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진천사람이면 다 느낄 거예요. 근간에 차량이 증가돼서 줄로 서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쪽만 하면 될 것같아요. 일단 저쪽으로 한쪽만 해놓고 이쪽 농협있는 데는 나중에 봐가면서 하더라도 저 밑에는 우선 해야 될 것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있는데 승강장을 옛날에 없앴던 것을 다시 하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숙원이라 해 주는 것은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근간에 보면 오늘도 아침에 주민들 가게 하시는 분들이 와달래서 쫓아갔는데 시간 없는데 자리가 어떠니 여러가지 얘기를 하길래 시간없다고 담당되시는 분이 와서 얘기할테니까 그때 얘기하라고 하고 쫓아왔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같아요?

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7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1억 2천을 했는데 모정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막정자를 농지쪽에서는 모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막?

예.

농막이 이렇게 초평만 필요한 거예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면 되는거지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지 뭐가 어떻게 돼서 그래요?

윤근량 위원입니다. 69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농기계 경작로 확포장공사를 하시는데 전체 미비된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좀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정자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나왔는데 우리군에서는 왜 그것을 지양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자를 많이 설치해놓고 보니까 관리도 어렵고 가치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랬는데 사실 꼭 필요하면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는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자가 액수가 비일비재해요. 전부 달라요?

그렇습니다.

5천만원, 4천만원 지금 표면적으로 잘해놓은 데가 이월 문화마을이 5천만원 주고 했는데 잘해 놨지요. 사용도 잘하고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도의원이 이렇게 하면 저희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4개면에서 광혜원, 덕산, 초평은 주고 이월은 없어요. "정자가 왜 없느냐?" 이거예요. "예산서는 우리군 예산서지 도 예산서가 아니에요." 이랬을 때 아무리 변명을 해도 "도의원님이 주신거다." 얘기해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것이 도에서 예산이 3억씩 배정하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 1억짜리나 10억짜리에다가 떡 2천만원, 3천만원 해놓고서 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색은 자기가 내요. 그러면 앞으로는 적정사업에 한해서만 해야지 돈 1천만원, 2천만원 떡해놓고 1억짜리는 군비는 8천만원 들어가는데 다 자기가 한거예요. 그것이 어떤 공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형평에 맞는 것을 하려다보니까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를 해도 우리가 의원사업비가 우리 의원님들이 8천만원씩이라도 우리는 지역에 면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했지 혼자서 의원이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도의원님들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업을 하는데 만일에 이런 것을 해서 저기가 되면 만일에 문백, 백곡 하는데 진천이 없다 그러면 군에서 1개 진천읍은 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예.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송영관 군방침에서는 정자를 군수님 방침도 그러시고 정자는 설치를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하게 되면 240몇 개 마을을 거의 다 해줘야 되거든요. 다 신청하려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에서는 정자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모정설치를 한 면에도 4개씩 하는데 모정설치가 그것이라면서요?

송영관 송은섭 의원님이 이월 삼용리 용사에도 정자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도비가 내려올텐데 정자설치로 명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박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위원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좀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계장은 알 것 아니에요. 뭐를 해달라고 오더가 올 때 거기에 봐서 각 면에 해서 저기해 주면 되는거지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이 우리군 방침이 이렇다, 이러니까 이것은 다른 데로 돌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봤느냐고요. 안해봤을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서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그 얘기를 못해요. 예산계장님이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의원님 다른 것으로 좀 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해봤어요 안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심사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원종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보건소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평소에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염려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계상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가경정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무인경비시스템이 어디에 활용하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진천 배수지, 진천 구배수지, 문백, 광혜원, 덕산, 이월처리장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번에 숭례문에서도 시스템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작년도까지도 계속 이것을 세웠었는데 올해 군에서 일괄로 세울 줄 알고 했었는데 그때 빠져가지고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안이라든가 도난 예방차원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세웠어요?

예. 세웠었습니다.

어디에서 세웠어요. 어느 과에서?

저희들 사업소에서 세웠었는데 올해 연초 본예산 세울 때 군에서 일괄로 계상한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다가 서로가 안맞아가지고 못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주 필요로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세웠어도 업무를 알면은 진작 본예산에 세웠어야 될건데 왜 안세웠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명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08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읍.면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중 읍.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중 읍.면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의회사무과장 조장상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이 감해서 한거지요?

예.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법이 워낙 심의를 받게 돼있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심의를 받고 해야 되니까 이것은 앞으로는 본예산에 넣어야지요?

규칙을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규칙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169회 임시회 때 규칙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거예요?

예. 앞으로는 본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이것이 1회에 끝날지 2회에 끝날지 모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1회로 했다가 만일 부결되면 다음에 회의를 할 수당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미리 여유를 갖고 보통 2-3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여기에서 정회를 한 후 의장실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해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윤근량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24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4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930억 2,978만 7천원, 특별회계 172억 3,454만 6천원 총규모 2,102억 6,43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과·단·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보고드리면, 금회 예산안 일반회계 1,930억 2,978만 7천원중 세출예산에서 대체용지 매입비 5억원, 역리-파재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등 2건에 3억원 총 3건에 8억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